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정ㅇ석의 울트라 캡숑 뽕빨 본격 fandom grotesque hardgore 정치 블로그

본문

oh! 딴나라... 역시... 그러췌 건설족의 무리

박근혜 대표 "분양원가 전면공개 당론 아니다" "공공아파트 공개하면 민간도 영향받을 것"   연합뉴스(yonhap)

2005-06-16 06:46 ⓒ 2005 OhmyNews

본문

ah! 열우

'원가공개' 거부하다 부메랑 맞은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 '헛발질' 하는 이유.... 건설업체 이익 대변 일색   박수원(pswcomm) 기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그저 식구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이나 한칸 장만하는게 목표인 이 땅의 소시민이지요. 그런데 요즘 잠을 못잡니다. 내가 10년 저축한 게 일주일만에 1억 오른 아파트 값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열린우리당 선거공약만 믿고 제가격으로 복구되면 사고자했던 아파트가 이제는 아주 멀리 가버렸으니까요. 참여정부 최대의 치적이 강남아파트값의 거품이요, 전 국토의 투기장화라니 말이 됩니까? 어째서 열린우리당은 아파트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를 잡을 생각을 않는지요. 분양가가 치솟으니까 다 썪어빠진 아파트가 10억이 가는 겁니다. 국민을 절망에 밀어넣지 마십시오. 열린우리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열린우리당은 판교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작성자 : 아줌마)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와 청와대 게시판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비난하는 지지자들의 글로 도배되고 있다. 성난 민심에 청와대와 우리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7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관련 대책회의를 앞두고도 청와대와 우리당, 관련 부서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왜 민심은 참여정부와 우리당에 등을 돌린 것일까. "분양 원가 공개, 부동산 가격 폭등?" ▲ 한덕수 경제부총리(가운데)와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그 다음에는 가격을 내리라는 요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 지난 15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분양 원가 공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시장 원리' 보다는 건설업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2004년 서울시가 공개한 상암동 아파트 분양원가는 분양가의 60.8%에 불과했다. 이는 도시개발공사가 분양을 통해 39.2%의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결과다. 도시개발공사가 40% 가까운 폭리를 취한다면 일반건설업체들은 어떨까. "도시개발공사에 비해서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건설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99년 아파트 분양가 완전자율화 이후 서울시내 아파트의 분양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자. 서울동시분양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99년 604만원에 불과했지만, 2003년 분양가는 1082만원으로 1.8배 늘어났다. 그리고 2005년 현재 평당 분양가는 1409만원으로 99년에 비해서 2.3배 가격이 치솟았다. 평균물가상승률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증가세다. 땅값이나 임금 및 자재인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한덕수 부총리의 주장대로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은 원가 공개에 따른 가격 인하 요구가 아니라 '납득하기 힘든 폭리'에 있다는 사실을 숫자가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다. 한덕수 부총리의 입장과 우리당 의원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고, 규제완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우리당 의원들의 면면은 이렇다.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관료출신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재경부 장관을 거치면서 아파트 분양가 완전자율화를 비롯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던 장본인이다. 그는 최근 부동산 폭등의 대책으로 "단기처방뿐 아니라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중장기적 공급확대 대책을 병행해서 마련해야 한다"며 공급확대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했던 우리당 부동산 대책기획단 안병엽 단장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우리당 안병엽 부동산대책기획단 단장 역시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시장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급 확대론을 설파하고 있다. 그는 정통부 장관을 역임한 관료 출신으로 총선 이후 제3정조위원장을 맡으면서 분양원가공개를 원가연동제로 뒤바꾼 주인공이다. 분양원가공개가 논란이 될 당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분양원가를 공개해봤자 개인들이 이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잘못된 것을 분석하기도 어려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며 "원가공개보다는 원가연동제를 통해서 가격을 승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해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어디 그 뿐인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불구속 기소가 됐지만, 건설회사인 한신공영 최용선 전 회장에게 총선 전후에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안 의원은 당시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는 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하는 등 건설업체 이해를 대변한 그의 행보에 의혹의 시선이 증폭됐다. 건교위 소속이자 제4정조위원장 정장선 의원도 분양가 공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건설경기를 위축시키고 집값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로 인해 집값이 폭등한다거나, 시장원리에 역행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개발공사의 예에서 보듯 무려 40%가 넘는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익실현으로 오히려 시장기능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격 폭등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은 "열린우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분양원가공개가 원가연동제로 후퇴하면서 결국 판교 로또가 탄생했고, 그 결과 강남을 비롯한 주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면서, "열린우리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계속 건설업자를 대변하는 논리를 편다면 결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국민 85%가 지지하는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한 열린우리당이 결국 부메랑을 맞은 셈"이라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왜 분양원가공개를 들고 나오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2005-06-16 09:19 ⓒ 2005 OhmyNews

본문

적절한 글

노무현, 문희상, 한덕수, ...... 한심한 이름들 일일히 열거하려면 밑도 끝도 없다. 령도 안서고...

