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족... 건교부 공무원-상임위 의원-업자들 철의 3각 유착 연대...
대한민국 케이스보다 200% 300% 초과하는 버블로 일본 경제 그대로 말아먹었다. 아무 책임지는 놈 하나 없이
노무현 정권은 부동산 잡겠다면서 왜 판교 개발 등으로 일본식 해답도 보이지 않는 10년이상 장기 불황 무덤을 스스로 파나?
악덕 개발업자 건설족 무리 딴나라당이야 말할 것도 없고...
| "참여정부, 건설족에게 나라를 바치려는가" | |||||||
| [긴급기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1일 국무회의 통과를 보고 | |||||||
| 2005-06-02 오후 1:2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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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경제학 박사)은 2일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짚는 글을 긴급 기고해왔다. 전 국민이 불황에 신음하는 속에서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보려는 경제 관료와 이에 편승해 막대한 이득을 올리려는 '건설족'들의 움직임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편집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이건 정말 아니다 '토지규제이용기본법'이라는 법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물러나면서 이 법도 같이 물러났는지 알았더니 서슬 시퍼렇게 살아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장관들이 이 법에 대해서 동의한 셈이다. 2004년 7월 논란도 많던 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세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발표한 적이 있다. ①나라를 위하여 골프장을 많이 만들겠다. ②전 국민이 아무런 제한 없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③토지에 대한 규제는 국민을 위하여 풀어주겠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잡을 수가 없었다. 이 때에 보충 설명으로 케인즈 정책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케인즈도 이런 주장을 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케인즈도, 그리고 '뉴딜정책'으로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도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적은 없다. 그리고 어떠한 경제학자도 토지에 대한 규제를 풀면 나라가 발전한다고 한 적은 없다. 경제가 어려워서 돈을 뿌리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골프장이라도 지어서 공사를 만들겠다는 재경부 고급 관료들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다. 골프장 하나하나마다 오고가는 뒷돈들을 중앙 정부의 핵심에 있는 재경부 관료들이 받지는 않는다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누구한테 돈을 받거나 혹은 청탁 때문에 이런 것을 발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 곤혹스러웠던 것이 2004년 7월의 일련의 이헌재 부총리의 '경제 살리기' 대책이었다. "일본 헤이세이 공황, 왜 생겼는지 아는가?" 우리나라 토지에 규제가 많기는 많다. 이걸 경제학적으로는 '시장 실패'라고 한다. 시장이 실패했기에 생겨난 필연적 규제라는 의미다. 다른 모든 재화와 달리 공급이 제한된 특별한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는 산업 자본이나 노동력 시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 토지를 시장에 맡기는 나라는 미국 정도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가 토지는 헌법상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 미국조차도 농지는 시장에 맡기지는 않는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토지를 시장에 맡긴 나라가 대만인데, 대만은 이렇게 해서라도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건 나라의 명운이 달린 일이라서 욕하기 어렵다. 농림부에서 "대만도 토지를 자유화하였다"고 토지 개방을 얘기한 것이 바로 농지법 개정이다. 물론 전 국민은 '바보'라고 전제한 공무원들이다. 1980년대 일본 재무성도 열심히 "골프장 많이 만들어야 하며, 농업은 안 된다"고 주장하던 시절이 있었다(그래도 일본의 재무성 관리들은 우리처럼 토지규제를 풀자고까지는 안 했다). 덕분에 일본은 '헤이세이 공황'이라는 장기공황에 빠져들었다. 일본은 그후 10년 이상의 고통을 겪은 끝에 최근에야 불황의 터널을 겨우 빠져나왔다. 그 결과 '거품 경제‘라는 이론이 새로 생겨나기도 했다. 일본 국민들은 재무성을 너무 미워했고, 급기야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에 해당하는 통산성 산하로 재무성을 복속시켰다. 