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게 보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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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기대대서 총투본 전환 결의, 순회간담회 돌며 총파업 조직 돌입 최하은 기자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이 “비정규 법안 정부안 강행처리 기도시 즉각 총파업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4월 비정규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본부 구성 등 총파업 조직화 관련한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연맹은 2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연맹은 오는 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총력투쟁본부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후 연맹 산하 단위노조도 모두 총력투쟁본부로 전환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산하 연맹으로는 첫 투본전환 결정이다. 연맹은 총파업 조직과 관련, 3월부터 현장순회 간담회를 시작해 3월 말에서 4월초 조직별 총파업 결의, 4월 임시국회 개회 시 부터 상집 간부 철야농성과 단위노조 준법투쟁 등을 벌일 예정이다. 연맹은 또한 단위노조 임단협 요구안 마련 시 비정규 관련 요구안 추가하고, 단위노조 임단협투쟁 시기를 4월 총파업 투쟁 시기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연맹은 기간 “민주노총의 조건부 총파업 돌입 전술로는 단위노조를 조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4월 투쟁의 기조는 명확히 총파업 투쟁에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법안 처리가 연기된 상태라 4월 임시국회 시 법안 처리는 불가피 하며, 민주노총으로서는 정부안을 폐기시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2월 투쟁에서 이미 총파업 돌입을 결의한 단위노조는 4월까지 그 결의를 이어가고, 아직 결의하지 못한 단위노조는 4월 전에 파업을 사전에 결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연맹은 아울러 비정규권리입법의 내용을 교육하고 선전해 민주노총의 요구를 ‘정부안 폐기’에 국한시키는 것을 넘어 비정규입법투쟁의 요구를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하루 총파업 당시 대부분의 총파업 동력이 금속연맹에 집중됐었고, 민주노총 집행부는 총파업의 실동력이 준비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하나로 들어 사회적 교섭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선언이 아닌 현장을 뛰는 실질적 총파업 준비에 돌입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여준 공공연맹의 결정이 연맹과 전체 민주노총 내에서 어느 정도로 확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05년03월03일 1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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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개악안 4월 처리 막을 동력은 무엇? 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3월 15일 오후2시, 33차 임시대대소집 민주노총 33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소집 공고됐다. 2일 민주노총은 그 동안 공언했던 내용과 같이 3월 15일 오후 2시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월 15일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신임에 관한 건 △사회적 교섭(안)승인 건△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건 △기타 등 네 가지 안건을 다루겠다고 공고했고 대의원대회 장소는 추후 공고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중집회의를 열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및 4월 국회대응 총파업(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달 23,24일 비정규개악안 국회강행처리에 대한 긴장감이 강화됐을 당시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 국회 강행처리시 사회적 교섭 폐기, 즉각 파업 돌입’ 방침을 내놓았지만 법안처리가 4월로 유보된 이후에는 다시 ‘사회적 교섭’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 해 말 비정규개악안이 1차 유보됐을 당시에도 민주노총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입법쟁취 투쟁’에 강력하게 나서겠다고 공언했으나 이후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란으로 입법쟁취 투쟁은 커녕 입법안에 대한 공유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2월 임시국회 내내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로 법안을 강행하겠다고 나섰지만 ‘경제 회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법안 처리를 미루겠다’는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말만 믿고 손을 놓고 있다가 상황이 반전된 이후에야 부랴 부랴 투쟁을 조직하고 나섰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23, 24일 국회 앞에서 벌어진 집회에서 터져나온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켜라”라는 구호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은 실소를 금하지 못하기도 했다. 