열우당, 니들 어쩌다가 이리 쓰래기 됐냐?

Name	도승근  (2005-06-14 22:17:22, Hit : 461, Vote : 10)
Subject	부동산망국론

본문

원래 기회주의는 딴나라 트레이드 마크!

현재 심히 열우스럽다.

'성난 민심'에 우리당 "분양원가 공개 신중 검토"   정세균 "한나라가 먼저 당론 정하면 그때 가서 검토"   2005-06-15 오후 3:53:32   열린우리당은 15일 현재 소형 공공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내 부동산대책기획단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14일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가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하루만에 일보 후퇴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15일 국회답변에서 "분양가를 낮추라는 압력이 들어올까봐 분양원가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여권의 기조는 여전히 '분양원가 공개 불가'여서, 과연 우리당이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분양원가 전면 공개, 한나라당도 당론 아니다"      우리당 오영식 공보 부대표는 이날 부동산대책기획단 회의 브리핑을 통해 "기획단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 분양원가 전면 공개에 대해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당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입장을 전면 변경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전날 1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건설경기를 위축시키고 집값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대입장을 밝힌 데 비해서는 '검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뉘앙스다.      오 부대표는 또 "한나라당 역시 분양원가 전면 공개가 당론이 아니고 우리당도 이에 대해 완전 반대하고 나선 것이 아닌데, 언론들이 마치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전면 공개를 정하고 우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언론보도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오 부대표는 "기본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하겠으니 이 같은 보도태도를 시정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해, 이슈를 선점한 한나라당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이날 분양원가 전면공개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만들어온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보겠다"며, 먼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정해야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같은 정 대표 발언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이를 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이럴 경우 우리당도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희상, "전달 민원 중 부동산 대책이 가장큰 비중"      우리당이 만 하루만에 입장 변경을 모색하고 나선 것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한 우리당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궤변'을 내세워 공개 불가 입장을 정한 데 대한 지지자들의 비난과 항의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우리당 홈페이지는 당원게시판과 일반게시판을 막론하고 우리당의 분양원가 공개 불가 방침을 비난하고 공개를 압박하는 글들로 넘쳐나고 있다. 우리당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1주일전부터 운영 중인 '24시간 민원실'에도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문희상 의장도 이날 아침 확대간부 회의에서 "'24시간 민원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달된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부동산 대책에 관한 것으로 28.7%나 됐다"고 밝히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 등 정책 조율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애썼다.      당 일각에서는 "우리당이 부동산투기 문제를 잡지 못할 경우 현재 10%대로 급락한 지지율이 한자리 숫자로 폭락하며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터져나오고 있어, 우리당의 추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지윤/

본문

심의원 잘한다. 절대적으로 옳다. 정권 뺏기는 방법도 가지가지

한덕수 "분양가 낮추랄까 봐 원가 공개 못해"
	'親건설족 망언' 파문, 심상정 "부동산정책에 盧정권 운명 걸려있어"
	2005-06-15 오후 3:12:26

본문

검색중 우연히 발견한 기사

‘인형과 하룻밤’ 이것도 성매매?

[동아일보 2005-04-17 23:51]

[동아일보] 여성의 몸과 흡사하게 만들어진 인형(리얼 돌·real doll)을 성행위 대상으로 제공하는 업소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어렵게 되자 ‘리얼 돌’을 외국에서 들여와 성행위 대상으로 제공하는 업소가 등장했다. 특별법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것이 특별법의 단속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모텔은 지난달 초 ‘인형의 집’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남성들에게 ‘리얼 돌’을 대여해 주고 있다. 리얼 돌은 원래 감상용으로 만들어졌으나 남성의 성적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으며 ‘더티 와이프(dirty wife)’라고도 불린다. 실리콘으로 만들어졌으며 여성의 몸과 거의 똑같은 촉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A사가 제작한 것으로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 여행객 등이 몰래 국내로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텔 측은 리얼 돌을 남성에게 1∼2시간 대여해 주고 16만 원을 받고 있다. 모텔 측의 이 같은 영업과 고객들에 대해 법조인들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찰은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처벌은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이와 관계없이 모텔의 영업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세청은 “리얼 돌은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 관세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물품”이라며 “국내에 있는 리얼 돌은 모두 불법으로 수입된 것으로 법적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http://www.realdoll.com/dolls.asp

