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팩트 많이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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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한나라, 곽성문 추태 보다 TK병 청산이 시급하다” | ||
| SBS전망대 칼럼에서…“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도 TK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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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교수가 최근 ‘맥주병 파문’으로 당 홍보위원장을 사임한 곽성문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고질적 TK병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한나라당과 TK의 ‘끈끈한 유착관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18일 SBS 라디오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 ‘곽성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려 “한나라당은 대구·경북의 서민이 아니라 그 지역의 토호를 대변해 왔다”고 주장했다. “측근들의 관리를 잘못한다고 대통령을 비난하던 박 대표는 그 비판을 값지게 하기 위해 먼저 자기 측근들부터 단속하라”고 박근혜 대표를 비판한 진 교수는 곽 의원에 대해 “술로 흥한 자 술로 망한다더니, 이번에 술 때문에 큰 사고를 쳤다”고 비꼬았다. 그는 17대 국회 활동을 분석한 경향신문의 기사를 인용, “박 대표를 대신해 술을 마셔준다는 흑기사 그룹의 일원이라 그런지 곽 의원은 지난 1년간 단 한건의 법안발의나 정책연구도 내지 않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진 교수는 곽 의원에 대한 화살을 한나라당으로 돌려 “정작 심각한 문제는 정치인과 기업인이 만나는 TK적 방식이다”고 한나라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집단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을 겨냥, 그는 “전국에서 사학비리가 가장 극심한 곳이 TK지역이라고 하는데, 사학은 지역의 유지로 정치권과 끈끈하게 결탁해 있다”며 이러한 현상을 ‘TK 병’이라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대구·경북 시민들의 반응을 전하며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는 한나라당이 이제까지 TK의 서민이 아니라 그 지역의 토호를 대변해 왔기 때문이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이 청산할 것은 곽성문 의원 개인 뿐만이 아니다”고 밝힌 그는 “지역주민이 아니라 지역토호를 대변하는 TK 병이야말로 한나라당이 치유해야할 가장 큰 질병”이라고 평가하며 글을끝맺었다. 다음은 진중권 교수가 올린 글 전문. 이번 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1위를 차지한 것은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얼마 전 대구의 골프장에서 있었던 취중난동사태 때문이겠죠. 얼마 전 박근혜 대표의 최측근인 전여옥 대변인이 학벌발언으로 물의를 빚더니 이번엔 또 다른 최측근이 취중난동을 벌이는군요. 측근들 관리 잘못한다고 대통령을 비난하던 박대표, 그 비판을 값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측근들부터 단속해야겠습니다. 곽성문 의원은 박근혜 대표를 대신해 술을 마셔준다는, 이른바 ‘흑기사’ 그룹의 일원이죠. 한 마디로 박 대표의 정치적 ‘술 상무’라 할 수 있는데, 술로 흥한 자 술로 망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번에 술 때문에 큰 사고를 치게 됐죠. 술 상무 하고 술 접대 받느라 바쁘셔서 그랬을까요? 17대 국회의 활동을 분석한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니, 곽 의원은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법안발의나 정책연구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딱 하나,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섬유특별법’이 있는데, 9 월 상정을 목표로 추진되던 이 법안마저 이번 사건으로 기우뚱거리게 됐지요. 게다가 이 사건이 지역 상공인들에게 정치헌금을 짜내다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순수성에 흠집에 생기게 됐습니다. 문제는 민청학련 사건 당시의 밀고자라는 의혹을 받는 곽 의원의 과거사도 아니고, 술 마시다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곽의원 개인의 고약한 술버릇도 아닙니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정치인과 기업인이 만나는 TK적 방식이겠지요. 전국에서 사학비리가 가장 극심한 곳이 또한 TK지역이라고 합니다. 사학들은 지역의 유지로 정치권과도 끈적끈적하게 결탁해 있는 상태지요. 한나라당에서 사학법 개정에 완강히 반대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겠지요. ‘TK 병’이라고 할까요?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요. 한나라당이 이제까지 대구경북의 서민이 아니라 그 지역의 토호를 대변해 왔기 때문이겠지요. 대구경북의 시민들은 곽의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기업인들에게도 곱지 않게 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한나라당이 청산할 것은 곽성문 의원 개인이 아닙니다. 그의 괴팍한 성벽 아래에 깔려있는 더 큰 질병, 지역주민이 아니라 지역토호를 대변하는 ‘TK 병’이야말로 한나라당이 치유해야 할 가장 큰 질병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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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심 “곽성문 무늬만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 20분 늦게 와서 10분 사과하고 사라져... 법안 제출까지 영향 미칠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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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이 17일 한나라당 대구시당을 방문해 사과문을 읽은 후 피해당사자도 아닌 당직자들에게 큰 절을 올리고 당사를 빠져 나가기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인 사과였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에 대한 대구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까지 나서 ‘토네이도’를 수습하려 하고 있으나 곽 의원의 ‘성의없는’ 사과가 오히려 민심을 자극한 꼴이다. 대구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곽 의원은 이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골프장 출입과 음주를 일절 끊겠다”는 내용으로 2분 정도 사과문을 읽고 큰 절을 한 후 일체 질문을 받지 않고 바로 회견장을 빠져 나갔다. 곽준영 한나라당 대구시당 고문은 “뭘 하든 간에 기본이 돼야 한다. 