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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 고엽제소송 승소 결정에 베트남 찬사

일본이랑은 쫌

질적으로 다르다.

 

한국법원 고엽제소송 승소 결정에 베트남 찬사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27일 "정의가 살아 있음 보여준 기념비적 판결"
텍스트만보기   연합뉴스(yonhap)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 "한국 법원이 정의를 구현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인 고엽제 피해자 6795명에 대해 미 제조사 다우케미컬과 몬산토가 63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지난 26일 한국법원의 결정 직후 고엽제 최대 피해국인 베트남이 찬사를 보냈다 .

레 중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공식성명을 통해 한국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제조자들은 고엽제와 이의 주성분인 다이옥신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미국 및 한국의 참전병사와 베트남인 등 피해자들에 대해 법적, 정신적 및 도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엽제 피해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베트남고엽제피해자협회(VAAA)의 한 소식통도 "한국법원의 이번 결정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내외의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소식통은 이어 "이번 결정은 그동안 베트남측 피해자들이 제조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미 법원에 의해 기각당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앞으로 제기할 유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작년 베트남측 피해자들이 뉴욕 주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고엽제 환자들이 앓고 있는 질환이 다이옥신과 직접 연관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배심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한 것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었다고 지적햇다.

그는 그러나 한국 법원의 이번 '용기 있는' 결정이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으며, 향후 미 제조사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쩐 쑤언 투 VAVA 부회장은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전 당시 미국은 20여 가지의 각종 고엽제 8천만ℓ를 무차별 살포했으며, 살포 지역 규모는 베트남 남부 지역의 4분의1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엽제에 직접 노출된 사람 수도 "210만 명에서 480만 명까지"라고 추산했다. 그는 미국이 울창한 밀림을 제거하고 정글을 공산군이 은신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54년부터 1975년까지 21년 동안에 걸쳐 고엽제를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당국이 1천개 이상의 토양 샘플을 채취해 조사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결과 현존하는 독성물질 가운데 가장 인체에 위험한 다이옥신의 경우 지구상에서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쩐 부회장은 다이옥신이 반감된다 하더라도 인체에 20년 이상 잔류하는 데다 토양의 경우 2m까지 파고들어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암, 유전자체계 불균형, 기형아 출산, 유산, 신경계 파괴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호찌민의 뚜 두 병원의 응웬 티 응옥 푸엉 원장도 고엽제 환자인 여성이 출산한 294명의 어린이 가운데 5.4%가 기형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 비율은 다이옥신 등 유독물질에 감염되지 않는 여성이 출산한 기형아 평균비율 0.4%를 훨씬 웃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엉 원장은 이와 함께 고엽제에 감염된 임신 여성의 사산아 비율 역시 0.34%로 그렇지 못한 여성의 0.02%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VAVA측은 또 같은 지역에서 고엽제가 살포된 직후에 태어난 여성의 경우 이전에 태어난 여성보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비율이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sh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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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박근혜 색깔론’ 이제는 색맹단계”

 

 

 

심상정 “‘박근혜 색깔론’ 이제는 색맹단계”
민노당, ‘박 대표 기자회견 수준미달 정쟁 인사’…민주당 ‘둘 다 똑같아’
입력 :2006-01-26 17:07   권대경 (kwondk@dailyseop.com)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26일 신년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은 재정지출개혁과 작은 정부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극소수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임을 밝힌 회견’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노동당은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용진 대변인의 잇따른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박 대표를 중점적으로 비난했다.

심 수석부대표는 “오늘 박 대표는 한나라당이 극소수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임을 솔직하게 밝혔다. 박 대표 말대로라면 한나라당은 서민을 팔아 부유층 세금을 깎아주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유층의 세금을 더 걷는데 반대하고, 서민을 위한 재정정책을 포기한 작은 정부를 꿈꾸는 정당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더 이상 서민과 민생에 대해 말하지 말 것을 정중하게 촉구한다. 이는 한나라당의 과감한 감세정책 수혜자가 중산층과 서민이 아니라 돈 많은 부자들과 잘나가는 수출 대기업이기 때문이다”면서 “얄팍하게 결식아동과 장애인을 언급하며 자신을 숨기지 말고 이제 가면을 벗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심 수석부대표는 박 대표의 ‘작은 정부’ 주장에 날을 세웠다.

그는 “당연히 재정을 알뜰히 지출해야 한다. 이는 작은 정부든 큰 정부든 모두에게 필요하다. 오늘 박 대표가 작은 정부의 모범국가로 꼽은 미국와 영국의 재정규모는 각각 GDP대비 36%와 44%이고 OECD 평균도 41% 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고작 27%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심 수석부대표는 이어 “복지국가로 부러움을 사는 스웨덴은 무려 57% 이다. 우리나라 정부 재정은 지금도 서민들 아픔을 해결하기엔 너무 작은 데 더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대표가 ‘구시대 사회주의 유물’이라 부분에 대해 심 수석부대표는 “박 대표는 우리가 비교하는 OECD 선진 국가들을 구시대 사회주의의 유물이라 몰아세우고 있다. 색깔론이 지나쳐 이제는 색맹 단계에 이른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심 수석부대표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박 대변인은 “일주일 만에 국가재정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대통령과 수준미달의 정쟁을 신년인사로 건네는 제1야당 대표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찹하기 그지없을 것이다”면서 “한나라당이 자랑스러워하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와 고성장의 기억 어디에도 청계천 판자촌과 빈민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없었듯이 분배정의 실천 계획이 없는 경제성장 주장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만을 낳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구태의연한 색깔론과 기업과 가진 자 중심의 경제정책·장외투쟁을 고수하는 고집불통으로 가득한 기자회견에는 감동도 희망도 미래도 없었다”며 “국민들은 박 대표가 지켜가겠다던 ‘대한민국 정체성’에서 유신의 불쾌한 그림자를 발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강조에서는 반공색깔론의 음습함을, ‘시장경제’를 꽃피우겠다는 다짐에서는 사회 불평등 심화의 어두운 내일을 떠올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재두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학법으로 지난 한 달 보름간의 기나긴 장외 투쟁도 모자라 계속적으로 강경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도 아니면 모’라는 인식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면 현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김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동안 각종 민생 현안이 깊은 동면 속에 빠져있고 현 정권의 부패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윤상림게이트’도 효과적으로 파헤치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뒤 “장외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복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 대표의 6자회담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현 상황에서 북한의 위폐문제를 들고 나옴으로 인해 향후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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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박근혜 기자회견, 지나치게 정치화했다” 혹평

