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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02
    시리자 15년 선거승리 의미
    자유인
  2. 2014/09/25
    두원정공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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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4/01/08
    철도 파업 - 혁명당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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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19
    무급자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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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3/02/19
    소련의 붉은 파시즘 - 라이히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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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자 15년 선거승리 의미

그리스 시리자, 좌파정부 수립의 의의와 한계 [국제포럼] 그리스 민중의 성과...투쟁 전진시켜야 박석삼(국제포럼) 2015.01.30 15:02 크게 작게 프린트 기사공유 | [편집자주] 발제는 1) 그리스의 좌파들 2) 그리스 경제위기의 본질 3) 트로이카의 긴축안과 대중의 투쟁 4) 선거강령과 Syriza의 후퇴 5) 선거결과와 해석 6) Syriza 승리의 의미와 전망과 교훈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시리자 집권은 시리자의 우향우로 인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이 만들어 낸 것이지만 우리가 이를 엄호하면서 배울 교훈은 있다는 결론을 냅니다. 토론에서는 1) 시리자 집권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발제자와 다른 의견의 토론 2) KKE(그리스 공산당)와 시리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리스의 제 좌파들에 대한 토론 3) 집권 이후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카드로 들고 나온 유로존 탈퇴, 부채 협상 등의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등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는 분들의 글을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 시리자의 알렉스 치프라스 [출처: 시리자 홈페이지] 발제 음성파일 바로 듣기(클릭) 질의, 토론 음성파일 바로 듣기(클릭) 1. 그리스 경제위기의 본질 그리스는 인구 1,100만 명의 소국이고, GDP는 2008년 2,329억 유로에서 2013년 1,820억 유로로 축소하였고, 정부부채는 2014년 말 3,170억 유로로 2008년 GDP의 113%에서 172%로 증가하였다. 2차 산업은 16%, 농업은 3.4%인 반면 서비스업이 80.6%를 차지하고, 특히 관광과 해운(그리스는 세계적인 해운 대국이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2%와 15%에 이른다. 1980년 집권한 PASOK(사민당)은 서구에서 신자유주의 공격이 시작될 때 진보적 입법과 사회보장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높은 비중의 지하경제(40%)와 악명 높은 조세회피 및 연고주의의 개혁은 소홀히 하였고, 법인세는 49%에서 25%로 오히려 삭감되었다. 정부부채는 1980년 21.4%에서 2004년 95.1%로 매년 평균 3%씩 증가하였다. 그리스 정부는 2001년 유로존에 가입하였고 정부와 민간이 값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위한 과시적 투자나 2008년 경제위기 후 무리한 주택대출로 은행권의 위기와 경기변동에 민감한 주력 산업인 해운과 관광 부문이 직격탄을 맞았다. 