기본이 안되고 자리를 가진 것은 전부 헛자리”라고 일침을 놓았고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단순히 술자리에서의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 대한 특권의식의 발호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YTN은 이와 관련, “대구시민들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파문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시민들은 대구가 경제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터진 이 사건을 착잡한 심경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과 상공인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심각한 내부갈등만 드러낸 상황에서 지도층 인사들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말로만 되뇌이는 행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YTN은 지도층의 볼썽사나운 불화와 반목이 표출되자 그 동안 표를 몰아 준 한나라당에 대한 실망과 인적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언론인 영남일보도 이날 보도에서 “곽 의원이 예정보다 20분 늦게 당사에 도착해, 사죄문을 읽은 뒤 황급하게 사라지기까지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면서 “곽 의원의 사죄태도를 지켜본 사람들은 ‘너무 형식적이고 일방적’이라며 ‘사죄의 진심여부는 그의 향후 의정활동이 말해 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곽 의원은 “절제하지 못한 행동으로 당직자 여러분과 대구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사죄성명을 읽으며 눈물을 글썽이기 까지 했으나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 대구 매일신문은 이번 사건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곽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었던 ‘대구경북 섬유클러스터 선진화 특별법’이 법률 심사를 마치고 의원 발의만 남겨둔 상태지만 곽 의원이 토로한 대로 “현 상태에서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매일신문은 섬유특별법 논의는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근거로 16일 섬유특별법 논의를 위한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곽 의원,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안도상 회장의 만남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쉬쉬 말고 진작 불 끌걸...한나라당 지도부 후회막급 이같은 위기감을 의식한 듯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있었던 몇 가지 불미스런 일을 지도부가 속도감 있게 대처하지 못해 파문이 커졌다”면서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내가 운동신경이 느려 졌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도 반성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이번 파문도 속도있게 불을 빨리 꺼줬어야 한다. 곽 의원의 홍보위원장 사표수리가 늦은 감이 있다”면서 “향후 대구·경북의 텃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털어놨다. 지난 4일 발생한 곽 의원의 맥주병 사건이 당의 공식 사과로 이어지기까지 꼬박 2주일이 걸렸고 한나라당은 이 사건이 처음 공개될 때만 해도 “별 일 아니다”며 넘기려 했으나 사건의 전말이 점차 드러나면서 수습하기엔 파문이 커져버린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연일 논평을 내 곽 의원을 맹공격했고 “곽 의원만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상민 의원은 “곽 의원이 맥주병 사건으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며 16일 윤리위에 제소한 상태여서 당분간 한나라당의 ‘토네이도’는 계속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대구 상공인들이 대응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이 당시 벽을 향해 맥주병을 던졌다면 단순한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형이나 가벼운 단기 실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참석자들을 향해 병을 던졌다면 처벌 수위는 최소 3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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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 뿐만 아니라 미시까지... 좌우간 비틀어 집는다. 아! 이 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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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뭘하냐구? 열우당 아무 추진력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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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시민연대 “정부의 우수한 부동산 대책 보수언론이 발목 잡아” | ||
| 판교 신도시, 토지임대·건물 분양 방식으로 건설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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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는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되며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닌 그 건물이 입지한 토지에서 발생한다”며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 판교 신도시에 대해 토지는 공영 개발해 임대하고, 아파트는 민간업자가 건설·분양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 택지 매수 및 수용비용과 택지 조성비 마련을 위한 연기금 투입을 제안했다. 매해 정부가 토지임대료를 안정적으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회수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토지 가격이 아파트 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가격의 절반 수준에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거래세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5·4 부동산 정책을 수정, 보완해 현 정부 임기 내 토지보유세 1%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정의는 “거래세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목표와 일정표를 제시한 정권은 역대 정권 가운데 참여정부가 유일하다”며 “정부가 상당히 우수한 정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장참여자 대부분이 이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토지정의는 시장참여자 대부분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원인으로 보수신문들의 비판을 들었다. 지난 2003년10월 개발이익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통해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비율을 높이고자 했던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 의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신문들의 ‘사회주의’, ‘조세저항’ 등의 비판에 부딪히며 결국 재경부 논의과정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후퇴했다는 것이다. 