일본의 2분1, OECD의 3분의1, 영국의 4분의1 수준 밖에 안 되는 복지재정... 일본도 역시 후진국... 기냥 경제 대국

 

 

진중권 “박근혜 기자회견, 지나치게 정치화했다” 혹평
27일 SBS전망대, IMF로 초래된 사회양극화현상이 현정권 3년의 실정?
입력 :2006-01-27 09:06   이기호 (actsky@dailyseop.com)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작은 정부’의 현실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IMF로 초래된 사회양극화현상이 참여정부 3년의 실정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화했다고 지적했다.

진 씨는 27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진중권의 SBS전망대’를 통해 전날 박 대표의 발언을 소개했다. 박 대표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감세와 증세 중에서 과연 어느 길이 선진한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인지 당당히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참여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진 씨는 자신의 의중을 바로 드러내기에 앞서 각 당의 반응을 바로 소개했다. “사회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정치공세화하고 있다”는 열린우리당의 반응과 “새해가 되었어도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무려 30분 동안이나 설명했다”는 민주노동당의 혹평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증세냐 감세냐, 국민의 선택을 받자’는 박 대표의 주장에 대해 그는 “일단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선거의 쟁점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며 “지역색과 색깔론의 소모적 논란이 앞으로 정책대결로 변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단 호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지만 진 씨는 이내 박 대표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그는 “박 대표가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을 노무현 정권 3년의 실정으로 돌린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한 것이라는 느낌”이라며 “사회양극화는 IMF 이후부터 계속되어 온 현상이고 또 불황이냐 호황이냐의 순환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자 세계적 추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작은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복지의 과잉을 걱정하는 선진국에서는 말이 될지 모르나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시점에서 일본의 2분1, OECD의 3분의1, 영국의 4분의1 수준 밖에 안 되는 복지재정을 가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또 “엄청난 재정을 요하는 기초연금제의 도입을 주장하며 동시에 축소재정을 얘기하는 것도 모순적”이라고 말해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내용에 공감을 표하고, “감세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법인세를 한 차례 인하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마지막으로 진 씨는 ‘사회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진단과 처방은 다르지만 아무튼 이 문제만큼은 눈앞의 선거가 아니라 머나먼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표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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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운동 기존질서 엎으려는 ‘국제적 저항’

68을 논하지 않고 현대 서구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68운동 기존질서 엎으려는 ‘국제적 저항’
문화혁명이었나 과격주의자들의 발작이었나
세대반란이었나 카니발이었나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지서
따로 또 같이 일어난 ‘저항의 지도’를 되짚어본다
한겨레 오철우 기자
▲ 68운동
잉그리트 길혀-홀타이 지음. 정대성 옮김. 들녘코기토 펴냄. 1만2000원
서구사회를 이해하는 열쇠말 가운데 ‘68세대’가 있다. 1968년 절정에 달했던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참여했고 그에 감화받았던 세대다. 세대로 계산하면 벌써 40여년 전 일이니, 어찌보면 한 세대 이상이 지난 아득한 일이기도 하다. 그래도 여전히 ‘68운동’에 대한 분석은 다 끝나지 않는다. “이제껏 세계혁명은 단 둘뿐이었다. 하나는 1848년에, 그리고 또 하나는 1968년에 일어났다. 둘 다 역사적 실패로 끝났지만 둘 다 세계를 바꾸어놓았다”(이매뉴얼 월러스틴)라는 평가가 있듯이, 그 거대함은 한 세대의 시간만으로 다 어루만질 수 없기에 말이다.

독일 역사학자 잉그리트 길혀-홀타이(빌레펠트대학 교수)가 쓴 <68운동>은 해일처럼 몰아쳐 서구사회의 정신과 제도를 뒤흔들었던 1968년 운동의 기승전결을 되짚으며 분석한 책이다. 비교적 적은 분량에 68운동의 핵심을 빠르게 정리한 이 책은 68운동이 자양분을 준 지금의 서구 시민사회와 저항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만하다.

68운동은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지은이 길혀-홀타이 교수가 열거했듯이 ‘학생봉기’, ‘세대반란’, ‘문화혁명’, ‘세계체제 혁명’으로, 또는 ‘카니발’이나 ‘과격주의자들의 발작’으로 이해됐다. 저항하는 젊음의 열병 같은 축제였을까, 정신문명의 새로운 자각이었을까. 한 나라 안의 격동이었을까, 세계 차원의 새 살 움틈이었을까. 평가자들마다 다른 시선들은 그 때마다 다른 이름을 만들어냈다. 지은이는 여기에 또하나의 이름을 얹는 것일까.

길혀-훌타이 교수의 분석은 이전의 68운동 분석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독특함은 68운동이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같은 여러 나라에서 ‘기존 권위에 대한 전사회적 대항의 기획’이라는 닮은꼴로 일어난 국제적 운동이었을 강조하는 대목에 담겨 있다. 지은이는 각 나라마다 ‘따로 또 같이’ 일어난 ‘저항의 지도’를 역사비교의 방법을 통해 그려내고 있는 셈이다. 저항의 과제는 어느 나라에서건 언제나 ‘참여 확대’와 ‘의식 개혁’이라는 두 가지로 압축됐다.

