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5/03/08

3.20 국제반전행동 - 미국의 이라크침략 2년 규탄

- 미국은 이라크를 떠나라! 파병한국군 철수하라!

사회진보연대
0000-00-00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 2주기를 맞아 전세계 각국 수많은 도시에 미국의 침략과 점령, 학살을 규탄하는 시위가 개최된다. 국내에서도 파병반대국민행동 주최로 '3.20 이라크침공 2주기 규탄 국제반전행동' 집회가 개최된다.

- 일시 : 3월 20일(일) 오후 2시
- 장소 : 대학로

또한 3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이라크 반전평화 주간'으로 설정되어 반전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 미국의 점령과 학살, 한국군 철군을 위해 이때만큼은 아낌없이 실천에 나서자.


<국제반전운동의 단결 - 3월 19/20 시위의 지지 후원자가 되자>

미국의 A.N.S.W.E.R.연합은 지난 2004년 10월에 2005년 3월 19/20일 국제행동의 날 시위를 호소했다. 이는 이라크민중에 대한 부시의 범죄적 공격이 2년되는 날이다. 이라크민중 10만명 이상이 죽었고 점령에 대한 저항은 하이테크에 의존하는 학살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속되고 있다. 미군은 정복을 위한 전쟁에서 죽거나 부상당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라크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과 유사하게된다. 동시에 미국정부는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이티에서 학살을 위해 수십만달러를 쓰고 있다. 그것은 미국에서 사회보장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파괴하고 있다.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다른 도시들과 전세계 곳곳에서 3월 19/20일 반전시위는 개최될 것이다.

2004년 “충격과 공포” 침략전쟁 1주기 때에 A.N.S.W.E.R연합과 3.20을 위한 다른 대규모 단체들은 ‘즉각 철군하라.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이티 그리고 모든 곳의 점령을 중단하라’라는 슬로건 하에서 단결된 전선을 형성하였다. 그 시위는 또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 전쟁이 아닌 일자리, 교육, 의료보장을 위해 돈을 쓰라는 요구를 중심적으로 제기하였다.

반전운동이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이다. 국제적 운동이 그 충분한 잠재력을 현실화하려한다면, 모든 형태의 쇼비니즘과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은 본질적인 과제다. 부시와 극우파들은 모든 이들의 권리를 겨누면서 분할 지배 전술을 사용한다. 반전운동은 민중들이 모든 이들과 모든 사회 속에서 단결과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부시와 극우파들의 전술을 물리칠수 있다.
3월 19/20일 시위는 특히 중요한 시기에 개최된다. 팔루자 민중들에 가해진 반인도적인 범죄는 전체 전쟁범죄 집단에 대한 메타포가 되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도시와 그 민중들을 파괴한 것은 부시와 월스트리트의 진정한 목적을 드러낸다.
부시행정부가 중동의 지정학적 지도를 다시 그리려고 함에 따라 아랍-아메리칸과 무슬림공동체를 공격하는 정책이 미국에서 급속도로 강제되고 있다. 실제로 그 정책의 일부는 심상치않은 것이다. 예를들어 콜롬비아 대학에서 UC버클리대학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교수들, 샌프란시스코에서 듀크대학에 이르는 학생그룹들, 뉴욕에서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인도주의와 공동체 조직들은 다양한 수단과 가장 더러운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

동맹국들의 도움과 네오콘 이데올로그들의 지지를 받는 부시행정부는 애국법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명백히 이견세력을 침묵시키려하고 있다. 애국법은 이스라엘정책에 대한 비판을 범죄하하고 아랍-아메리칸 무슬림들을 완전히 주변화한다.
증오의 방송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보수파들이 공공연한 인종주의와 편협함으로 모든 형태의 방송을 채우고 있다. 이러한 다면적인 공격에 직면하여 반전운동 내에서 국내의 시민적 자유수호와 팔레스타인, 이라크 등 점령과 지배에 대한 반대 사이의 명확한 결합은 유지되어야 할 뿐아니라 확장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반전운동 진영과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이 이 중요한 행동의날과 국제적 연대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출처 : www.internationalanswer.org)


3월 19일 : 세계는 전쟁종식을 외친다!
미국정의평화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 2005. 1. 10

이라크 침공 2주기 국제항의의 날
* 전쟁을 중단하라!
* 즉각 군대를 철수시켜라!
* 우리 사회를 재건하라!