남기업 토지정의 사무국장은 “이 같은 학습 효과 속에서 시장참여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게 됐다”며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지 못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말했던 보수신문들의 논조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토지정의는 5·4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재 0.15% 수준의 보유세를 2008년 0.24%, 2017년 1%로 높여가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토지정의는 “차차기 정권이 집권하는 2017년에 최종 목표인 1%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외적 조건에 의해 실효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정권의 임기 내 1%를 실현하는 방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호승 토지정의 공동대표는 “건물의 보유세는 건물분 보유세와 토지분 보유세가 결합돼 있다”며 “보유세 인상시 건물의 보유세는 낮추고 토지분 보유세는 높여 최종적으로 보유세를 건물분에서 토지분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물분이 토지분 보유세로 이전될 경우 토지의 효율적 이용도가 증가하고 투지목적으로 시장에서 퇴장했던 토지가 재등장해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정의는 “1979년 미국 피츠버그 시에서 건물분 재산세의 비율은 낮추고 토지분 재산세를 높였을 때 시의 건축경기 활성화와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비크리 또한 ‘부동산 보유세는 ‘최선’의 세금 중 하나인 토지분 보유세와 ‘최악’의 세금 중 하나인 건물분 보유세가 결합된 세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며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지보유세 강화와 동시에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 실시해야" 토지정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도 제시했다. 토지정의는 2017년까지 토지보유세를 3%까지 강화함과 동시에 생산과 유통에 부과되는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상품의 단가를 높이는 부가가치세,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순으로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정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은 토지보유세의 지속적인 강화는 지가의 하향 안정화를 꾀하고 투기를 자연스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과 투자의 증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또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의 감면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액이 증가, 민간소비가 촉진되고 이는 투자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지정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실시할 경우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한 지가 하향 안정이 기업의 초기투입비용 부담을 줄여 신기업의 시장진출 가능성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기업의 시장진출이 쉬워진다는 것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실업 문제 해결 외에도, 토지불로소득 중심의 지대추구형 기업 퇴출을 통해 국민경제의 토대를 굳건히 다질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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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 그럼 뭘하나? 열우당 정책펼 추진력도 없는데
 ‘집값폭등’ 정부정책 비판자들이 더 문제다 | ||
| 해법은 노 대통령이 5 ·4대책 재확인하는 것 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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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유력한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세금 강화와 규제 중심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펼쳐 왔고 이번 투기는 정책 실패의 쓴 열매라는 견해다. 이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은 대개 공급확대만이 투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집값 폭등이 재연되는 가운데 이들의 주장이 먹혀들고 있는 분위기지만, 그 진단과 처방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참여정부가 세금 강화를 통한 투기적 가수요 억제 정책을 과도하게 추진해 온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작금의 투기는 오히려 보유세 강화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이들이 공급확대만이 투기를 잡을 수 있다는 처방을 제시하는 주된 논거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므로 공급을 확대해 주면 가격이 잡힐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그럴싸한 논리인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공급이 실수요에 못 미쳐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말대로 공급확대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투기심리가 발동해 가수요를 팽창시키고 그것이 집값 폭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급확대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강남과 분당권 일대의 상황은 후자에 해당한다. 더욱이 현재의 집값 폭등은 바로 공급확대책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강남과 분당권에서 2004년 잠잠해졌던 부동산 투기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판교 신도시 개발인데, 이는 공급확대책의 일환이 아닌가. 신도시 개발과 같은 인위적인 공급확대책은 투기세력에게 개발 호재를 제공함으로써 투기의 불쏘시개로 작용한다. 여기서 올바른 원인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데, 그렇다면 작금의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엄청난 규모의 부동 자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분당권의 집값 폭등은 판교 택지 보상 과정에서 풀린 부동자금이 인근 지역에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 둘째로, 현행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결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계속해서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법제화 내지 정책화 과정에서 그 정신을 충분히 구현하는 데 실패했다. 