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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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박그네 대표 당신과 한나라당 수구꼴통들이 그토록 흠모해 마지 않는 미국의 조세 부담 현황을 볼까요?? 한국의 조세 부담율---GDP의 24.4% OECD의 조세 부담율---GDP의 36.3%(평균) 한국의 소득세 부담율---GDP의 3.1% 한국의 소비세 부담율---GDP의 9.5% 한국의 재산 관련세 부담율---GDP의 3.1% 5.8%에서 2.85%까지 세율이 내려가면 거래세액 13조가 8조~10조로 내려가는 셈이 될 것입니다..(세율은 절반으로 줄지만 실거래가 과세가 되므로) 어제 심야토론 보려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 듣고 있노라면 열불 터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뉴스검색으로 개소리 동향만 체크하고 말았지요. 개소리를 인내하며 듣는 것도 지나치면 정신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추가>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는 조금 미안합니다. 그런데 <뻘소리>는 너무 어감이 약하고 <개소리>는 어감이 강하고 그렇군요. 제 글을<개소리>라 비난하여도 달 게 받겠습니다. give & take. ^^ 저도 엄숙주의 별로 안 좋아합니다. ^^
ⓒ 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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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로이다.
정말 놀라운 코리안들이다.
미국은 허리케인 나면 약탈 방화 강간을 하지
한국은 태풍나면 국민들이 금 모으기를 하지
근데 대한 민국 정부는 아무 것도 안하지
| 탈성매매여성 누리꾼 도움으로 대학간다 |
미디어다음 보도 이후 온정 전해져 ... 일회성 모금운동 아닌 정책적 지원 고민할 때 |
미디어다음 / 김태형 기자  |
| 대학 수시 모집에 합격했지만 등록 예치금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던 탈성매매여성이 누리꾼들의 도움으로 대학에 갈 수 있게 됐다. 사연의 주인공은 현재 부산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센터 ‘살림’에서 지내고 있는 박모(28) 씨와 그의 동료들. 이들은 서둘러 예치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는 상황이었다. 지난 2일 미디어다음에서 박씨의 사연을 보도한 직후 지원센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격려 전화와 후원이 전해졌다. 개인뿐만 아니라 부산시청 관계자, 기업체 대표 등도 후원 의사를 밝혔다.(미디어다음 2일자 기사) 호주에 있는 한 재외교포는 “내 작은 도움이 나중에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지 보고 싶다”며 흔쾌히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원센터에 전달된 후원금은 박씨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동료 3명의 등록금과 입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5일까지 모인 후원금은 1000만원이 조금 넘어 4명의 등록금과 입학금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다. 박씨 등 이번에 마련된 후원금으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된 이들은 미디어다음을 통해 거듭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박씨는 “이제야 삶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도와주신 분들한테 은혜를 갚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재 원장은 “지원센터에서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용기를 불어 넣어준 것 같다”며 “결정적인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 번 기회를 갖게 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금주 중으로 구체적인 후원금 내역과 사용내용 등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따뜻한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다시 한 번 전달할 계획이다. 상담실에서 근무하는 이석윤미 사무국장은 “한 기업 대표는 등록금도 중요하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며 “대학 진학 이후 아르바이트, 취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며 깊은 관심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석 사무국장은 “탈성매매여성들이 대학 진학을 희망할 경우 지금은 일회적인 모금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아르바이트, 취업 지원 등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락처 : 051-257-8297 부산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센터 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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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플래시는 오마이뉴스가 전태일기념관건립추진위와 함께 벌이고 있는 '전태일 거리, 시민의 힘으로 만들자!' 캠페인을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상업적인 목적 이외에는 누구든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널리 퍼뜨려주십시오. 제작은 '풀빵닷컴'. <편집자 주> |
[클릭!] 플래시 다운받기 - 전태일 거리, 시민의 힘으로 만들자! 노브레인, 로드 등 인디음악인들이 '전태일 거리만들기 공연'을 펼친다. 이들은 9일(금요일) 저녁 7시 서울 홍대 앞 놀이터에서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 바보, 전태일과 노래합시다' 특별공연에 출연한다. 전태일기념관추진위원회와 클럽문화협회가 주최하는 이날 공연엔 노브레인(No-brain)과 로드(Road) 등 록밴드를 포함해 얼번 스트리트(Urban Street), 디에스 커넥션(DS Connexion) 등 힙합그룹도 동참한다.
