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사이버안보법 제정 예고하다

  • 등록일
    2021/02/11 23:41
  • 수정일
    2021/02/11 23:42
  • 분류
    ICT

🇲🇲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겠다며 초안을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보냈습니다. 36페이지에 달하는 법률안은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거대 기술기업들마저 반대 의사를 표할 만큼 광범위한 검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업자는 당국이 "혐오를 조장하거나, 통합과 평화를 해치는" "가짜 뉴스나 루머" 등을 삭제해야 한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150여개 미얀마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법률안이 "표현의 자유와 데이터 보호권 및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권과 여타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킨 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하루 동안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었고요. 미얀마 전역에서 시민들은 계속해서 군부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미얀마 기자가 영역한 법률안 전문
👉🏿미얀마 지지 서명하기
👉🏽기사 읽기

트위터에서 이 태그들로 검색하면 많은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CyberSecurityLawMM #WhatsHappeningIn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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