국제베트남회의, 혁명을 배태

1968년 앞뒤의 시절에 서구사회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책의 첫 장면은 베트남혁명을 지지하여 1968년 2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베트남회의’ 안의 긴장과 활기다. 여기에 참여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의 신좌파 대표들은 구좌파과는 뚜렷히 구분된 새 세대들이었다. 68운동의 중심이었다. 회의 뒤에 1만5천여명이 참여한 다국적 평화행진은 68운동이 바로 이들을 잇는 국제적 운동이었음을 보여주는 상징 사건으로 묘사된다.

신좌파 지식인의 새로운 인식은 현실사회주의인 소련의 스탈린주의에 대한 분명한 반기였다. 무력한 선배 좌파들은 새 세대 좌파들한테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만 했다. 반자본의 목소리에 더해 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다. 권위와 관료주의는 배격됐다. 또한 신좌파는 실존주의와 심리분석을 그들의 사상 지평에 과감히 끌어들였고, 집단 해방과 더불어 개인 해방을 부르짖었다. 개인의 생활세계, 가족, 성적 관계는 강조됐다.

▲ 비틀즈의 1967년 새 앨범 <페퍼 상사의 외로운 마음 클럽 밴드>의 표지.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 앨범은 히피 문화의 영향이 깊게 베인 작품으로, 당시 베트남전쟁 반대 시위자들이 벌인 펜타곤 앞 시위의 모습과 닮아 미국 68운동의 시위문화에 종종 인용됐다. 사진 <68운동> 102쪽에서.
신좌파와 대항문화의 새로운 자각엔 여러 요소들이 접합됐다. 체 게바라와 호치민은 영웅으로 떠올랐고, 히피, 록, 비틀즈, 밥 딜런은 이들의 문화가 됐다. 자유분방한 하위문화는 찬양됐다. 사르트르, 마르쿠제, 프란츠 파농의 책들은 이들의 필독서였다. 대학 캠퍼스에선 대학과 교수사회의 권위에 반발하는 자율과 자치, 평의회의 깃발이 점거농성과 시위 속에서 세워졌다. 차별에 반대하는 흑인과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코뮌 형태의 대안적 집단 생활공동체의 창설이 실험됐다. ‘조직보다 직접행동’을 내세운 그들은 갖가지 깜짝 시위를 동원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 미국 민주사회학생연맹, 독일 사회주의학생연맹, 프랑스 혁명적 공산주의청년 같은 신좌파들이 있었다.

참여와 저항의식, 보물로 남겨

지은이는 68운동의 붕괴 과정에서도 닮은꼴을 발견한다. 조직과 폭력의 문제는 붕괴를 촉진했다. “68운동은 조직문제와 대결하는 가운데, 경쟁하는 집단이나 정당, 분파, 하부문화 속으로 용해된다. 나아가 68운동은 폭력문제와 대결하며 분열되고 지지를 잃는다. 행동의 급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문제가 조직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더 첨예하게 만든 것이다.”(154쪽) 예컨대, 미국 민주사회학생연명은 폭력시위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내부논쟁을 벌이다 분열해 1969~70년 해산했으며 무장투쟁을 주장한 일부 그룹은 지하로 들어갔다. 한편으로는 붕괴과정에서 “68운동은 그 신성화나 악마화에 관계없이 공히 일상의 정치투쟁을 위해 도구화됐다.”(175쪽)

68운동은 무엇을 남겼고, 68세대는 무엇으로 남았는가. 68운동이 품은 ‘저항의 구상’은 얼마나 실현됐는지를 따져볼 때, 그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실패와 부분적인 성공’으로 비쳐질 만하다.

신좌파 그룹은 기존 조직에 복귀해 다시금 개인을 집단에 종속함으로써, 자기 결정과 개인 해방을 목표로 삼은 68운동의 반권위주의를 포기하기도 했다. 또 68운동의 정서는 대안적 대항문화의 환경에서 계속됐지만 동시에 그것은 여러 차례 단순화해 때때로 하부문화의 우상화를 낳기도 했다. 68운동의 후계로 등장한 여성운동과 대안운동, 생태운동 같은 운동은 68운동이 그린 구체적 유토피아와 비교할 때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전 사회적 대항의 구상을 펼쳐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값진 경험은 기억의 공동체에 남았다. 지은이는 68운동의 영향이 조직적으로 계승되진 못했지만 서구사회에 의식의 전환을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한다. “68운동은 이런 의식 전환이 무관심의 타파와 활발한 사회 ‘참여’, 그리고 상품사회와 소비사회에 대한 비타협과 거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나아가 68운동이 선전한 이행 전략은 ‘개인’에서 시작하고, 사회 참여를 통한 개인의 변화가 ‘다른’ 사회를 낳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보았던 것이다.”(178쪽) 기존 질서 전체에 맞서는 ‘대항의 구상’을 지닌 것으로는 “최후의 사회운동”이었던 68운동이 남긴 보물은 참여와 저항의 의식이었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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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내 먹이려고 도둑질한 40대 가장” 누리꾼들 울렸다

 

 

 

장애인 아내 먹이려고 도둑질한 40대 가장” 누리꾼들 울렸다
군산경찰서는 사연 알고 불구속입건…일부 악플러들 댓글에 눈쌀
입력 :2006-01-26 21:01   유성호 (bonjourpoem@dailyseop.com)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개의 경우, ‘설’의 이미지는 단란한 가족의 형상으로 다가든다.