셋째로, 부동산 정책의 공표효과가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책 공표만으로도 정책 시행의 효과를 일정한 정도로 거둘 수 있을 때 공표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여러 차례 강력한 정책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때마다 일정 기간 동안 정책의 공표효과가 나타나서 집값 폭등세는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대책의 입안 단계에서 표명됐던 강력한 의지는, 그 후 법제화 내지 정책화 단계에서 부동산 기득권층과 그들을 지원하는 세력(언론, 학자, 관료, 정치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대와 방해에 막혀 크게 후퇴하기 일쑤였다. 2004년의 보유세제 개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담은 5·4 부동산대책을 마련했지만, 이 대책은 그 후부터 계속된 기득권 세력의 공격과 최근 고조되고 있는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으로 인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많은 시장참가자들은 5·4대책이 실제 정책으로 실행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듯하다. 이럴 경우 정책의 공표효과는 제로이다. 넷째로, 판교 신도시 개발이 부동산 불로소득의 공적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가격 안정은 커녕 거꾸로 투기를 촉발하는 불쏘시개, 즉 개발호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집값 폭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부동자금을 축소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거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가 부동산 값 폭락과 그로 인한 금융 위기에 시달린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법과 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공표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판교의 개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서 판교가 개발호재로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 앞의 두 가지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5·4 대책을 반드시 실제 정책으로 실현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부터 하나씩 법제화 내지 정책화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방식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필자가 5·4 부동산 대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를 연차적으로 강화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대신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부동산 거래세를 보유세 증가분만큼 완화하는 일종의 ‘패키지형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정비·개편하여 투기적 이익의 환수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 장치의 확대·강화는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좋은 정책 수단이다. 부동산 투기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 둘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더욱이 보유세 강화의 장기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계획을 밝혔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과거에 보유세 강화를 언급했던 정부는 있지만, 그 장기 목표와 시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적 합의만이, 이 중요한 개혁 정책을 차기 정권에서 뒤엎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교 개발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 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민간이 개발하게 하는 방법이다. 다음은 경실련이 주장하듯이, 공영개발을 통해 전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은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주장하듯이,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적용 가능한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는 추진할 길이 없다. 뒤의 두 가지는 판교의 개발호재로서의 성격을 제거해 투기를 해소하는 효과를 갖고 있고 현 제도 하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특히 세 번째 방법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면서도 두 번째 방법처럼 공공부문의 지나친 비대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제일 나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요컨대 5·4 부동산대책의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정책 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전달하고, 판교 개발 방식을 전면 전환하여 개발호재로서의 성격을 제거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의 올바른 해법이다. 외부 필자의 컬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사이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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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훈훈한 내용
| ''폭소클럽''서 종횡무진''바퀴달린 사나이'' 박대운씨 | |||
‘폭소클럽’에서 그의 개그는 단순히 웃음으로 멈추지 않는다. 그의 입담 앞에 우리는 무릎을 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기도 하고,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기도 한다. 그는 웃음과 함께 ‘장애인에게 장애가 되는 사회’를 개그라는 창구를 통해 비틀어댄다. 4일 녹화에서 그는 장애인들이 화장실에서 겪는 일을 소재로 삼았다. “볼 일이 급한데 장애인 화장실이 없으면 당황스럽다. 하지만 장애인 화장실이 청소도구로 가득 차 있으면 황당하다” “장애인 화장실 변기 옆에 있는 손잡이는 비장애인들이 힘줄 때 잡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식. 그는 이렇게 개그와 함께 메시지를 전달한다. 첫 방송에서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에 대해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설명하며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을 꼬집었다. “내 다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을 혼동하듯이 장애를 틀렸다고 생각해요.” 박대운의 이런 개그에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폭소클럽’ 게시판에는 그에게 힘을 보태는 내용의 글들이 빼곡하다. “사람들의 응원이 고맙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으쓱해지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이런 반응 자체도 어쩌면 ‘다르다’는 것에 대한 방증일 수도 있으니깐요. 주위의 관심은 저에게 ‘플러스 알파’는 되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방송을 하면서 내적으로 많이 성숙해지는 것 같다는 데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가 ‘폭소클럽’에서 활동하게 된 데에는 개그맨 홍록기의 역할이 컸다. 홍록기는 강원래의 재활 트레이너 시절 알게 된 그에게 ‘폭소클럽’ 무대에 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의 밝고 건강한 모습과 유머러스한 말투, 긍정적인 사고가 인상적이었던 것. 홍록기는 박씨의 녹화가 끝나면 단어나 표정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지적해준다.
