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최순영 의원실 간다고요? 급식문제군요

세금내는 보람있다.

 

 

"최순영 의원실 간다고요? 급식문제군요"
[아름다운 한우물 ①]'국회 급식통'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권박효원(10zzung) 기자
국회에는 쟁점법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속 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입지와는 무관하게 '한우물'을 파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진 것이 17대 국회의 특징이다. 이들은 대부분 정치에 뛰어들기 전 단체활동이나 개인적 경험 등을 통해 접해온 사회문제를 본격적인 정책생산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한우물을 파는 의원들의 사례를 연속 보도한다....<편집자 주>

▲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자료 사진)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얼마 전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자신을 찾아온 기자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기자는 국회 정문을 들어오면서 "어디를 가냐"는 전경의 질문에 "최순영 의원실에 간다"고 답했는데, 전경이 "급식문제 때문에 오셨군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 기자는 학교급식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최 의원을 만나러 가던 중이었다.

최 의원은 국회의 대표적인 '급식통'이다. 급식문제를 담당하는 이원영 보좌관은 "최 의원이 급식과 관련된 언론 인터뷰에 대부분 출연했고 학부모, 조리사, 농민회 등 급식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모두 만난 것 같다"며 "제가 의원 대신 급식관련 지역강연을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94년 '급식조례제정 부천학부모연대'가 모태

국회 교육위 소속인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제주도 교육청 국정감사 도중 점심시간을 이용해 모범급식학교인 제주 아라중학교를 방문하는 등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열성을 보였다.

지난 4월에도 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학교급식 박람회를 열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시식코너를 운영했으며, 의원회관 식당 앞에서 학교급식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학교급식문제에 대한 최 의원의 남다른 관심은 1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는 지난 94년 부천 YWCA에서 회원들과 함께 환경문제, 보육문제 등을 공부하다가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을 위한 부천 학부모연대'를 꾸렸다.

당시만 해도 학교급식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여서 학부모들은 당장 급식의 질보다는 급식 확대실시를 요구했다. 이후로도 최 의원은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부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급식운동에 참여했고, 이 때문에 급식운동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은 편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모두 6개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이 중 최 의원의 안은 급식운동진영이 주장하는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무상급식확대'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WTO 위반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농산물 사용에 부정적이어서 최 의원의 안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보좌관은 "다른 의원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이 강경한데다가 우리 주장이 이상적으로만 보여서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오는 6월 국회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최 의원은 학교급식운동본부와 함께 대국민 서명운동과 전국 순회 학교급식박람회, 여의도 걷기대회 등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2005/05/13 오전 11:59
ⓒ 2005 OhmyNews
권박효원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좋은 기사가 만들어집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美산모들 &quot;우리도 미역국주세요

위대한 코리아

재미있는 지옥 코리아

청소는 계속 되어야 한다.

 

 

 

<美산모들 "우리도 미역국주세요">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뜨끈뜨끈한 미역국 한 대접.

출산의 고통을 겪은 '엄마', 젖을 먹이는 여성들이 즐기는 미역국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브 에인절스 할리우드 장로병원(Queen of Angels Holle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에서 산모ㆍ수유부는 물론 일반 환자들도 즐겨찾는 메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포천중문의과대 차병원그룹이 국내 자본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2월 미 테닛그룹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 뒤 그려지고 있는 뜻밖의 풍속도다.

루앤 헬러 할리우드 장로병원 책임 영양사는 25일 "미역국은 무엇보다 칼슘과 요오드 성분이 풍부하고 자궁수축이나 지혈에 효능이 있어 산후 회복에 그만"이라며 "피를 맑게 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인이 아닌 다른 환자들도 미역국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450병실을 갖춰 국내 삼성서울병원과 비슷한 규모인 이 병원에 입원한 한인환자는 약 30명.

백인과 라틴, 아르메니아계 등 외국인 환자들도 한국인 산모와 입원환자들의 밥상을 보고 '나도 달라'며 요청, 전체 미역국의 절반 가량이 이들에 의해 소비되고 굿사마리탄 등 인근 종합병원도 거의 같은 상황이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양평농장에서 간장을 직접 담가 10년을 숙성, 항아리를 역삼동 병원 옥상에 두고 조리하고 있는데 그 '차병원 간장'을 비행기로 LA까지 공수하고 있다"며 "한인 산모들이 즐기는 미역국이 어찌보면 LA에서 또 다른 한류를 만들어 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장까지 공수, 미역국을 끓이는 등 서비스 강화에 들어간 이 병원은 한때 당분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인수 100일만에 한국계 환자가 우선 400%가 증가, 200만 달러의 순익을 내 순항하고 있다고 병원측은 밝혔다.

