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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동안 대표적인 사회운동은 노동운동 및 농민운동, 민족주의운동(제3세계) 등이었음. 선진국에서는 특히 노동운동이 대표적인 사회운동이었음.
- 1970년대와 80년대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로 인해서 노동운동이 쇠퇴해 가는 가운데, 새로운 종류의 사회운동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남. 이 사회운동들은 구사회운동, 다시 말해서 노동운동과 비교하여 운동의 목표, 전략 등에 있어서 일정한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신사회운동’으로 불리게 됨.
- 신사회운동으로 불리는 운동들은 매우 다양함. 선진국들의 경우 환경운동, 여성운동, 반전반핵평화운동, 생태운동, 시민권운동, 대안적 협동조합운동, 대안적 문화공동체운동, 소수민족운동, 동물권리보호운동, 대안적 의약운동, 근본주의종교운동, 빈민운동, 원주민운동, 흑인시민권운동, 동성애자운동 등이 꼽힘. 그러나 탈빈곤과 정치민주화를 아직 달성하지 못한 중남미 등 제3세계의 경우에는 여기에다 빈민지역운동, 도시주민운동, 무료급식운동, 농민게릴라운동, 민족해방운동 등을 추가하고 있음. 신사회운동으로 불리는 운동들이 이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논하기가 어려울 정도임.
-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특징들을 짚어볼 수는 있을 것임. 구사회운동, 즉 노동운동이 생산관계의 영역에서 발생하여 생산관계의 변혁을 지향하는 데 반하여 신사회운동은 생산관계의 영역 밖에서 발생하였고, 생산관계가 아니라 생산 외적인 관계의 변혁을 지향함. 노동운동이 국가권력의 성격과 행사에 대한 영향을 목표로 하는 데 반하여 신사회운동은 국가권력의 장악이나 통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크지 않음.
- 대부분의 신사회운동 이론들은 신사회운동이 그 밖에 운동의 가치, 목표, 쟁점, 참여자, 전략, 내적 조직 등에 있어서도 노동운동과 대조를 이룬다고 주장함. 나아가서 다양한 신사회운동들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에서 일정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예컨대 주된 참여자가 ‘시민’이라고 불리는 중간계급이라는 점, 성원과 비성원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 조직 구조가 위계적이지 않다는 점, 자발적 참여, 민주주의, 네트웍, 연대 등이 강조된다는 점 등이 그것임.
- 신사회운동은 이론적으로는 총체성, ‘노동의 중심성, 제일의성, 근본성’, ‘보편적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등과 같은 맑스주의의 요소들을 부정하는 포스트 맑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을 배경으로 삼음.
- 이런 신사회운동은 지난 20-30년 동안 급성장했고, 더욱이 그것이 맑스주의가 진리성을 의심받고 그 영향력이 약화되어 가던 시기, 그리고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침체 혹은 쇠퇴를 경험하고 있던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되었음.
-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맑스주의의 이론적 견해가 옳든 그르든, 침체 국면에 있던 노동운동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야만 했으며, 신사회운동들에서 접합점을 찾아내고, 신사회운동과 연대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추구하는 한편, 그럼으로써 다른 운동들로부터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해지게 됨.
“우리 시대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그러나 상호의존적인 경제, 정치, 문화 속에서는 통일이 아니라 다양성이 힘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점증하는 다양성 모두를 하나의 ‘우선적인’, ‘근본적인’ 모순(계급, 민족, 혹은 성)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다수의 운동 안에서 공통의 민주적, 다원주의적 끈을 인식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서로 엮어주는 연대적이고 평등적인 방식을 발견해야 한다. ‘관점’의 인식론, 정체성, 동맹, 운동과 조직 내의 지도자-구성원 관계 등에 관한 여성주의적 이론화/전략화는 여기서 노동운동에 필수적인 지향점을 제공해 준다.”(워터맨)
김정우/네트워커 :: patcha@patcha.jinbo.net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 첨단이동통신, 지상파DMP와 위성DMB, 방송과 통신의 컨버젼스, 갭필러...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지식 서비스에서 찾은 디엠비(DMB)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디엠비를 알기 위해서 지식 검색을 찾은 필자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디엠비를 설명해 놓은 내용이 그 단어보다 더 어렵고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생소한 신조어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으면 금방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하루하루 급변하는 정보사회를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디엠비와 관련된 각종 언론 보도들을 볼 때, 이런 어려움이 단지 정보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한국의 디엠비, 황금알을 낳는 표준', '디엠비시스템의 해외 진출 청신호', '첨단 미디어의 혁명' 등 디엠비의 조속한 도입이 꼭 디지털 정보사회의 선두주자로 나아가는 지름길인 양 포장하고 있는 언론 보도 속에서는 다분히 짙은 산업적인 접근이 느껴진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졸속한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성과 무료를 원칙으로 시작한 지상파디엠비가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유료화해야 한다는 이동통신사들의 주장이라던가, 사업자 선정의 기준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방송위원회의 경솔함으로 인한 보정 요구 등이 그것이다. 더군다나, 방송이라는 것이 국민의 문화생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이런 역할은 더욱 강조되지만, 디엠비와 관련된 기사들에서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하거나 국민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확장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의 방송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돈벌이가 되는 정보통신 및 방송기술에 대한 투자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문화의 진보와 다양성을 위한 컨텐츠 개발에는 거의 신경쓰지 않은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유료화를 선언하고 시작한 위성디엠비에서 무료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는 지방파방송의 프로그램을 재전송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채널, 다매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컨텐츠들의 가능성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이다. 자본의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성도 희생해야 한다는 말인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오히려 그에 합당한 고급정보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실력이 안 될 것 같으면 지금에라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보 격차,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 정보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디엠비를 통해서 송신되는 방송을 녹화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격차의 문제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퍼블릭 액세스 채널의 보장도 고려해야 한다.