하지만 그는 어떤 어려움에도 당당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뻔뻔할 정도’다. 친구들은 이런 그에게 장애인은 장애인인데 절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며 ‘불량 장애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그는 “이 별명에는 나를 불쌍한 장애인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들과 동등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의 마음이 배어 있다”고 말한다. 요즘 그의 또 다른 걱정은 결혼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 12일 결혼을 앞둔 그는 결혼식 전날에도 ‘폭소클럽’ 녹화를 해야 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청첩장도 7일에 돌렸고, 신혼여행지를 결정하고 티켓을 구입한 것도 불과 일주일 전이다.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다음날 다시 ‘폭소클럽’ 녹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바쁜 일정이지만 그는 6일 방송에서 방청객으로 온 예비 신부에게 깜짝 프러포즈를 하는 등 예비 신랑으로서의 애정을 과시했다.  그의 결혼 상대는 올해 31살의 최윤미씨. 1998년 박씨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명받았던 최씨는 2001년 또 다른 방송에서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무작정 그에게 메일을 보냈다. 두 사람은 4∼5개월 정도 메일로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2002년 첫 만남을 갖고 사랑이 싹텄다. 최씨는 현재 인천 부평에서 주얼리숍을 하고 있다. 박대운씨는 예비 신부에 대해 “자신이 외출할 때면 인터넷으로 목적지까지 가는 상세지도를 출력해 챙겨주는 자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랑한다. 끊임없이 뭔가에 도전하고 성취해 온 그에게 결혼은 “무엇보다 설레고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행복하고 온전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라고 말한다. 결혼 후에는 다시 창업에 도전할 생각이다. 7월쯤 닭갈비집을 열 예정인 그는 “2년전에 생과일전문점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떤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음... 국민 여동생
대략 뭘 해도 이쁘다
| 교복입은 문근영 | |
minu21@yna.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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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수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과연 인터넷이 간접 대의제 민주주의(루소식으로 단 하루 선거일에만 주인되는)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일단 더 지켜봐야
싸가지 없는 것에 대한 비난은 정당하다. 사법부등 아무도 의지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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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정동칼럼] 디지털 인민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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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디지털 인민재판
〈진중권/ 문화비평가〉
처음 컴퓨터를 샀을 때만 해도 그것은 그저 편리한 타자기에 불과했다. 인터넷과 더불어 이 타자기는 새로운 기능을 획득했다. 타자기에 전화기가 결합되자 그것은 새로운 ‘통신 매체’로 자리를 잡았다. 수많은 개인용 컴퓨터들이 네트로 서로 연결되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물리적 공간과 별도로, ‘사이버’라는 이름의, 실재도 아니고 허구도 아닌 새로운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사이버공간서 직접 정의 실현-
이 공간은 곧 정치적 중요성을 획득했다. 그 중요성은 일점송신의 기존 매체와 달리 쌍방통신의 성격을 가진 데에서 나온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곧 ‘대의제 민주주의’다. 수천만 유권자가 여의도 광장에 모여 국사를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그래서 여의도의 그 자리에는 열린 광장 대신 국회의사당이라는 닫힌 건물이 서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어디 우리를 대표하는가?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의 대표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이익을 배반한다는 것. 