yykim@yna.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우리당 꿀먹은 벙어리된 이광재 여론재판, 고진화만 걱정

그르췌... 시절이 하 수상하여 쿠데타 세력에 빌붙어 똥꼬 핥던 놈덜이 감히 누구를 능멸하려 드나

 

 

우리당 꿀먹은 벙어리된 이광재 여론재판, 고진화만 걱정
KBS 시사투나잇 “왜 이광재인가”에서 극명하게 반응 갈려
2005-05-25 14:06 민일성 (mini99999@dailyseop.com)기자
유전 투자 의혹과 관련,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오래전 보도된 ‘단지 사건’까지 나오는 등 여론재판의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박용진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 이광재를 치면 대통령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 생방송 시사투나잇은 이날 ‘잇단 의혹의 중심, 왜 이광재인가’란 프로그램을 통해 여권 실세로 일컬어지는 이광재 의원 소환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보도했다.

▲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 소환과 관련 여론 재판 분위기에 가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 박항구 기자. 
이광재 의원이 386 의원의 대표이며 실세 중의 실세로 검찰과 여론의 도마에 끊임없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초기에 노 대통령이 '안희정, 이광재는 나의 동업자들'이라고 직접 이야기를 해버렸다”며 “그래서 실세로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과 노 대통령의 관계는 각별하다며 우 의원은 “예전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힘이 돼준 사람들은 평생 못 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실세라고들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데 실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쉽게 인정하지 못하면서도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라고 세간의 평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광재를 치면 대통령과 386을 치는 것”

이어 시사투나잇은 최근 오일 게이트 사건과 병역 기피 의혹도 이 의원이 여권 실세라는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며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반응을 전했다.

한나라당내 소장파인 고 의원은 “이 사건(단지사건)은 굉장히 오래전에 벌써 언론에서 취재를 다 했다”며 “왜 지금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고 의원은 “오일게이트라는 쟁점 되는 사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단지 사건을) 첨가시켜서 쟁점을 확대시켰다”며 “잘못하면 여론재판으로 이 사람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여론재판 분위기를 성토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의 개인 비리를 정권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시사투나잇은 보도했다.

박 전 대변인은 “이광재를 치면 대통령도 칠 수 있고 이광재를 치면 386으로 대표되는 개혁적 정치 세력이라고, 흔히들 착각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도 공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을 비판했다.

“개인 문제, 더 이상 당에 부담 주지 말아야”

▲ 장영달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은 25일 이광재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리를 뒀다. ⓒ 박항구 기자. 
이광재 의원의 단지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동정의 시각도 있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당시 군대는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였다”며 “군대에 끌려가면 운동을 포기하게 만든다거나 프락치를 만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도 “안기부에서 (고문 받고) 나오자마자 (자기) 손가락을 자른 사람도 있다”며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 잘랐다고 그러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 시대상황의 잣대로 보면 엄청난 고통의 기억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영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도 22일 논평을 통해 “감히 전두환 군부독재에 빌붙어왔던 자들이 그 당시에 온몸을 던져 투쟁했던 사람을 향해 시비를 걸다니 하늘이 노할 일”이라며 한나라당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시투나잇은 정작 열린우리당 중진들은 최근 당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듯 이 의원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본인이 문제를 명쾌하게 밝히고, 해명해서 상응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며 “우리들한테 더 이상 부담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달 상임중앙위원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의원들이 나서서 이러쿵 저러쿵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리를 뒀다.

한편 이번 소환에 대해 이 의원실 측은 “사필귀정으로 검찰 조사 후 모든 것이 바르게 돌아갈 것”이라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고 시사투나잇은 보도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민일성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진중권 “유시민, 볼수록 안타깝다”

 

 

축소확대  
진중권 “유시민, 볼수록 안타깝다”
국민대 특강 “내가 삼성 먹여 살린다...손석희 타고난 토론자” 좌충우돌
2005-05-25 14:52 김현미 (99mok@dailyseop.com)기자
진중권 교수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은 젊음으로 가득 찬 대학축제의 열기 못지않았다.

우리 사회의 단상을 날카로운 관점과 쉬운 언어로 시원하게 꼬집어 내는 그의 강연은 24일 대동제가 한창인 국민대 교정에서도 빛을 발했다.

대학밴드의 흥겨운 음악소리가 간간이 들려오는 저녁 7시, 강의실을 가득 메운 학생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 잡은 진 교수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간상에 대해 열변을 토해냈다.