어렵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나 방송위원회 등 정부부처 어디에서도 디엠비 도입에 대한 시청자 수요 실태조사 및 공익성 실현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공공적 미디어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보고서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자본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사업방식, 졸속행정의 경솔함 속에서 추진된 디엠비사업... 현재의 문제점들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당국과 해당 사업자들은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사회화와 노동] 제 254호 2005년 3월 10일 목요일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금속연맹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아산사내하청지회의 불법파견 진정이 해를 넘겨 힘겨운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현대 자동차 정규직 노조로 확장되어가고 있으며, 이제 불법파견 문제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무자비한 전근대적 폭력을 동원해 이를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자동차의 대규모 불법파견 사용이 확인되자, 전경련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었다고 설명하고, 세계 도처에서 기업 하는데 이만한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오히려 정부에게 노동유연화를 확실히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국정브리핑을 통해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 적용 규정이 없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은 불법파견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효력규정에 해당하여 행정관청에서 제재 등의 이행강제 수단이 없으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법원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불법을 행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이미 정권과 자본은 공권력과 사법권을 발동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89명 집단해고와 116명 형사고발, 수 백억 원대의 손배청구라는 무자비한 공세를 퍼부었다. 뿐만 아니라 공장근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집회를 불허하고, 불법파견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다시 불법적인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전방위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여기에 울산공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공장농성투쟁에 단전단수를 조치를 취했다. 게다가 민변·민노당 등으로 구성된 현대차 아산공장 방문 진상조사단의 결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사실로 확인되기까지 했다. 지난해 식칼테러에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는 집회의 자유와 노동권,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의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현 시기 명확한 계급투쟁 관점만이 힘찬 투쟁을 예비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의 불안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대부분의 노동자는 불안정노동자가 되었고, 이제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이 자연스러운 상황에 도달했다. 이번 불법파견 철폐투쟁은 지난 노동유연화의 과정이자 결과로 드러난 비정규직의 무권리와 열악한 삶을 폭로하고, 전체 노동자대중의 불만을 조직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불법파견 철폐투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하고, 이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중심에 두고 투쟁하는 것으로부터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번 투쟁을 준비하는 주체들이 노무현정권과 자본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갖고 투쟁을 전개하는 것 또한 투쟁요구 못지 않게 중요하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은 운동주체의 끈질긴 투쟁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만큼 ‘여의도’에서는 확실히 부각되었고 이곳에서만큼은 다른 투쟁에 우위를 지켰다. 하지만 연내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흘러나오면서부터 상황은 극단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의 이중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연내‘에 폐지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결국에 국가보안법 투쟁을 주도한 국민연대는 국회에서 각종 사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날, 국보법을 어떻게든 연내 폐지하자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지배세력의 반민중적 조치가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하던 날, 그것도 열린우리당이 이 모든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민중운동은 들러리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직권상정‘을 외치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던 것이다. 이렇듯 지난해 하반기를 주도한 투쟁은 일부에선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게 기대어 노동자민중운동의 독자성을 훼손하고, 또 다른 일부에선 비정규개악안 저지투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의회 일정 따라가기식 투쟁에 매몰되어 노동자대중 내부의 단결을 지체하였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기대어 우리의 운동을 내맡기는 태도는 더 이상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지난해 하반기 투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노동자 대중의 미래는 이들에 의해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투쟁과 전망, 계획 없이는 지난해 탄핵무효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서처럼 노동자 대중의 미래를 계급의 통치에 동원하는 결과만을 가져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대다수의 노동자대중의 이익과 상관없는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주의 추진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미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대중을 배제와 포섭의 대상으로 삼고 갈라치기 하는 중이며, 그 핵심의제에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주의를 두고 있다. 사회적 대화 건은 이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2번이나 유예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층 조합원의 경우 이 문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사고할 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 교섭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이는 현재 투쟁에 혼란만 가중하고 노동자 대중운동의 독자성을 침해할 것이며, 따라서 단호히 떨쳐버려 할 것이다. 현재 불법파견투쟁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그리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계획이 힘차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노동자 대중운동의 쟁점이 사회적대화의 상정과 통과가 아니라 ’비정규직투쟁의 전국적 확산에 맞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규직 노조의 자기결단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