3월 19-20일은 미국의 이라크 폭격과 침공 2주기이다. 죽음과 파괴, 그리고 부시행정부가 전쟁을 지속하는 위임을 받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제반전운동에는 군대를 즉각 철수시키기 위한 새로운 급박함과 강력한 결의가 있다.
UFPJ는 이 나라 모든 지역,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평화와 정의를 지지하는 이들이 3월 19일에 전쟁에 저항하는 지역적 시위를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이는 촛불시위, 집회, 행진, 시민불복종 등 많은 형태로 열릴 수 있다. 우리는 특히 군사기지 혹은 모병사무소 밖에서 행동을 조직함으로써 국내 군사기관을 이슈화하는 창조적인 노력을 할 것을 권장한다.
이라크 침공 1주기때는 미국 전역의 적어도 319개 도시와 마을에서 시위가 조직되었다. 올해는 더 많은 시위를 조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낼 잠재력이 있다. 부시행정부는 조만간 1000억달러 이상을 전쟁에 쏟아붓기 위해 의회에 요청할 것이다. 3월 19일은 이러한 재앙을 종식시키는 호소를 하고, 우리 사회 재건과 이라크 피해보상에 돈이 쓰여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기회이다.
UFPJ는 또한 노스캐롤라이나 페이예트빌에서의 대규모 지역시위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페이예트빌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이 시위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 페이예트빌은 포트 브랙 기지의 본거지-82비행사단과 수많은 육군엘리트부대-이다. 포트 브랙 이외에도 노스 캐롤라이나에는 국가의 4대 군사기지가 있고 이는 이 주를 군산복합체에 가장 친화적인 곳의 하나로 만든다. 페이예트빌이 또한 성장하는 반전활동가들과 단체들의 본거지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지 않다. 그들은 군인가족, 퇴역군인, 학생, 노동자, 주부, 성직자, 교육자, 그리고 활력있고 성장하는 네트워크의 모든 이들이다. 그들은 페이예트빌에서의 조직화가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는데 핵심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견지한다.

국제반전운동의 일부가 되자
미국에서 이미 계획중인 많은 시위에 더하여, 전 세계 민중들도 3월 19일 행동할 것이다. 유럽사회포럼의 사회운동총회 호소에 화답하여 유럽 활동가들은 유럽 전역에서 전국적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유럽연합의회가 열리는 브뤼셀은 그 전야에 시위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시위자들은 전쟁, 인종주의, 기업지배의 유럽에 반대하여 행진할 것이다.
인도의 전국반전총회도 최근 전쟁 2주기에 거대한 시위를 하자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번달 말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세계사회포럼에서도 이러한 호소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 제안을 널리 퍼뜨리자. 3월 19일 시위를 지지하자. 자기 지역에서의 3월 19일 시위를 계획하기 시작하자.

(*출처 :www.unitedforpeace.org)
2005년01월18일 20:16:07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그들이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그러나......]

* 이 글은 뻐꾸기님의 [그들이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그러나......] 에 관련된 글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노동자는 하나다!]