http://www.realdolldoctor.com/Body1idx.htm

http://www.dollforum.com/index.php

본문

대략 확 가는군

			판매가격 : 13,000 원 할인가격 : 9,800 원 제조사 : 피지소프트 [PGSOFT] 원산지 : 중국OEM TYPE   : 선택하세요 TYPE A TYPE B 수  량   : 개 ※ 타입 A, 타입 B 를 함께 구매하시는 분들은 구매정보     기타메모란에 타입별 개수를 적어주세요.
	1. 배송비는 2,500원이며, 착불입니다. 2. 일부 도서, 산간, 오지 지역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배송시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 제주도는 4,000원 추가) 3. 배송비 선입금을 원하실 경우 기타메모란에 입력해 주시고, 무통장 입금바랍니다. 4. 배송은 입금확인된 날로부터 2일 안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제주도 및 도서 , 산간지방 제외)
	1. 본 상품은 밀봉 블라스터 포장된 상품의 특성상 개봉 및 사용후에는 반품 및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2. 제품 출고시 제품 검사후 출고가 됩니다.

본문

열우당, 삽질은 계속 된다.

이제 극우 수구 기득권 지향 딴나라 정체성에서 반사이익을 보려한다.

다음 지방선거 반드시 필패해야...!

우리당 궤변, "분양원가 공개하면 집값 폭등"
	"원가공개, 한나라 정체성과 안맞아", "대통령 노력했으나 정부가 문제"
	2005-06-14 오전 11:46:58

이 기사 마음에 든다! 프레시안 마음에 든다!   ARS 후원금 1,000원 휴대폰 후원금 1,000원 (부가세 포함)   “작지만, 좋은 신문 하나 내 손으로 키우고 싶다”     월:(3개월-1만원),연 AB(1년-3만/5년-10만원), 평생회원(평생-30만원 이상)

(10) (137)

이 기사에 대한 회원 토론 번호 제목 토론자 날짜 찬성 반대 10   오마이뉴스에 부동산 대책에 관한 글   신승욱   2005-06-14 21:0   0   0

본문

왜 이런 기사가 이제사 나오나?

기자 놈들은 이런거 추적 안하고 여태 뭐했나?

찌라시들이 어떻게 축소하는지도 함 보겠다.

