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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학자, 격추된 KAL 007편 "NATO 첩보기" 주장>

존레넌 CIA 암살 음모론 이후 가장 거시기한 거시기

 

<러 학자, 격추된 KAL 007편 "NATO 첩보기" 주장>

일간지 MK 특별기고.."기내에 잇던 4t 폭발물 터져"



"사망자는 269명이 아니라 첩보원 29명뿐"



"옐친 정부, 한국에 가짜 블랙박스 전달"



(모스크바=연합뉴스) 김병호 특파원 = 지난 1983년 9월 1일 발생한 대한항공(KAL) 007편 보잉여객기 격추사건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첩보 활동에 나선 KAL기가 소련 공군기의 요격을 받은뒤 KAL기 내부에 숨겨져있던 4t 분량의 폭발물이 터지면서 공중 분해된 것이라는 주장이 러시아 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또 사망자 규모도 공식 발표된 269명이 아니라 첩보원 29명뿐이었으며 나머지 승객들은 사전에 중간 기착지인 미국 앵커리지에서 전원 내렸다는 주장까지 덧붙여졌다.



알렉산드르 콜레스니코프 교수는 수년간 KAL기 격추사건을 추적하며 관련 당사자들을 인터뷰한 기록 등을 토대로 KAL기 격추 22주년을 맞아 지난 31일자 일간 '모스코프스키 콤소몰레츠(MK)'에 실린 특별 기고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MK는 콜레스니코프 교수가 어느 대학에 속했는지는 생략한채 그가 전쟁 역사학자로서 오랫동안 KAL기 격추사건 조사에 관여해왔다고 소개했다.



기고문은 콜레스니코프가 조사한 관련자 증언들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 그의 견해가 보충된 형태로 쓰여졌다.



◇ KAL기는 NATO 첩보기였다 = 콜레스니코프는 먼저 당시에는 여객기들이 항로를 잃고 소련 영공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모두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됐다면서 하지만 KAL기는 그렇지 않았다는데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콜레스니코프가 면담한 이반 트레치야크 당시 극동군사령관(이후 공군사령관 역임)은 KAL기가 미국이 속한 나토의 정찰 임무를 수행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거로서 KAL기가 나토 특수부와 협의를 계속했으며 소련 군당국은 KAL기가 소련 영공에 들어선 직후부터 이들간 교신 정보를 완전히 확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KAL기가 소련 영공에 들어온 순간 극동 캄차카 상공에는 미군 정찰위성이 운항중이었으며 당시 KAL기로부터 정찰위성에 암호가 송출됐다는 정보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레치야크은 KAL기가 정찰기라고 확신한 상황에서 수차례 없애버릴 수 있었지만 캄차카 상공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소련군에 엄청난 손해가 초래될 것이고 미국이 소련 핵전략 항공모함 등에 KAL기를 접근시켜 폭발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강제착륙을 유도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소련 수호이(SU-15) 전투기 몰고 KAL기를 격추한 겐나디 오시포비치 중령(예비역)은 인터뷰에서 "KAL기가 2시간반 동안이나 소련 영공을 비행했으며 무선교신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어 첩보기라는 혐의를 갖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트레치야크은 "KAL기 폭발 20년이 지난 마당에 난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소련이 사라졌듯이 비밀도 없다"면서 "이젠 진실을 말해야할 때"라며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 KAL기 내부에 폭발물 있었다 = 트레치야크는 당시 조사결과 기체가 자체 폭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서 오시포비치가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했지만 비행기는 17㎞를 더 날아가 공해 상공에서 폭발했다는 것이다.



오시포비치도 "두 번째 미사일을 날렸지만 비행기는 파손만 입었으며 제거하지는 못했다"면서 "비행기가 더 날아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트레치야크은 특히 폭발 전문가들이 잘게 쪼개진 파편 형상으로 볼때 KAL기 내부에 있던 4t 분량의 폭발물이 터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투기 요격만으로는 큰 파편이 발견되지 않을만큼 강력한 폭발이 일어날 수 없으며 조사에 참가한 학자들도 기체 안에 폭발물이 실제 존재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는 KAL기가 첩보활동에 관여했음을 또한번 입증한다는 것이다.



트레치야크는 KAL기가 앵커리지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4t의 연료를 추가로 주입했으며 이로 인해 예정보다 40분 가량 출발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 망설였던 크렘린 수뇌부 = 당시 모스크바 크렘린 수뇌부는 어떤 모습이었나.



KAL기 영공 침입이 있던 날 당시 집권자였던 고(故) 유리 안드로포프 공산당 서기장은 병원에 입원중이었다.



알렉산드르 코르자코프 비서실장(전 중장) 증언에 따르면 자신도 당일 병원에 함께 있었는데 안드로포프는 이미 소생할 기미가 없었다.



이날(KAL 영공침입날) 밤 늦게 드미트리 우스티노프 국방장관이 갑자기 병원으로 뛰어들어와 캄차카 상공에 한국 보잉기가 나타났는데 격추를 위해 서기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련 법규상 비행기 격추를 위해서는 모스크바에 있는 국방부 승인이 필요했는데 당시 국방장관은 혼자 책임을 지기가 두려워 서기장을 찾았다는 게 코르자코프의 설명이다.



하지만 안드로포프는 상태가 좋지 못했고 누구도 잠을 자고 있는 서기장을 깨울 수가 없어 크렘린 수뇌부는 어떻게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우스티노프 국방장관 보좌관 격인 이고리 일라리오노프 사령관이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와 니콜라이 오가르코프 원수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통보해왔다.