그러나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문제는 어떤 이들에게 명절을 명절답게 지낼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는, 설을 앞두고 임신한 장애인 아내와 어린 아들을 위해 대형 할인점에서 식료품 등을 훔친 4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딱한 사정이 인정돼 불구속 입건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26일 전북 군산에서 무직자 김모 씨(41)가 21일 오후 1시께 군산시 경원동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가위로 도난 방지용 라벨을 잘라낸 뒤 우족(牛足)과 생선, 장난감 등 17만원어치를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오다 적발돼 입건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김모씨의 범행 동기는 작년 7월 실직한 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수입이 끊기면서 다음 달 출산하는 아내(41.지체장애 2급)와 아들(8)이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게 되자 그만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만 것이라고 기사는 전했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는 생각에 물건을 훔쳤지만 김씨는 오랜만에 먹는 고기반찬과 새 장난감에 즐거워하는 아내와 아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이 할인점에서 25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갈비와 생선, 출산용품 등 150만원어치를 훔쳤으며 이중 일부는 환불해 현금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영수증도 없이 여러 번 물건을 반품하는 김씨를 수상히 여긴 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경찰에 넘겨진 후, “가장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남의 물건까지 훔치게 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해 떳떳하게 돈을 벌도록 노력하겠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해, 불구속 입건으로 풀려났다.

이에 대해 군산경찰서 측은 “김 씨를 구속할 경우 거동을 잘 못하는 부인과 아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며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앞으로는 올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판 장발장 돕자” 누리꾼들 호응 이어져

이 같은 소식이 네이버와 엠파스 등 주요 포털사이트 뉴스 코너에 올려지면서, 누리꾼들은 검찰과 법원에 김 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김 씨를 돕고 싶다면서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댓글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흘 굶어 도둑질 안할 사람이 없다는 옛 말이 맞는 것 같다”며 사건의 주인공인 김 씨를 ‘2006년판 장발장’으로 규정했다.

아이디 ‘mafiaking’는 “나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 분의 마음 십분 이해한다”며, “능력이 안될 때 가장으로 느끼는 비애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다한들 딸린 식구가 굶는것 그것만큼 비참한 기분 없겠죠. 힘 내시구요. 조금 힘든 일이라도 그 정성으로 일자리를 구하면 꼭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행복한 가정 꾸리세요”라고 적었다.

아이디 ‘namekkt’도 “우리나라의 복지환경이 더 발전하여 이제 명절이든 언제든 저런 기사를 안보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또 아이디 ‘ran0907’은 “아이 둘 가진 엄마로써 눈물이 난다”며 “한 쪽은 명품 바람에 낭비에 또 낭비 바람인데, 한 쪽에선 굶는 사람, 버려진 아이들, 버려지고 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있으니 안타깝다”고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양극화 현상을 비판했다.

김 씨와 같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을 비판하는 글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아이디 ‘bach00’는 “예산이 남아돈다고 괜히 엄한 가로수를 뽑았다가 다시 심는 뻘짓거리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적었다. 또 아이디 ‘bokgil82’도 “청계천에 30억 짜리 조형물 설치할 돈으로다가 이런 실업자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썩을 놈들”이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hatmaker’는 “가족! 처자식이 뭐길래?”라며 “그도 도둑질로 처자를 먹여 살리고 싶진 않았겠지요? 지금 사회의 바닥에서는 일자리가 고갈되어진지 오래. 그저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 남들은 모두 먼데에서 봄을 만끽하건만 차가운 겨울에 발가벗겨 홀로 남겨진 이들의 쓸쓸함. 오늘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이번 사건의 의미를 환기시켰다.

그러나 몇몇 누리꾼들은 이 사건과 별반 연관이 없는 ‘대북 퍼주기 논쟁’과 ‘황우석 사태’에 대한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아 다른 누리꾼들로부터 “검찰에 처벌되어야 할 ‘악플러’들은 바로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라는 빈축을 샀다.

한편 김 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을 결정한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에 사는 한 독지가가 김 씨를 돕고 싶다는 전화를 걸어오는 등 김씨를 돕겠다는 전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한 김 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 도울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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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철학' 정면 충돌

제목이 잘못됐다. 수첩 공주한테 철학은 니미

 

 

'증세'냐, '감세'냐
노무현-박근혜 '경제철학' 정면 충돌
[분석] 신년 회견으로 본 3대 논쟁... 본격적 정책 토론 불가피
텍스트만보기   김종철(jcstar21) 기자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오마이뉴스 이종호
색깔은 분명해졌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신년회견 내용을 보면 그렇다.

'세금을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로 시작된 세금 논쟁은 정부 역할과 재정문제, 양극화 해법 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당장 증세 개혁을 포기하긴 했지만 증세를 둘러싼 여야간 논란은 여전하다. 올해 사회경제적 화두로 떠오른 양극화 해법에 대한 인식차도 크다. 재정지출을 통한 복지확충과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 대폭적인 정부 구조조정과 규제완화가 맞서고 있다.

이제 공은 국민에게 넘어왔다.

박근혜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서 이를 두고 국민의 선택을 받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사회경제적 해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별다른 차이가 없던 과거와 달리 세금논쟁으로 촉발된 '노무현-박근혜의 경제논쟁'에 국민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거리다.

논쟁 1. 증세 - 감세 "늘리진 않겠지만 필요" 대 "과감히 세금 줄여야"

노 대통령은 '당장'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세금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무리하게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 "세금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세금논쟁의 단서가 됐던 지난 18일 신년연설에 대해서도, "우리 재정과 복지 지출 규모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탈루소득 과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지는 남겨놓았다. '현행 세율과 조세체계안의 감면제도 개선'이라든가, '세원 발굴' 등을 언급했다. 이는 간접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세원을 발굴하고, 다른 예산을 깎아도 복지수요를 충족하는데 재정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지금은 증세보다 감세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 봐야하는 것 아니냐며 한나라당의 감세론에 각을 세웠다.

