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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동지를 면회하고 나서

김선영 동지(당시수석부지부장) 면회 후기 (1월 20일)

 

- 당연히 전날, 그러니까 1월 18일 있었던 재판을 떠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오후 1시 40분쯤 도착을 하니 이미 방청석은 꽉찬 상태 !

한상균, 한일동, 김득중의 순으로 첫째줄을 형성하고,

최기민, 김정운, 김재환의 순으로 둘째줄이 이어져 창원, 정비지회장들에 이어 김선영에서 끝을 맺어 앉았다.

저렇게 앉은것은 어떠한 순서대로 인가?

가나다 끝순부터해서 한씨부터 앉은것도 아닌듯하고, 주범과 종범의 순도 아닌 듯하고,

도통알 수가 없네 !

노조 직책의 경중을 근거로 해서 악보를 만들듯하여 '강약약 중간 약약하다가 다시 약약강'으로 도열시킨 것인가?

 

- 이날 재판의 백미는 첫째는 증인이요, 둘째는 변론이요, 셋째는 최후 진술이었다.

 

'쌍용차 구조조정의 과정과 진실(?)' 을 담은 재판정 벽면에 쏜 화면변론은 매우 좋아 보였다.

정비 분사관련 위법성, 2005년 매각시 기술유출 해제관련 정부 책임론, 상하이 불법유출 부당성, 각종 언론 인용등 조목조목

정부와 상하이및 경영진의 책임을 증명하고, 노조 요구의 정당성을 증명한 부분이 돋 보였다.

다음으로 쌍용차 투쟁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부분등 쌍차 투쟁의 정당성을 증명한 변론이 이어졌다.

과연 국가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상하이가 망가뜨린 쌍차를, 노조의 요구와 회사의 교섭해태에 대해 국가는 행정적으로 자기 임무를 방기한 책임성을 따져 물었다. 그리고 쌍차의 노자대립 악화를 방치했던 국가는 이제 오로지 공권력 집행에만 열을 올렸다.

용역깡패의 폭력을 부추키고, 살인무기를 휘드르는등 오로지 노동자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으로, 국가란 국민의 공공질서를 위한

기구라는 표면적 걷치레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 쌍차에서 보인 경찰은 19세기 야경꾼이었다. '

그리하여, 노조 지도부는 '08년 12월 이후 후회없다'했다.  

 

마지막 변론 !

파업지도부는 생산시설보호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였나?

불이나지 않도록,

도장공장의 설비가 굳어 망가 지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

실제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줄도 모르는 자본가들이 보기에는 순진하고 멍청해 보일정도로 

노동자들은 왜  그 토록 생산설비를 지켰는가?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도장엔진을 지켰고,

파업대오의 정보를 빼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필수 관리자들을 허락했고,

고액의 설비를 철저히 보호하였다.

 

최후 진술 !

' 해고는 살인이었다. 노동자가 상하이 기술유출을 국가대신했고, 노조는 비폭력기조를 유지했다.우리 투쟁은 정당하다'

' 여기의 모든 간부들은 노부모와 커가는 아이들의 가장이다. 가정은 파괴되고 있다.'

' 원만한 타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 폭도로 규정하고 폭력침탈한 것은 누구인가?'

' 지도부도 외부세력도 아니고, 살기위해 달려들었던 쌍용차 노동자의 투쟁이었다.'

' 기준도 없는 해고선정에 분개하여 해고자 아님에도 기꺼히 투쟁했다.'

' 쌍차투쟁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아닌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 '

' 우리는 폭력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생산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자처럼 했다.' 

' 물건을 훔친자에게 돈을 얹어준 뉴욕의 재판처럼 사법부를 기대할수 있는가?'

' 법원이 판단한 쌍용차 상태진단과 국가 기간산업의 보호는 거짖이었다.'

' 2000명 퇴직후에도 회사는 강경했다. 노조와해가 목적임이 증명된것이다.'

' 8/6대타협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 그 사회를 보려거든 노동자가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를 보라!'

' 예전 쌍용 같았으면 금새 끝날것은 77일동안 흩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너무 정당했기 때문이다. ' 

' 우리는 이미 폭도로 마녀 사냥당한 바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기대하겠다. '  

' 용역은 구속되었는가? 용산참사와 다른것이 무엇인가?'

' 폭력배의 폭력을 지켜내고 20년 동안 공장을 위해 일했다. 댓가가 이것인가? '

' 일자리 나누기 전국민이 지지한 노조의 요구에 대한 댓가가 이것 인가?'

 

- 전날  재판정에서 보았던 김선영 동지의 모습은 한결 좋아 보였다.

 재판을 모두 마치고 홀가분한 기분 이리라!

한상균 징역 7년! 김선영 징역 5년! 4년! 3년! 2년!

기가막힌 검사구형을 뚜드려 맞고도 기분이 좋아 보이다니! 역시 호인이다.

검사구형 !

이 숫자는 검사측이 희망하는 감옥년수이다.

검사측에 의하며 김선영동지는 5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

2009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감옥에서 살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정에서 검사가 애덜 나이 알아 맞추기 놀이처럼 불르는 소리를 할때에는 실감을 못했을 테지만 -------.

 

쌍용 자동차 노조 간부 22명에게 내려진 검사구형은 모두 합해 92년!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대한민국 검사는 누구의 안녕을 위해 노동자에게 92년의 징역을 구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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