* 이 글은 뻐꾸기님의 [노동자는 하나다!] 에 관련된 글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민주노총과 '진보적 교수'의 대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3월 중순으로 늦춰졌다. 다행이다. '사회적 교섭 안건'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자칫 증폭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미 두 차례나 대의원대회 유회를 보도하면서, 신문과 방송이 노동운동 전반에 걸쳐 마녀사냥을 벌였기에 더 그렇다. 따라서 문제는 '연기'로 해소된 게 아니다. 늦춰진 시간을 온전히 활용해 노동운동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숙제가 남겨졌다. '사회적 교섭안 폐기를 촉구하는 교수들'의 성명을 깊이 있게 논의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이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는 진보적 학자들의 진단은 허투루 여길 사안이 아니잖은가. 어떤 '기로'인가. 성명은 명토박아 제시했다.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착취에 맞서 싸워온 위대한 전통을 되살려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선봉부대를 계속 이끌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 대중을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순치시키려는 권력과 자본의 하위 동반자로 전락할 것인가." 성명에 참가한 진보적 교수들은 민주노총이 "새로운 어용노조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고 우려했다. 안타까운 '평행선' 성명이 나오자 민주노총은 "진보를 자처한다는 일부교수들의 분별없는 처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논평을 냈다. "진보를 자처한다"는 표현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민주노총은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감정적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논평은 교수들의 성명이 "민주노총에 대해 심각한 자주성 침해와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대중운동을 해온 단체"라고 민주노총을 규정하면서 "학자의 관념으로 재단해서 대중의 자주성을 침해하지말기를 바란다"거나 "섣부른 관념적 운동이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에게 폐해를 초래했는가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진보적 교수들의 성명과 민주노총의 논평은 평행선만 그렸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다. 필자는 민주노총과 '일부 진보적 교수들'을 같은 위상에 놓고 싶지 않다. 집행부 스스로 자부했듯이 민주노총은 "대중운동을 해온 단체" 아닌가. 필자의 비판이 민주노총에 쏠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물론, 민주노총으로서는 '어용노조'라는 자극적 표현이 나왔기에 자극적 반응도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수들의 성명이 "참으로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방식의 문제제기"였는지는 회의적이다. 집행부가 사회적 교섭안건을 표결로 강행처리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필자도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수호 위원장이 후보시절에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교섭안건의 강행처리가 후보시절의 공약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수호 후보는 대화를 강조하는 한편 총파업다운 총파업을 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공약에서 '대화'에 무게중심을 두려면, 대화의 당사자인 사(사용자)와 정(정부)의 자세 변화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어떤가. 노동부는 김대환 장관이 들어선 뒤 오히려 더 경직되어 있다. '조건 없는 노사정위 복귀'를 고압적으로 요구하는 장관을 보라. '사'의 자세는 어떠한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엘지정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강경이다. 저들이 살천스레 저지르는 인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에 정부는 모르쇠 하고 있지 않은가. 반대세력과 열린 대화를 그래서다. 필자가 이해하는 바로는, 정부와 '사용자'의 자세가 초강경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수호 위원장이 역점을 둘 공약은 '대화'가 아니라 '총파업다운 총파업'이다. 물론, 민주노총도 밝혔듯이 '총파업다운 총파업투쟁'이 어려운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진보적 교수들이 성명에서 강조했듯이 "총파업투쟁 조직의 어려움이 투쟁 역량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 책임까지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기존 노사정위 해체와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사용자'의 경직된 자세를 보라. 진정한 대화는 민주노총이 '총파업 능력'을 갖췄을 때 비로소 가능하지 않을까. 집행부가 초강경의 '사용자'나 정부와 '대화'를 모색하기 전에, 내부의 반대세력과 마음을 연 대화를 나눌 때다. 대의원대회가 벌써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손석춘 <한겨레> 비상임논설위원 . 노동과 세계 3월 3일)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quot;반대세력과 마음 열고 대화하라&quot;

손석춘, '노동과 세계' 민주노총 비판 칼럼 기고 이정석 기자 민주노총이 발간하는 '노동과 세계'에 최근 58명의 교수들이 낸 성명과 민주노총의 반박 논평을 다룬 칼럼이 실릴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진보적 교수의 대화' 제하의 이 칼럼은 손석춘 한겨레신문 비상임논설위원이 작성한 글로 15일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반대세력과의 마음을 연 대화를 촉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칼럼은 '노동과 세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3월 15일로 예정된 35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상정된 안건이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무산된 것과 다르지 않아 다시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집행부는 강경 처리 방침인데다, 반대 세력 역시 반드시 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석춘 논설위원은 민주노총과 교수들간 공방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면서도 "민주노총과 '일부 진보적 교수들'을 같은 위상에 놓고 싶지 않다. 집행부 스스로 자부했듯이 민주노총은 '대중운동을 해온 단체' 아닌가. 필자의 비판이 민주노총에 쏠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며 진보적 교수의 손을 들어 주었다. 손석춘 논설위원은 이수호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수호 위원장이 후보시절에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교섭안건의 강행처리가 후보시절의 공약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쓰고, "대화를 강조하는 한편 총파업다운 총파업을 하겠다"던 이수호 위원장의 공약을 상기시켰다. 이수호 위원장이 역점을 둘 공약이 '총파업다운 총파업투쟁'이란 점을 강조하는 가운데 진보적 교수들의 성명을 인용, "총파업투쟁 조직의 어려움이 투쟁 역량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 책임까지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보적 교수의 입장을 지지했다. 손석춘 논설위원은 "현재 정부와 '사용자'의 경직된 자세를 보라. 진정한 대화는 민주노총이 '총파업 능력'을 갖췄을 때 비로소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현재 민주노총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 강행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다가오는 대의원대회 전에 내부의 반대세력과 마음을 연 대화를 촉구하였다. 2005년03월04일 17:17:16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기아차노조선거, 무려 6개조 후보 등록