박근혜 대표의 입장은 분명하다.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집권하면 과감한 감세정책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발상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감세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국회때 한나라당이 내놓은 '9조원 감세안'이 큰 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조세부담률이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 우롱', '말장난'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비판했다. 그는 "국가 재정이 국민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율을 선진국과 단순 비교해 세금인상 근거로 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에 불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부처예산 일정비율 일률 삭감과 장차관 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와 직급 조정을 밝혔다.

논쟁 2. 재정과 정부 역할 "선진국 수준 확대 필요" 대 "잘사는 나라는 작은 정부"

정부의 재정 확대를 둘러싼 정부 역할론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문제 역시 세금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또 재정 지출을 둘러싼 노 대통령과 박 대표의 인식차는 복지문제 해결에 대한 경제철학적 접근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연설에서 "우리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 수준으로 미국(36%)·일본(37%)·영국(44%)·스웨덴(57%)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의 나라들이 중앙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을 복지에 쓰고 있는데 우리는 1/4 밖에 되지 않고 정부정책에 의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도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복지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정부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처럼 복지 재정이 낮은 수준에서, 복지과잉으로 경제성장에 지장이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좌파정부' 논란에 대해서도, "결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재정확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를 '큰 정부'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는 실패로 끝난 구시대 사회주의 유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매년 재정을 앞당겨 쓰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지난 2년은 세입부족사태까지 빚으면서 재정확대를 했지만 경제는 어렵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작은 정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에서 잘사는 나라치고 '큰 정부'는 없다고 단언했다. '작은 정부'의 모범으로 미국과 영국을 꼽았다. 이어 한나라당이 제시한 국가건전재정법을 받아들이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웨덴을 비롯해, 핀란드 등 서구 유럽 국가들의 재정모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재정지출 감소 등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감세를 통해 중산서민층의 복지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논란거리로 남는다.

논쟁 3. 양극화 해법 "사회적 일자리 늘려야" 대 "기업 투자 활성화가 먼저"

올해 사회경제적 화두로 떠오른 양극화를 바라보는 인식도 달랐다. 노 대통령은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 계층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늘면서 일자리도 양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시장이 줄어들어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으로 들어설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 해법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어 ▲중소기업 활성화 ▲금융·물류 등 고급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법안 처리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또 일자리 이외에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사회보장예산 확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등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표는 양극화의 주범은 "현 정권이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경제 불황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고성장의 길로 다시 나가야 한다"면서 성장제일주의에 중점을 뒀다. 성장 가치를 인정하고,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해법으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꼽았다. 투자 없이 일자리도 없고, 소득과 세금수입도 없다고 밝혔다. 투자를 살리지 않고서는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박 대표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든, 정부규제든 투자 걸림돌을 과감하게 제거해야하며, 기업들의 투자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양극화도 해결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박 대표는 아예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감세와 증세'를 놓고 국민의 선택을 요구했다. 박 대표의 자신감이 묻어나는 발언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쟁과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선택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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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이라면?

그림이 좋아서리 퍼간다.

 

 

최윤정 2006.01.24 19: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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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최고 핀란드, 경쟁력 1위인 까닭

 

 

 

세금논쟁, 제대로 된 싸움 시작됐다
[진단-윤종훈 회계사] 세금 최고 핀란드, 경쟁력 1위인 까닭
텍스트만보기   윤종훈(ydh001) 기자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연설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제도를 바꿀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며 세금논쟁에 불을 지폈다.
ⓒ 청와대 홈페이지
불붙은 세금논쟁, 이제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된 것 같다.

세금논쟁은 민주와 반민주, 지역감정 등에 의해 나뉘었던 과거의 정치구도와는 질적으로 다른 구도를 만들 것이다. '국보법 폐지'의 구호 아래 하나가 되었던 자칭 진보주의자들에게 세금논쟁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을 던져줄 것이고, 서로에게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확인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98년의 일이다. 당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였는데, 이를 과세사업자로 되돌려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하자 전문직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평소에 언론을 통하여 진보주의자로 이름을 떨치던 유명인사들 역시 강하게 반발해 필자가 매우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이후 몇 년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의 가장 큰 공약은 변호사를 다시 면세사업자로 돌리는 것이었다고 한다.

몇 달 전 모 노동조합산별연맹의 간부를 대상으로 조세정책에 대해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대부분 진보정당의 지지자로서 '조세정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주장한 조세정책 중 자신이 속한 산업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대하고 나섰다.

진보의 가치는 자신에게 손해가 나지 않는 한에서 의미가 있다고 믿는 자는 유사 진보주의자일 뿐이다. 세금논쟁이 점차 깊어질수록 이러한 유사 진보주의자들이 구별될 것이다.

지난 1월 18일의 대통령 신년연설은 세금논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런데 그 이후의 대응을 보면 과연 제대로 준비를 하고 화두를 던진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의 연설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자 모두 놀란 토끼눈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작을 말던가!

좀 더 제대로 된 세금논쟁을 위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1.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보여줘라

우선, 세금은 걷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 걷는 것이다. 외국과 비교하여 조세부담률이 낮으니 세금을 좀 더 거두어야겠다는 식은 백발백중 깨지게 마련이다. 먼저, 세금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그림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쓰겠다고 제시하지 않았냐고? 그걸로 됐다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아마추어에 불과하다. 조세부담률을 높이는데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면 중산층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소외계층을 좀 더 도와주어야 한다'는 개념으로서 복지확대나 양극화해소에 대해 심정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없다. 이는 '착하게 살자'는 구호만큼 너무도 당연한 도덕교과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기의 주머니에서 돈을 좀 더 꺼낼 만큼 적극적 지지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중산층을 움직이려면 세금을 좀 더 거두어 이러한 방향으로 쓰는 것이 성장 동력이 돼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자신에게 도움이 됨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WEF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

 

국가

2005년 순위

2004년 순위

핀란드

1

1

미국

2

2

스웨덴

3

3

덴마크

4

5

타이완

5

4

싱가포르

6

7

아이슬란드

7

10

스위스

8

8

노르웨이

9

6

오스트레일리아

10

14

 

ⓒ (출처 :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2005년에 발표된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핀란드가 1위, 스웨덴이 3위이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고, 핀란드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나라이다. 신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조세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해치므로 국가의 기능은 가능한 한 축소하고 조세부담률은 낮아야 경제가 좋아 진다. 그런데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다니?

