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가 나왔습니다.
[책 기본 정보]
제목 :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
글쓴이 : 사회진보연대 외
출판사 : 도서출판 사회운동
가격 : 10,000원
출간일 : 2007-07-12
ISBN : 89-956748-1-4
반양장본 | 신국판 264쪽| 152*224mm
[차례]
서문___백승욱
1.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추진 전략___정지영
2. 대안세계화운동과 한·미 FTA 반대투쟁___류미경
3. 한·미 경제관계와 한·미 FTA___박하순
4. 노동자들에게 예고된 재앙, 한·미 FTA___안성민
5. 한·미 FTA와 농업 문제___류주형
6. 한·미 FTA는 여성의 문제다___정지영
7. 서비스 시장 개방과 금융세계화___박준형
8. 한·미 FTA에서의 지적재산권 조항의 문제점___김정우
9. 자유무역과 불평등교환___굴리에모 카르케디(번역: 임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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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구도 하에서 한·미 FTA협정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위기를 한국사회 내부에 폭발적으로 삽입하는 위험한 결정타가 될 것이다. 한국 자본의 예견되는 위기에 대한 예비적 돌파구로서 한·미 FTA에 대한 압력은 반드시 바깥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그 초민족적 증권투자 유입을 통해 장기적 수혜자가 될 선별된 자본의 경우 성공적 FTA의 모델로서 추앙받게 될 것이지만,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배제된 영역은 넓어지고 위기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데서 나타났듯이, 한·미 FTA에는 경제적 뿐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라는 정치적 목표 또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력이 심화할 것임을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하다. 이는 다시 국지적 위기가 세계적 구도에 의해 증폭되는 위기의 격화 메카니즘에 한반도가 더욱 심각하게 편입됨을 의미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창설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강력하게 싸워 왔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이 책자 또한 금융세계화에 반대하고 대안적인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려는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 이 책자에서는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의 단순한 일탈적 정책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전환의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려 하였으며, 한·미 FTA가 미치는 부문별 효과 뿐 아니라, 한·미 FTA에 이르게 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세계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책자에서는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의 단순한 일탈적 정책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전환의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려 하였으며, 한·미 FTA가 미치는 부문별 효과 뿐 아니라, 한·미 FTA에 이르게 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세계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책은 모두 아홉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세 장에서는 한·미 FTA 협정에 이르기까지 세계 자본주의와 동아시아 경제·정치 구도의 변화를 살펴 본 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대한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한미 경제의 관계 분석을 통해 이미 한국 경제가 미국에 대한 얼마나 종속적 관계에 놓여있으며, 한·미 FTA가 그 관계를 심화하고 위기를 증폭시킬 것인지를 보여준다. 다음 세 개의 장에서는 한·미 FTA가 가장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 농민, 여성에 대해 살펴본다. 그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어떤 변화를 초래해 왔고, 그것이 한·미 FTA를 통해 어떻게 더 한층 가속화 될 것인지를 일련의 연속적 과정 속에서 분석한다. 다음 두 장에서는 한·미 FTA의 주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서비스시장 개방과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룬다. 한·미 FTA를 통한 이 영역의 대외 개방 심화는 단지 개방된 영역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속도를 가속화할 것임을 보여준다. 마지막 장은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자유무역의 원칙이 사실상 ‘자유기업’의 원칙, 즉 초민족기업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강제적 규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지금도 중등교육을 통해 주입되는 ‘비교우위설’(자유무역을 통한 상호이득)이 불평등한 가치이전을 통한 세계자본주의의 위계구조(수탈구조)를 정당화한 사이비 이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저자소개]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정책편집부장
류미경 사회진보연대 정책편집국장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안성민 사회진보연대 노동부장
류주형 사회진보연대 조직부장
박준형 민주노총 공공연맹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책속에서]
“과연 한·미 FTA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될 것인가? 우리의 답은 부정적이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멕시코가 경제위기를 극복하지도 못했고, 무역과 투장의 자유화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강제하는 IMF 구조조정 협약 이후 한국경제가 살아나지도 않았다. 구조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계 초민족자본은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반면 한국경제는 투자와 성장이 둔화되고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구조적 위기 아래에서 진행되는 중심부와 (반)주변 사이의 자유화는 중심부 초민족자본으로 이윤과 자본을 집중시키게 마련이고, 그런 한에서 (반)주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한·미 FTA는 이런 경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농업 및 서비스의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장 등은 미국계 초민족자본에 막대한 금융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반면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와 불평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한국의 농민과 노동자들은 격심한 구조조정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본문, p.64.)
“우리는 변화된 현실에 대한 기존의 무기력을 넘어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는 사회운동들을 주목하고자 한다. FTA의 배경이 되는 금융세계화, 즉 1970년대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세계 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자본의 대안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부추기고 세계적인 강탈과 착취의 메커니즘을 새롭게 구축하며 노동자 민중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이 코퍼러티즘, 선거 정치에 제한되지 않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는 전혀 다른 민중의 대안을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막 본격화한 한·미 FTA 반대투쟁은 이러한 민중의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진지한 모색의 계기를 제공한다.” (본문,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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