지난해 10월, 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가운데 7명이 서울 강남 또는 수도권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여유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서프라이즈가 신행정수도 판결 당시의 전원재판부 9명 가운데 ‘헌법 위반’ 의견을 낸 8명 재판관의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들 가운데 주선회 재판관을 제외한 전원이 서울·수도권에 여유 땅과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더구나 일부 재판관과 그 배우자는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차례 땅을 팔고 사는 방법으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들 재판관 8명은 모두 강남에 살고 있었다. 이들 재판관은 공직자 재산신고가 처음 실시된 1993년 당시부터 이 지역 땅을 소유한 사람이 대부분이며 신행정수도 판결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땅을 갖고 있다. 행정수도 위헌 결정 등의 굵직한 사건 판결을 계기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청와대, 검찰을 제치고 영향력 3위, 신뢰도 4위를 차지한 헌법재판소. 하지만 행정수도 판결 훨씬 이전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등기부등본은 이미 화려한 부동산 재테크로 얼룩져 있었다. 수도권 땅 3배 가까이 뛰어 ▲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당시 헌재 재판관들이 입정해있다.(자료사진) ⓒ2005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 일대에 땅을 가진 재판관들. 송인준 재판관은 경기도 김포군 풍진면 일대에 770평 (신고가액 6,400만 원)의 본인 명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이 땅을 평당 8만 3천원 정도의 가격에 사들였지만, 지금은 3배 가까이 뛴 20만~25만 원 선까지 올랐다. 인근 부동산 업자는 “이 땅은 택지개발 지구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땅 값이 더 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종 재판관 역시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일대에 210평(신고가액 4800만 원)의 땅을 갖고 있다. 김 재판관은 이 땅을 평당 23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가격에 구입했지만 지금은 55만 원 대로 뛰어 1억 1500만 원을 호가한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 업자들의 설명이다. 이 땅 근처에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는 1993년 첫 재산신고를 하면서 이 땅에 대해 ‘노후 주택 구입 명목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김영일 전 재판관 역시 판교택지개발지구 지정 1년여 전에 인근 지역에 배우자 명의로 땅을 사 4년 동안 2억여 원의 차익을 올려 구설에 올랐던 인물. 김 전 재판관은 지난 2월 언론에 이같은 사실이 보도됐지만 당시 이헌재 전 부총리의 투기의혹에 밀려 뉴스 밖에 머물다가 올해 3월 은퇴해 변호사 개업을 했다. 하지만 김 전 재판관의 부동산 재테크는 문제가 된 이 땅 이외에서도 화려한 수익을 올렸다. 그는 1974년 변호사 재직 당시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일대에 940여 평의 땅(매입가액 6억 5800만 원)을 사들여 1996년 서울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팔아 3억 6700여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 김 전 재판관의 땅은 당시 강서구 농산물 시장 부지로 수용돼 서울시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그는 이 시세차익금 가운데 7000만 원을 자녀 3남매의 통장에 나눠서 입금했으며, 나머지는 배우자 명의로 저축했다가 이듬해인 1997년 방배동 61평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김 전 재판관은 방배동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살고 있던 반포동 42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전세 임대했다. 그는 또 최근 문제가 된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땅을 판 돈으로 인근 용인시 고기동의 땅 350여 평을 7억 6500만원에 사들이는 등 왕성한 재테크를 과시했다. 이상경 전 재판관 역시 부동산 임대수익에 과욕을 부리다 헌법재판소 사상 첫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이 전 재판관은 마포구 도화동 아파트에 살면서 신사동 주택을 임대했다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다. 전세 살면서 전세 수익 올리는 재테크 방식 수도권 일대에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이들 재판관은 하나같이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눈여겨 볼 것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는 전세를 내주고 자신 역시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재테크 방식. 권성 재판관은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본인 명의 강남 논현동 40평 아파트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60평 아파트에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1993년 첫 공직자 재산 신고에 따르면,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논현동 40평형 아파트(신고가액 2억 1300만 원)에 살면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60평형 아파트(신고가액 2억 200만 원)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듬해인 1994년 그는 분당의 아파트를 9500만 원에 전세를 놓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이 곳에서 1억 9500만 원의 전세 보증금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는 또 2002년 본인이 살던 논현동 양지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자 압구정동 아파트에 전세 이주했다. 지금은 재건축을 끝마친 현재 논현동 아파트 역시 전세를 내주고 있다. 권 재판관은 자신이 사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장남의 또다른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준 뒤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그의 장남은 1999년 압구정동 32평 아파트를 1억 9900만 원을 주고 샀으며 이 과정에서 권 재판관은 2312만원을, 그의 부인은 3156만 원을 무상으로 줬다. 권 재판관은 이같은 현금 변동 사항을 이듬해 헌법재판소 공보에 공개하면서 ‘아파트 구입비’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권 재판관은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 공제액 300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240만원 남짓한 세금을 탈루한 셈이다. 권 재판관은 이에 대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탈세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당시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이었던 신분을 감안하면, 도덕 불감증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인준 재판관 역시 본인 명의의 집을 전세내주고 자신은 남의 집 전세살이를 하는 경우다. 그는 1993년 재산신고 당시 강남 개포동 47평형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본인 소유 57평 연립주택(강동구 상일동 소재, 신고가액 3억 4300만 원)은 전세를 내줬다. 전세 보증금은 1억 2500만 원이었다. 이같은 방식의 재테크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구입해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전수되기도 했다. 김경일 재판관은 1996년 광주에 있는 모친의 아파트를 팔아 강남 개포동에 장남의 아파트를 사는 데 돈을 보탰다. 장남은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동시에 전세를 놓았다. 사실 상 주거 목적이 아닌 재테크 목적의 아파트 구입인 셈이다. 김 재판관은 본인 거주 주택 이외에 배우자 명의로 2001년 9월 삼성동 I’PARK 63평을 7억 9875만 원에 매입해 갖고 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역시 문정동 48평 아파트 이외에 강남구 역삼동에 1억 8000만 원을 호가하는 부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윤 소장은 1994년 변호사 개업을 한 뒤 2000년 헌법재판소장으로 공직에 복귀하면서 이같은 재산 증가를 신고했다. 주선회 재판관은 1988년부터 강남구 삼성동 54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강남 토박이다. 주 재판관은 서울과 수도권에는 여유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지만 대신 1980년대 중반 경남 창원·거제 일대에 1194평의 땅을 1억 4300만원(1986년)에 사 들였다. 그는 이 땅을 1996년 2억 5100만원에 팔았다. 너무나 허술한 헌재 재판관 재산신고 헌법재판관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재산신고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김경일 재판관의 사례. 그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목포시 상동 소재 277평의 잡종지 (신고가액 4억 8000만 원)를 2000년 10월에 198평, 2001년 10월에 79평으로 나눠 팔았다. 매도가는 각각 3억 4300만원과 2억 8554만 원. 신고가액 대비 1억 5000여만 원의 이익을 본 셈이다. 하지만 그는 각각 이듬해에 신고한 재산변동 내역에서 두 번 모두 4억 8000만원의 부동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신고 상으로만 따지면 4억 8000만 원이 고스란히 손해를 본 것으로 남게 된 것이다. 김 재판관의 재산신고를 담당했다는 비서관은 “땅을 나눠 파는 과정에서 전체 땅을 두 번 파는 것으로 행정착오를 빚었다”며 “일을 처음 해봐서 내가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본적인 재산시고 상의 실수는 그동안 헌법재판소 공직자의 재산 공개가 얼마나 언론의 관심 영역 밖에 머물렀는지를 말해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김현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본문

결국에는 일본식 장기불황인가? 부동산 버블에서 촉발되는?