우리 식으로 치면 산자부 밑에 재경부를 통합시키는 특단의 조취를 취한 것이다. 그후 거짓말같이 일본 경제가 터널을 빠져나왔다. 토지규제기본법은 우리 재경부의 과외선생격인 일본의 재무성 관리들도 상상하지 못한 제도이다. 골프장 짓다보니까 농지가 끼여 있어서 농지를 풀고, 또 무슨 자연보호지구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풀어야겠다는 심정은 이해가 간다. 골프장만 지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1930년대 경제이론을 너무 믿어서 그렇게 된 것도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골프장 못 짓는다고 농지 푼 나라는 전 세계에 한 곳도 없고, 그나마 국토의 15% 밖에 안 되는 '보전지구'도 풀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재경부 관리와 건설교통부 관리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토지는 '공급'과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한정된 '시장 실패'의 영역이라서 그렇다. 실패라는 말은 가슴 아프지만, 아무리 전 서해 바다를 메울 정도로 매립을 한다고 해도 그건 자연이 준 기본 성격이다. 그래서 그걸 '시장 실패' 영역이라고 경제 이론은 따로 떼어놓는다. 제한적으로 추가공급은 가능하지만, 농지는 안 된다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웨펀'이라는 개념을 내어 놓았고, 생태계의 무한파괴도 안된다고 '지속가능성' 이론이 나왔고, 게다가 토지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버블링 이론'까지도 나왔다. 하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이런 이론들이 나오기 전에 공부한 사람이라서 이해가 가기는 한다. 그렇지만 일본 재무성이 통산성 산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골프장 경제' 운운하는 것을 보면 대단하기는 하다. 일본 국민은 골프장이라면 치를 떨고, 농지를 풀자는 말만 들어도 몸을 떤다. 이미 먼저 당해봐서 그렇다. "세계 어느 나라도 토지 관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2년 전부터 경제학자들은 정부보다 기업이 강하고, 기업보다 펀드가 강하고, 펀드보다 부동산업자가 강하다는 농담을 한다. 미안하지만 세계화가 만들어준 가장 강한 집단이 바로 부동산 투기업체들이고, 기업보다도 능력이 없는 정부는 절대 투기꾼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는 기회만 닿으면 토지에 대한 규제를 높이려고 하는 게 세계적 흐름이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꼽는 아일랜드에서 외국기업에게 토지를 '임차'는 해도 파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허락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 재경부가 우습게 취급하는 중국 정부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지는 않는다. 넘겨준다고 하는 순간 투기가 극성을 부려, 정부 능력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의 경제 통합 과정의 사례를 보자. 정부가 규제 합리화와 세계화의 징표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EU에서도 어느 지역에 개발한다거나 혹은 토지규제를 풀어준다는 그런 발표를 하거나 입법을 한 적이 있는가? 그랬다면 전 유럽이 부동산 투기로 난리가 나고, 하다못해 우리나라 부동산 자금이라도 유럽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2000년 이후로 토지규제를 풀지 않고, 개발정책을 만들지 않는 것은 국제적 상식이다. 발전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조용히 문제를 풀고 미리 계약이 끝나지 않으면 발표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리기법이자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재경부의 다른 관리들은 이미 통산성에 흡수된 일본 재무성 시절의 화려했던 재무성 관리를 꿈같이 여겨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국제 표준에 가깝다고 했던 이헌재 전 부총리가 이미 실패한 것으로 전 세계에 공인된 일본의 과거 인플레이팅 정책을 다시 들고 '경제 합리화'라고 얘기해서이고, 게다가 일본도 하지 않았던 토지규제 전면 철폐를 '경제 대책'이라고 들고 왔을 때의 일이다. "이헌재식 투기 경제, 나라 경제 거덜 낼 것" 그게 1년 전의 일이다. 앞으로는 절대로 토지규제를 수반하는 제도는 만들지 않겠고, 지금 있는 토지규제도 '건교부 장관'을 위원회로 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점차로 없애나가겠다고 하는 서슬 퍼런 목소리를 듣고,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다면 '국민기업'에게 토지관리를 맡기라는 생각을 했다. 국민이 주주가 되면, 이 정부처럼, 그리고 이 재경부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없는 전면적인 '토지 맘대로' 정책을 법안으로 제출하다니! 