상상력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노마드 족이 돼라

"진정한 진보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세상, 그리하여 권력을 무엇보다도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행사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말문을 연 진 교수는 "인간이란 정치와 같은 거시권력, 경제나 문화와 같은 미시권력의 망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 24일 국민대에서 특강하고 있는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김현미 기자 
이어 그는 이처럼 "권력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진, 누군가가 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며 “자신을 배려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만드는 노력에 대해 '존재미학'이라는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최근 미디어와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간은 점점 더 ‘현실화된 상상’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진단한 그는 "상상력이 곧 생산력이 되는 이 시대에 요청되는 인간상은 이미 있는 세계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없는 세계를 상상하는 자의 것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그는 "지적영역의 분업이 심화되어가는 한편 기술의 발달로 이 영역에서 '콘버전스'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시대에는 자기 분야만이 아니라 "인접분야로 자유로이 횡단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사람이 환영받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를 두고 그는 어떠한 세포로도 분화될 수 있는 줄기세포에 비유하면서 "자신을 배려하고 상상력을 원동력으로 가진 줄기세포형 유목민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깨어진 판타지 맑시즘 - 새 패러다임 잡지 못한 민주노동당의 한계

한 때 민주노동당 당원이기도 했던 진 교수는 현재 진보 정당에 대한 문제점을 여실히 지적했다.

“맑스를 공부해보면 안 빠져들 수 없다”는 이야기로 말을 이은 그는 “맑스가 무너진 뒤 여기에 빠져있던 좌파 운동가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잡지 못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자료사진)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김선애 기자 
이에 대해 그는 진보정당인 ‘민노당의 한계’라고 꼬집으며 “거대한 세계관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 생산에 희망을 걸 때만이 진보정당인 민노당이 스스로의 역량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진보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고 이러한 사회 보편적 합의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 때 당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힌 그는 “의회까지 진출한 민노당을 더 이상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까지 지지할 필요 없다”고 탈당사유를 설명했다.

대신 칼럼리스트라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민노당의 입지가 부족해 정말 필요한 사안이 이슈화 안 될 때 글을 통해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안타깝다

최근 취업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시민 의원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유 의원이 “중도 좌파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도 나는 보수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중도도 하고 좌파도 하고 보수도 하는 멀티플레이당이냐”고 지적한 뒤 이념과 정책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남한과 북한에만 존재하는 요상한 ‘누가 먹여 살렸나’ 어법

진 교수는 박정희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 이런 식으로 보면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정말 나쁜 놈이지만 다른 면을 보면 좋은 구석도 있지 않겠나”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박정희는 중요하지 않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 자체를 거부 한다”고 밝힌 그는 중요한 것은 “독재를 해도 박정희는 ‘우리를 먹여 살렸다’라는 어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식의 어법이 존재하는 나라는 “박정희가 ‘우리를 먹여 살렸다’라는 말이 나오는 남한과 ‘수령님’이 인민을 먹여 살린다는 북한 두 나라뿐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이러한 낙후된 어법은 봉건적 구술 문화가 남긴 것"이라고 평가한 진 교수는 박정희가 ‘고속도로를 만든 것은 어떠냐’ ‘대기업 위주의 중화학 공업을 육성한 게 어떠냐’ 식으로 하나하나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정희가 사라진 지금 “삼성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가 요즘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한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삼성 휴대폰인 애니콜을 쓰고 삼성 가전제품을 쓰는 마당에 오히려 우리 국민이 삼성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냐”며 낙후적인 어법문화에 대해 농담 섞인 비판을 하기도 했다.

시장은 맥가이버가 아니다

내수가 부진해 경제가 장기불황에 이른 현실에 대해 진 교수는 최근 폭력시위로만 비쳐진 울산 플랜트 노조를 끄집어냈다. “화장실도 없을 만큼 열악한 노동조건에다 대다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들이 돈을 쓰길 바라냐”며 이런 상황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장 만능주의에서 흘러나온 무조건적 경쟁논리가 노동자의 분신, 농민음독, 서민의 투신과 같은 가슴아픈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는 또 “언론조차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조명하지 않은 채 마지막으로 내몰린 이들의 저항을 폭력에만 초점 맞춰 보도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성장과 분배는 양자택일 할 것이 아니라 “단단한 선순환 고리로 연결되어야한다”고 주장한 뒤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진 ‘주택’, ‘의료’, ‘교육’에 대해 저소득계층이 차별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대학들이 성적 좋은 학생을 골라 뽑아가는 데만 치중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슨 의미가 있냐”며 사립대학 중심의 입시경쟁 체제가 “사교육으로 돈만 버리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감퇴시킨다”고 꼬집어 내기도 했다. 또한 사립대를 없애고 국공립대를 평준화하는 체제로 이행해야한다고 강한 어조로 덧붙였다.