세수가 급감하고 재정적자와 조달금리가 치솟았고 2009년 말부터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다. ▲ [표1] 그리스 정부예산, GDP 성장률과 부채 2. 트로이카의 긴축안과 대중의 투쟁 트로이카(EU, ECB:유럽중앙은행, IMF)가 제시한 구제금융의 집행조건인 양허안memorandum 혹은 긴축안은 총 300억 유로의 정부예산 삭감을 목표로 연금 삭감 10-12%, 공공부문 임금 삭감 약 25%, 의료 등 사회복지 지출 축소 50%, 통신회사 등 국영기업의 매각 그리고 최저임금의 삭감 22%(청년은 32%), 부가세 23%로 인상, 단체협상의 효과 부정, 해고요건의 완화 등으로 너무 가혹하였다. 긴축안은 경제를 목 졸랐고 지난 5년간 GDP는 25%나 축소되었다. 트로이카와 정부는 지난 분기에 성장률이 약 1% 정도 개선을 보인 것을 가지고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의미가 없다. 2014년 말 실업률은 25.8% (청년 실업률은 60%) 빈곤층은 300만 명을 넘었다. 그리스 정부가 긴축안을 받아들이자 2010년 5월 1일 1차로 3년 만기의 1,100억 유로가 5.5%의 고리로 승인되었다. 2009년 말부터 예산 삭감 등 구조조정이 시작되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고 5월 5일에는 대규모 총파업을 벌였지만, 이날 시위대의 화염병에 은행원 3명이 질식사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투쟁은 주춤하게 되었다. 다시 여름부터 구조조정의 대상인 항공관제사, 국영라디오(ERT), 국영TV, 국영철도 등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고, 2011년 2월부터 긴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투쟁이 계속되고 5월 하순부터는 신타그마 광장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광장점거투쟁이 진행되었고 집회와 시위는 6월말까지 계속 확장되었다. 1차 구제금융이 효과가 없자 트로이카는 더 가혹한 긴축안을 제시했고 6월 29일 의회에서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긴축안이 찬성 155표로 간신히 통과되었다. PASOK과 ND(신민주당)는 반대표를 던진 43명의 의원을 출당시켰다. 특히 6월 27일의 총파업은 군부독재 이후 최대의 규모였다. 긴축안이 통과되자 트로이카는 7월에 총 부채의 50% 삭감(34,00억 유로에서 2,400억 유로)하고 만기일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1,300억 원의 2차구제금융이 승인되었다. 연말까지 공공과 관광을 비롯한 수많은 부문에서 파업과 긴축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었다. 2011년 경제 성장률은 -7.1%에 달하였고 11만개의 기업체가 도산하고 실업률은 19.9%, 청년실업률은 48%에 달했다. 구제금융은 트로이카가 긴축안의 이행을 점검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나뉘어 집행되었는데, IMF는 약속된 분담금을 지출하지 않고 새로운 긴축안을 요구하였다. 이에 2012년 2월 7일 정부가 2차 구제금융을 위해 공공과 서비스 부문 일자리 축소를 발표하자 양대 노총은 즉각 1일 총파업에 들어가고 긴축안이 통과된 2월 12일에는 의회 앞에 50만 명의 시위대가 집결하는 등 전국적으로 대규모 투쟁이 벌어졌는데 강경진압으로 120여명이 부상당했다. 2월 21일 부채조건은 최종적으로 53.5%가 삭감되고 금리는 3.65%로 인하되고 기간도 30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러한 탕감과 완화는 부채율을 GDP의 120% 이내로 축소시켜 그리스 정부를 채권시장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4월에 은퇴한 연금수령자가 신타그마 광장에서 자살하자 시위는 다시 불타올랐고 노동자들의 파업도 계속되어 2010년부터 2012년 5월까지 노동자들이 벌인 총파업은 18회에 달하였다. 그런데 53.5% 즉 약 1,000억 유로의 채무 탕감은 모두 민간인들이 보유한 채권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고리의 정크본드로 매입한 민간 채권자들의 채권을 흡족할만한 수준의 가격으로 되사준 것과 같았다. 그리고 구제금융의 90% 이상은 그리스 정부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원리금 상환과 채권 소지자 및 은행에 직접 분배되었다. 