로드(Road)는 올해 초 1집 '디스토피아'를 내고 활동에 들어간 신인밴드다. 하이브리드(잡종) 음악을 근간으로 모던록, 뉴메틀 등 다양한 실험을 하는 이들은 첫 싱글인 '디스토피아'가 벅스뮤직 인기검색순위 36위까지 올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 얼번 스트리트는 가수 세븐과 박정아의 삼성 애니콜 버스편 CF에 출연했고 이승철, 자두 등의 뮤직비디오에 참여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2인조 그룹이다. 디에스 커넥션 역시 홍대 앞에서 활동하는 실력파 3인조로 영화 <어린신부>, <제니 주노> 등 영화음반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번 공연은 '전태일 거리'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홍대 앞 놀이터에는 전태일 관련 영상화면이 선보이고 전태일 거리 조성에 대한 안내 데스크가 마련될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이며 이들 역시 노개런티로 참가한다. 이와 함께 이날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 '제18회 사운드데이' 역시 청계천 전태일 거리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사운드데이'는 매월 둘째주 홍대 앞 클럽에서 열리는 라이브 음악 축제다. 참가자들은 한장의 티켓만으로 홍대 8개 라이브클럽에서 30여개 밴드들이 펼쳐는 록, 재즈, 힙합 등 다양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자리에는 최고 힙합 뮤지션인 'MC Sniper'를 비롯, 최근 새 음반을 내놓은 '윈디시티', 11년만에 돌아온 '닥터레게', 타악기의 거장 '류복성 라틴 재즈 올스타' 등 다양한 장르의 밴드들이 즐거움을 선사한다. 사운드데이 수익금 중 일부는 전태일거리만들기 캠페인을 위해 사용된다. 공연을 주최한 클럽문화협회는 29일 "전태일은 더이상 무거운 주제도, 특정 계층에게만 알려졌던 논쟁거리도 아니다"라며 "자신을 희생하여 좀 더 바른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했던 그의 정신은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공유돼야 한다, 사운드데이가 그 길에 함께 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전태일거리추진위와 함께 '전태일 거리, 시민의 힘으로 만들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과 누리꾼은 전태일기념사업회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1000원 이상의 참여금을 내고 <오마이뉴스>에 '참여의 글'을 남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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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 하룡 형님도 연기하시니...
| '밥풀떼기' 김정식, 천사로 '부활' | |||||
(고뉴스=이은식 기자) 1980년대 심형래, 최양락 등과 함께 코미디계를 풍미했던 '밥풀떼기' 김정식(46)이 98년 이후 7년만에 방송에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돌연 방송계에서 모습을 감춘 김정식은 그해 가족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났다. 미국에서 영화를 배우고 돌아온 김정식은 혼자서 한국에서 살고 있다. "아빠의 공부가 끝났다고 해서 자식들도 교육환경을 바꾸는 것은 안좋다고 생각해 혼자만 귀국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방송국 '사랑의 소리'에서 본부장을 맡아 봉사하고 있다. 직함은 본부장이지만 수익을 바라지 않는 봉사직. 방송국내 PD, 작가 등 다른 스태프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사랑의 방송국'에서 '김정식의 세상속 이야기'라는 코너를 맡아 매주 금요일 장애인들의 벗이 돼주고 있다. 방송직 외에도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모임인 '여울돌'에도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기획하며 그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무균실 놀이방을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고 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로 고통받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 방역활동과 어린이 놀이치료 및 심리 상담을 하는 등 그의 선행은 이루 말하기조차 힘들 정도. 귀국해서는 대불대 사회복지학과에 늦깎이 신입생으로 입학, 올해초 좋은 성적으로 3년만에 조기졸업했다. 과거 많은 돈과 명예를 누려본 그가 돈도 안되고 힘든 일에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하는 일이 돈은 안되고 돈이 돼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김정식은 "많은 돈을 벌며 산적이 있지만 그게 다 아니란 걸 느꼈다"고 전했다. "또 방송 할 때 시청자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연예계를 떠났을 때 그 사랑을 사회에 환원할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고 그 결과 결정한 것이 봉사하는 삶이다"라고 말한다. "처음엔 도움을 주려고 한 일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픈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 장애인들로부터 오히려 도움을 얻는다"고. 자신이 난치병을 앓는 어린이의 부모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만 실제 아이들의 부모들을 보면 오히려 밝은 모습을 보여 살아가는데 힘을 얻는다. 