그 이유는 인적 자원에 있다. 핀란드의 노키아는 외국인 지분이 80%에 이른다고 한다. 게다가 세금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왜 핀란드를 떠나지 않는가? 노키아의 기술력을 유지해줄 만큼의 유능한 인력을 공급받는데 핀란드가 최적이기 때문이다. 비록 조세부담률은 높지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함으로써 유능한 인적자원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여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교육을 사적 시장에 맡겨놓고 국가자원은 도로 닦고 공장 세우는데 대부분 소진하였다. 경제 관료와 보수주의자들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뭘 세워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실제로 골프장 300개만 세우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헛소리도 한다).

진보는 사람을 믿고, 보수는 자본을 믿는다.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세금이 학원비를 대신합니다."


무상교육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공공근로 수준의 몇 만개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해결이 안된다. 실업부조, 직업중개, 직업훈련 및 평생학습,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조정정책 등을 총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70년대 '수출만이 살길이다' 수준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조세부담률을 높이는데 방향과 순서가 있어야

조세부담률을 높이는데 있어서도 확실한 방향성과 이에 따른 순서를 제시해야 한다. 일단, 조세부담률을 높인다고 하면 대부분 기존의 세율이 올라가거나 새로운 세목이 신설될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므로, '지금 거두어야 할 세금은 제대로 거두고 있나?'는 문제제기가 뒤따를 것이다.

최근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GDP 대비 약21%에 이른다고 한다. 스웨덴의 경우 3~4%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만약, 투명성을 높여 탈세 규모를 축소시키는 제도 개선 없이 단순히 기존의 제도에 세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만 진행한다면, 기존의 성실한 납세자에게만 덤터기를 씌우는 꼴이 되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단순 계산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만 낮추어도 조세부담률이 4% 정도는 올라간다. 투명성을 높여 탈세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①실물거래의 투명성 ②예적금 거래의 투명성 ③유가증권 거래의 투명성 ④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을 높이는 제도 개선 방안(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추후에 논의하고자 한다)을 동시에 제시해야 소위 '풍선효과'에 의한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투명성을 높이는 위의 제도개선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조세개혁 방안을 전면에 내세우되 과도기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단 그 실효성과 정당성이 의심되는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면, 세수증대 효과는 당장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시행이 시급하다. 그리고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특혜를 준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특소세 축소 등의 조치를 원위치 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나서도 세원이 부족할 경우에 비로소 추가적 세율 인상이나 한시적인 목적세 신설 등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선거에서는 조세정책이 가장 큰 이슈가 되며, 조세정책이 각 정당의 정체성을 구별하는 가장 큰 잣대가 된다. 재원마련 방안이 없는 장밋빛 공약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진국 국민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잘 알기 때문이다.

세금논쟁이 출생지 또는 20여년전 청년시절의 경험과 인맥 등과 같이 과거에 의해 갈라놓은 현 정치구도를 미래에 대한 비젼에 따라 재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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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태는 삼풍백화점 붕괴의 정신적 버전&quot;

 

 

 

황우석 사태는 삼풍백화점 붕괴의 정신적 버전"
[인터뷰] <우리시대의 상식론> 낸 서강대 박호성 교수
텍스트만보기   조성일(sicho) 기자   
▲ 팔자에 없는 '국'자가 들어간 매체인 '국정브리핑'에 칼럼을 연재했던 서강대 박호성 교수.
ⓒ 조성일
국정홍보처에서 만드는 <국정 브리핑>(www.news.go.kr)에 들어가면 '박호성의 상식론'이란 칼럼을 만날 수 있다. '서강대 교수'로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 박호성'이 맞다.

'그 박호성'이라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매체에다 글을 쓰느냐"는 핀잔을 들어도 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호성'은 '진보 지식인'라는 낱말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인물로 <국정 브리핑>과는 도무지 궁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박호성'은 2004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국정 브리핑>에 몇 년 전 안식년을 맞아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캐나다에 머물면서 끼적거리던 '고독한 산보자의 몽상'을 기초로 한 여러 칼럼을 연재했고, 그 글을 모아 '새로운 휴머니즘을 위하여'란 부제를 단 <우리시대의 상식론>(랜덤하우스중앙 펴냄)이란 책을 펴냈다.

1월17일 오후 서강대에서 박호성(58·서강대 사회과학대 학장 및 공공정책대학원 원장) 교수를 만나 인터뷰 했다.

팔자에 없는 '국'자 들어간 매체에 칼럼 쓰기

"나는 정치학도로서 참으로 무지몽매했다. 4·15총선에서 민노당의 약진이 던지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 간략히 분석해 달라는 원고청탁을 받았음에도, '국정 브리핑'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모른 채, 그저 민노당에 눈이 팔려 대뜸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 <우리들의 상식론> 표지 이미지
ⓒ 랜덤하우스중앙
박호성 교수는 자신과 <국정 브리핑>의 관계를 '갓 쓰고 도포 입은 채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느꼈던지 <우리시대의 상식론> 앞에 실은 '책장을 열며'에서 <국정 브리핑>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고백해놓았다.

첫 만남 이후 <국정 브리핑>은 그에게 시간, 분량, 주제 등 모든 것에 '마음대로'라는 조건(?)을 달아 연재를 제의해왔고, 그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내 삶의 원칙에 충실하며 이 기회를 균형 잡힌 자중자애의 심성을 배워나가는 흔치 않는 수련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 세상에 태어나 처음 팔자에도 없는 나라 '국(國)'자가 들어간 매체에 글을 쓰기로 하고 자신의 코를 들이밀었다.