이것은 민간부채를 공적부채로 둔갑시킨 뒤 그리스 민중의 고혈을 짜서 갚도록 한 것이었고, 다시 말하면 국제 대부자본가들의 고리채를 트로이카가 고리로 막아준 뒤 그리스 정부를 채무자로 만든 사기극에 가까운 것이었다. 또한 재정적자를 누적시켜 온 것은 조세개혁을 소홀히 한 탓도 있지만 막대한 군비지출의 영향도 컸고 정치인들의 빼돌리기도 심각하였다. 특히 그리스는 NATO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군비지출 비율이 높았고 이 돈은 주로 미국과 독일, 프랑스의 무기구입에 쓰였다. 여기에서 부적절한 채무의 조사와 부당한 부채의 취소, 구제금융이 들어간 민간은행의 국유화, 그리고 협잡에 관여되었을 PASOK 국회의원들의 면책조항 폐지의 요구가 나오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긴축에 반대하는 그리스 민중의 투쟁은 2010년 초부터 불붙기 시작하여 2010년 5월 은행원 질식 사건으로 잠시 소강에 들어가지는 했지만 새로운 긴축안이 강요될 때마다 더 큰 규보로 확장되어 2012년 5월에 피크에 달하였다. 그리고 2012.5. 총선과 2012.6. 재선거가 있었다. 이후에도 2013년 국영라디오방송국 매각 반대, 간호원, 여성청소노동자 해고반대 등등 크고 작은 투쟁들이 장기투쟁의 양상을 보이며 끈질기게 계속되었고 2014년 말에도 총파업이 있기는 하였지만, 크게 보면 2012년 선거를 계기로 대중의 저항과 투쟁보다는 선거주의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에 큰 영향력을 가졌던 KKE(그리스 공산당)는 건재한 가운데 PASOK(특히 공공부문에 지배적이었다)과 ND(우파도 노조에 기반이 있다)는 많이 위축되고 특히 Syriza(급진좌파연합)와 Antarsya(반자본 좌파연합)가 많이 세력을 많이 확장하였고, 학생조직도 KKE, Syriza, Antarsya가 삼분하였다. Antarsya가 전투적이라면 KKE는 동원력이 가장 크고 때때로 전투적이지만 자신들이 주도하지 않는 연대투쟁을 기본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Syriza는 청년학생이 헌신적이기는 하지만 과격한 행동을 삼가는 경향이 있다. (치프라스도 공산당 청년조직 출신으로 Synaspismos의 청년조직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3. 그리스의 좌파들 KKE: 1918년 출범한 KKE(그리스 공산당)는 반나치 투쟁에서 민족해방전선과 인민해방군을 창설하여 2차 대전 후 세력이 20만 명에 달했다. 내전(1946-1949)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으나 군부독재(1967-1974)에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섰고, 민주화 이후 ND(신민주당), PASOK(사민당)의 양당체제하에서 소수당이지만 노동(PAME-민간노총 내의 공산당의 외곽전선)과 학생운동에 뿌리가 강하고 동원력이 막강하다. KKE는 유럽의 공산당 중에서 유일하게 유로코뮤니즘을 거부하고 반제 반독점 혁명을 주장한다. 대중투쟁의 동원력이 있고, 투쟁에 앞장서기도 하지만 종파적이고 배타적이다. Synaspismos와 Syriza: 1968년 KKE에서 유로코뮤니즘적 경향인 KKE 국내파가 떨어져 나가 Greek Left를 만들었다. 1988년 이들과 KKE 그리고 다른 좌파들이 모여 선거연합인 Synaspismos를 만들었지만 1991년 KKE가 탈퇴하자, 1992년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급진좌파정당으로 출범하여 2003년 ‘운동과 생태의 좌파연합’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특히 Synaspismos는 민주적 사회주의, 생태주의, 여성주의, 반군국주의의 이상과 가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으며, 다원주의와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신념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Syriza(급진좌파연합)는 2004년 Synaspismos가 주축이 되어 13개 정파가 합류한 선거연합이었는데, 반전, 반세계화 투쟁에 적극 결합하였고 2013년 7월 단일당(회원당)으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Syriza는 소수의 다양한 변혁세력도 포함한 크게 보아 유럽중심주의적이고 의회주의적인 좌파개량주의정당이다. 