게다가 그 관리를 개발 부서인 건설교통부에게 맡기다니!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서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상한 기관에게 개발 제한제도의 '신설'과 '조정'에 관한 권한을 전면 부여하는 법안을 만드니, 아무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개벌업체에게 돈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는 나로서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토지에 붙은 이상한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리고 중복 규제와 불합리한 규정으로 선의의 국민들의 토지 이용권이 제한받는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렇다고 그걸 해결하자고 현재로서는 정부의 거의 유일한 제도인 '지구' 제도의 신설을 금지하고, 기왕에 있는 제도들은 틈나는 대로 없애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법안은 이상하다. 많이 이상하다. 어차피 이헌재 전 부총리가 '투기 경제'로 나라를 2년 동안 착실히 몰고 갔다.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애정으로 참여정부에게 바라건대, 이 법안만큼은 좀더 고민해서, 수정해주기를 바란다. 지금 상태대로라면, 6개월 이내에 전국이 투기판이 되어서 몇 십만 '부동산업자'가 챙길 대로 챙기고 외국으로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그나마 벌어들인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서민만 살기 어렵지만, 다음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또 나름대로의 방안을 만들고, 그 때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1980년대 후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겪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나마 일본은 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공신력이 남아 있어서 10여년의 헤이세이 공황을 버텼지만, 우리나라에서 버티고 있을 돈은 없다. "정부, 그럴 바엔 차라리 토지 관리를 삼성에 맡겨라" 지금 토지규제의 마지막 권한마저 없애는 '토지규제기본법'을 통과시키면, 장기불황 10년으로 이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 내 말이 이상하면 거시경제 모델링으로 어떻게 될지 숫자로 보여줄 수도 있다. 제발 부탁이다. 21세기에 1930년 경제이론 논쟁으로 나도 피곤하다. 전 세계에 이렇게 '시장 실패'가 있는 영역에서 정부가 철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삼성도 믿지 못하고,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도 믿지 못한다. 정말 싫어하고, 문제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토지 규제의 정부권한을 다 풀어버리고, 하나하나 건교부장관 마음대로 풀 수 있게 할 거라면, 차라리 참여정부는 에버랜드에게 국토의 관리권과 토지세 징수권을 전부 넘겨버려라. 그들은 토지 소유자와 국민이 주주라서 지금 재경부와 건교부처럼 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국민의 치안권만 정부가 보유하라. 그게 사사로운 부동산업체와 땅투기에만 관심 있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그때그때' 규제권을 사용하는 우리의 재경부와 건설교통부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것보다는 낫다. 나라의 경제적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인데, 재경부와 건교부는 골프장과 도로 그리고 몇 개의 도시 건설에만 눈이 팔려있다. "거시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주장하던 1997년의 악몽이 자꾸 생각난다. 과거 독재정부 시절에 만든 몇 개의 이상한 규제를 없앤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건설업자 몇 명의 숙원사업 풀어준다고 일본은커녕, 중남미형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서는 정말 곤란하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면서, 인플레이션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 ||
| 우석훈/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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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 타당한 지적.
1차 목표는 선거 집권을 막는거고
선거에서 지면 활동을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놓는 것이다.
지들은 수천억 비리 덩어리면서 도덕성, 무능 386이 어쩌고 저째?
돈이라도 먹었으면 지구 멸망했겠군...