그가 이제껏 먹어본 음식중 최고의 별미로 꼽는 것은 장애인 팬이 직접 가져다준 귤. 경기도 광주에 사는 '사랑의 소리'의 한 시청자가 수시간 걸려 전동휠체어를 타고 방송국에 직접 가져온 것. 그의 손엔 허름한 봉지가 쥐어져 있었고 그 속엔 귤 몇 개가 들어 있었다. 겉으로 화려하고 값비싼 과일은 아니었지만 그 맛은 이 세상 어느 음식보다도 맛있다고 느꼈다. 일반적인 생각으론 그의 삶이 행복하다고 할 순 없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명예가 쥐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가 행복의 기준이었을 땐 개그맨할 때가 행복했고 지금은 가치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서 남을 돕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 외에도 대불대에서 강사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원래 꿈은 선생님과 아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뜻 깊은 일을 하는 것이었다. 김정식은 원래 꿈대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일을 하며 항상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다. ace7@gonews.co.kr <고뉴스 www.go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타이틀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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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및 정리 : 김병기 유창재 기자 사진 : 이종호 기자 동영상 : 문경미 기자
"노무현 정부가 추구했던 개혁성을 이루지 못한 데는 '열린우리당'이 문제다. 열린우리당이 별로 도움이 안 됐다." 노무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노 의원은 지난 2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변의 저항과 반발이 굉장히 거셌기에 노무현 정부는 쉽지 않았다"며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에 열린우리당이 별로 도움이 안 됐다, (개혁을) 정부가 다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초기 1년은 (여당) 의석수가 너무 적어 휘둘렸고, 정부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과 맞섰다"면서 "그 어려운 조건이 결국 탄핵을 낳았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계기가 돼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됐지만 (여당이) 한 것이 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역대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과반수는 국민의 지지를 의미한다"며 "열린우리당은 원래 노무현 정부가 하고 싶어했던 것과 해야하는 것을 어느정도 발휘했냐"고 추궁했다. 덧붙여 그는 지난해 국보법 폐지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예를 들면서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정부가 하려 했던 것을 희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노무현 정부는 자루가 없는 송곳을 가지고 있어 구멍을 내기도 힘들다"고 '송곳론'으로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지금도 리더십이 있나? 그 리더십이 장애물"
또 그는 "정치 개혁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적 공감대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으로 반드시 가야한다"며 "연정 이야기는 이제 접고 다른 방식으로 몰아쳐야 아군도 많아지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더 넓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소야대'는 지역주의 정당체제 때문에 시작됐으나 지금 지역주의 현상이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앞으로는 여소야대가 보편적 정치상황이 될 것이라고 노 의원은 내다봤다. 노회찬 의원, "강금실 전 장관 서울시장 출마하면 나도 출마할 것" 한편, 노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하면서 기존 국회의원들이 지금의 제도를 버리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만드는 데 손을 들어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을 놓고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내에도 지역주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의원들이 엄청난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노 의원은 선거법 개정을 위한 '혁명적 변화'과 함께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의원은 "(준비작업으로) 선거제도 개정과 관련, 정치권을 향한 엄청난 국민적 압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왜 지금 선거제도가 문제인지에 대해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전국 순회강연을 하고 힘을 조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노 의원의 인터뷰는 1시간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됐다. 