단일당으로 출범한 뒤 Syriza내 변혁세력들은 Left Platform으로 당내 반대파로 기능하고 있고, 대략 25-30%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 Antarsya(변혁을 위한 반자본 좌파연합): Antarsya는 그리스 말로 ‘반란’이란 뜻도 있는데, 2008년 12월 봉기 직후 반자본주의자, 혁명가, 공산주의 좌파, 급진 환경주의자들이 논의를 시작하여 2009년 3월 22일 결성하였고, 모든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전선에 개입하고 다가오는 선거에 참여하며 저항과 파괴와 전복을 추구하는 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결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10개의 조직과 MERA(급진좌파전선), ENANTIA(반자본 좌파연합)에 속한 활동가들 그리고 KKE 출신과 마오주의자와 트로츠키주의자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좌익경향들이 모인 것이다. 기타: 이 외에 약 8,000명에 달하는 아나키스트가 있고, 이들은 화염병을 비롯해 폭력과 파괴를 불사하는 매우 전투적인 집단이다. 그리스 투쟁의 전투성은 주로 아나키스트와 Antarsya가 주도하고 있다. 참고로 DL(민주좌파)은 2010년 Synaspismos의 우파가 떨어져 나와 만든 것이고 나중에 PASOK의 일부가 참여하였다. 4. 선거강령과 Syriza의 우경화 2012년 이후 대중의 의식과 투쟁이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것은 선거민주주의라는 제도의 틀이 작동한 측면, 기왕에 노조 상층부를 장악한 타락한 PASOK 계열 집행부의 기회주의, Syriza의 선거주의 혹은 대안주의와 몸조심이 많이 작동하였다. Syriza는 2012.5. 1차 선거강령을 제출한 후 2012.6. 재선거의 경제강령에서 상당히 후퇴하였고, 다시 2014.9. 테살로니키 국제 설명회에서 발표된 당면강령에서 대폭 후퇴하였다. 2015.1. 총선을 즈음해서도 책임있고 믿을 수 있는 야당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Syriza는 이번 선거가 있기 전인 2013년부터 이미 긴축에 반대하는 민족우파인 독립당(ANEL, ND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을 연정의 파트너로 선택하였다. 2012.5. 1차 선거강령의 핵심은 유로존 잔류, 긴축안 거부(긴축안 이전으로의 복귀), 부채 지불 3년간 중지, 채무 조사 후 부당부채의 취소, 재협상과 탕감이었다면, 2012.6.에서는 은행 국유화 대신 통제, 2차 긴축안 이전으로의 복귀(1차 긴축안은 점진적으로 개선), 실업문제 해결에 중요한 주 35시간제 주장의 폐기 등이 있었고, 2014년 7월 테살로니키 당면강령은 부채지불 중지가 언급되지 않았고, NATO 철수가 빠졌고, 유럽부채회의 소집과 유럽부흥계획New Deal의 실시, 2차 대전 후 탕감해 준 독일 전쟁 배상금(800억 유로로 알려져 있다)의 지급요구가 강조되었다. 특히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총 114억 유로의 추가예산을 증세와 조세회피 방지로 확보하여, 빈곤층 30만 세대에 대한 전기 무상공급, 무소득 가구 30만에 대한 식비 지원, 3만 세대에 대한 아파트 임대료 보조(㎡당 3유로, 평균 약 19만원 정도), 연말 보너스와 연말 추가 연금 회복, 무상의료카드, 장기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한 특수 교통카드, 특소세와 주유세의 하향, 은행의 무소득자와 빈곤층 차압 중지, 채무회생 활성화, 2년간 30만 신규 일자리 창출, 재산세 면세점 상향과 부자세 등등이 제출되었다. 이외에도 Syriza 지도부는 독일의 재무장관과 ECB 총재를 만나 자신의 합리적이고 온건함을 설득하려고 계속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경제강령은 급격한 경기축소와 당면한 대중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나 강령상의 후퇴와 타협적 태도 즉 우경화로 Syriza는 자신의 왼편에 있는 Antarsya와 KKE에 대한 견인력이나 흡입력을 잃었다. (변혁세력 내에서 2012.6.때는 KKE의 종파주의를 비판하면서 비판적 지지의 분위기가 많았다면 2013년 이후에는 대중에게 Syriza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졌다.) Syriza 지도부는 선거강령만이 아니라 당을 온건화하고 조직내 변혁세력을 주변화하기 위해 2013년 7월 창당 총회에서 단일당으로 전환하면서 당대표의 직접선거, 분파와 경향의 해소, 중앙위원회 선거를 위한 경향들currents의 비례대표 명부제 폐기 등등의 시도하였고, 소수파는 이를 거부하고 모든 긴축안 폐기, 부채의 지불 정지, 유로존 탈출에 대한 대비, KKE와 Antarsya를 포함한 좌파정부의 수립, 강령과 저항운동을 통한 급진화 등의 수정안을 제출하였지만 30-40%의 찬성으로 패배하였다. 