"이 책에 담긴 글들은 상식적인 소재를 상식적인 글 본새로, 상식적으로 따지고, 상식적으로 풀어쓰려고 했습니다. 나 자신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언행을 일삼은 경우가 허다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군중보다 한 발짝 앞에 나가면 지도자가 되고, 두 발짝 앞서 가면 방해꾼이 되며, 세 발짝 앞으로 나아가면 미친 사람'으로 의심받는다는 경구를 새기며 책상에 앉아서도, 또한 드러누워서도 읽을 수 있는 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고 했다.

"'상놈의 이웃사촌화'가 진보입니다"

"황우석 사건도 1995년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붕괴의 정신적 버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도 되는 '표리부동'의 정신과 후딱후딱 대충대충 한 건 크게 올리기만 하면 되는 '뻥튀기'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박호성 교수는 '황우석 파동'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한 과학자의 '인위적 실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온갖 부실과 허위가 속속들이 까발려지고 대중과 언론, 그리고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가격 인하'란 구호론 만족하지 못하고 '가격 파괴' 정도는 돼야 눈길을 끕니다. 겉은 점점 요란해지고 속이 점점 비어가는 거죠. 단적인 예가 담벼락에 철심이 박혀있는 한국의 주택이 담벼락이 없는 미국 주택보다 안방 침입이 용이하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담만 넘고 나면 창문과 방문이 허술하기 때문이죠. 반면 미국 주택은 현관문과 창문이 물샐 틈 없이 방비돼 있어 담이 없어도 안방 침입이 용이치 않습니다."

박호성 교수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식으로 동물적인 포효를 앞세우다가도 불리하다 싶으면 "인간적으로 처리합시다"를 외치는 우리들에게 그 '인간적으로'의 '인간'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을 통해 한국인과 한국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에 메스를 가한다. 사회적 문제의 근원은 잘못 이해되고 있는 상식에서 비롯된다며 그러한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건전한 상식의 정립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고 그는 믿는다.

그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갈파한 독일 철학자 헤겔의 말을 밑천 삼고, "미래를 예언하고 싶다면 과거를 공부하라"는 공자의 말을 좇아 우리 사회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리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의 숱한 삶의 다양한 모습을 사회과학적으로 조명하려 했다.

도로 표지판과 식당 안내문의 차이

박호성 교수는 '도로 표지판'과 '식당 안내문'을 통해 공익과 사익의 갈림길을 설명한다.

▲ 박호성 교수
ⓒ 조성일
어떤 곳을 찾아갈 때 도로 표지판에 의지하다보면 낭패 보기 일쑤지만 "오른쪽, 왼쪽, 어느 쪽으로 돌아서 몇m 정도 오면 무슨 식당이 보인다"는 식당안내문을 따라 차를 몰면 거의 틀림이 없다는 것.

"도로 표지판을 만들어 거는 사람은 대부분 그것과 아무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 안내판은 그걸 내다 건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국민은 공익과 관련된 일은 무참할 정도로 홀대하지만 사익만은 임전태세 완비 정신으로 하등의 오차도 없이 철두철미하게 추구한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렇지만 그는 "설령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해도, 사람이라면 자기의 조카보다는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며, 자기의 사촌보다는 조카를 더 사랑하고, 모르는 사람보다 사촌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지만 마냥 이기주의에만 안주할 수 없으므로 공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공익을 위해 박 교수는 관용(tolerance)의 정신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관용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및 자기규율을 요구하는, 따라서 사회의 문화적 발전수준이 높은 곳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공적이고 개인적인 덕망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를 더불어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애틋한 화해와 격려, 또 이 공동체가 그 뿌리를 드리우고 있는 자연에 대한 숭고한 사랑, 그리고 이러한 인간과 자연을 서로 따스하게 이어주는 푸근한 문화적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합니다."

신휴머니즘 위한 전통적 진보주의

이 같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박호성 교수는 새로운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전통적 진보주의를 내세운다.

그래서 그는 헤겔의 변증 철학에서 말하는 '지양'(aufhenben)의 의미를 되새겨보자고 했다. 그것은 단순히 '제거하다' '없애다' 정도의 가벼운 의미를 지닌 말이 아니라 '위로 끌어올리며 극복해나간다'고 하는, 보다 심오한 역사적 뜻을 함축한 철학적 개념이란다.

요컨대 '지양'이라 함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해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심화·발전시켜야 한다는 역사적 요청을 담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

따라서 전통이란 스스로를 키워나가려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부인하는 끝없는 진통의 연속. 전통은 이러한 진통을 겪으며 미래에 만개하게 될 꽃망울을 자신의 내면에 동시에 품고 있다는 것. 거목도 처음에는 새싹이었다. 즉 전통이란 뿌리이자 동시에 새싹인 셈이다. 그가 말하는 전통적 진보주의란 바로 전통 속에 내재해 있는 병든 뿌리를 잘라내면서 동시에 새싹을 올곧게 키워 거목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이런 전통적 진보주의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신휴머니즘'. 이 신휴머니즘이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조화를 추구하는 삶의 정신을 말한다.

공동체의식, 위계질서 있어야 공존할 수 있어

박호성 교수는 누구인가

6.25동란이 일어나기 바로 한 주일 전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 자갈치 시장에서 부산오뎅과 국밥을 얻어먹으며 자란 박호성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정치학과 역사를 공부했다.

2003년 송두율 교수 귀국에 큰 역할을 했던 그는 늘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인 계급과 민족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발언해왔다.