경기 불황을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타파하자는 개념없는 초딩 쓰래기들은 뭔가?

현 놈현 열우당 정권도 쓰래기

선거 뭐하러 했냐?

"한국 팔면 캐나다 6개를 살 수 있다"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 (1)] 얼마나 올랐나, 얼마나 비싼가   2005-06-13 오후 1:19:56   '부동산 망국론(亡國論)'이 공공연히 거론될 정도로, 부동산 투기 광풍의 폐해가 극심하다.      경제전문가 일각에서는 "부동산거품이 파열되면서 한국경제를 10년이상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 것"(김태동 금통위원)이라는 경고도, "한국형 '집값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현대경제연구원)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집권여당 및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서민 분노가 폭발직전"이라는 비난글이 잇따르면서 정부여권내에서 "부동산투기를 잡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은 물건너간다"는 위기감이 표출되면서, 뒤늦게 더 강도높은 부동산투기대책을 만들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로 천문학적 부를 축적한 기득권층(경실련 표현을 빌면 재벌-관료-정치인-언론-학자 등 이른바 '건설 5적')의 조직적 반발로, 분양원가 공개-공공택지 공공주택 건설-분양권 전매 금지 같은 근원적 대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제3의 신도시' 같은 또하나의 투기부양책만 거론되는 개탄스런 상황이다.      이때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실의 손낙구 보좌관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장문의 '리포트'를 <프레시안>에 기고해왔다. 대학원 재학중 노동운동을 결심, 오랜 기간 노동운동 현장에서 뼈가 굵었고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으로 활동해온 손 보좌관은 각종 부동산관련 데이타를 수집, 우리나라의 부동산투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한국경제와 다수 국민의 삶을 질곡시키고 마침내 한국경제 전체를 붕괴직전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앞으로 6회에 걸쳐 손 보좌관의 의미있는 연구성과를 소개하도록 한다. 최근 범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며 더이상 '미봉책'이 아닌 '근원적 해법'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해법모색의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제1부. 부동산 투기와 빈부격차      자본주의 경제에서 땅을 비롯한 부동산은 세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 첫째, 주거생활의 터전이자 공간이란 얼굴이다. 둘째,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생산요소라는 얼굴이다. 셋째, 자산가치의 보존과 수단이란 투기의 얼굴이다. (김태동ㆍ이근식, 1989)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은 투기와 맞물려 주거와 생산의 공간이란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된지 오래이고, 부동산 문제는 정치사회 문제인 것은 물론 한국경제의 정상적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투기의 문제이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구체적으로 첫째, 땅값 집값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렵게 빠르고 높게 폭등한다, 둘째, 그 결과 서민생활이나 국가경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비싸다, 셋째, 부동산을 일부 부유층이 독차지해 부동산값이 폭등해 버는 엄청난 이익을 다 빨아들여 빈부격차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 부동산 문제의 현황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얼마나 올랐나      ‘불패 신화’가 된 부동산 먼저 부동산 가격은 얼마나 폭등해온 것일까. 해방 직후 부동산이 대부분인 귀속재산을 실질시가의 10% 수준의 헐값에 불하하면서 시작된 한국 부동산 파동의 역사는 <표 1-1>에서 보듯이 1960년대부터 10년 안팎 주기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극심한 투기로 가격이 폭등하는 양상을 띄어온 것으로 종합된다. 부동산 가격은 토지공개념 도입 직후인 1990년대 초와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조금 떨어진 것은 빼고는 계속 올랐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소용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해야 돈을 번다는 ‘부동산불패신화’가 자리 잡게 됐다.      ① 전국 땅값 30년만에 19배로      정부가 체계를 갖춰 전국 수준의 땅값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1975년부터 작성한 전국 지가변동률 통계부터이다. 이 통계를 종합하면 전국의 땅값은 1974～2004년까지 30년만에 19배로, 대도시 땅값은 30배 서울 땅값은 37배로 뛰어 올랐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는 10배로 오르는 데 그쳤다.      ② 대도시 땅값 40여년만에 7백80배, 서울은 9백54배 올라      정부가 1975년 전국수준 땅값 통계를 내기 전인 1964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12개 주요도시 땅값 변동을 조사해온 통계자료가 남아있다. 이 통계를 종합하면, 1963～1974년 서울과 전국 12대 도시 땅값은 각각 26배가 폭등했다.      여기에 <표 1-2>를 연결하면 1963～2004년까지 주요도시 땅값은 무려 7백80배, 서울 땅값은 9백54배로 뛰어올랐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가 38배로 오른 것을 감안하면 대도시 땅값 상승률은 매우 높았다.      ③ 제4차 부동산 파동 ‘강남불패’ ‘개발불패’      외환위기가 끝나자마자 조짐을 보이기 시작해 2002년 최정점에 달했던 제4차 부동산 가격 폭등기는 정부가 2003년 10.29대책을 발표하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2005년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건설교통부가 2005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조사대상 땅 가운데 88.67%가 땅값이 올랐고, 내린 곳은 4.56%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비율을 91% 수준으로 올린 탓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2001년부터 본격화된 제4차 부동산 파동으로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2005년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도 마찬가지이다. 2005년 들어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2003년 9월 = 100을 기준으로 0.6% 올라 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고, 전국 1백39개 시.군.구 가운데 67%인 98곳이 집값이 올랐고 떨어진 곳은 21곳에 불과했다.      제4차 부동산투기 파동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땅값에 앞서 집값 특히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주도하고 있다.      둘째, 서울지역의 가격 폭등이 두드러지고 그 중에서도 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강남권 부동산 가격이 가격 폭등을 주도해 ‘부동산 불패’에 이어 ‘강남불패’ 신화가 생겨나고 있다.      셋째, 그 결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넷째, 전체적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아파트값 폭등이 주도하는 가운데 충청권과 경기도 일부 등 개발지역의 땅값이 전국 땅값 폭등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집값상승은 외환위기 때 집값 하락분을 만회하는 정도에 머물렀으나 2001년부터 전체주택값이 9.9%, 16.4%, 5.7% 등 연속 3년 동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2003년 정부의 10,29 조치 후 잠시 수그러드는 듯 하다가 2005년 2월부터 다시 뛰고 있다.      1999년 12월을 100으로 했을 때 2005년 4월까지 소비자 물가는 20% 올랐지만 집값은 1.5배인 34.4% 올랐다. 특히 주택중에서도 아파트, 지역으로는 서울지역이 크게 올라 서울아파트값은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는 81.6%가 올랐고, 강남아파트는 무려 5배가 넘는 103.2%가 치솟았다.      2002년의 경우 전국 땅값은 9.0% 올랐지만 서울은 두 배 가까운 15.8%가 올랐으며, 2001년 전국의 집값은 9.9%, 2002년엔 16.4% 올랐는데 서울은 각각 12.9%, 22.5%로 훨씬 많이 뛰었다. 2000년과 2001년에 강남 아파트는 그 보다 훨씬 높은 22.0%와 35.2%가 올랐다.      제4차 부동산 투기 파동에서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 강남아파트 가격 폭등은 부동산 정보업체의 조사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5년 전인 2000년 1월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82개사의 전체 주식 시가총액은 각각 334조와 322조로, 12조 차이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제4차 부동산 파동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뒤인 2005년 4월에는 각각 1000조와 436조로 아파트 시가총액이 주식 시가총액의 2.3배에 달했으며, 그 차이는 무려 564조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 3년 10개월간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1990년 이후 10년간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 2000년 1월 24일 평당 650만원～2003년 11월17일 평당 1천166만원으로 3년 10개월 동안 79.4%가 올랐다. 1990년 1월31일 평당 395만원～1999년 12월 27일 평당 640만원까지 약 10년간 가격 상승률 62.0% 보다 1.27배나 높았다. 특히 강남아파트 가격은 3년 10개월 동안 두 배로 뛰어올랐다.         <표 1-11>에서 보듯이 이 기간 동안 투기가 극심한 강남지역 아파트에 투자했을 경우의 수익률은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제4차 부동산 투기 파동에서 강남과 함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곳은 개발지역이다.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개발계획을 쏟아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지난 2～3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총 개발건수만 135건, 면적으로 2억7470만평에 이르러 6～70년대 개발시대가 연상돼 ‘강남불패’에 이어 ‘개발불패’가 제4차 부동산 투기 파동을 상징하는 단어가 돼야 할지도 모르겠다.      2004년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은 3.86%인데 비해 충청 경기 일부 등 개발지역의 땅값은 11～23%까지 급격히 올랐다.      충남 연기군은 행정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된 뒤 2003년 11.59%, 2004년 23.3%, 2005년 넉달간 11.67%가 올라 2년 반이 안돼 57.45%가 올랐다. 연기군의 올해 넉달간 상승률은 전국 평균 1.29%의 9배다. 기업도시나 개발지역 후보지도 땅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전북 무주(넉달간 2.293% 상승), 충남 태안(2.21%), 전남 영암·해남(각각 1.64%), 경기도 평택ㆍ파주ㆍ여주(3.89%ㆍ2.92%ㆍ2.80%) 등이 넉달 전국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2. 얼마나 비싼가. 땅값 2천조, 아파트값 1천조      너무 빠르게 폭등하는 바람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서민과 한국경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비싸다. 도대체 얼마나 비쌀까?