하지만 오가르코프 원수도 요격 명령을 내릴지를 놓고 결론을 짓지 못했으며 외무부, 국방부, 국가보안위원회(KGB) 등은 서기장이 일어나서 재가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서기장이 잠에서 깨자 오가르코프가 안드로포프 서기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으며 안드로포프는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라"는 애매한 명령을 내리고 사라졌다.



당시 우스티노프 국방장관은 오가르코프가 서기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마치 어떤 결정에도 개입하지 않게 되길 바라는 듯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코르자코프는 설명했다.



요격이 있은지 며칠후 공산당 정치국원들은 회의를 열고 사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가장 젊은 인사가 2년뒤 대통령에 취임하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농업담당 정치국원이었다.



고르바초프는 회의장에서 "나토가 우리 전투기의 요격 장면을 (촬영 등을 통해) 기록했습니까?"라고 물었고 빅토르 체브리코프 KGB 의장은 "아니오, 그들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르바초프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잡아떼면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고르바초프는 당시 회의록에서 "KAL기는 두 시간동안 소련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는 이것이 중대한 국제협정 위반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침묵을 지킬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입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KAL기 사태에 대해 강경 분위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총 사망자는 첩보원 29명 뿐 = 트레치야크 당시 극동군사령관은 사망자 숫자가 공식 발표된 269명이 아니라 첩보 활동에 나선 29명뿐이었다고 강조했다.



한국 보잉기에는 승객을 제외하면 기장 및 승무원 등 18~29명이 탑승하게 되는데 최고 29명 모두 첩보작전에 투입됐다는 것이다.



물론 바다에 떨어진 수하물들을 보면 269명 분량이지만 이는 사건을 호도하기 위해 철저히 위장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예컨대 269명분의 수하물들이 흩어지지 않고 로프에 꿰어져 바다 위에 둥근 형태로 나타났다고 그는 지적했다.



보통 비행기라면 이곳 저곳에 화물이 흩어졌겠지만 모든 화물이 로프에 꿰어져 가지런한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269명의 죽음에 대한 유죄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미국측이) 꾸민 것이며 앵커리지에서 승객들은 사전에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존한 승객들이 증인 보호 차원에서 (미국 땅에) 숨어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에 가짜 블랙박스 전달 = 소련 정부는 KAL기 사건에 대해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보상도 계획하지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는 1990년대 들어 한국에 미그 전투기 판매를 위한 로비를 벌였고 한국인들은 공식적인 사과와 물질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당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기 거래를 통해 일정한 대가가 지불될 것이라는 보좌관의 말에 설득당했고 한편으론 KAL기 사건에서 불명예스런 역할을 한 라이벌 고르바초프를 완전히 밀어내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다.



그 결과 옐친은 페트로프 크렘린 행정실장을 주축으로 소련의 유죄를 시인하는 문서를 준비시켰고 옐친은 한국에 공식 사과와 함께 사고기의 블랙박스를 전달했다.



한국인들은 블랙박스를 받고 소련의 야만성을 전세계에 폭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블랙박스에는 알맹이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옐친은 페트로프가 자신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자 즉각 그를 해임시켜 버렸다.



콜레스니코프 교수는 블랙박스에 있는 진본 테이프는 여전히 러시아에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jerome@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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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공개=내탓, 종부세=당탓&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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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록] '대통령과 당 갈등' 노 대통령의 원인 분석
텍스트만보기   김당(dangk) 기자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7월4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05 연합뉴스 김동진

지난 6월 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의 정무기획비서관실에 "당·정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파트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정무비서관실에 당정관계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는 자신의 '연정' 구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정치이론 서적을 요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기고한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거명한 '강원택 교수의 책'이 바로 그것이다.

(<중앙일보>가 9월 1일자에서 "6월 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게 내각제 개헌에 대한 보고서를 내도록 지시했다"며 "참모진은 내년에 있을 수 있는 개헌논의를 대비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였다"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즉각 "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한 어떠한 지시도 내린 바 없다"고 해명했다. 중앙일보가 말한 '내각제 개헌 관련 보고서'는 노 대통령이 지난 6월 정무비서관실에 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7월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 보고된 '대통령과 당의 정책갈등 사례 검토'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국정상황실과 정무비서관실은 각각 '대통령과 국회, 갈등 해소방안 모색' 보고서와 '대통령과 당(黨)의 정책갈등 사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전자는 6월 30일자로 작성해 노 대통령에게 문건으로 보고되었으며, 후자는 7월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고되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7월 4일 수석·보좌관회의 발언록 전문(12쪽)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먼저 "대통령이나 정부가 협의를 게을리했거나 하는 측면이 있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대통령과 당(黨)의 정책갈등 사례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배경을 밝혔다.