 노무현 정권의 총체적 난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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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가 아니라 시어머니격인 위원회나 측근실세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다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때마침 북한도 6 ·15기념행사도 대폭 축소하자고 그로기상태인 노정권에 KO편치를 날리고 있다. 물론 정찬용 전 인사수석에게 한 ‘대통령의 지시’를 권위주의시대의 ‘지시’가 아니라 ‘당부’정도라고 주장한 김만수 청와대대변인의 해명은 옹색하다. 대통령도 특별히 낙후된 호남지역개발을 위해 정식 업무계통에 있지도 않은 정 전수석에게 ‘당부’한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대통령은 특유의 리더십답게 당당하게 책임질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대국민사과라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들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흐름이 열린우리당이다. 엊그제 끝난 워크숍에서 잘해보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와중에 청와대가 문제라는 면피용 발언들도 궁합을 이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문희상의장도 ‘(청와대에) 할말은 하겠다’는 생각을 개진한 모양이다. 대통령지지도보다 못한 자신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문제의 진단이 처음부터 틀렸다. 생각해보자. 유전개발의혹사건은 철도공사와 이광재 의원의 지인들이 만들어 낸 사기극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사할린 유전개발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했다는 전제는 필요하다. 우리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을 앞두고 사할린유전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실패를 하더라도 시도해야 하는 것이지, 실패를 두려워해 대충 지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이야말로 복지부동아닌가. 그러므로 유전개발은 해야 한다. 문제는 과정에서 드러난 허술함의 문제다. 허술함의 문제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마추어가 문제라는 이명박 류의 사고에는 ‘구관이 명관’이요, 그래서 변화와 개혁은 불필요하다는 이데올로기가 녹아 있다. 그러므로 하던 사람이 그대로 하자는 얘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가 아닌가. 행담도사건도 들춰보자. 주한 싱가포르 대사가 서신까지 보내 싱가포르 투자청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니 협조해달라는 사업이다. 풋백옵션이라는, 말하자면 투자에 따른 손실부담을 모두 우리가 져야 한다는 계약이 문제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좋은 조건이라면 우리 국내에도 얼마든지 투자자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자들은 세상을 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행담도개발은 김대중 정부인 1999년도, 외환위기 직후에 돈이 없어 외자를 여기저기서 빌려와야 할 때의 일이다. 지금처럼 시중에 수백조원의 대기성자금이 있는 때가 아닌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이다. 1차 개발단계인 휴게소건립에 총 500억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싱가포르투자회사의 돈이 100억원쯤 들어갔다.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했다. 문제는 노무현정권들어 시작하려는 2단계 사업에서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싱가포르 대사가 서신도 보냈고, 때마침 서남해안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노무현 정권의 국토균형개발 프로젝트와 맞물리면서 파일럿(시범)사업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호남지역에 특급호텔 하나 없다는 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그래서 호남을 개발해서 잘살게 하자는 목적으로 충남에 있는 행담도 2단계사업을 통해 싱가포르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성공시키면 여세를 몰아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외자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 이것이 노무현정권이 대응한 행담도사업의 본질이다. 도로공사가 왜 뛰어드느냐 하는 것도 웃기는 지적이다. 서해안 고속도로상에 있는 행담도 휴게소를 도로공사가 아니면 누가 하나. 모든 고속도로상의 휴게소사업은 모두 도로공사가 해서 소유하거나 분양하고 있는 현실을 모른단 말인가. 그리고 대통령자문위원회가 옥상옥 격으로 행정부처의 시어머니 역할을 함으로써 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 한다. 하긴 나타난 현상만 놓고 보면 청와대가 그런 소리 들을만한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보자. 김대중 정부내내 이뤄진 민간부문의 구조개혁과 혁신에 비해 공공부문은 어떤가. 여전히 철밥통논리로 무장하고 있는 공직사회를 혁신하기 위해 공무원조직에만 혁신의 과제를 다 던져줄 수 있는가. 물론 각 부처에 혁신담당관실을 만들어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체질개선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소리는 듣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일부 판단착오를 빌미로 이들 위원회가 모두 필요없는 것인 양 법석떠는 것은 지독히도 불순한 청산주의적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은 하자. 그러나 총체적이니, 근본적이니 하는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불순한 음모는 피해야 한다. 몰골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한 것이 노무현정권이다. 노회한 프로같았다면 과연 국민들이 거기에서 신나는 상상력이나 창조적 파괴와 같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정책에 대한 책임은 물론 노무현정권에 있다. 그리고 일부 책임져야 할 정책부작용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치 본질이 잘못되었다는 정치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마냥 국민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 유전개발도 해야 하고 서남해안 개발도 해야 한다. 곁가지로 나타난 문제만 지적해라. 별문제없는 본질을 거세하려는 불순한 음모는 이쯤에서 그만두어야 한다. 외부 필자의 컬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사이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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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관오리... 적절한 지적! 징역 200년에 곤장 3000대로 다스려라.