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나 명실공히 세계최고 수준으로 너무나 비싸다.      ① 대한민국 땅값 2300조. 한국 팔면 캐나다 6번, 프랑스 7번 사고, 미국 절반 산다      우선 땅값을 보자. 건설교통부 공시지가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 땅값 총액은 2,041조에 달한다. 이는 국공유지 등 비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것으로, 면적기준으로 보면 약 300억 평에 달하는 전체 국토의 약 4분의 3에 대한 가격이다.      표에서 보듯이 공시지가는 2000년 54%이던 현실화율을 2005년까지 91%로 높여 시가 반영률을 높여왔으며, 2000년 이후 현실화율을 감안한 공시지가 총액은 대체로 약 2,300조대로 추산된다.      ‘대한민국 땅값 2,300조’는 어떤 수준의 가치이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2,300조는 국내총생산액(GDP) 778조 약 3배, 총예금 540조와 총대출금 565조의 약 4배, 상장주식 총액 412조의 약 6배, 상장채권 총잔액 661조의 약 3.5배에 해당돼, 다른 지수에 비해 땅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 땅값은 총액으로 따져 세계 3위 수준으로, 한국 국민과 한국경제가 세계 최고 수준의 땅값 때문에 목이 졸리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의 가치기준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별 땅값수준을 정확히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는 각 나라마다 고유한 특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기준으로 나라별로 땅값을 분석하는 것은 무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성과를 보면 한국의 땅값이 세계에서도 가장 비싼 수준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우선, 땅값총액 대비 국민총생산액 비율은 1990년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2004년 현재 2.6～2.9배 수준으로 고지가 국가인 일본(2001년 현재 2.6배)에 버금갈 뿐 아니라 일반 선진국이 평균 1.0배 내외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한국감정원이 건교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자체 추산한 지가총액을 GDP와 견준 수치도 2003년 현재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말 경 다섯 나라를 비교한 이정우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땅을 전부 팔면 한국 땅의 100배에 달하는 캐나다를 6번 살 수 있고, 한국 땅의 5배가 넘는 프랑스를 8번 살 수 있으며, 미국 땅도 절반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한국감정원에서 네 나라의 땅값수준을 5년 주기로 분석한 연구를 보면 평당 가격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2위이다. 1995년 현재 한국의 평균 땅값은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이며, 영국보다 5배 정도 높고, 미국 보다는 50배가 높다.      ② 아파트값만 1000조      이제 집값을 보자.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다시 공동주택은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1985년에는 전체 재고주택 중 단독주택이 77.3%ㆍ아파트 13.5%ㆍ연립 5.7%ㆍ영업용 건물내 주택 3.5% 비중이었으나, 2000년에는 아파트 47.7%ㆍ단독 37.1%ㆍ연립 7.4%, 다세대 4.1%ㆍ영업용건물내 주택 3.6%로 아파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건교부, 2004 주택업무편람)      정부는 2005년 4월 아파트 653만호, 단독주택 433만호, 다세대ㆍ연립주택 172만호 등 총 공시대상 주택수 1,258만호에 대해 국세청과 건교부가 나눠 사상 최초로 전체집값을 공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전체 주택의 13.7%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중소형연립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은 각각 53조 6000억과 16조 1000억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이 적정시가의 80%인 점을 감안하면 약 87조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주택의 86.4%를 차지하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가격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      2004년 현재 주택수가 1258만호이므로 한 가구당 1억원이라 해도 전체 집값 총액은 1258만조원이고 2억원이라 치면 2500조가 넘고, 오피스텔 등까지 포함하면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집계한 데 따르면 2005년 4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1000조 6358억 이다. 이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82개 사의 전체 시가총액 436조 2298억의 두 배가 넘고, 2005년 한 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194조 7833억원)을 다섯 번이나 꾸릴 수 있는 돈이다. 또 우리나라 1000대기업 총매출액 1100조 3271억원과도 맞먹는 금액이다.      아파트 시세총액은 4년 전인 2000년 12월 400조원에 불과했으나 2001년 이후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마다 100조씩 급상승해 4년 만에 두 배 반이 뛰어올랐으며, 참여정부 출범 26개월 동안에도 276조 4155억원이 늘었다.      특히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 아파트 시가총액은 163조 1968억으로 6개 광역시를 모두 합한 197조 6048억원에 버금갔다. 강남구 아파트를 팔면 삼성전자 주식을 전부 살 수 있고, 송파구 아파트를 팔면 한국전력ㆍPOSCOㆍ국민은행 주식을 통째로 살 수 있으며, 서초구 아파트를 팔면 LG필립스LCDㆍSK텔레콤ㆍ현대자동차 주식을 다 살 수 있는 등 강남권 아파트값 시가총액이 한국 10대기업 주식총액에 맞먹는 수준이다.      