손석희는 타고난 토론 진행자

진교수와 더불어 동시간대에 라디오 시사프로를 진행하고 있는 손석희 아나운서에 대해 그는 “나는 프로그램 진행 도중 출연자의 질문이 잘 안 들린다. 시간 체크하고 다음질문 보기 바쁜데 손석희씨는 상대로하여금 발언의 허점을 드러내게 하는 냉정한 시각이 있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경험과 더불어 다른 진행자에 비해 뚜렷한 관점과 의식이 있는 재능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며 손석희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이 학교 경제학과 98학번 김회정씨는 “우리 세대의 가치관과 진 교수의 생각이 많이 비슷했다”고 밝히며 “머리속에 순서없이 담겨있던 우리의 생각을 진교수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주었다”며 강연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진 교수가 한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 전반을 두루 접목시켜 설명했다”며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했다. 하지만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준 것에 반해 세세한 분석이 부족한 것 같다”며 작은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김현미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박노자 “이순신·장보고 열풍의 배후는 박정희?”

진정 한국인을 사랑하는 박교수님 반갑습니다.

일제 해군 제독 도죠 히데오아끼의 발언이 없었으면 그 추종자가 과연 이순신 장군을 찾아내 발굴했을까?

 

 

 

박노자 “이순신·장보고 열풍의 배후는 박정희?”
월간 인물과 사상 6월호에서 ‘박정희의 역사복원’ 비판
2005-05-23 19:51 김재중 (jjkim@dailyseop.com)기자
“최근 드라마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장보고, 이순신 열풍을 보면, 아직도 권력자 위주의 역사관이 우리 머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지 않는가?”

한국인 보다 한국을 더욱 깊게 통찰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오슬로 대학의 박노자 교수가 <인물과 사상> 6월호를 통해 ‘민속촌과 박물관’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역사복원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독재자가 한민족 전통을 날조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친일 독재자 박정희가 체제 유지와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과거를 현재에 복무시켰다고 주장했다.

▲ 박정희는 이순신에 매료돼 있었다 ⓒ KBS 
그에게 민속촌이란, “자녀들에게 효도를, 여성들에게 정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그들을 개체로서의 권리가 결여된 가족이라는 절대적인 전체의 일원으로 만드는 조선시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전시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품고 있는 비수는 박정희에게 향하고 있었다. 국책사업으로 민속촌을 건설하고, 경주와 공주에 박물관을 세운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박정희였기 때문이다.

언뜻 생각해 보면 ‘박정희의 치적’이랄 수 있는 역사 복원사업에 대해 박 교수가 거칠게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재를 미화하는 전체주의 선전 주술의 비밀

그는 “(박정희가 복원해 놓은 민속촌과 박물관이) ‘아름다운 전통’의 담론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전근대적인 계급사회의 현실에 대해 약간이라도 가르치고 있느냐”고 반문한다. ‘의문’이라기보다는 질책에 가까운 이야기였다.

또한 박 교수는 “전체주의적 선전의 주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고의 폭을 넓혀 나갔다.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북한 등에서도 예외 없이 그런 주술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사회적 변혁에 대한 기억과 외세침략에 대한 아픈 외상에 ‘민족, 전통, 사명, 한겨레’등 고상하게 포장된 집단주의적 수사를 가미시켜 좌파적 기원의 권위주의를 유지해 나갔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지배과정에서도 ‘지배자의 주술’을 발견해 냈다. 일본은 1915년 경복궁을 짓밟고 난 뒤,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신에 해당하는 근대적 박물관을 설립하고 고적 및 유물보존에 나선 바 있다.

▲ 장보고는 백제문화보다 신라문화에 대한 선택이었다 ⓒ KBS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고고학적 발굴 조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타율성’이나 ‘후진성’을 입증하거나 ‘일본과 조선은 하나였다’는 근거를 찾고 싶은 욕망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애타적 시혜를 베풀어 군사 침략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박정희와 일제의 역사복원 사업은 ‘지배자의 통치 주술’이라는 점에서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박정희에게 선택받은 이순신, 그리고 신라

박노자 교수는 박정희가 매긴 우선순위 때문에, 우리 역사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면서도 유독 과거의 장군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바라봤다. 곳곳에 이순신, 강감찬의 동상이 세워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삼별초가 복원된 것 역시 박정희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1960~1970년대 정부 문화재관리국의 주된 업무는 이순신, 강감찬, 김유신, 삼별초, 을지문덕 등이 만든 ‘국난극복의 역사’를 선양하는 데 모아져 있었다.

