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뭘하냐구? 열우당 아무 추진력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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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시민연대 “정부의 우수한 부동산 대책 보수언론이 발목 잡아” | ||
| 판교 신도시, 토지임대·건물 분양 방식으로 건설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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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는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되며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닌 그 건물이 입지한 토지에서 발생한다”며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 판교 신도시에 대해 토지는 공영 개발해 임대하고, 아파트는 민간업자가 건설·분양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 택지 매수 및 수용비용과 택지 조성비 마련을 위한 연기금 투입을 제안했다. 매해 정부가 토지임대료를 안정적으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회수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토지 가격이 아파트 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가격의 절반 수준에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거래세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5·4 부동산 정책을 수정, 보완해 현 정부 임기 내 토지보유세 1%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정의는 “거래세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목표와 일정표를 제시한 정권은 역대 정권 가운데 참여정부가 유일하다”며 “정부가 상당히 우수한 정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장참여자 대부분이 이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토지정의는 시장참여자 대부분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원인으로 보수신문들의 비판을 들었다. 지난 2003년10월 개발이익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통해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비율을 높이고자 했던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 의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신문들의 ‘사회주의’, ‘조세저항’ 등의 비판에 부딪히며 결국 재경부 논의과정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후퇴했다는 것이다. 남기업 토지정의 사무국장은 “이 같은 학습 효과 속에서 시장참여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게 됐다”며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지 못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말했던 보수신문들의 논조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토지정의는 5·4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재 0.15% 수준의 보유세를 2008년 0.24%, 2017년 1%로 높여가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토지정의는 “차차기 정권이 집권하는 2017년에 최종 목표인 1%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외적 조건에 의해 실효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정권의 임기 내 1%를 실현하는 방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호승 토지정의 공동대표는 “건물의 보유세는 건물분 보유세와 토지분 보유세가 결합돼 있다”며 “보유세 인상시 건물의 보유세는 낮추고 토지분 보유세는 높여 최종적으로 보유세를 건물분에서 토지분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물분이 토지분 보유세로 이전될 경우 토지의 효율적 이용도가 증가하고 투지목적으로 시장에서 퇴장했던 토지가 재등장해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정의는 “1979년 미국 피츠버그 시에서 건물분 재산세의 비율은 낮추고 토지분 재산세를 높였을 때 시의 건축경기 활성화와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비크리 또한 ‘부동산 보유세는 ‘최선’의 세금 중 하나인 토지분 보유세와 ‘최악’의 세금 중 하나인 건물분 보유세가 결합된 세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며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지보유세 강화와 동시에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 실시해야" 토지정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도 제시했다. 토지정의는 2017년까지 토지보유세를 3%까지 강화함과 동시에 생산과 유통에 부과되는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상품의 단가를 높이는 부가가치세,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순으로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정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은 토지보유세의 지속적인 강화는 지가의 하향 안정화를 꾀하고 투기를 자연스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과 투자의 증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또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의 감면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액이 증가, 민간소비가 촉진되고 이는 투자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지정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실시할 경우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한 지가 하향 안정이 기업의 초기투입비용 부담을 줄여 신기업의 시장진출 가능성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기업의 시장진출이 쉬워진다는 것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실업 문제 해결 외에도, 토지불로소득 중심의 지대추구형 기업 퇴출을 통해 국민경제의 토대를 굳건히 다질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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