즉, 6월초 열린우리당 워크숍에서 '당·정간 의사소통의 부재' 등에 대한 당의 불만이 쏟아진 것을 계기로 노 대통령이 정무기획비서관실에 그동안의 주요갈등 사례를 검토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보고서에서 지적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국가보안법 폐지 ▲종합부동산세 ▲자치경찰제 ▲국정과제위원회 관련 발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분양원가 공개 : "당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대통령 의견표명은 문제"

노 대통령은 우선 자신이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불분명해 혼란을 준 경우"라며 "당의 공약사항임을 참모들이 지적해 주었어야 한다"고 말해 자신의 오류를 인정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분양원가 공개방침이) 당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대통령의 의견표명은 문제"라며 "대통령의 발언내용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면 빨리 수습을 할 수 있게 해주었어야 한다"고 말해 참모들의 사후수습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 "대통령 발언이 전체상황 교란 에 영향준 것은 사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2004년 12월 당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했을 때 당내 사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발언을 한 것이 상황관리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전체의 상황을 교란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나는 지금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하고나 대체입법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부분은 형법에 다 담겨 있다"면서 "다만 민주적 질서를 공격하는 상황과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 "정부와 여당이 깎아 힘을 못쓰게 만들어버렸다"

종합부동산세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책추진에 갈등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대통령의 생각을 정부(재경부)가 만들면서 좀 깎고, 여당과 국회에서 깎고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힘을 못쓰게 만들어버렸다"고 말해 당(국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당을 꾸준히 설득해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KBS <참여정부 2년 6개월, 대통령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참석해서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경제부처 장관이 안을 들고 대통령한테 와 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저항이 있고 이거는 조세저항이 있고 이건 저항이 있고 하나씩 하나씩 빠지더니, 결국 가져간 것도 당정협의할 때 또 깎이고, 왜냐하면 민심이 흔들리니까, 국회에 가니까 왕창 깎여버려요, 그렇게 돼서 지난번 것도 그리 됐다"고 말했었다.

자치경찰제 : "당의 태도가 옳은 것은 아니다"

현행 국립경찰제를 일부 전환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나 역시 꾸준히 설득해나가야 되는 문제"라면서 "자치경찰제 추진에 행자부도 소극적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병준 정책실장은 "회의자료에 '부처의 설명이 소홀했다'고 되어 있으나, 단체장 중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 많아 지방정치의 메커니즘 변화를 우려하는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있어서 발생한 일이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당의 태도가 옳은 것은 아니다"면서 "국가제도를 설계하는 데 단체장이 어느 정당 소속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정과제위원회 : "대통령이 일하는데 자문도 못받게 하는 것은 문제"

노 대통령은 대통령자문 국정과제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당을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당이) 잘 알지 못하고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야당에서 '정부자문위원회기본법'을 추진하는데 대응을 잘해줄 것"이라고 요청하고 "여당까지 가세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여당이 이 정도 예의는 지켜줘야 한다"고 말해 한나라당이 국정과제위원회를 통제할 목적으로 추진중인 '정부자문위원회기본법' 입법을 막아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일을 하는데 자문도 못 받게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속에 업무범위나 법적 근거로 다 들어 있는 것"이라고 말해 한나라당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회는 예산에 대한 통제만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 "부동산정책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당과 맞설 것은 맞서야 한다"

이어 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당정관계와 관련해 "의사를 표명할 때 주의깊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전제하고 "당적을 갖고 있는 장관들은 당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유의하여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위원회가 주관하고 대통령이 참석한 정책결정회의에 당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은 정책은 당정 조율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이 임석한 회의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통령이 관여하는 정책일수록 당하고 사전에 조율을 잘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당·정협의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세를 낮추고 당을 존중하고 가는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는 것은 성공하기 어렵고, 당을 존중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나 정부가 당보다 축적된 경험과 판단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을 존중하고 가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 그러나 "부동산정책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당과도 맞설 것은 맞서야 한다"고 말해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퇴전'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우리 정치구조가 갖고있는 비정상적인 부분 중 장기적인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단기적인 문제는 그에 맞는 여러가지 운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소수 정당들과 사안별 협력을 얻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 이날 참모들에게 사안별 정책연합을 통한 '소연정' 구상을 처음 밝혔다.
2005-09-02 16:43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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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즈’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쓸까?…재미있는 표기법

어떻게 이런게 사실일수가! 딱정벌래 갑각악대는 맞네

 

http://home.freechal.com/thebeatle/02/2/884786   
‘비틀즈’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쓸까?…재미있는 표기법
[쿠키 인터넷 2급 정보] ○…불멸의 그룹 비틀즈(Beatles)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표기할까요?

우리야 우수한 문자인 한글을 이용해 ‘비틀즈’를 발음 그대로 표기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고안한 것이 바로 뜻을 새겨 적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비틀즈를 그들은 ‘갑각악대(甲殼樂隊)’나 혹은 ‘파두사(波頭四)’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원래 갑각류를 뜻하는 곤충의 철자는 ‘BEETLE’인데 중국에서 처음 이름을 붙일 때 헷갈려서 잘못 붙인 듯 합니다. 뭐 발음은 똑같으니까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국 그룹들의 명칭이 중국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표기되고 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C/DC - 교류/직류악단(交流/直流樂團)

Air Supply - 공기보급악대(空氣普及樂隊)

Backstreet Boys - 후가남해(後街男孩)

Boyz II Men - 대인소해쌍박당(大人小孩雙拍당(木+當)

Deep Purple - 심자악대(深紫樂隊)

Doors - 대문(大門)

Journey - 여행자합창단(旅行者合唱團)

Led Zeppelin - 제백림비선합창단(齊柏林飛船合唱團)

Metallica - 금속제품합창단(金屬製品合唱團)

Nirvana - 열반악대(涅磐樂隊), 초탈합창단(超脫合唱團)

Pearl Jam - 진주과장합창단(珍珠果醬合唱團)

Queen - 황후악대(皇后樂隊)

Rolling Stones - 곤석합창단(滾石合唱團) 등등 입니다.