김대환, “파견 전면확대가 맞는 방향”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안이 세 번째로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만큼, 소모적인 논란과 혼란이 재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비정규 개악안의 2월 처리는 유보됐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월 처리에 합의했고 민주노동당 역시 4월 심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만큼, 국회 상황만 놓고 볼때는 비정규개악안의 4월 통과가 확실시된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파견 업종 포지티브 리스트로 재전환등 일부 후퇴된 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공고된 2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유지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한고 전제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환 장관은 “파견 전면확대가 맞는 방향이지만 노동계의 정서적 반발이 커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가 불가피했다”며 “직종은 다양한데 26개로 묶어놓으니 불법파견이 발생하고 불법파견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로 가야 한다"고 말해 자신의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두 차례 유보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펼친 ‘지연전술’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가운데 ‘사회적 교섭’의 3번째 상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2005년03월03일 1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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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5 담당부서 정보통신협력국 담당자 이상훈 750-1412 (gaia@mic.go.kr) 정보통신부는 5일 광화문청사에서 CNN, AFP 등 주한 외신기자 30여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진대제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당기고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정통부의 비전과 발전전략이 소개됐다. 진 장관은 이자리에서 “IT839 전략은 IT산업의 가치사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를 활성화함으로써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2만불 국민소득시대를 여는 발판이 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이러한 정책은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 정부, 국제기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FTA(자유무역협정) 확대추진과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일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통해 글로벌 협력과 교류를 증대시킬 것” 이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이어 최근 글로벌 리더 기업의 한국내 R&D센터 설치, 한국기업과의 제휴 및 투자확대를 예로 들면서 한국의 앞선 IT인프라와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많이 소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친후 외신기자들은 정통부청사 1층에 마련된 유비쿼터스 드림관을 방문하고 첨단 IT기기 및 기술을 체험해 보는 등 국내 정보기술의 우수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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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7 담당부서 전파방송정책국 담당자 임성민 750-2408 (limsmin@mic.go.kr) 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조선호텔에서 제2차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제4세대 이동통신,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주파수회수재배치 제도 도입계획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한다. 이 자리에는 정통부 신용섭 전파방송정책국장을 비롯해 동국대 윤현보 부총장(위원장), 삼성전자, 이동통신3사 등 관련업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모토로라사의 주파수 및 표준화부문을 총괄하는 스티브 샤케이(Steve Sharkey)씨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통부의 주종옥 주파수정책과장이 `주파수정책 현안사항`, 위규진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장이 `제4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동향`을 발표한다. 산업체에서는 SK텔레콤 이명성 전무가 `제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동향`, 모토로라의 스티브 샤케이 전무가 `미국의 방송 및 이동통신 주파수정책`을 발표힐 예정이다. 최근 와이브로 및 지상파DMB 주파수 할당, 5GHz 무선랜 및 RFID 주파수 분배 등 정통부의 IT839 전략에 따른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이슈가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 통부는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크 등 미래 한국을 먹여살릴 차세대성장동력 산업은 대부분 무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파수 확보가 정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다고 보고 새로운 주파수 이용기술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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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0 담당부서 정보화기획실 담당자 김정기 750-1241 (jkyaho@mic.go.kr) IT839 전략의 3대 인프라인 광대역통합망(BcN), 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IPv6), 전자태그 및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RFID/USN)의 범 국가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의의 장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성공적 IT인프라 구축 추진을 위해 IT839 3대 인프라 전략협의회를 20일 오후 플라자호텔에서 열고 그동안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사업간 효율적 연계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는 진대제 정통부장관 및 김창곤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 산자부, 조달청 등 정부기관, 통신사업자, 방송사, 제조업체의 CEO와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각 인프라별로 추진하던 전략협의회를 이번에 통합운영함으로써 산학연간의 협력과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 하고 연구개발, 공급자, 수요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간의 사업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게 됐다. 