.gif) 이상경, 자진사퇴 안된다 징계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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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식집으로 세 놔서 10년 동안 매달 350만원에서 400만원의 집세 챙긴 시민. 이 집을 올해 초 5층으로 신축. 한정식집 주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소송 제기. 재판과정에서 한정식집 주인 왈 "그가 매달 집세를 100만원으로 신고하라고 종용했다."고 폭로. 그의 부인 계좌에 매달 380만원씩 집세 입금. 지난 10년 동안 약 3억원 세금탈루. 헌법재판관 이상경의 ‘범죄사실’이 여기까지만 폭로되었는데도 한국 사회 전체가 들썩거렸다. 그런데 ‘설마 그것뿐이랴’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5월31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상경은 연고가 없는 제주도에 17년 동안 임야 3260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문제는 소유 자체보다 ‘거짓말’ 즉 허위신고였다. 지난 88년에 매입한 이 땅에 대해 93년 공직자 재산공개 때 평당 1만4300원, 총 4650만여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같은 날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상경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재산 내역에서 이 땅의 평당 가격을 11년 전보다 600원 오른 총 4,855만여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남제주군 성산읍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땅의 시가는 평당 5~6만원 선이고, 공시지가도 평당 3만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이 신고하는 것과 두 배 차이가 난다. 이런 이상경을 향해서 지난 달 31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진사퇴하라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조세범 고발권한을 가진 국세청장에게 이 재판관을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가 핵심이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그 동안 비리혐의로 중도 사퇴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한국의 ‘그 잘난 검찰’은 그렇다 치고, ‘그 잘난 평검사들’이 한번도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진사퇴로 그들은 퇴직금이니 연금이 하며 돈을 돈 대로 다 챙겼고, 그간에 폭로된 모든 범죄행위는 다 ‘용서’되어왔다. 이번에도 그럴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중징계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25조 (허위자료제출등의 죄)를 보면,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3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조금만 기다려 봐라, 본인도 생각이 있을 것...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겠나,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거지"라면서 "내일까지 연가를 낸 상황이니까 기다려 봐라"라고 말했단다. 그 도도했던 헌법재판소가 보일 태도가 아니다. 법대로 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전제한 ‘자진사퇴하지 않으면’은 시민단체의 생각이고, 자신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국세청장은 당연히 지금 당장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그 죄를 물어야 한다. 검찰이 수사를 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컨대, 자진사퇴는 최소한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관행으로 볼 때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고위공직자의 부도덕함을 넘어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단절하기 위해서 이번만은 법대로 범죄행위에 걸맞은 징계가 필요하다. 특히 이상경의 경우 파렴치한 탐관오리의 전형을 보여준 케이스다. 한정식집 주인의 입을 막기 위해서 2,000만원을 따로 찔러주었고, 그 동안 한국의 고위공직자 비리혐의 폭로 과정에서 하나의 문법처럼 돼 버린 ‘나는 모른다. 마누라가 다했다’는 ‘마누라탓’이라는 변명까지. 이런 자를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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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조만간 열우당, 딴나라당 합당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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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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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열린우리당 지도부 진입에 실패한 이후 말을 아꼈왔던 신기남 의원이 '새로운 진보주의'를 제기하며 '사회경제개혁론자'로의 변신을 적극 꾀하고 있다. 신 의원은 2일 저녁 건국대 특강에서 "현실의 역동적인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하려면 새로운 진보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생개혁, 사회경제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회경제개혁의 성공'에 민주개혁세력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의 발언은 열린우리당 내부 개혁그룹의 고민과 대안모색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최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이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노선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중산층도 서민도 노동자도 일할 맛이 나야 한다" 신 의원은 이날 특강에서 성장 중심의 경제살리기 정책을 집중 성토했다. 이는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인 셈이다. 