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게 보면 다릅니다

본문

출처 : 시민의신문 ☞ '사회적 교섭’ 전제조건 마련됐나 [이슈&논쟁] 민주노총 집행부는 비정규 노동자 절박감을 받아들여라 작성날짜: 2005/02/28 장상환기자 지난 2월7일자 <시민의신문>에 게재한 나의 글, “사회적 교섭의 전제조건-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이 “장상환교수의 사태 왜곡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반론을 제기해왔다. 집행부 조합원간 괴리 우선 나의 글 가운데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사회적 교섭안이 작년 9월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것이 아니라 8월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안건 상정이 유보되었다. 2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반대토론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나머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의 의견을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교섭을 찬성하는 측이 투쟁과 교섭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석행 사무총장은 내가 사회적 교섭 찬성 측을 ‘투쟁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교섭파’라고 한 것이 찬성의견을 왜곡했다고 한다. 안건을 설명하는 공식 자료와 설명에서는 물론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자고 한다. 그러나 미디어 참세상의 대의원대회 보도(‘사회적 교섭’, 화해 여지없는 대립)에 따르면 한 찬성토론자는 “조합원 투쟁 쉽게 안 나선다...(중략)... 실리주의 비판하지만 노조에서 교섭 없이 제대로 된 성과를 챙기지 못한다. 작은 성과를 챙기면서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게 민주노총의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찬성주장을 살펴보면 투쟁이 어려우니 사회적 교섭을 하면 투쟁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투쟁과 교섭을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투쟁보다 교섭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나는 이것을 ‘투쟁 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교섭’이라고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다. 둘째,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물리적 충돌 즉 단상점거와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지만 회의는 기본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1월 20일 임시대의원대회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대의원수가 3백76명으로 정족수 3백93명에 미달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회가 유회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교섭 반대자들이 폭력으로 대회를 무산시킨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문제에서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있는 것이고 당하는 쪽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기존 법률과 절차를 넘어서는 방법을 동원하여 저항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정도를 넘어설 경우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비정규직 개악안이 입법화될 경우 희망을 포기해야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위기감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셋째,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괴리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 해 1월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는 독립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부위원장 후보까지 완벽하게 1, 2번 진영으로 나뉘어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들과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선거를 치룬 결과 현 집행부 진영이 싹쓸이를 했다. 따라서 집행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것이 대의원대회가 연속적으로 파행이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임원 선거방식을 바꿔서 집행부가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의원대회 시기상조 민주노총의 단결력이 약해진 틈을 타 여당은 국회에서 비정규직 개악안 처리를 시도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환경노동위원회 사무실 점거라는 물리적 저항과 양대 노총의 강한 반발로 일단 4월 처리로 물러섰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도 비정규직 개악안을 통과시키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3월 중순에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교섭안을 놓고 갈등을 재연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정부가 적어도 비정규직 개악안을 폐기하지 않는 한 사회적 교섭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과연 사회적 교섭의 전제조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ㆍ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본문

출처 : 시민의신문 ☞ 장상환 교수의 사태 왜곡 유감 [이슈&논쟁]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입장 왜곡말라 작성날짜: 2005/02/21 이석행기자 2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폭력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70만 조합원은 이 사태를 말끔히 치유하기 위해 백방으로 지혜를 모으고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7일자 <시민의신문> 시론에 실린 장상환 교수의 “사회적 교섭의 전제조건”이라는 글은, 이른바 ‘민주노총의 사태’의 사실을 심각히 왜곡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려진 진보적 학자이자, 진보정당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이의 글이기에 정확한 판단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민주노총은 물론 진보운동 진영 전체의 진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심사숙고 끝에 몇가지 의견을 싣기로 했다. 첫째, 사회적 교섭 찬성의견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장 교수는 찬성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섭으로 작은 실리라도 따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투쟁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교섭파’라고 스스로 규정까지 하고 있다. 민주노총 간부 중에는 투쟁을 기본으로 하여 교섭전술을 채택하자고 주장한 사람은 있었어도, 장 교수가 주장하듯 투쟁없이 실리를 추구하자는 사람은 없다. 민주노총 각종 회의록을 지금이라도 공개할테니 누가 그런 원칙에도 어긋나는 주장을 했는지 장 교수는 밝혀야 한다. 둘째, 민주노총 집행부는 ‘작년 9월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반대주장이 매우 정당하고 집행부는 비민주적이라는 왜곡된 판단을 하도록 말하고 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민주노총의 <노동과 세계> 등에도 공개적으로 알려졌던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토론에 그쳐 왔던 사회적 교섭방침은, 2004년 3월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9월 임시대의원대회로 미뤄졌다.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6월~8월 연맹, 지역본부 순회 토론회가 있은 후, 8월 31일 열린 중앙위에서는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9월 대의원대회 안건에는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았고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에 논의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래서 지난 1월 20일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즉, 9월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을 집행부가 비민주적으로 밀어 부치려고 하는 듯한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 셋째, 그래서 강경파가 힘을 얻고 있다며 편들기를 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시너가 뿌려지고 칼과 폭력이 난무했으며 소화기와 소방호스로 대회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광경을 지켜본 절대다수의 조합원, 간부들은 이른바 강경파의 그 행위와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주노총 집행부를 ‘노무현정권과 자본의 파견자’라고까지 궤변과 독설을 일삼고 있고, 폭력은 정당한 계급투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발생이후 조합원은 강경하다. 동지를 적으로 규정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을 행사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전통과 대중적 신뢰, 국민적 권위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 그런데도 강경파가 더 힘을 얻고 있다는 식의 매우 주관적인 주장을 하며, 오히려 집행부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면죄부라도 줄 것처럼 말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현 사태의 핵심은 폭력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일부 집단의 행위다. 넷째, 한 발 더 나아가, 근본원인을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괴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 말은 조합원의 의사와는 달리 집행부가 구성되었다는 주장이며, 조합원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집행부라는 말로 논리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 장상환 교수는 자중해 주었으면 한다.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사실 왜곡과 근거없는 비방을 중단해야 한다. 진보정당의 중책을 맡고 있으며, 권위있는 학자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또다시 상처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잊지 말아 줬으면 한다. 그리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었으면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위기적 상황을 단결된 힘과 슬기로운 지혜로 꿋꿋하게 이겨 나갈 것이다. 그리고 조직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체의 분열과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공명정대하고 원칙있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장 교수의 어긋난 진단과는 달리 올바른 길을 걸어 갈 것이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본문