공식적인 인터뷰가 끝난 뒤 최근 언론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노 의원 본인의 뜻을 물었다. 이에 노 의원은 대뜸 "강금실 전 장관이 서울시장으로 나오면 나도 출마하겠다"며 "최초로 여성시장이 탄생하는데 들러리를 서는 영광을 갖도록 하겠다"고 호쾌하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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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을 딱 적절히 대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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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4일 신진보연대 출범 기념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이 트레이크 마크인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우리 사회의) 최종 목표는 지역주의 극복이 아니라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교수는 "지역주의는 그 최종목표를 이루는 데 큰 걸림돌일 뿐"이라며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은) 목표와 수단이 전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주의 극복이 국민적·국가적 사안이 될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연정을 통해 몇몇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정책정당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연정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약간의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에 희망을 줄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연정론의 전도사'로 나선 유시민 의원에 대해 "87년 체제를 얘기하는데 저렇게까지 (노 대통령과 연정론을) 옹호해야 하나"라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신주류가 되었다"고 평가한 뒤 "'우리는 피해자다' 또는 '조중동에게 당하고 있다'는 (노 대통령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신주류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류의) 취약성이 노무현 정권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빈부격차나 약자 보호, 경제민주화 등 사회개혁과제는 관료들에게 넘겼다"며 "메스를 들이대기를 포기했거나 역량이 안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장집 교수의 진단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즉 노무현 정부가 신주류로 등장했지만 이념과 정책의 빈곤으로 인해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이 관료집단에 포위당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교수는 8·31 부동산대책을 두고 "공급확대론에 그쳐 결국 '건설5족'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려줬다"고 혹평했다. 그는 "공급확대론은 신행정수도의 취지도 퇴색시키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에) 애정있는 지식인들조차 노골적으로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오기와 배짱, 열정과 도덕심만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던 시대는 끝났다"고 일갈했다. "노무현 정부는 신주류, 피해자라는 인식 잘못됐다" 또한 김 교수는 '민주화가 누구에게 도움을 줬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민주화의) 도움을 민주세력에 줬는지 구 기득권세력에 줬는지 의문"이라며 "87년 6월 항쟁으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 약자의 처지에서 보면 민주화는 우리에게 환멸만 가져다 주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운동권 출신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면서 제도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87년 싸울 때가 더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사회경제 양극화와 '삼성 공화국'으로 일컬어지는 기업지배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삼성이 경제를 지배한 데 이어 정치와 사회까지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기업의 국회를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등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어 김 교수는 "90년 이후 우리 사회는 기업사회가 되었다"며 "현재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기업지배사회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라며 "이것은 '이런 나라에서는 애를 키울 수 없다'는 여성들의 사회적 저항"이라고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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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체스카는 대단한 모험이었다" | ||||
“‘안녕, 프란체스카’는 내 코드가 아니었다.”