신 의원은 "경제살리기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기업주들을 만나서 기업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며 "이런 풍토가 계속된다면 우리사회에서 기업주에 가장 비판적인 민주노동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경제가 어려우면 먼저 대기업주를 찾게 될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경제를 살리자는 것은 일할 수 있게, 일할 맛 나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는 이제 그만 쓰고 앞으로는 '일할 맛 나는 나라'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편법 증여로 가만히 앉아 수천억원을 버는, 그러면서 세금도 안내는 기업주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일할 맛이 나겠는가?'라며 "기업도 일할 맛이 나야지만 중산층도 서민도 노동자도 일할 맛이 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 의원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빈부격차의 완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며 "중산층이 두터워지지 못하면 우리 사회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며 "복지야말로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적극적인 복지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하면 먼저 성장을 해야 분배가 가능하다, 지금 분배에 쓸 돈이 어디 있느냐며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나라당이 그렇고, 다수의 경제 관료들이 그러하며, 안타깝지만 우리당 내부에도 그러한 기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시장경제 중심주의' 대 '시장실패 보완론' 그리고 '성장중심주의' 대 '합리적 분배론'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이 차이를 외면하고 민생경제 정책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국 '성장우선론'자들이 주장하는 처방 몇가지와 '분배보완론'자의 처방 몇가지를 섞은 정책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민생경제를 위해서라도 정치권에서의 이념논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의 위기는 민주개혁세력의 위기" 또한 신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위기를 '민주개혁세력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는 "열린우리당의 위기는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보아 민주개혁세력의 위기"라며 "이처럼 열린우리당의 위기는 민주개혁세력의 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지난 4년간 저를 비롯한 열린우리당 사람들은 한국정치의 개혁주도세력이었지만 이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싶어 속이 타들어간다"며 "한번 개혁주도세력이었다고 영원히 개혁주도세력이 될 수는 없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신 의원은 "과거 개혁의 주도세력이었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시대의 개혁과제를 담당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개혁주도세력이 아니며,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 시대 개혁주도세력에게는 개혁성과 동시에 국정운영능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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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열우스럽다. 특검 도입되면 정국 주도권 빼앗긴다구?
특검 도입 안하고 질질 끌다가 재보선 진짜루 말아먹을라구?
| “특검하자고? 좋아! … 여론 좀보고” | |
| [한겨레 2005-06-02 1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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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주도권 상실 우려 다시 ‘특검의 계절’이 오는 것인가. 2일 검찰이 유전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내놓자마자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즉각 이 사건의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도 일단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여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특검 도입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 놓은 한나라당은 여권의 긍정적인 태도 표명을 반기며 특검 추진에 의욕을 보였다.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은 법제사법위의 특검법 심의 과정에서 투명하고 담백한 자세로 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의 임명방식과 조사 대상, 활동 기간 등은 (법사위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만 도입된다면 세부 사항에 대해선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여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특검이 도입될지 의문스럽다. 청와대나 문희상 당 의장의 ‘공식적인 발언’과 달리 내부 기류는 특검 도입에 부정적이다.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문 의장이 오늘 ‘특검을 마달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은 원론적 입장 표명”이라며 “특검 도입에는 반드시 ‘국민과 여론이 검찰의 수사결과를 납득하지 못할 경우’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국민과 여론을 강조하는 데는, 특검이 도입되면 한나라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줄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선 이렇게 되면 10월 재보선까지 망칠지 모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여론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논의에 대한 당의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강희철 황준범 기자 hckang@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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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가상하나 서울 지옥에서 가능하겠냐?
전국민 인구의 45%가 수도권에서 사는 나라에서 가능하겠냐구?
새로 얼라가 태어나면 아토피 걸릴 가능성이 많을까, 안 걸릴 가능성이 더 많을까?