대부분 영어 단어에 담긴 뜻을 그대로 한자로 옮겨왔군요.

최근 이같이 중국의 재미있는 외국그룹 표기법이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자 실제 중국 사이트 등에서 확인에 나선 블로거도 있는데, 확인결과 모두 맞다고 합니다.

실제 예전에 장끌로드 반담의 영화 ‘서든 데스’가 중국에서는 ‘돌연 급사’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것은 인터넷 좀 한다는 네티즌이라면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죠.

중국에서 살아봤다는 네티즌들도 중국의 다소 엉뚱한 표기방식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그룹의 CD나 한국 영화도 중국에서는 전부 탈바꿈을 합니다. 한국인인 저로서는 한국의 자랑스런 문화 상품이 중국에서 무협지로 둔갑하는 것 같아 쓴웃음이 나죠.”

이렇게 중국인들이 외국산 고유명사를 억지로 바꾸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직접 중국인들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네티즌들의 말을 빌어 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명 중화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 부르는 게 아닌 가 싶습니다.”

중화주의 탓이든 아니면 발음을 적기 힘들어서든 어쨌든 재미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비틀즈를 비틀즈라 부르지 못하는 그들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쿠키뉴스 김상기기자 kitting@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출처 페이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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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지역주의 집착은 정치회피

논문 요약

 

"노 대통령 지역주의 집착은 정치회피
최악의 경우에 재난적 사태 온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 대연정론 강력 비판
텍스트만보기   이성규(dangun76) 기자   
최장집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정치회피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 소장은 2일 발간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개정판 후기를 통해 지역주의를 한국 정치의 근본 문제로 상정하는 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정면 비판했다. 사실상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겨냥한 셈이다.

"지역주의가 궁극적 문제? 현실 사회갈등 대면하지 않으려는 것"

▲ 최장집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 (자료사진)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최 소장은 이번 개정판 후기를 통해 자신이 참여정부의 정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요인 중 하나로, 노 대통령이 한국 정치의 궁극적 문제점을 지역주의에서 찾는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이는 현실로 존재하는 사회갈등과 균열요인에 제대로 대면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최대 과제로 꼽는 것은 정치의 근본 역할과 기능을 망각한 정치회피 행위라는 얘기다.

최 소장은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인식이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사회 정책 이슈들을 마주하지 않고 이를 경제 관료들의 관장사항으로 내맡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 소장은 지역주의 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거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수준에 가깝다"고 분석한 뒤 "그것도 지역주의를 그대로 두는 한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권력을 포기해서라도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식의 근본주의적 관점”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수독점적 양당체제 강화되고 지역갈등 구조를 다시 불러들일 수도"

최 소장에 따르면 지역주의는 권위주의 지배의 한 산물인데, 이는 김대중 정부의 집권과 함께 괄목할 만큼 개선이 됐다는 것.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지역주의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현재의 정치적 대표체제를 더욱 민주화하고 갈등의 이념적 기반을 넓혀야 하는 일인데, 노무현 정부는 이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최 소장의 지적이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도' 집착을 보이는 지역주의 문제의 해결은 한국의 정당체제가 갈등의 사회화 내지 전국화에 그 기반을 둘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이나 기업도시 건설,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으로 갈등을 국지화시키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그 의도가 지역주의 해소에 있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지역간 정치경쟁을 자극하는 데 기여할 뿐이라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애초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정책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최 소장은 노 대통령의 인식방식이 "최악의 경우 재난적 사태를 불러오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지역갈등의 극복을 정치개혁의 최우선 의제로 삼고 선거제도를 바꾸게 된다면, 기존 거대정당들은 규모의 이점을 나눠갖게 되고 보수독점적 양당체제는 강화되며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지역갈등 구조를 다시 불러들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주의 해결은 '갈등의 사회화'로... 당정분리는 반정치의 정치관"

이와 함께 최 소장은 노 대통령이 개혁의 성과로 자평하는 당정 분리에 대해 "반(反)정치의 정치관"이라고 평가했다. 당정 분리라는 말이 표현하듯 대통령은 정부와 사회를 매개할 수 있는 정당과의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거리를 두었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이에 대해 "사회적 갈등에 접근하는 정당 지도자로 행위하기보다 국가 전체의 지도자로서 행위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부정적 전망에만 머문 것은 아니다. 최 교수는 적잖은 과제와 주문사항도 함께 던지고 있다.

그는 노무현 정부를 향해 "중심적인 갈등을 회피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그 결정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난다"고 충고하면서, 한층 적극적으로 이러한 중심적 갈등과의 정면대결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정당 정치와 격리되려는 정치 행위, 성장일변도의 재벌중심 경제정책 노선을 버리고 "문자 그대로 공정한 시장경쟁의 실현, 사회정책의 강화, 사회경제적 시민권을 확대하는 개혁적 내용을 가지라"는 것이다.

결국 최 소장이 현 정부에 당부하는 것은 결코 정당과의 고리를 끊지 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의 영역을 초월 또는 회피하는 정치 행태를 민주주의로 착각하는 인식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논문요약] “노무현 정부, 지역주의 통한 정치문제 이해 이념수준”

다음은 최장집 교수의 논문 가운데 관련대목을 요약한 것이다.

(전략) 정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토록 하는 데,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지적될 수 있다. 그것은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를 규정하는 가장 큰 요인을 지역감정, 지역갈등, 지역주의에서 찾는 특정의 이해 방법이다.

