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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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는 12/6 기준으로 킬러로봇 도입이 승인될 뻔 했다.

다행히 12/6, 경찰의 킬러로봇 사용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감독기구가, 1차 투표 때 8:3으로 가결했던 걸 2차 최종 투표 때 3:8로 뒤집어서 다시 금지시켰다고. 시민사회의 압박으로 일주일만에 태도를 변경한 것. 하지만 이는 임시적 조치일 뿐이라 향후에도 귀추가 주목됨.

https://www.eff.org/deeplinks/2022/12/victory-san-francisco-bans-killer-robotsfor-now

Oakland Cops Hope to Arm Robots With Lethal Shotguns
오클랜드 경찰들이 살인적인 산탄총으로 로봇을 무장시키고 싶어한다.

킬러로봇(살인 로봇)을 허용하는 공식 문구는 보류됐지만, 여전히 계속 추진하려 한다

대당 28만 달러. 지금 환율로 4억원

오클랜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음.

민간 기구인 오클랜드 경찰 감독 위원회가 경찰과 zoom으로 <로봇 사용 정책>에 대한 회의하면서 살상용 로봇 도입 계획을 밝히는 경찰을 뜯어말렸다구. 그래서 일단은 경찰이 양보했지만, 잠시 동안 뿐이고 경찰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힘.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경찰은 섬광 수류탄이나 드론 같은 군사용 장비나 무기 쓰려면 시의회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됨)

로봇 부속물 중에 총 모양으로 생긴 비전기식 폭탄 열어보는 장비 PAN disrupter가 있음. 폭탄 처리반이 되게 선호하는 무기라고. 암튼 이걸 로봇한테 부착시키고 인간이 리모콘으로 조작하는 건데 문제는

경찰 부서장이 이거 설명하면서 사실상 공포탄이 장전된 거(a blank round loaded)라고 설명함. 그래서 위원이 질문함:

“물리적으로 실탄을 넣을 수 있단 거예요? 실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부서장: “네, 물리적으로 실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특히 산탄총 총알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 위원: “그럼 그 로봇 PAN disruptor에 실탄을 넣을 계획이세요?”

부서장: “아뇨” “아니 근데, 우리가 갈 수 없는 데서 누가 총을 쏠 수 있지 않나요? 총 쏘는 자가 집을 요새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아무튼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거라는 답변이지만, 살인 로봇 사용하는 게 경찰한테 유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껄임.

아직 도입 안 했대도 이미 충분히 문제임. 전에 드론 얘기도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몇 년 뒤에 실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 감시/정찰에 쓰이기도 함.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지. 그리고 앞서 텍사스 댈러스 경찰이 2016년에 비슷하게 쓴 적이 있음. BLM 시위 중에 한 베테랑이 경찰 5명을 쏴 죽인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총격범을 로봇이 찾아내서 폭사시킴. 그 로봇이 오클랜드 경찰 거랑 비슷한 모델임. 그것도 당연히 이런 용도 아니었는데 폭탄 부착해서.

암튼 아예 도입을 못 하게 먼저 막아야 됨 이게 중요함. 나중에 재판하고 법만들고 그러는 것보다 사전에 원천적으로 완전 막아야 함.

그래서 한 위원이, <로봇 사용 정책>에 12구경 산탄총 쓸 수 없게 하는 규정 넣자니까 그건 거절 : “혹시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부서장의 정체는 살인마.. 개무섭

긴급상황에서만 안전하게 쓰겠다는 말을 믿으라고? 지금 말하던 이 부서장이란 놈이 “오마르 다자-퀴이로즈”라는 자인데 미국에서 BLM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촉발한 몇 개 사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였던 2010년 데릭 존스(37세) 살해 사건. 당연히 비무장이었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금속으로 된 긴 물체가 보여서 그게 총인 줄 알고 쐈다고 주장. 금속 자였다고 함(대체 자를 왜 꺼내려고 했을까? 이것도 의심스러움) 당연히 기소도 안 됨. 경찰들이 사실상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면서. 상반신에 총 2발, 하반신 세 발 쏴서 죽임. 이게 사람 죽인 게 처음도 아님. 테이저 건 들고다니는데 안 씀. 한 번 내부감사 때 왜 테이저건 안 쓰냐고 물었더니 “치명적이고 싶었다(“I wanted to get lethal.”)”고 대답. 이런 놈들을 믿으라고?

로봇 무기 통제를 위한 국제 위원회라는 기관의 일 인이 논평하길 이건 도구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걸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의 문제다.

저 부서장 놈만이 아니고 경찰은 상황을 안정시키기보다 악화시킴.
한 위원 왈: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못으로 보인다고. 너무 공감됨. 미국 경찰의 무장과 군대화 자체가 큰 문제임.

바디캠

Earlier this week, a San Antonio cop abruptly confronted a teen eating in a McDonalds parking lot & demanded the teen exit his vehicle.

When the teen asked why, the cop immediately assaulted & then shot him MULTIPLE TIMES. Cop tried to (falsely) claim the teen had struck him 1st pic.twitter.com/ATNKj4fVgi

— Kendall Brown (@kendallybrown) October 7, 2022

미국 경찰 폭력 하루이틀 일도 아닌데.. BLM은 물론이고 10월에도 샌안토니오에서 또 아 개새끼들.. 10월 7일, 일한지 7개월밖에 안 된 신참 경찰이 맥도날드 주차장에서 발포. 신고받은 차로 오인해서 차문 열었더니 17세 소년이 햄버거를 먹고 있음. 여기에 대고 무차별 발포… 바디캠에 다 찍힘.

9월 말 기준, "올들어 미 경찰이 사람을 한 명도 죽이지 않은 날은 열흘 뿐"

Police killed at least 881 people through September 30, 2022. Police killed more people over the past 9 months than at any other point in the past decade. There have only been 10 days this year where police did not kill someone. https://t.co/G3YiCYZoEi pic.twitter.com/x9yYvO309K

— Samuel Sinyangwe (@samswey) October 2, 2022

결론

아무튼 결국 후추 스프레이 뿌리는 거 외에는 인간에 대한 공격 목적으로 로봇 사용하는 건 금지한다는 문구에 합의했는데 아직 절차는 더 남아 있음.

합의 안 하면 로봇 사용 정책policy 자체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거고,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도입할 거라고 계속 얘기함. 부서장 놈한테 댈러스 같은 상황 생기면 어쩌냐니까 “물론 그런 시나리오 많다”고 대답.

현재 저런 로봇 수천대가 수백개 경찰서에서 가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