24일 선거, 우려와 기대속에 관심 집중 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6개조 출마로 기아차노조 18대 임원 후보등록 마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 무려 6개 조가 출마했다. 지난 3일 마감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18대 임원선거 후보 등록결과 기아자동차 내 전 현장조직을 포함한 6개조가 등록했다. 채용비리 사건으로 현 박홍귀 집행부가 총사퇴함에 따라 치러지게 된 이 번 선거에는 노동계 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다가 31일 진행될 금속연맹 선거와 맞물려 기아차 노조 선거의 귀추가 주목된다. 기아차 조합원들 내에서는 망신창이가 된 조합의 통합력을 높이기 위해 단일후보로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됐지만 결국 6개조가 출마,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됐다. 또한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아차 내의 어느 세력 할 것 없이 모두 심각한 타격을 얻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평가를 통해 정면돌파 할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 6개조 대거 출마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1차 투표, 과반수 득표자 없을 경우 1, 2위 후보 30일 2차 투표로 진행될 예정인 기아차 노조 임원선거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국장 외에 소하리, 화성, 광주, 판매, 정비 지부등 5개 지부장까지 한 묶음으로 진행된다. 주요 현장 조직 총 출마 현장 조직별 출마현황을 살펴보면 ‘전진하는 노동자회’에서는 김상구-남정식-양기창 조합원이 각각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후보로 등록했다. ‘기아민주노동자회’에서는 남택규-박원준-최종태 조가 등록했고 ‘실천하는 노동자회’에서는 조준호-신상일-정하백 조가 등록했다. 그리고 ‘현장의 힘’에서는 이정행-구범서-송근호 조가 등록했고 이 밖에 이재승-이원철-임관수 조와 정상재-김성균-이종명 조도 등록했다. 17대 집행부를 구성했던 ‘미래를 여는 노동자회’는 직접 후보를 등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기아민주노동자회’는 지난 15대 신승철 집행부를 구성했었고 ‘현장의 힘’은 16대 하상수 집행부를 운영했다. 그리고 ‘전진하는 노동자회’와 ‘실천하는 노동자회’는 ‘기아민주노동자회’는 크게는 ‘민주노협 전국회의’계열로 함께 묶인다. 한편 기아차 노조 박홍귀 위원장과 17대 집행부는 지난 달 28일, ‘17대 노동조합 마무리와 18대 임원선거에 즈음하여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을 내놓았다. 이 글에서 박홍귀 위원장은 불투명한 관행들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권유혹 사업을 청산하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다시 한 번 조합원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18대 임원선거 선거운동 기간동안 “17대 상집은 노동조합의 기본적 기능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자제”하고 “자숙과 자성의 심정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현안 사항을 차기 집행부로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16대 집행부에 이어 17대 집행부까지 연이어 비리 사건으로 총사퇴 해 너나 할 것 없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기아차 노조 조합원들이 이 번 선거를 계기로 어떻게 환부를 도려내고 상처를 치유하고 나설지 우려와 기대가 함께 집중되는 상황이다. 2005년03월05일 12:29:28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3천만원, 불법파견 땜질하겠다