또한 박 교수는 “박정희가 이순신을 최고 순위로 꼽았다”고 주장했다. “박정희가 어린 시절 이광수의 소설 <이순신>을 열독한 까닭에, 이순신이 가진 성리학적 사회의 모범적 무장으로서의 원래 모습은 사라지고, 위로는 국가를 받들고 아래로는 나약한 민중을 구제하는 ‘파시스트 국가의 모범적 표상’이 됐다”는 것이다.

박정희에게 선택된 역사는 이순신 뿐만은 아니었다. 박정희는 공주나 부여의 백제박물관보다 경주의 국립박물관을 더욱 화려하게 건설하면서, 경주종합개발에 한국의 문화재관리사상 최대의 액수인 125억 원을 투입시켰다. 이를 두고 박 교수는 “경상도의 ‘찬란한 고대’에 대해 박정희의 편애가 얼마나 심했는지 능히 알 수 있다”고 서술했다.

물론 박노자 교수는 박정희 시절의 유적 정비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역사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유발시키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었다”는 게 박 교수의 시각이다.

그러나 그는 기고문의 말미에 “(박정희가 복원한) 역사 속에는 중세의 여성이나 노비들이 고생하고 투쟁해온 흔적이 없다”며 “우리는 아직도 박정희가 ‘문화재관리’를 통해 만들어 놓은 ‘국난극복 사관’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김재중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박사모 일부 회원, 사이버 테러 점입가경

이 인간들 저질 삽질하는거 말고는 요즘 도통 볼꺼리가 없다. 박살모

 

 

박사모 일부 회원, 사이버 테러 점입가경
‘한나라 비판했다’ 이유 개인정보 해킹해 협박…박사모측 “몰랐다” 발뺌
2005-05-25 19:20 김선애 (iyamm@dailyseop.com)기자
‘박사모’의 한 회원으로부터 신상정보공개 위협에 시달리던 T씨는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정밀심리검사 진단서를 받았다. 정식으로 고소할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사모 회원은) 변호사 사칭까지 하면서 고소장을 빼가려 했다”며 “박사모 운영진 역시 일개 회원의 문제라고 발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T씨는 이달 초 자신과 친분있는 네티즌 C씨가 원희룡 의원 블로그에 ‘한나라당이 싫다’는 글을 남겼다가 박사모 회원으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욕하지 말라”는 글을 올린 후 하루에 60통 이상의 협박쪽지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협박쪽지를 보낸 박사모의 한 회원은 T씨의 개인정보까지 알아내 이를 박사모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고 했으며, 이후 T씨는 잠도 제대로 못자고 전화도 못 받는 등 스트레스에 시달려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

▲ '민변 소속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T'씨에게 무료로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루 60통씩 오는 신상정보 공개 위협에 정신과 치료 받아

T씨가 이같은 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한 후 블로그에서 자취를 감추자 16일경부터 협박편지는 사라졌다. 대신 민변소속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메일을 보내와 “사정이 딱하니 도와주겠다. 승산 있는 사건이다”라고 자신하며 고소장을 일단 빼라고 했다.

T씨가 고소장을 뺄 수 없다고 하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고소장을 빼내려 하며 자신의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고소장을 메일로 받아보고 금새 승산 없는 사건이라며 발을 뺐다.

그 태도가 이상해 메일 헤더를 보고 아이피를 찾아서 조회해보니 변호사 사무실과 아무 상관없는 일반기업 전산실이었다. 게다가 그 주소는 도깨비뉴스가 17일 T씨 사건을 보도했을 때 “신분노출로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사과만 받고 그만하세요”라고 충고한 한 네티즌의 IP와 같은 곳이다.

T씨는 “신분 노출 자체가 문제인데, 신분노출이 됐어도 문제가 안 생겼으면 가만 있으라는게 말이 되나”라며 “그 일이 있은 후 다시 협박쪽지가 오고 있다. 변호사 사칭까지 하며 남의 고소장을 빼돌리려 했나”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왔는데, 사건이 해결되고 난 뒤에도 수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평소에 정치에 관심도 별로 없었고, 박사모에도 아무 생각 없었는데, 한번 당해보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박사모 운영진, “회원 개개인의 일 모두 알 수 없어” 발뺌

그는 “협박쪽지를 보내는 회원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지만 운영진의 무책임한 행동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가 매일 60통 이상의 협박쪽지를 받고, 신상공개위협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4일 박사모 운영진에게 알렸을 때 박사모 운영진은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회원들에게 그런 일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17일 도깨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운영진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답했다.