그의 이런 진보적 실천의지는 학술단체협의회,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정치연구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했고 또 <한겨레> 창간 직후에는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1991년에는 의사, 법조인, 예술인, 교수 등 전국의 많은 진보지식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월간 사회평론>의 편집인을 맡기도 했다.

그가 1991년에 펴낸 <평등론: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맑스주의의 이론과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평등에 관한 체계적 연구라는 평가를 받아 1996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을 받았다.

또 그는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전망> 등의 학술서와 시론집 <수렁의 정치, 수레바퀴의 정치학> 수상록 <인간적인 것과의 재회> 등을 냈다.
박호성 교수는 이론의 상아탑주의를 배격한다고 했다. 대신 이론의 '공설시장화'를 고대한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의 가슴 속에 강단의 사상이 아니라 거리의 사상이 채워지길 바라면서 평소 아카데미즘의 경직성과 폐쇄성을 뛰어넘어 사무치는 형태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글을 쓰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박호성 교수는 이 책이 '허드렛 벗'들이 읽어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허드렛 벗'은 내세울 게 있다면 질박한 몸가짐과 투박한 말투밖에 없는 사람들, 보살펴줄 사람이 없는 탓에 스스로 보살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항상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무거운 짐을 싣고 뜨거운 모랫길을 떠날 채비를 차리고 있어야 하는 '인간낙타'들이다.

하나 더 욕심을 부린다면 주변 동료교수들의 평가처럼 젊은이들, 특히 논술공부를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자신의 상식이 도움 되길 기대한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상놈의 이웃사촌화'가 진보라고 말하는 그는, 서로 평등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개인의 해방과 해방된 개인 상호간의 인간적 결속을 지향하면서 '새로운 십계명'을 제시했다

"부드러워도 나약하지 않고, 굳세어도 사납지는 않으며, 너그러워도 어리석지는 않고, 신중하되 느슨하지는 않으며, 무심한 것 같지만 냉담하지는 않고, 솔직하지만 거칠지는 않으며, 명랑하지만 들떠 있지는 않고, 잠자코 있지만 어두운 기색은 없으며, 의연하지만 각박하지는 않고, 품위를 지키되 우쭐대지는 않는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甘呑苦吐) 식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써도 삼키고, 달아도 내뱉은 수 있'어야 하는 역설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는 "원칙 없는 타협은 야합이고, 타협 없는 원칙은 독선"이라는 좌우명에 충실하고자 애쓴다는 말을 끝으로 인터뷰를 끝냈고, 내가 내민 책에 이런 글귀를 담아 사인을 해주었다.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남을 사랑하옵고, 가을물처럼 서늘하게 자신을 다스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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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선일보는 정신병원 수준”

 

 

 

진중권 “조선일보는 정신병원 수준”
포털사이트 댓글 차단한 익사사건, ‘백자평’ 댓글 허용해 이념 갈등 부추겨
입력 :2006-01-24 08:30   이기호 (actsky@dailyseop.com) 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24일 자신이 진행하는 ‘진중권의 SBS전망대’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일보가 악의적 댓글을 조장해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선일보를 ‘정신병동’으로 비유했다.

진 씨는 “처음으로 인터넷 악플러들이 사법처리 된다고 한다”며 “이번에 기소당한 네티즌들은 ‘통일의 꽃’ 임수경 씨 아들의 사망사실을 보도한 기사 밑에 임 씨를 ‘빨갱이’라 부르고, 그의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리플을 달았다”고 이번 사건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악플러들의 처벌에 찬성하는 견해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악플은 법이 아니라 윤리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윤리적 규제에도 정도가 있다”며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조롱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진 씨는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이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진행됐음을 지적했다. 아예 조선일보의 해당사이트(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7/200507220381.html)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인터넷 조선일보에 들어가 보면 문제의 기사에 딸린 ‘백자평’ 란에 아직도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조롱하는 폭력적인 댓글들이 남아 있다”며 “거의 정신병동을 연상시키는 그 미친 글들은 놀랍게도 버젓이 실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범죄의 이념적 성격”이라고 지적한 진 씨는 “거대한 범죄는 위대한 ‘대의’에서 나오는 법”이라며 “네티즌들이 아무리 험해도 자식 잃은 엄마를 조롱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조선일보의 독자들의 비인간성은 그들의 머릿속에 든 위대한 반공의 이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드러난 현상보다 실상이 더 심했다는 점도 거론됐다. 그는 “‘빨갱이’니 ‘인과응보’니 ‘아들이 업보를 짊어졌다’느니 하는 욕은 차마 입에 담아 전하지 못할 욕설들에 비하면 차라리 점잖은 축에 속한다”고 말하고, “그러는 가운에 여기저기 눈에 띄는 것은 관리자나 작성자가 삭제한 흔적들”이라며 “삭제를 한 게 그 정도니, 삭제하기 전에는 오죽했겠느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 씨는 “이념이라는 게 인간을 이렇게 잔인하게 만든다”며 “모든 포털 사이트들이 해당 기사 밑의 댓글란을 차단시켜 놓은 가운데에, 잔혹한 욕글들을 그대로 남겨 놓은 조선일보의 백자평란, 거기가 바로 인터넷 서북청년단의 서식지”라고 비난했다.

진 씨는 실제 방송에서는 이번 칼럼을 읽는 대신 “좌든 우든 편향된 사고가 문제”라며 국민들이 균형감각을 갖춰줄 것을 요구했으며 악플러와 관련된 이번 사건을 소개하는 ‘전망대 옴브즈만’ 진행자의 설명 중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며 거들기도 했다.

지난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조국평화통일축제’ 참석을 위해 밀입국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복역했던 ‘통일의 꽃’ 임수경 씨는 지난해 7월 필리핀에서 연수중이던 아들의 익사사고와 관련해 원색적인 욕설과 비방을 한 누리꾼 25명을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IP 추적을 통해 피고소인들을 소환·조사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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