이 자리에서는 3대 인프라 구축방향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IPv6 보급 확산을 위해 한국전산원은 전국 규모의 KOREAv6(IPv6 시범망)을 활용해 IPv6 장비 및 서비스를 검증하고 상용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IPv6 라우터 개발과 일정을 제시했다. RFID/USN 추진계획에 대해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시범사업의 코드체계, 무선접속규격 등 플랫폼 표준화에 대한 논의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코드환경애서도 정보검색이 가능한 RFID 검색시스템을 구축을 제안했으며 기술기준 제정 방향도 논의됐다. 또한 BcN(광대역통합망)구축과 관련, 3개의 시범사업 컨소시엄별 BcN 구축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KT는 2010년까지 총 7조원을 광대역통합망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IT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BcN, 홈네트워크, IPv6등의 시범사업을 BcN 구축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2006년부터 통합해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통부는 이번 전략협의회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IT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조율이 이루어져 앞으로 국가 인프라 구축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 인터넷정책과 조관복 사무관(750-1232, kbjo@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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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응휘 / 평화마을 피스넷 사무처장 :: chun@peacenet.or.kr

의당 벌써 공개되었어야 했을 해묵은 한일협정 문서 일부가 공개된 것을 가지고 정치권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난데없이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FBI)이 정보자유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것을 놓고 법정 시비가 붙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내용을 보내 실제 정보자유법에 따라 청구한 문서자료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것인데 문제를 삼은 정보자유운동 그룹의 주장은 FBI의 문서자동검색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FBI측에서는 자동검색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뿐이므로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권력을 가진 쪽에서 보면 정보공개가 불편하기는 미국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정보의 누락이나 정확성은 문제가 될지언정 최소한 정보공개가 정략적 의도에서 나왔느니 그렇지 않느니 하는 밑도 끝고 없는 시비는 없는 것 같다.

민간단체 관계자로서 정부관련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다 보면 늘상 부딪치는 일인데 회의 벽두부터 회의를 공개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수십분에서 거의 한시간 이상 논란을 벌인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회의 공개 절대불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지도 어쩌면 그렇게 꼭 닮았는지 녹음기 틀어놓은 양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

그때마다 필자도 늘 같은 주장을 반복해 왔다. "이해 당사자들도 모두 지켜보는 상황에서 책임 있게 주장을 펴는 건 권장해야 할 일이다", "이해 당사자가 오히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 "회의장 밖에서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는 법에 의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펼친 후에도 쇠귀에 경 읽기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가 브로드밴드 강국인가 의심스러운 생각도 든다. 인터넷이라는 게 결국은 의사소통의 자유, 의사소통 채널의 개방이 아니던가 말이다.

국제적인 협상테이블에서도 회의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회의를 지켜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최근에는 모든 회의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최근에는 모든 회의내용을 MP3 파일에 담아 공개하는 것까지 보아 온 필자로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그 뿐이랴. 최근 해외에서 중요한 정보통신 분야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대안매체로서의 블로그에 대한 관심이다.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곳, 이슈가 있는 곳, 아시아의 해일 사태나 국제회의장에서 벌어지는 토론이나 대부분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블로깅하는 블로거들에 의해 그 내용들이 전세계로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전통적인 주류미디어들도 정보수집의 상당 부분을 블로그에 의존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회의가 열리는 곳마다 포드캐스팅(podcasting; 애플 ipod를 가지고 즉석 온라인 방송을 중계하는 것)을 하고 블로그에 링크를 만들어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확실히 유비쿼터스(Ubiquitous) 코리아의 미래는 서비스 강국의 밝은 비전만이 아니라 파놉티콘(Panopticon)의 감시사회라는 우울한 전망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에 대하여 공개하고 리포트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투명사회의 비전도 포함하고 있다. 