지역주의라는 이름의 비합리적인 집단 감정이 정당정치와 투표행태를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망국병, 지긋지긋한 고질병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한다. 지역주의를 한국정치의 중심적 갈등축이며, 한국정치의 의식과 문화, 행태와 제도를 지배하는 중층결정적 힘이라고 이해한다면, 자연히 지역주의 극복 없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정치를 이렇게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은 현실정치를 아무런 합리적 대의 없이 지역감정이 난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적나의 당파적 이익이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당연히 이런 정치가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개혁의 최대 과제는 곧 지역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를 타파하는 것이 되고, 지역주의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정치가와 집단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그 결과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이해는 더욱 약화되고 여론의 호응을 동원하기 위한 공허한 제안들의 다툼이 이어지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한국정치가 갖고 있는 문제의 궁극적 원인을 지역주의라고 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정부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태도는, 현실로 존재하는 사회갈등과 균열요인에 제대로 대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의 정당과 정부가 사회부문과 연결되고 사회에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보통사람들의 경제적․물질적 삶의 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다룰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의 정당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 하는 것은 이 정책영역에서 특정 정당이 어떠한 정책비전과 이념, 정책프로그램을 갖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며, 그것이야말로 정당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책에서 민주정치에 있어 갈등이 그 중심에 위치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정치와 정책 이슈가 갈등적이어야 함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보통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심적 문제인 경제․사회정책의 이슈들은 근본적으로 갈등적이라는 것, 민주정치의 중심적 기능은 바로 이 갈등적인 경제․사회정책을 잠정적인 다수의 형성을 통하여 합의적인 결정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모든 민주정부들은 개혁이라는 말을 높이 내세웠지만 이들이 사회갈등의 중심문제를 진정으로 마주한 적은 없다.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중심적 사회갈등을 정치의 문제로 다루지 않으려 할 때 실제 정치를 지배하는 담론과 언어는 현실을 초월한 것이 되기 쉽다.

하나의 정치체제가 진정으로 민주적이라면 당과 정책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정치가 갈등을 회피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보통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중심적인 문제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노무현 정부가 사회의 중심적 갈등을 대면하지 않는다는 것과 지역주의적 퍼스펙티브에서 한국정치를 본다는 문제 사이에는 적지 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지역주의를 통하여 정치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거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수준에 가깝다. 그것도 지역주의 때문에 문제이고 지역주의를 그대로 두는 한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권력을 포기해서라도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식의 근본주의적 관점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에서 지역주의는 권위주의 지배의 한 산물로서 반호남주의를 핵심으로 하는바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특히 김대중 정부의 집권과 함께 괄목할 만큼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비교적 용이하게 지역주의가 완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가 독자적이면서 지배적인 사회 균열이 아닌, 권위주의의 잔여 범주로서 민주화 이후에도 유지되었던 한국정당체제의 이념적 협애성과 사회적 기반의 약함, 시민사회의 강한 보수 헤게모니 등으로 인해 작위적으로 동원될 수 있었고 영향력을 가졌던 일종의 종속변수였기 때문이다.

(중략) 앞에서 필자는 민주정부의 능력에 대해 말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느냐 하는 것, 그리고 이를 기초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능력이다. 잘못된 현실인식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지고 최악의 경우 재난적 사태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제한된 인적․재정적 자원과 능력을 갖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방향을 설정했을 때 보다 중요한 정책이슈를 다룰 수 없게 됨은 당연하다. 지역주의에 기초한 현실인식 위에서 추구되는 지역간 균형발전의 메가 프로젝트들이 그보다 중요한 정책영역에 있어서의 자원배분을 제약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공직의 충원이 지역간 형평의 기준을 최우선으로 할 때 또 다른 차원에서 인적 충원의 불균형을 결과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지역갈등의 극복을 정치개혁의 최우선 의제로 삼고 선거제도를 바꾸게 된다면, 기존 거대정당들은 규모의 이점을 나눠 갖게 되고, 보수독점적 양당체제는 강화되며,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지역갈등구조를 다시 불러들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사회의 계층이익들이 대표될 수 있는 보다 민주적 제도개혁의 가능성은 사전에 봉쇄될 것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지역문제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정치적 알리바이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민주정부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오늘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결을 위한 과제에 대면하는 것이다. 중심적인 갈등을 회피하는 접근방식은 필연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을 왜곡한다.
2005-09-02 23:53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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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노 정부 지역주의 타파론 거의 이데올로기 수준”

비판 수준이 이정도는 되야

 

최장집 “노 정부 지역주의 타파론 거의 이데올로기 수준”
저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개정판서 대연정론 신랄하게 비판
입력 :2005-09-03 15:14   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오늘의 시점에서 지역문제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정치적 알리바이일 가능성이 크다.”

고려대 최장집 교수(정치학)는 최근 나온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펴냄) 개정판에서 노무현 정권이 내세우는 지역주의 타파 전략과 삼성을 비롯한 거대 경제 권력을 비판했다.

이 책은 2002년 초판 발행 후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구조, 전개, 그리고 그 전망 등에 관한 다소 주제가 무거운 정치학 서적임에도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다.