도깨비뉴스는 박사모 운영진이 “처음 듣는 일이다. 운영진이 모든 회원 개개인의 일까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히 해둘 것은 그 가해자 네티즌이 박사모를 가장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상공개 피해를 받은 사람은 T씨 뿐만이 아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C씨 역시 ‘테러’ 수준의 공격을 당했다.

한나라당 비판 글 실은 네티즌에 테러수준의 욕설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C씨는 “내가 여자다보니 성적으로 저속한 욕을 많이 하고 오프라인 모임 사진 중 원 의원과 둘만 찍힌 사진을 여기저기 유포시키면서 이상한 추측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편이어서 블로그에 그런 글을 많이 썼는데, 4.30 재보선 후 속상한 마음에 원 의원 블로그에 속내를 털어놓은게 발단이 됐다”며 “내가 왜 한나라당 의원과 친해져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억울하기도 했다. 사실은 원 의원도 잘못한 건 없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박사모 회원들이 나에게 공격한 것은 ‘사상이 불순하다’ ‘정신교화 시켜야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신들이 보여준 비겁한 태도를 봤을 때 무슨 자격으로 함부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한 C씨는 “박 대표를 대통령으로 밀어주기 위해 뭉쳤다면 자신의 자질부터 의심해야 한다. 지금 그들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에 대한 신상정보는 블로그에 있는 프로필을 보고 추측한 것 같다. 별로 정확하지 않지만 T씨에 대한 것은 해킹으로 알아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만큼 정확하다”라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봐서 일이 더 확산되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사모 대표, 공금횡령 수수 혐의

한편 박사모는 카페지기 정광용 씨의 3000만원 공금횡령 혐의로 뒤숭숭한 상태이기도 하다.

지난 3월 말 안모씨 등 전 박사모 회원 4명이 정씨에 대해 “박사모 회비와 후원금 가운데 3000만원 이상을 정씨가 임의로 사용했다”며 정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정씨는 23일 박사모 게시판을 통해 “개인의 명예훼손이 아닌 박사모의 명운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음해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맞고소 방침을 밝혔다.

정씨는 박사모 회원들에게 자신을 음해하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달라며 글을 쓴 본인 뿐만 아니라 퍼온 글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이 썼던 글을 모두 지우고, 저에게 사과메일을 보내고, 해당카페를 탈퇴한 사람은 법적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보는 정씨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하루 종일 정씨의 전화기 전원은 꺼져있었다.

다른 박근혜 지지모임서도 타박 받는 박사모

박사모는 ‘애국애족실천연대’, ‘나라사랑실천연대’ 등 다른 박근혜 지지모임으로부터도 타박을 받고 있다.

박대표 지지모임 연대기구인 애국애족실천연대와 나라사랑실천연대, 박사랑, ‘희망-21 박근혜와 함께’ 등은 22일 공개성명을 내고 박사모의 정치세력화를 경고했다.

특히 원·남·정(원희룡·남경필·정병국 의원)에게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에 대해 “내부의 분란만 야기하는 선동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그렇게 하다가 한나라당 지지세력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국애족실천연대는 “박사모는 이번 소장파 국회의원들과의 공방전은 박사모라는 일개 팬클럽으로서의 행위이지 전체 팬클럽의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며 “일개 팬카페의 이름으로 20여개의 박근혜 팬클럽의 취지를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사랑은 “박사모의 행위가 결코 박 대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적했으며, ‘희망-21 박근혜와 함께’도 성명서에서 박사모의 대표격인 정광용 카페장에 대해 “내부의 분란만을 야기하는 선동적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김선애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영상]내 귀에 도청장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일주일 뒤 생방에 한 번 더 출현한 바 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번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 동영상 수배중이다.

 

 

 
1위 '내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왕상진 씨, 동생 지연이 우짜면 좋습니까

상진아 니 동생 우짜면 좋으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김형욱 미스테리, 누구 말이 맞나

잔인한 박정희...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군...

 

 

김형욱 미스터리, 누구 말이 맞나
'청와대지하실'에서 '양계장분쇄기'까지... 26년간 7가지 가설
  손병관(patrick21) 기자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 최장기 중앙정보부장을 지난 김형욱씨의 실종사건에 진상을 놓고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생전 김형욱의 모습.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이하 진실위)가 26일 오전 '김형욱 실종사건'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역대 최장기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씨는 79년 10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됐다. 서울가정법원은 1991년 3월 "김씨가 1984년 10월 8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실종선고를 내려 그의 법적인 사망을 인정했지만, 그의 행방을 둘러싼 구구한 억측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 언론보도들을 종합하면 김씨가 중앙정보부(이하 중정)의 개입으로 인해 납치·살해된 것은 분명하지만, 누가 김씨를 언제 어디서 살해했느냐는 핵심적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중정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당시 권력층이 어느 선까지 이 사건에 개입됐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김씨가 실종된 후 지금까지 나온 가설은 대략 7가지로 정리된다. 진실위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서 26년간 쌓인 의문점들이 완전히 해소될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김씨 실종을 놓고 그동안 나온 가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박정희가 청와대 지하실에서 사살했다"