출처 : 시민의신문 ☞ 사회적 교섭을 위한 전제조건 [시론]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사태의 본질 작성날짜: 2005/02/04 장상환기자 2월 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즉 노사정위원회 복귀 안건을 상정한 이수호 집행부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단상 점거라는 물리적 충돌사태를 벌인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보수 언론들은 이를 놓고 때를 놓칠 새라 '대의원대회 폭력 난동', '민주노총 최대의 위기'라고 강경반대파를 질타한다. 과연 그러한가. 이번 사태의 본질과 원인을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적 교섭을 찬성하는 주장은 조합원들의 투쟁력이 약화되었으므로 사회적 교섭으로 민주노총의 위상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교섭이 필요하다, 조합원이 투쟁에 잘 나서지 않기 때문에 교섭으로 작은 실리라도 따내야 한다, 조합원 다수가 노사정위 참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경반대파의 주장은 '지난해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이 부결되었고, 그 후로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왜 노무현정권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큰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기초로 볼 때 이수호 집행부와 강경반대파 간의 대립의 본질은 '투쟁 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교섭파'와 '정권과 자본과의 투쟁으로 요구를 쟁취하려는 투쟁파' 간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런 극한적 대립사태가 벌어졌는가. 첫째, 노동자들의 처지가 극도로 악화된 것이 노선 대립 격화의 근본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광풍이 워낙 거세니까 양극화에 대처해야 할 노동조합 운동의 주체적 힘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교섭론자들은 투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벅찬 상황이므로 사회적 교섭으로나마 어려운 처지를 돌파해보자고 한다. 그러나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은 교섭은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노사정위 참여를 통한 사회적 교섭전략은 공세적인 전략이 아니고 극히 수세적인 전략이다.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도 반노동자적이다. 따라서 현재의 조건에서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교섭틀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명백하다. 이에 강경반대파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 분포가 다소 괴리된 것이 대의원대회 파행의 조직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강경반대파의 주장은 상당수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하고 있고, 방법상의 문제는 있어도 일정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 대의원들은 이를 관망하고 있었다. 만약 극우파들이 대회를 망치려들 경우 다수 대의원들이 나서서 이를 적극 저지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입장의 조합원 구성비율에 맞게 대의원이 구성되어야 하고, 또 집행부 구성에도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민주노총 집행부의 정치력 부족을 들 수 있다. 지난달 20일의 대의원대회 무산에서 보듯이 '현 상태 하의 사회적 교섭 반대' 대의원들의 대회 무산 전술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따라서 대의원대회 소집을 상당기간 연기하거나 대회를 열어도 무제한적 토론을 통해 의사를 모아야 했다. 그러나 이수호 집행부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강행했고, 토론기회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반대파들에게 물리력 행사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으면서 상처만을 남겼다.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집행부 일부가 표명했듯이 물리력을 행사한 대의원과 조합원을 징계하고 사회적 교섭안 통과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강행할 경우 또 한번의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수호 집행부는 우선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교섭의 여건이 마련되었는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세력들 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양자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는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교섭과 투쟁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보완적인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선행조건을 가지고 투쟁을 뒷받침하여 정부와 교섭을 하고 이것이 관철되었을 때 사회적 교섭안을 다시 상정한다'는 식의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정부가 2월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비정규직 확대를 관련법을 저지하고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전체 노동계급의 힘을 모으는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본과 노동간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여러 분파들 간의 신뢰를 쌓아갈 때 민주노총은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ㆍ경상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