서영훈(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집값 수준은 땅값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싸다.      2004년 서울 1～3차 동시분양 기준 공급면적 33평(전용면적 25.7평) 신규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4억3,989만원으로 일본 도쿄의 신축맨션 평균분양가격 5억1,110만원과 영국 런던권 신규주택 평균가격 4억6,483만원에 비해 낮지만, 미국 북동부지역 신규주택 평균가격 4억3,430만원을 뛰어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2004년 3월말 공급면적 33평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7억4,481만원으로 미국 뉴욕 맨하탄 아파트(Coop와 Condos) 2004년 1/4분기 평균매매가격 7억9,171만원(한국과 동일평형 환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시아 국가의 주택가격(한국과 동일평형으로 환산)과 비교해보아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비해 대만이 66.8%(‘02년), 싱가포르가 41.5%(’04년 1/4분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울 등 주요국가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비교할 때 한국의 최근 신규주택 가격은 미국과 일본이 1인당 GDP 3만불을 달성한 시점의 가격에 근접하고 있다.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 배수와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를 비교해보면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는 물론 미국, 일본, 영국 등 최선진국에 비해서는 한국의 집값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③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수도권 vs 비수도권, 강남 vs 비강남      대한민국 제1차～제4차 부동산 투기 파동을 거치는 동안 전국의 모든 땅값과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그 가운데서도 강남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훨씬 큰 폭으로 폭등해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강남대 비강남이라는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공시지가 조사대상 면적 중 서울 면적은 3.3%이지만 땅값은 전국의 28.8%, 587조원에 달하며,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의 조사면적 비율은 18.4%이지만 땅값은 전체의 60.2% 1113조원에 이른다.      아파트값의 경우도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3개시도 아파트 세대수는 전체 아파트의 55.2%이지만 아파트 값은 전국 아파트값의 4분의 3이 넘는 75.8%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은 아파트세대수로는 전국의 20.3%이지만 아파트 시가 총액으로는 402조 8521억으로 전국 아파트값의 40.3%를 차지했다.      같은 서울과 수도권이라도 강남구를 포함한 강남권 부동산 가격은 강북이나 다른 지역과는 차이가 크다.      건설교통부 발표 공시지가에 따르면 강남구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6.6%에 불과하지만 땅값은 2004년 기준으로 83조 9700여억원에 이르러 서울시 땅값의 14.3%를 차지했다. 강남구 땅값은 금천구 땅값에 비해 무려 8.8배에 달하며, 강남구 땅을 팔면 서초구(51조), 금천구(9조), 중랑구(11조), 강북구(11조) 땅을 모두 살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문화일보 2005.5.4)      또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등 강남 ‘빅3’라 불리는 강남권 3개구 땅값을 더하면 모두 184조4천억으로, 노원구(18조5천억)ㆍ관악구(16조6천억)ㆍ광진(16조4천억)ㆍ구로구(15조9천억)ㆍ성동구(15조9천억)ㆍ동대문구(15조9천억)ㆍ동작구(14조2천억)ㆍ은평구(13조7천억)ㆍ도봉구(13조2천억)ㆍ강북구(11조5천억)ㆍ중랑구(11조1천억)ㆍ금천구(9조6천억) 등 12개구 땅을 모두 사고도 12조3천억이 남는다.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땅값이 비싼 5곳 중 강남구(83조9700억), 서초구(516백억), 송파구(48조9800억) 등 상위 세 곳이 모두 한강이남권이며, 중구(29조8200억), 종로구(26조6100억) 등 강북권은 두 곳이었다. 땅값이 가장 싼 5곳은 금천구(9조5700억)를 제외하고 강북구(11조800억), 중랑구(11조5천억), 서대문구(13조1990억), 도봉구(13조2800억) 등 네 곳이 한강 이북권이었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 아파트 시가총액은 163조1966억원으로 6개 광역시를 모두 합한 시가총액인 197조 6048억원에 버금간다. 강남권 3개 자치구가 서울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5%이고, 강남구 보다 세대수가 40% 이상 많은 노원구의 시가총액은 강남구의 3분의 1 수준이다.(부동산뱅크 자료)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한 아파트 단지 시가총액이 종로구, 중구, 은평구, 강북구 등 구 단위의 한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 전체의 시가총액을 훨씬 뛰어넘었다. 타워팰리스 1,2,3차 7개동에는 2,719가구가 모여 있는 데 한 평당 평균 2700만원에 달해 시가 총액만 5조원이 넘는다.      시가 11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84.3%가 강남권(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같은 서울이나 수도권이라 해도 강남 대 비강남의 구도는 뚜렷하다.            손낙구/심상정의원 보좌관   이 기사 마음에 든다! 프레시안 마음에 든다!   ARS 후원금 1,000원 휴대폰 후원금 1,000원 (부가세 포함)   “작지만, 좋은 신문 하나 내 손으로 키우고 싶다”     월:(3개월-1만원),연 AB(1년-3만/5년-10만원), 평생회원(평생-30만원 이상)     (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