개정판에서 그는 “오늘의 상황에서 되돌아 볼 때 나빠졌다고 말했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 자신이 제시하는 '정당 중심의 정치'와 노 대통령 행보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가 정치의 경계를 좁히고, 탈정치화를 앞장 서 실천하면서 이를 민주적 개혁이라고 주장해 왔다는 것”이라며 “당정분리ㆍ원내정당화 등 현정부 들어 자주 사용되는 개념들은 정치논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반(反) 정치의 정치관을 집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당정분리’라는 말이 표현하듯이 대통령은 정부와 사회를 매개할 수 있는 정당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격리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정치 이해와 리더십 스타일은 결국 정당정치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데 일조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 정권이 “거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수준에 가까운” 지역주의에 집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문제의 궁극적 원인을 지역주의라고 말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집권 정부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근본주의적인 태도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 갈등과 균열 요인에 제대로 대면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정의될 수 있는 한국의 현실은 경제적 민주화, 실질적 민주화의 ‘실패’에 가깝다는 시각을 표출했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는 계급구조와 사회분열을 완화하는 체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삼성에 비판의 메스를 들이대며 거대한 경제권력의 출현이 민주주의를 변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슈퍼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생산체제는 민주주의 발전의 조건이라 할 다원주의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는 것이다.

또 “성장주의와 시장효율성의 가치가 지배적인 정책레짐에서 만들어진 슈퍼재벌의 등장이, 민주화 이후 사상 최악의 분배구조 악화를 수반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로 보인다”며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분배구조의 악화를 연결지었다.

그는 또 슈퍼재벌이 민주주의 작동을 왜곡하는 경우로 “돈의 힘 그 자체와 이들의 대변기구인 언론매체들이 선거과정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을 들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말해야 하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경로를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글을 맺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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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혈의누' 최지나 세련미 과시

또한명의 히로인

 

[포토]'혈의누' 최지나 세련미 과시
[스타뉴스 2005-08-26 19:25]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광주=구혜정 기자] 배우 최지나가 세련미를 과시했다.


'혈의 누'에서 열연한 최지나는 26일 오후 7시 광주 운암동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05 광주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최지나는 이날 블랙과 화이트를 매치시켜 세련된 감각을 선보였다. <사진=구혜정기자 photo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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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세요?]‘박수칠 때 떠나라’ 여검사역 장영남

새로운 히로인이 뜨다. 나날히 발전하는 대한민국 영화

 

누구세요?]‘박수칠 때 떠나라’ 여검사역 장영남
[경향신문 2005-09-01 16:21]    

“죽은 당신 아버지 애인이 죽었대. 슬퍼? 아니면 기뻐?” 여검사가 묘하게 용의자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살인사건의 실마리를 캐나간다. ‘쥬얼리’의 박정아가 연기한 상대 용의자와 기싸움이 만만치 않다. 돈 많은 집 딸인 데다 건방지기 짝이 없어 더욱 지기 싫다. 영화 ‘박수칠 때 떠나라’에서 유진주 검사 역을 맡은 장영남(32·사진)이다. 극중 차승원의 든든한 동료로 등장해 명민한 이미지의 여검사로 인상을 남겼다.

많이 본 듯한 얼굴이다. ‘분신사바’의 이세은과 닮은 구석이 있어 헷갈리는 관객도 있지만 그는 경력 10년의 연극배우다. 장진 감독의 2004년작 ‘아는 여자’에서 유령처럼 등장해 순식간에 차에 치여 죽는 여자 역으로 관객들을 섬뜩하게 했던 배우가 그다. 연극 ‘웰컴 투 동막골’에서는 영화 속 강혜정이 연기한 여일 역을 맡기도 했다.

장진 감독과는 오래 전부터 친분이 두터운 사이다. “진이오빠와는 연극계에서 오며가며 알게 됐어요. 신하균·임원희씨와 함께 진이오빠 습작영화를 찍은 적도 있고, 공식적으로 처음 같이 일한 건 2002년 연극 ‘…동막골’에서였고요.” ‘택시 드리벌’ 등 장진 감독 연극뿐 아니라 ‘환’ ‘오필리어’ 등 유명 연극에서 주요 배역으로 극을 이끌어왔다. 데뷔 첫해 배역에서 밀렸던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은 2002년에 줄리엣 역을 맡아 동아연극상 여자연기상을 받게 돼 의미가 남다른 작품이기도 하다.

서울예대를 나와 1995년 극단 목화에 입단해 연기를 시작한 그가 이 분야에 몸을 담게 된 계기는 다소 엉뚱하다. 중학교 때 시내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데 창밖에 계원예고 스쿨버스가 눈에 들어왔다. 신호등 앞에 나란히 서 있는데 이쪽 버스와 저쪽 버스의 공기가 너무도 달라 보였다. “어린 마음에 본 예고 언니들의 버스 안은 전혀 다른 세계로 보였고, 어떤 자유로움을 꿈꾸게 했어요. 전에 연극을 본 적조차 없는데, 이후 예고에 진학해 연극영화과를 선택하게 됐죠.” 별난 이유지만 그렇게 인생의 길이 정해진 게 참 재미있는 것 같단다.

그는 아직 ‘박수칠 때 떠나라’를 보지 못했다. 촬영을 마치자마자 베를린 아·태주간 행사에 연극 ‘바리공주’로 참가, 독일 공연을 마치고 10월에야 돌아온다. “아직 영화에 감이 잡히지 않아서 제 표정이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에요. 연극 연기의 과장을 죽여나가는 게 가장 큰 숙제였거든요. 멋있어 보이려는 게 아니라 정직한 연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제전화를 통한 그의 목소리에서 전형적이고 냉철하기만 한 검사가 아닌 인간적인 속내를 드러내는 수사관의 면모가 전해져왔다.