그것이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다. 그러던 차에 모처럼 고대 그리스처럼 모든 민중이 정치에 대해 직접 발언을 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공간이 열린 것이다. 이것은 물론 그 공간이 ‘사이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같은 얘기를 입법부만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근대적 사법체계는 모든 인민으로부터 제 힘으로 정의를 실현할 권리를 박탈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늘날 제 힘으로 복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범죄나 사기의 피해자는 그 억울함을 법에 호소해야 하고, 자기에게 해를 입힌 상대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힘에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사법부가 어디 민중의 정의를 대변하던가? 힘없는 이들은 빵 한 개를 훔쳐도 구속되어 실형을 사나, 가진 자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처벌을 받아도 곧 ‘사면’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풀려나며 기자들의 플래시를 받는다.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서 민중들은 정의가 훼손되었다는 강한 불만을 느끼다가, 곧 운명론적 체념의 감정을 갖게 된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치사하게 법원에 기대지 않고도 정의를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 요즘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기자들이야 어떤 방식으로든 입을 틀어막을 수 있지만, 인터넷의 거미줄 구조는 그런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종종 사법부도 대표하지 않는 민중의 정의가 실현되곤 한다.
-‘개똥녀’ 사건 윤리 각성 계기로-
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거기에는 분명히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한계 내에서의 일. 윤리가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설 때 사이버 공간의 재판은 걷잡을 수 없는 폭력으로 치닫는다.
혁명기의 공산당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려고 소비에트를 조직했고, 민중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인민재판을 도입했다. 하지만 소비에트와 민주주의, 인민재판과 민중의 정의는 서로 붕어빵과 붕어만큼의 관계도 없었다.
앗! 중간에 내 얘기... 찔린다.
| cheer up! 치어리더의 세계 | ||
| 승리, 그 두 글자를 위해 젊음, 그라운드에 바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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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동하는 에너지의 상징이자 젊음의 표상인 치어리더는 경기장의 감초이기를 거부한다. 없어서는 안 될 당당한 주역이자 만능 엔터테이너. 드높은 푸른 하늘에 눈부신 햇살, 탁 트인 녹색 그라운드를 배경 삼아 경쾌한 음악에 현란한 댄스로 선수의 투지와 관중의 흥을 돋우는 제2의 플레이메이커이다. 여름에는 야구장에서, 겨울엔 농구장에서 선수·관중과 함께 울고 웃는다.
1982년 국내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시작한 한국 치어리더 23년사.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장대하리라! 찬사와 비난을 한몸에 받으며 꿈을 키워온 치어리더가 이젠 당당한 전문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시합을 보기 위해서,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어리더를 응원하려고 경기장을 찾는 열혈 팬도 적지 않다. 치어리더에게서 받은 기를 되돌려준다나.
무더위에 맥 빠지는 하루하루. 경기장을 찾아 치어리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 치어 업(Cheer Up)!
글 김청중·황계식·박진우,
사진 허정호,
그래픽 손동주 기자
‘그라운드의 여신’을 만나러 잠실야구장과 가까운 서울 송파구 삼전동 지하연습실을 찾았다. 늘씬한 미녀들이 치렁치렁한 생머리를 흔들며 한창 춤에 빠져 있다. “더 힘차게”라는 다그침에 율동은 더욱 격렬해진다. 프로야구단 LG 트윈스의 치어리더인
오혜진(27), 강헌주(24), 김정임(22)씨. 모두 굵은 땀방울을 훔쳐낸다.
◇왼쪽부터 강헌주, 김정임, 오혜진씨.
# 섹시 걸? 편견을 버리세요
꿀맛 같은 휴식시간에 이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땀에 젖은 까무잡잡한 피부가 더욱 탄력 있어 보인다. 연습은 얼마나 할까. 정임씨는 “1주일에 하루는 쉬고 야구 경기나 다른 행사가 없는 날을 이용해 주로 연습한다”며 “한번에 4∼5시간은 기본이고 새 안무를 맞출 때면 종일 연습실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며 숨을 고른다.