94년 4월 개봉된 영화 <증발>에서 묘사된 가설. 신상옥 감독이 직접 쓴 시나리오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는 회고록을 쓴 김씨를 외교행낭에 넣어 강제 귀국시킨 뒤 반체제 활동을 중단할 것을 종용하지만 김씨가 응하지 않자 청와대 지하실에서 권총으로 사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영화배우 김희라씨가 김형욱 역을 맡았다. 김형욱의 최후를 목격한 김재규 중정부장이 권력에 취한 박 대통령을 시해한다는 설정이 흥미롭다.

방준모 전 중정 감찰실장은 2005년 2월 4일 방영된 KBS와의 인터뷰에서 "공군대위 김모라는 사람이 두 손을 결박시킨 김씨의 이마에 직접 권총을 대고 발사해서 죽였다는 증언을 받았다"고 말했고, 미국에 거주하는 김씨의 며느리를 비롯해 직계가족들도 김씨가 서울에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다.

② "차지철의 특수공작팀이 제거했다"

생전의 김씨와 <김형욱 회고록>을 공동 집필한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의 주장. 김 전 의원은 98년 8월 1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김형욱 처리문제에서 강경론을 폈던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이 김재규팀의 회고록 협상공작에 특수공작팀을 개입시켜 김형욱을 제거함으로써 박정희 앞에서의 충성경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확보하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의 변호사였던 강신옥씨도 박정희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에 불타던 차지철 경호실장 쪽일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

79년 11월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투옥된 송진섭 경기도 안산시장도 서울 서대문구치소에서 옆방에 있던 박선호 전 중정 의전과장과 통방(벽을 사이에 두고 얘기를 나누는 것)을 하던 중 '청와대 경호실 간부들이 김형욱을 살해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송 시장은 "박씨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지만 과거의 불분명한 기억을 현 시점에서 증언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증언을 꺼리는 상황이다. 윤일균 중정 해외담당 차장도 "차지철 라인에서 뭔가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그쪽에서 해외 정보(공작)활동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③ "산채로 자동차에 실려 폐차장에서 압사했다"

영화 <증발>의 박정희 개입설에 '유력인사 증언'이라는 살이 붙어 확장된 가설. 99년 10월 5일 <서울신문>에 소개된 재미언론인 문명자씨의 회고록에 실려있다.

문씨의 회고록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에 따르면, 정일권 전 국무총리가 80년대 초 유럽여행을 하다가 파리의 지인으로부터 "서울로 납치된 김형욱이 박정희의 지시로 산채로 자동차에 실려 폐차장 압착기 아래서 최후를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문씨에게 이 얘기를 전해준 소식통은 "잔인하다 잔인하다 했지만 박정희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잘못했다고 비는 김형욱을 자동차에 실어 그대로 폐차장에 밀어넣어버렸다네"라고 말했는데, 문씨는 86년 정 전 총리로부터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것은 사실"이라는 증언을 직접 들었다고 한다. 정 전 총리는 94년 1월 타계했다.

④ "제네바에서 살해한 뒤 한국으로 시신 운반했다"

99년 11월 28일 MBC <이제는 말할수 있다>에 소개된 일본 유력일간지 간부의 증언. 그는 "(김형욱을) 제네바에서 살해한 뒤 주검을 차량에 싣고 파리로 옮겼다, 그리고 비행기를 이용해 한국으로 운반했고 도착한 시간은 자정 무렵이다, 지금도 활동중인 한국의 정치인한테서 90년대에 직접 들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욱 실종 당시 파리에서 관련 기사를 쓰기도 했던 그는 중정의 김형욱 제거작전 암호명이 '오작교 작전'이었다고 털어놓았다. MBC 제작진은 당시 국내와 프랑스를 오가던 항공기의 경우 화물칸과 승객칸의 위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도 몰래 입출국시켰을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⑤ "중정 요원이 유인한 뒤 현지 조직폭력배가 살해했다"

<월간조선> 3월호가 중정 고위간부를 지낸 복수의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내놓은 가설. 프랑스 유학생으로 위장한 중정 요원이 김씨를 유인하자 파리의 조직 폭력배가 그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중정인사들은 "김대중 납치사건의 실패를 교훈삼아 중정이 김형욱 제거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현지 조폭을 활용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중정 총무국장이었던 이종찬 전 국정원장도 2월 4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형욱은 갱단에 의해 죽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내놓았다.