〈송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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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응원단 ‘나이키’ 모자의 출처는?

내가 너무도 궁금해하던 내용을 잘 긁어주었다. 무려 한 3년만에

 

북 응원단 ‘나이키’ 모자의 출처는?
▲ 북한 응원단 (사진= 연합뉴스)
제16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북측 청년협력단(응원단)이 화제를 뿌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쓰고 있는 `나이키'로고를 수놓은 모자까지 덩달아 눈길을 끌고 있다.

북측 응원단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서 흰색 바탕에 검정 나이키 로고가 박힌 모자를 쓰고 열렬한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나이키'는 북한이 `철천지 원쑤'로 여기는 미국 회사라는 점에서 이들 응원단의 복장은 더욱 관심을 모았다.

이번 응원단 역시 `나이키' 로고가 박힌 모자를 쓰고 등장했다. 이번에는 빨간색 모자에 빨간색 티셔츠로 조화를 맞춰 이전에 비해 한결 세련미가 더해진 모습이다.

북측 응원단이 쓴 `나이키' 모자의 출처를 놓고 `OEM(주문자상표부착)설'부터 `짝퉁(모조품)설'까지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OEM설' 관련, 신발과 가방 등을 생산하는 조선신발무역회사는 올해 8월 `내나라' 사이트 무역소식란의 안내광고에서 `나이키' 로고가 찍힌 신발 사진을 올려 북한이 OEM 방식으로 나이키 신발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키 코리아측은 "북한이 OEM 방식으로 나이키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금시초문이며 세계 각국에 하청 공장을 두고 있지만 북한은 리스트에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스폰서 자격으로 제품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나이키 코리아측은 덧붙였다.

`짝퉁설'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02년 아시안게임 당시 나이키 코리아 관계자는 "북측 응원단의 모자와 운동복을 흥미있게 지켜보고 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이들이 착용한 제품은 모두 나이키사의 정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02년 5월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소학교(초등학교) 소풍 장면에서도 나이키 모자를 쓴 한 학생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다. 확인 결과 이 학생이 쓴 모자는 2001년에 출시된 모델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북측 응원단의 모자는 중국에서 들여온 수입품일 확률이 매우 높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달러만 가지면 외화상점과 같은 곳에서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같은 외국의 스포츠 용품도 살 수 있다고 한다.

최근 6.15 5주년을 전후로 북한을 다녀온 남측 인사들은 평양 시내에서 나이키를 비롯한 라코스테와 같은 외국 스포츠 의류용품 업체에서 생산한 신발과 의류를 착용한 시민들을 봤다는 목격담을 전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에는 나이키 말고도 외국 회사의 로고가 붙은 신발이나 의류가 많이 퍼져 있으며 주로 중국을 거쳐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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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보기

아마도 OOO은 이회창?

 

훔쳐보기

▣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착한 여자는 죽어서 천당에 가지만 나쁜 여자는 살아서 어디든 간다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여자들의 소굴로 ‘찍힌’ 덕에 꽤 보람찬 나날을 보내던 서울 홍익대 앞의 ‘지스팟’(G-Spot)이 요즘 고민에 빠져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모조(Y)와 팍시(X)는 뜻있는 이에게 가게를 넘길까, 하던 대로 계속 달려볼까 저울질 중이다. 경영상의 위기라기보다는 ‘대연정’의 욕심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놀이불감증, 성불감증을 타파하겠다는 게 이들의 모토니깐.

지스팟은 여성의 질 안쪽 손가락 두 마디 정도(4∼5cm) 들어간 윗벽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해부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과 평소에는 감춰져 있다가 좋으면 부풀어오르는 신비의 성감대이므로 인정하기 싫으면 인정하지 말고 살라는 주장이 첫 발견 뒤 5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내 경험으로는 있다. 아랫배 낮은 곳 적절한 부위를 몸 밖에서 손가락으로 눌러 돌리는 식으로 자극해 지스팟의 반응을 얻어내는 쾌거를 이뤘다는 이도 있지만, 선호 체위가 다르듯 찾는 길도 다르다. 부단히 해보는 수밖에. 어쨌든 지스팟을 널리 알리고자 2002년에 문을 연 이 술집은 간간이 속옷 파티, 나비넥타이 파티 등 주제가 있는 스탠딩 파티를 기획해 장안의 심심한 이들을 즐겁게 해줬는데, 스탠딩 쇼가 아니라 파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말하자면 ‘보는’ 게 아니라 ‘하는’ 거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물이 좀 달려도 별 눈치 안 보며 놀 수 있다는 점과 오픈 당시 ‘(대선 후보였던) OOO과 개는 출입금지’라고 써놓은 출입문의 낙서 때문인지 드나들다보면 저절로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믿게 만드는 점이 지스팟의 특징이었다.


△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그런데 언제부턴가 지스팟에 가기가 불편해졌다. 구경꾼이 우글거렸기 때문이다. 가장 ‘경우 없는 경우’는 훔쳐보기다. 끼리끼리 등돌리고 앉아 남 노는 걸 힐끔힐끔 보거나 벽에 등대고 팔짱 끼고 앉아 째려보는 인상파들 말이다. 나쁜 여자를 헤픈 여자로 착각하고 “넌 얼마니?”라고 묻거나, 집요하게 몸을 들이대는 덜 떨어진 범죄자들도 있었다. 이곳을 ‘플레이 걸’들과의 만남의 광장으로 착각한 이들이다. 이런 달갑지 않은 ‘죽돌이’들을 막느라 경영진에서는 무던히 애를 썼는데 연령이나 겉모습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도 없어 딜레마라고 한다.