공수가 바뀌거나 투수가 교체될 때 응원단상에 오르는 치어리더는 경기당 20개가 넘는 율동을 소화한다. 유행을 따라 새 안무를 배워야 하니 몸에 익혀야 하는 춤은 훨씬 많다. 올 시즌엔 50개에 가까운 율동을 선보여왔다.
그래서 치어리더는 재즈댄스를 바탕으로 벨리댄스, 스포츠댄스, 라틴댄스, 인기가수의 안무를 섭렵해야 한다. 1996년 고교 2학년 때 치어리더의 문에 들어선 혜진씨는 학교 축제 때 장기자랑에 나갈 정도의 춤 실력이 있었다. 고된 단련 후 이듬해부터 치어리더로 뛴 그는 “연습 때는 힘들어 울기도 많이 했다”고 털어놓는다. 그렇다고 ‘춤꾼’만이 치어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치어리더는 태어나기보다는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귀여운 용모의 정임씨는 99년 주위의 ‘강권’에 떼밀리다시피 공개 채용에 응모했다가 합격한 경우다. 그는 “나처럼 춤을 전혀 모르던 사람도 배우면 다 하게 된다”며 너스레를 떤다.
치어리더가 되는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다. 그 중에서도 ‘다리 찢기’는 악명 높다. 발을 좌우로 쫙 벌려 일직선을 만든 뒤 엉덩이와 발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하는 동작이다. 정임씨는 “‘욕이 안 나오는 것을 보니 아직 안 아프나 보다’ 면서 어깨를 더욱 심하게 눌러 다리를 벌리게 하던 독한 언니들 때문에 혼났다”고 회상한다.
대학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한 헌주씨는 치어리더가 좋아 제 발로 연습실을 찾았고, 2003년 꿈을 이뤘다. 치어리더는 대개 오디션이나 스카우트를 통해 선발된다. 요즘은 헌주씨처럼 사무실을 찾아오는 여성이 많다. 그런 만큼 오래 버틴다고 한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끼가 없으면 탈락이다. 연예계에서 스카우트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유다.
# 힘들어도 화가 나도 아파도 마냥 웃어야
치어리더는 보통 여름엔 야구장, 겨울엔 농구장이나 배구장을 전전한다. 틈틈이 대학축제, 공연, 기업체 체육대회까지 빠짐없이 뛰어야 그나마 돈벌이가 된다. 힘들어도, 화가 나도, 아파도 마냥 웃어야 하는 일이기에 육체적 피로만큼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다. 특히 야구는 경기시간이 길고 한여름 땡볕 아래에서 흐르는 땀에 화장이 지워져 곤혹스럽게 한다. 더구나 카메라가 늘 비추고 있기에 화장 고칠 시간도 없다.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야구 시즌이 끝나면 많게는 5㎏ 넘게 몸무게가 빠진다고 한다.
정임씨는 “대신할 사람이 없어 아픈 몸을 이끌고 나섰다가 공연을 망치는 바람에 꾸지람을 받은 적도 있다”며 “친구들도 자주 바람을 맞힌다고 연락을 끊고 산다”며 한숨을 쉰다. 야간경기 때는 오후 11시가 넘어야 귀가할 수 있으니 열혈 팬과도 고작 인터넷 미니홈페이지를 통해 대화를 나누는 정도다. 혜진씨도 “친구 결혼은 물론이고 집안 행사도 챙기지 못해 미안할 때가 많다”고 토로한다. 그만큼 가족의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격하게 몸을 움직이는 탓에 크고 작은 부상도 항상 달고 산다. 혜진씨는 “관절염에 발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며 부끄러운 듯 웃는다. 높은 굽의 신발은 날씬해 보이게 하지만 자주 발목을 접질리게 하는 ‘원흉’이기도 하다. 공에 맞거나 선수와 부딪치는 것도 다반사다.
정임씨는 “원래 예쁜 다리였는데 허벅지와 종아리에 근육이 생겨 두꺼워졌다”고 울상을 짓자 두 살 많은 헌주씨가 “하체가 튼튼해야 건강하다”고 언니답게 다독거린다. 그러면서도 “형편없이 까맣게 타버린 피부를 보면 가슴이 아리다”며 안타까워한다.