인터넷신문 <프런티어타임스>는 25일 관계당국 핵심관계자의 말을 빌어 "김씨를 납치한 괴한들이 야산에서 김씨의 옷을 벗기고 소음총으로 머리에 7발의 총탄을 발사해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구체적인 정황을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괴한들이 김씨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 야산에 은닉한 것으로 보이며, (살해증거로) 신분증은 한국에 있는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전달된 것 같다"고 전했다.

⑥ "파리시 외곽의 양계장 분쇄기로 갈아 죽였다"

올해 4월 11일자 <시사저널>이 보도한 가설로, 최근 들어 가장 논란이 됐다. 북파공작원 출신 이아무개씨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캐딜락 승용차 안에서 김씨를 마취시킨 뒤 파리시 서북방향으로 4km 떨어진 외딴 양계장의 분쇄기에 집어넣어 닭모이로 처리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지난 3일 방영된 MBC < PD수첩 >은 이씨가 납치지점과 양계장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분쇄기로 동물을 절단할 수 없다"는 프랑스 축산전문가들의 증언을 들어 '양계장 살해설'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사저널>은 "부실한 현지취재로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⑦ "프랑스에서 죽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다"

<뉴욕 한국일보>가 미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를 근거로 보도한 가설. 미 국무부가 80년 2월 29일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보 형식으로 보낸 '주간동향 보고서 한국판' 메모에는 "김씨는 한국남자 1명과 분명히(apparently) (1979년) 10월 9일 파리를 떠나 취리히(스위스)를 거쳐 다란(사우디아라비아)으로 갔다, 하지만 거기서부터의 행적은 명확하지 않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정원 관계자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프랑스에서 증발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2005/05/25 오후 7:00
ⓒ 2005 OhmyNews
손병관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상경 헌재 재판관 10년간 세금 3억여원 탈세

음...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다. 서울은 500년 관습 헌법...

봉건 시대 이래로 국가의 녹을 먹는 엘리트들이 직권을 이용해 내 배 불리는 것은 500년 이상의 관습 헌법인데 죄송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치 수준이 대한민국 딱 현실 수준이다.

 

 

 

이상경 헌재 재판관 10년간 세금 3억여원 탈세
"집사람이 관리... 공직자로서 물의 일으킨 데 국민들께 죄송"
  유창재(karma50) 기자
웅진닷컴

▲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10년간 3억원의 세금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해 7월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 재판관이 헌재에 출근하고 있는 모습.
ⓒ2005 연합뉴스 전수영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 집안 살림을 집사람이 하다보니 (주택 관리에)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그 사람(세입자)을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이야기해본 적도 없다. 최근에야 (탈세 문제를) 알았고 정말 당황스럽다."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은 25일 밤 10시경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0년간 서울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건물 임대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해 그동안 3억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누락시킨 사실을 고발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이와 같이 시인했다.

특히 이 재판관은 전화통화 도중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으며, 이 재판관은 세입자와의 소송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돈을 건넨 부분에 대해 "공직에 있다보니 이번 일로 문제가 될 것이 우려돼 (돈을) 건넸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 재판관은 "(저의) 지휘를 떠나서 이번에 부주의해서 정말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KBS 뉴스 보도로 탈세 사실 드러나

KBS <뉴스9>은 이날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 임대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10년간 세금을 포탈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동안 3억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재판관측이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10년간 세들어 살던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세입자는 그동안 이 재판관측이 세금을 포탈해 왔다고 주장해왔다.

이상경 재판관은 누구?

1945년 경북 성주 출생. 경북대사대부속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졸업했다. 지난 1969년 제1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군법무관을 거쳐 1974년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판사로 출발했다.

이 헌법재판관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두루 거쳤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지낸 후 대구·인천·부산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 지난 2004년 2월 헌법재판관에 올랐다. 임기는 오는 2010년까지이다.
이와 관련해 서상홍 헌재 사무차장은 "이상경 재판관은 임대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탈세의도는 없었고 (이 재판관의) 부인이 세무사에게 맡겼는데 이는 당시 세무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월 28일 공개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재산변동 내용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아파트 평가차액 덕분에 2억4998만7000원이 늘어났다고 신고, 헌재 재판관 중 재산 증가액이 가장 많았다.

한편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 주심 재판관을 맡기도 했다.
2005/05/25 오후 10:43
ⓒ 2005 OhmyNews
유창재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