나도 좀 찔린다. 좋아라 따라와서는 “이제 재미있게 해줘” 모드로 돌변하는 ‘손가락 쭉쭉 빠는 족’을 몇번 데리고 간 일이 있어서다. 이런 이들일수록 쉽게 실망한다. 채찍 든 간호사나 노팬티의 세일러복 소녀가 기다릴 거라 기대하셨나? 혹은 레슬링복 입은 새끈남이 테이블 위에서 공중부양하길 원하시나. 손 안 대고 자위할 수 없듯 스스로 하지 않고 즐거울 수는 없다. 물론 노는 센스는 없어도 지갑 여는 센스는 있어 장내 선남선녀들에게 데킬라 한잔씩 돌린 신사도 있었고, 홀 가운데에서 개다리춤을 춰 많은 이들을 자지러지게 한 숙녀도 있었다. 이런 언니 오빠 만나기는 지스팟 오르가슴을 만나기만큼이나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굳이 지스팟에 와서 훔쳐보느라 눈 쓰시는 분들께는 집에서 그냥 편히 손 쓰시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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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여성 &quot;대학 합격했는데..&quot; 등록금 없어 발 동동

시대유감

 

탈성매매여성 "대학 합격했는데.." 등록금 없어 발 동동

성매매 그만두고 상담사 꿈꿔..3일까지 등록예치라도 해야, 모금운동, 지원 절실

미디어다음 / 김태형 기자

“지금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다시 돈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있습니다. 또 다시 뻔뻔스럽게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디어다음에 도착한 탈성매매 여성 박모(28) 씨의 사연 중 일부다. 부산 지역 한 지원센터에서 지내고 있는 그는 요즘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10월 지원센터에 들어온 이후 우여곡절 끝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했지만 등록 예치금마저 없어 합격 취소 위기에 처한 것.

박씨가 처음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것은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 때문이었다. 학비 문제에 가족들의 무관심과 불화까지 겹치자 박씨는 친구의 권유로 업소에 발을 딛게 됐다.

업소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박씨는 성매매를 강요받기 시작했다. 견디다 못해 업소를 그만두려 했지만 업자의 협박과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다. 결국 이를 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박씨는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직업 자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겪으며 박씨가 택한 길은 자신과 같은 상황의 여성을 돕는 상담사였다. 박씨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간절한 일이 생겼다”며 “많은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삶의 목표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활력소가 됐다”고 이야기한다.

직업훈련 경우만 소액 지원 ... 저학력-저소득-성매매 유혹 악순환 고리 막아야

주변 학생들의 도움을 받으며 수능시험을 준비해 오던 박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 것은 지난달이었다. 박씨가 지원했던 사회복지 관련학과에서 수시모집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것이다. 박씨는 “너무나 어렵게 얻은 소중한 꿈이기에 두려움도 컸지만 미래를 상상만 해도 즐겁고 행복하다”며 합격 당시의 감격을 전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박씨에게는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다. 300만원이 넘는 등록금과 입학금을 당장 마련해야 하는 것. 최소한 9월 3일까지 등록 예치금이라도 마련해야 하지만 1년 가까이 지원센터에서 지내왔던 박씨에게 그 돈은 엄두도 내기 힘들 만큼 큰 액수였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박씨의 안타까운 상황에 발 벗고 나선 건 지원센터 활동가들이었다. 하지만 활동가들 역시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현재 여성부가 성매매피해 여성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직업훈련 중심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 턱없이 모자라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숙재 원장은 “지금과 같은 지원방식으로는 성매매피해 여성이 대학 진학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일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면 자칫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저학력, 저소득층으로 몰아넣고 다시 그들이 성매매에 나서게 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시 돈 때문에 ... 근본적인 지원책 개선 전에 당장 따뜻한 지원 절실

지원센터 차원에서 어떻게든 박씨 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한다고 해도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박씨가 있는 지원센터만 해도 입학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탈성매매 여성이 또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여성까지 포함하면 근본적인 지원책 개선 없이는 문제 해결이 소원하다.

이 원장은 “등록 예치금 문제만 해결돼도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 장학금, 대출금 등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며 “여성부, 부산시 등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뜻있는 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부탁했다.

박씨와 마찬가지로 등록 예치금이 없어 합격 취소 위기에 처한 김씨는 “또 다시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리다”며 “앞으로도 많은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야겠지만 희망마저 꺾이는 절망은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탈성매매 여성의 학자금 지원 문제와 관련 여성가족부 권익기획과 관계자는 “현재 많은 지원센터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규정과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학 학자금 지원까지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회복지단체라면 학자금 지원 문제 등에서 융통성 있게 대책 마련에 나서겠지만 정부는 정해진 법규와 규정에 따라 국회 승인을 받은 예산을 가지고 적정한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라며 “다른 탈성매매 여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변하지 않는 한 목적 외 예산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원센터의 김신효정 씨는 “청소년 성매매피해 여성도 상당수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해 학비 지원 대책에 관한 부분이 좀 더 고민될 필요가 있다”며 사회 각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박씨가 대학에 다닐 수 있기 위해서는 늦어도 3일까지 등록 예치금을 마련해야 한다.

연락처 : 051-257-8297
부산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센터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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