현차비정규노조,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 입장에 분노의 치 떨린다" 한해 순 이익 1조7천억 원에, 3천만 원 과태료가 어떤 압박이 될까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이 불법 파견과 관련 해 '3,000만 원 과태료'로 운을 띄운 노동부에 대해 "분노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노동부는 국정브리핑을 빌어 "불법파견의 경우에 대해서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행정관청에서 제재 등의 이행강제 수단이 없으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법원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밖에 없다”, “법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안)에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000만 원)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노동부의 이런 입장은 '불법파견에 대해 법정 판명을 받아도 제재나 강제 수단이 없다'는 것과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로 축약된다. 이에 노조는 "자기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 노조는 당장이라도 노동부에 달려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항의하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해 6월 금속연맹 주최 토론회에서 유한봉 중앙노동부 파견담당 사무관은 "불법파견 혐의가 인정되면 직접채용으로 시정지시를 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후 불법파견 점검을 확대해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반드시 직접고용 하도록 할 것”이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중앙 노동부는 '자신이 정한 지침에서 고용의제조항이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배경과 행적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사용자들의 직고용 책임을 '과태료'로 한정해 불법파견 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아채고 있는 상황을 연출해 냈다. 한 예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한해 순 이익이 1초 7천억 원에 이른다. 이런 사업장에 3천만 원의 과태료가 어떠한 압박 수단도 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액 과태료 책정은 오히려 '불법파견을 확대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악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형사처벌도 아닌 행정처분 과태료로 불법파견으로 확산되는 투쟁을 무마 시키려는 노동부의 사기 행각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현자비정규노조는 안기호 노조위원장 납치 체포에 항의하며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이 15일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고, 불법파견 판정 이후 89명의 집단해고, 116명의 형사고발과 수억원대의 손배를 당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1월 18일 현자비정규노조가 파업에 돌입 다음날 노동부는 "불법 파업이니 당장 업무에 복귀하라"는 공문을 노조에 보내 왔었다. [국정브리핑 2005-03-06 10:42] 노동부 입장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상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알립니다. 다만 현행 파견법(제6조 제3항)상 파견근로기간이 2년을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본다(고용의제)는 규정이 있으나, 불법파견의 경우에 대해서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견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규정을 두고 불법파견의 고용의제 적용여부에 대해 노사간 다툼이 되고 있으며 최근 법원은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을 부인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현행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은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력규정에 해당하여 행정관청에서 제재 등의 이행강제 수단이 없으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법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법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안)에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000만원)를 신설,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여 불법파견 예방과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03월07일 21:58:03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민주노총 4월 1일 4시간 경고파업

중집위, 경고파업과 환노위 강행 처리시 파업 돌입 계획 7일 기자회견, "정부는 노정 대화에 나서라" 거듭 촉구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4월 1일 12시, 부분파업 돌입 민주노총은 지난 3월 3일 8차 중앙집행위(총력투쟁본부 17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4월 비정규 법안 관련 국회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4월 1일 오후 4시간 경고 총파업을 전개하고,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악법안을 강행처리 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안건 원안을 "법안심의 3대 요구(강행처리 반대, 충분한 논의 ,노-정 참여 협상 추진)이 관철되지 않을 시 12시부터 시한부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한다"로 제안 해 격론이 벌어졌었다. 결국 "개악안 '폐기'와 비정규 권리보호 입법 '쟁취'를 걸고 4월 1일 무조건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한다"로 결정됐다. 또한 불법파견 정규직화 와 비정규 노조 탄압 분쇄 투쟁을 위해 △결의대회 (3월 16일) △비정규직 노조 탄압 사례 발표 및 권리보장 공청회(3월 22일) 및 매주 수요일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 국가인권위 제소. 하니닉스 매그나칩 불법파견-노조탄압 진상조사 등 을 결정했다. 비정규개악안 강행처리는 한국경제의 파국을 부를 것 7일 오전 민주노총 지도부는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비정규 개악법안 폐기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투쟁'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오래 간만에 이수호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우선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투쟁과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조하며 "불법을 방관하는 노동부가 어떻게 비정규 보호법을 만들겠는가"라며 노동부를 비판했다. 또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교섭과 관련 해,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사회적 교섭 등을 제안하고 모든 문제를 당사자간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자고 제안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을 포함한 정부책임자들이 개악안의 국회강행처리만 고집하는 것은 정부의 대화의지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절박한 현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당장 성실한 노정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한다"며 민주노총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투본회의에서 결정된 4월 투쟁 계획을 재확인하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과 관련한 내부의 이견을 민주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연대투쟁전선을 만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2005년03월07일 15:19:41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스스로 대안언론이 되자!]

* 이 글은 imc korea님의 [스스로 대안언론이 되자!] 에 관련된 글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