금속연맹과 비정규노조의 불법파견 진정으로 시작된 불법파견 철폐투쟁은 이제 전 노동자 대중의 계급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문제는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등 자동차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제는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조선, 철강, 화학섬유업체 등 전 제조업체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오는 4월 정부의 비정규개악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맞서 불법파견 철폐를 주요 요구로 4월 1일, 4시간 시한부 파업을 결의한 상태이다. 민주노총은 2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노조와 하이닉스 투쟁, 한원CC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엄호하고 비정규권리보호 입법쟁취를 위해 전국적 총파업을 4월1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불법파견 철폐투쟁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소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공동투쟁이다. 최근에 비정규직 철폐투쟁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공동투쟁이 강조되는데 이는 말로만 강조한다고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정규직 노동자에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과 인간적인 면에서는 더욱더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각오가 되어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가로막는 내부의 문제(예컨대 정규직노동자의 '방패막이' 인식, 노조가 당장의 눈 앞 이익을 최고가치로 삼는 풍토), 서로 다른 조직문화(안정화된 노조와 신생노조의 차이), 연대사업의 일천함(공동행동 경험의 부족, 또는 전무)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상반기 모든 투쟁의 힘이 집중되는 임단협 시기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하나로 묶어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하이닉스와 현대차 문제를 전초전으로 삼고, 여론화와 계급 내부의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몫이라면, 현대차도 사업장 위상에 걸맞는 실천과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비정규노조도 정규직노조를 견인과 설득의 대상으로 보거나, '나쁜 놈'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왜냐하면 현대차노조의 행동은 정규직노조 자체의 한계와 그동안 거의 전무했던 비정규직노조와의 연대경험 때문이기도 하므로),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연대의 시작은 서로의 신뢰와 공동행동, 사전협의 등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 현대자동차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가 모두 참가하는 원.하청 연대회의를 결의한 취지를 적극 살려서 실질적인 연대투쟁 기구로 강화시키고 공동투쟁을 상승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파견문제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조업체 전반의 문제이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파견용역의 문제라면 이번 투쟁은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조 진영에서 파견법 철폐 투쟁은 이미 지난 2000년 sk인사이트코리아 노조의 투쟁으로 시작해, 방송사 비정규노조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왔다. 지난해 sk인사이트코리아 노조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결과를 수년의 투쟁 끝에 쟁취했다. 이제는 불법파견 문제를 몇몇 파견노동자들의 상징적인 투쟁을 넘어 전 노동자대중의 투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다가오는 비정규노동법개악 저지 국면에서 불법파견 철폐투쟁이 말 그대로 공문구가 아닌 실질적인 투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그간 주춤했었던 정규직 노동자들의 선도적인 투쟁이 다시금 요구되는 시점이다. 불법파견 철폐투쟁의 전국적인 확장을 위하여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국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투쟁에 화답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하반기에 입법화 예정에 있는 노사관계로드맵이 정규직 노동자 죽이기로 일관된 법안인 만큼 이번 상반기 비정규직 개악안의 핵심인 파견법과 기간제문제를 정규직노동자의 목줄을 노리고 있는 칼날로 인식하고 상반기 투쟁의 힘찬 대회전을 맞이하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앞장서자.
또한 이번 불법파견 철폐투쟁은 그간 아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다시금 노동자의 권리를 되돌려 주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비정규직 투쟁은 계속해서 주변화 될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운동이 그만큼 고립되고, 노동자운동의 혁신이 지체 된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입장은 불법파견의 보호문제는 고용의제로 간주될 수 없어, 법원에서 알아서 보호받아야 할 문제이며, 파견, 용역의 문제는 사용자가 다르니 파견노동자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을 담고있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파고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없이 노조를 만들었고, 수없이 격렬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의 투쟁은 자연스럽게 격렬함을 띄고, 격렬한 투쟁에는 정권과 자본의 대대적인 탄압이 동반되어 노조가 수도 없이 깨져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료들의 주검이 우리를 기다렸다. 대부분이 만들면 깨지는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노동자대중 운동을 만들어갈 계급주체 형성이 시급하다. 지금 우리는 현재의 불법파견 철폐투쟁을 전 노동자대중의 투쟁사안으로 확장하여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에 앞장서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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