어디에서나 끊김없는 네트워킹을 하자고 하면서 오프라인 회의는 공개하지 말자는 건 앞뒤가 안맞아도 너무 안맞는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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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바람님의 [저작권법 개정 현황과 그 대응]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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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화) 저녁부터 비오다 생선가게에 다시 고양이들이 나타났다. 개정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정치관계법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은 지난해 9월 정치개혁특위가 출범하면서부터 감지되었다. 2004년 9월 13일 국회 정개특위 첫 회의는 상견례부터 시작하였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인사말의 대부분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비현실적인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상견례에서 목청을 돋울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한마디 아니할 수 없었다. 인사말의 마지막 차례가 돌아오자 이렇게 말하였다. <개혁 후퇴를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 초에 마련된 지금의 정치관계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정치인들을 제외한다면 단 한 사람도 없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64개국 5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04년 12월 9일 발표한 <글로벌 부패척도> 조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조사에 응한 한국인 천5백명은 국회에 4.5점, 정당에 4.4점을 매겼다. 가장 청렴한 상태가 1점, 가장 부패한 상태가 5점인 조사에서 였다. 가장 부패한 상태를 100점으로 환산한다면 한국 국회와 정당의 부패정도는 각각 90점과 88점에 이른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인 것이다. 제16대 국회의 정치특위가 그나마 개혁을 위한 특위였다면 제 17대 국회의 정개특위는 개혁후퇴를 위한 특위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동시에 제 16대 국회의 민간자문기구였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정치부패청산을 위한 보다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통로>였다면 제 17대 국회의 자문기구인 정개협은 <제 머리를 직접 깎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민원을 관철시키는 이발소>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이발소>의 첫 결정이 <논의의 비공개>였다는 것도, 대표 이발사가 라디오방송에 출연하여 <머리를 깎아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현실도 주목할만 하다. 자의든 타의든 제 16대 국회의 정개특위는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국민들의 부릅뜬 눈을 의식하여 그나마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의 오늘과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제 17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이 법들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므로 당선되면 후원금 한도를 늘이고, 기업후원금제도를 부할시키겠다고 공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정치관계법 중 개정이 필요하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표적 내용은 국회의원 후원금 연간 한도액을 1억 5천만원에서 3억으로 늘리고, 집회형식의 후원회 행사를 다시 허용하고, 법인후원금 금지 조항을 풀어서 기업명의의 후원금 기탁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후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려스런 현실이 아니라 한편 당연하고 다른 한편 바람직한 현실로 보아야 한다. 정치자금법이 가혹하다고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의 정신은 고비용정치를 그만하고 저비용으로 정치를 하라는 것이며 정치에 필요한 자금은 소액다수의 후원금을 투명하게 모집하라는 것이다. 이 법이 가혹하다면 그것은 여전히 고비용정치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소액다수의 건전한 후원금을 모집할 능력과 자신이 없다는 고백에 다름아니다. 선거법을 위반해 가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비용이 많이 들 이유가 없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김원기 국회의장이 2005년용으로 100억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 아닌가? 입만 열면 서민경제가 어렵다느니, 민생이 위기상태라느니 말하는 바로 그 입으로, 정치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려면 먼저 3천cc, 4천cc 하는 검은 세단부터 팔아서 정치자금으로 써야 한다. 골프도 끊겠다고 선언하고 한끼 4만원, 5만원하는 저녁식사도 1만원 이하짜리로 돌려야 한다. 해외출장 갈 때 이코노미 좌석으로 갈테니 천만원에 가까운 퍼스트클래스 좌석비용을 정책활동비로 돌려달라고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 모든 변화는 고통을 수반한다. 금단현상으로 괴롭다고해서 아편을 다시 가까이 해선 안된다. 변화에 따른 고통은 정치인들이 감내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그 고통도 새로운 정치문화, 저비용 투명정치에 적응하기까지의 한시적인 아픔이다. 17대 국회는 16대 국회가 가까스로 마련한 개정 정치관계법을 사수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강도 높은 개혁을 자청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바램이다. 현행 법으로 정치하기 힘들다면 스스로 그만두어야지 개혁후퇴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어선 안될 것이다. 신영복선생께서 책과 글을 보내주셨다. 휘호는 <함께 맞는 비>. 해제로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다는 것입니다>라 쓰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