서울 해체! 서울대 해체!
| 아토피 7.2% 급증, 민주노동당이 나선다! | ||
| [데이터뉴스 2005-06-02 18:36] | ||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인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아토피 STOP!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2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실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천식와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병원을 방문하여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은 환자는 각각 227만여명과 123만여명에 달했다. 이는 각각 전체 인구의 4.7%,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2003년과 비교해 천식 환자수는 12.8%, 아토피성 피부염은 7.2%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를 위해 사용된 금액은 각각 1461억원과 301억원으로 이 역시 전년에 비해 3.4%, 3.2% 증가했다. 천식 환자의 경우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해 증가율이 두자리대로 올라섰으며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도 2003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2004년 다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천식 환자의 31.5%,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의 41.2%가 0~4세의 영유아들로 환경성 질환은 어린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환경개선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환경성 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토피 지역조사사업, 아토피 정책사업, 아토피 지역순회교육사업을 통한 '아토피 STOP! 프로젝트'를 지난 5월초 어린이날을 맞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박정원 garden@datanews.co.kr |
이제 아주 대놓고 삼성 공화국이구나
| 삼성 은행 탄생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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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은행업 겸업 금감원, 허용 검토중  [조선일보 윤영신 기자] ‘삼성은행’이 탄생할 것인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은행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삼성의 숙원사업이던 ‘삼성은행’의 등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의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예컨대 삼성생명·대한생명·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의 은행업 진출이 예상되며 은행권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2일 “지난 3월 말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보험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험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작업반’의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재경부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작성한 초안은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업 겸업) 등으로 은행에 영역을 뺏긴 보험사들에 은행업·신탁업 등 각종 금융업무 겸업을 허용하는 ‘어슈어뱅크’(보험의 은행업 겸업) 도입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어슈어뱅크 방안이 최종안에 포함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벌의 은행업 진출에 대해 기존 은행권의 반대가 심해, 어슈어뱅크 도입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윤영신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ysyo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음... 대략 천사들이다.
| 외모보다 마음이 더 아름다운 여대생들 | |
모델을 지망하는 여대생들이 저소득층 어린이와 탈북 어린이 돕기에 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동덕여대 스포츠모델학과 학생들은 2일 오후 7시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졸업 패션쇼를 통해 소외된 저소득층 아이들과 탈북 어린이 돕기 행사를 가졌다. 자신들이 고른 의상을 걸치고 늘씬한 몸매로 무대를 휘저은 이들 학생 중 태반은 사실 TV나 CF 등에서 맹활약하는 프로급. 이들 중 이정아씨는 모델로 데뷔하자마자 모델 신인상을 거머쥐었고, 전은주씨는 2000년 슈퍼모델 2위에 입상했으며 박순희씨는 2002년 모델상을 수상했다. 이들 학생은 출중한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졌다. 그동안 패션쇼를 할 때마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공부방학교인 ‘도토리학교’와 ‘나누는 학교’ 어린이들을 초청해 뜻깊은 이벤트를 보여주는가 하면, 학과 내 봉사동아리 ‘나눔회’를 통해 패션쇼와 바자회 수익금으로 탈북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매월 한 차례씩 탈북 어린이들을 학교로 초청, 성장이 약간씩 늦어지는 어린이들에겐 키 크는 운동법을 가르치고, 편식하는 어린이들에겐 알맞은 식습관을 지도하는 등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졸업 패션쇼도 이들이 그동안 진행해온 봉사활동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쇼를 기획한 이 대학 4학년 박영민(22)씨는 “이번 패션쇼는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한때를 낭만, 활기, 세련, 격조와 고결 등 4가지 테마로 표현했다”며 “이런 여성의 아름다움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연결될 때 빛을 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워킹에 참여한 이유정(22)씨는 “이번 쇼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마술 쇼, 재즈 라이브, 사진 전람회 등 서로 다른 예술영역들의 융합을 통한 패션쇼의 유비쿼터스 시대를 선도한 행사였다”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소외된 어린이들과 함께한다는 보람에 힘이 솟는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
구영식(ysku)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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