프란체스카 심혜진이 시즌 3을 계속하기로 한 이유는 예상 밖이었다. 심혜진은 시트콤으로는 드물게 마니아를 양산하며 오늘(5일) 시즌제 드라마의 새 역사를 여는 ‘안녕, 프란체스카’의 주인공이 아니던가. 심혜진 외 출연진 대부분을 교체하고 작가·연출가까지 바꿔 시작되는 ‘안녕, 프란체스카’에 대해 심혜진은 “나보다 어린 세대의 감성코드를 읽을 수 있어 잘했단 생각이 든다”면서 “하지만 좀더 많은 연령대가 볼 수 있는 대중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즌 1,2는 만화 컷 같은 이야기잖아요. 시즌 3은 일일 가족 드라마 같은 시트콤으로 많은 분들이 좀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상큼하고 쿨한 도시미인 심혜진이 시트콤에서 흡혈귀를 연기한다고 했을 때 충격이었다. “인생이 언제나 그렇지만, 시즌 1때는 정말 ‘도 아니면 모’였어요. 흡혈귀라니 대단한 모험이었죠. 제가 출연을 결정한 건 순전히 신정구 작가·노도철 PD가 맘에 들어서였어요. 영화와 달리 드라마는 미리 대본이 나오지 않고 시놉시스대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작품 선택 기준이 모호하죠. 게다가 노 PD는 예능 PD라 아는 바가 전혀 없었는데, 출연 섭외 당시 그들의 젊은 패기에 신뢰가 갔어요.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온몸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게 오만함이 아니라 열정으로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시청률은 안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갔고, 우리에겐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냐가 중요했죠. 그런데 이렇게 반향이 좋았네요.” 이 작품에서 ‘즐쳐드셈’ 등을 유행시켰던 심혜진은 정작 인터넷 약어를 너무 싫어한다. “멀쩡한 말을 놔두고 왜 줄여쓰나 그랬던 사람이 저예요. 전 인터넷 문화를 즐길 수 없으면서도 알아야 되는 세대였죠. 그런데 같이 출연했던 슬기나 려원은 즐기는 세대더라고요. 시청자가 그들과 같은 층이라면 연기자인 저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 프란체스카’ 시즌 3은 핵심 캐릭터와 기본 스토리가 부각된다. 시즌 2에서 두일과 프란체스카의 부부관계는 시즌 3에 이르러 프란체스카와 이인성의 유사 모자관계로 중심축이 이동한다. 학부모 경험이 없는 심혜진이 어떻게 연기의 감을 잡을지 궁금했다. “누구나 약자(노약자, 어린이)가 곤경에 처할 때 정의감이 발동하잖아요. 그건 모성과 연결돼요. 나보다 약한 존재가 불공평한 처우를 받는 걸 볼 때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있기 때문에 모성애 연기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 프란체스카’는 시즌 2로 가면서 흡혈귀가 너무 인간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혜진은 “본질을 호도한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껍데기가 흡혈귀일 뿐 내면은 인간사회 이야기잖아요. 비현실적이고 상징적인 틀 속에서 인간사회의 다양한 시추에이션을 담아낸 작품이에요. 그런데 ‘뱀파이어’라는 신기한 껍질에 시청자들은 열광하고, 방송사는 (홍보차원에서) 열광시키고 그런 것 아닌가요.” “까만 생머리와 드레스가 징글징글하다”는 심혜진이지만 시즌 3에서도 변함없는 컨셉트를 고수한다. 색깔은 같지만 디자인만 변화하는 프란체스카의 의상은 시즌3을 설명해준다. 마니아적 코드를 유지하면서 새롭게 달라지는 작품 디자인이 보다 많은 시청자를 불러모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김은진기자 jisland@segye.com |  |  | ||||
[ 기사제공 ] 세계일보 |  세계일보 기사보기 |
대법관 나리들이 서민들 사는거에 대해 뭘 알겠어!
원칙이 유지되는 선에서는 예외도 있는거지
| 음주운전 판결 갈수록 엄격! | |||||||||||
| [YTN TV 2005-09-04 12:42] | |||||||||||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소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도 했지만,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예외없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11월 택시운전사 강 모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16%였던 강 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자동적으로 택시 면허도 잃게 됐습니다. 그러자 강 씨는 '음주 전과도 없는데, 경찰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과거 운전 경력 등을 고려해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춰볼 때, 경찰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한 것입니다. 이후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택시를 몰 수 없게 된 조 모 씨가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경찰의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음주 경력이 없고, 택시면허가 유일한 생계 수단인 점은 인정되지만, 음주운전을 막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한문철, 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예전에는 다소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도 했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 이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의 조치는 좀 더 관대한 편입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혈중알콜농도가 0.12% 이하일 때는 신청을 받아서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법원의 결정이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국가가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YTN 김준영[kimjy@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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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종행(news) 기자 .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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