# 짜릿한 한판 승부… 승리를 먹고 산다
“솔직히 이겨야 응원할 맛이 난다. 진다는 생각이 들면 맥빠진다.”(정임씨).
치어리더 역시 선수 못지않게 늘 승리에 굶주려 있다. 3번이나 응원하던 팀이 챔피언을 차지했다는 헌주씨는 “우승이 확정되던 때 정말 실컷 울었다”고 자랑한다. 라이벌 팀 팬과 말싸움도 서슴지 않는다는 혜진씨는 “어이없이 역전당하면 화도 나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진다”고 열을 낸다.
이기고픈 마음이 지나치면 실수도 나온다. 광적으로 흔들다 단상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속옷이 흘러내려도 모른 채 응원을 멈추지 않을 때도 있다. 안무 순서를 잊어 따로 논 일은 약과다. 팬티를 가리는 속바지를 깜빡하고 입지 않은 사실을 나중에 알고 창피함에 눈물을 쏟기도 했다. 내려오는 치마를 꼭 잡고 춤췄던 기억은 지금도 아찔하다.
지금은 야구광인 혜진씨는 처음엔 스리아웃에 공수를 교대한다는 사실도 몰랐을 정도의 ‘야맹’이었다. 그래서 풋내기 치어리더일 땐 “운동장에 있는 선수들이 한쪽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가면 무조건 일어나서 단상에 올라라”는 교육을 받고 응원을 시작했다고 한다. 6년차인 정임씨는 “치어리더 첫해 이후 우승과 인연이 없었는데 꼭 챔피언 팀을 거치고 은퇴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한다.
치어리더의 수명은 짧다. 결혼과 함께 자의반 타의반 은퇴한다. 보통 20대 후반이 되면 힘에 부치고, 유부녀는 인기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단이 싫어하기 때문.
혜진씨와 헌주씨는 은퇴 후 선배들처럼 치어리더팀을 꾸리는 것이 희망이라고 한다. 막내인 정임씨의 꿈은 당차다. “나이 들어 결혼한 뒤에도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왜냐고요? 제가 좋아하기 때문이죠.”
글 황계식 cult, 사진 허정호 기자
hoya@segye.com
| 2005.06.09 (목) 18:37 |
동영상 없어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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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영, 중국팬과 '섹시 털기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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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4 16:0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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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뉴스=백민재 기자) 4인조 여성그룹 쥬얼리가 한류 인기를 실감했다. 부산에서 '슈퍼스타' 후속곡 '패션(passion)' 뮤직비디오 촬영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쥬얼리는 3일 롯데호텔 촬영시 그녀들을 알아본 중국인들로부터 사인공세가 이어진 것. 이날 롯데호텔 연회홀 촬영을 위해 쥬얼리가 도착하자 중국 기예단의 수십명에 이르는 단원들이 몰려들었다. 촬영 세팅을 하고 있었을 때는 이벤트 행사인 줄 알았던 중국 기예단이 쥬얼리가 깜짝 등장하자 사인공세를 펼쳤다. 이미 5번의 중국 방문 공연으로 상당수의 중국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쥬얼리는 자신들의 얼굴을 알아 본 중국인들의 반응에 놀라는 눈치. 한 팬이 '털기춤'을 즉석에서 선보이자 서인영도 즉석에서 털기춤을 선보일 정도로 화기애애함이 넘쳤다. 꼼꼼히 댄스 지도를 끝낸 서인영은 "털기춤이 중국인들이 알아볼 정도로 인기 있는 줄 몰랐다"며 "골반을 강조하는 댄스를 선보일 후속곡도 사랑해달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촬영이 지연되어 호텔 측에서 통역원이 나와 중국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주며 일일이 사인을 해준 뒤 촬영을 시작했다. 한편 지난 2일 부산 롯데호텔 수영장 촬영에서의 비키니 패션 사진이 온라인 상에 공개되자 팬들은 열광적인 반응으로 후속곡 '패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4일 뮤직비디오 촬영을 끝내는 쥬얼리는 오는 11일 MBC 음악캠프에서 여름 시즌을 겨냥한 '패션'의 첫 무대를 갖는다. nescafe@gonews.co.kr <고뉴스 www.go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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