이 수정안(Left Platform)은 Synaspismos의 구성조직인 DEA:Internationalist Workers Left 등 3개 경향이 주도했는데, 이들은 중앙위원회의 대의원 선출에서 치프라스의 바람과는 반대로 25%에서 30%로 세력을 넓히게 되었다. [선거강령의 비교와 평가] 선거강령만을 볼 때에 Syriza는 유로존 잔류 및 재협상과 부채의 탕감을 주장하고 KKE와 Antarsya는 부채의 취소와 긴축안의 전면 거부 및 유로존 탈퇴(화폐주권의 회복)를 주장하였는데, 유로존 탈퇴가 생필품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그리스에게 즉각적으로는 심대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중의 의식수준을 감안하면 Syriza의 주장은 무원칙하고 타협적인 것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선거강령으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012.5. 1차 선거강령은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강령 설명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듬어낸 대중적인 강령이기도 하였다. 114억 유로의 카탈로니키 당면 강령 역시 대중의 심각한 고통을 감안할 때 어떤 좌파도 우선적으로 취해야만 하는 조치이고 따라서 이것만으로 케인스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이라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대중의 의식수준에 따라서 선거강령은 최대강령에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고 따라서 선거강령은 최대강령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개량과 혁명을 따질 것은 없다.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은 선거투쟁을 대중을 유권자로 보느냐 아니면 대중을 주체로 세우는 과정이냐이다. Syriza가 비난받아야 할 것은 최대강령으로부터 멀어지는 끊임없는 선거강령상의 우경화라기보다는 어떠한 작은 슬로건도 트로이카와 지배계급에 대한 전면적인 대결 없이는 얻어낼 수 없다는 투쟁적인 자세가 아니라 지배계급에 대한 유화적인 면모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대중의 의식화투쟁을 방기하고 악영향을 끼쳤다는 데에 있다. 5. 선거결과와 해석 이 절에서는 그리스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7년과 그리고 트로이카의 공격이 극심하였던 2012년 5월과 6월, 경기후퇴와 긴축과 실업의 고통이 극에 달한 2014년의 유럽의회 선거와 2015년 1월의 총선을 살펴본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의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기권율은 부르주아 선거놀음에 대한 불만자들의 이탈이라고 볼 때 유권자의 1/3 이상의 기권은 그 자체가 불만과 절망의 표시이다. 경제위기가 시작되고 정부부채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09년 총선에서 지난 30년간 지속되어 온 PASOK과 ND의 양당구조는 2007년 총선과 비교하여 ND 정권(41.84%->33.47%)이 PASOK 정권(38.10%->43.92%)으로 바뀌었을 뿐 좌파나 극우는 각각 1%와 2%가 증가하였다. 2012년 5월 선거는 Syriza가 집권하면 유로존에서 축출될 수밖에 없다는 협박이 극에 달하던 때였지만 또한 1차 구제금융에 대한 긴축안으로 대중의 분노와 투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트로이카에 굴복한 PASOK의 몰락은 당연하였다. 2월 혁명 때 짜르가 몰락한 사례나 아랍혁명 때 독재자를 몰아낸 사례 그리고 IMF의 구제금융으로 아르헨티나의 피케테로스가 대통령을 쫒아낸 적은 있지만 집권 세력이 선거에 의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은 거의 이례적이다. [표2]를 보면 PASOK은 2012년 5월 43.92%에서 13.18%로 30%를 잃었지만 중도 전체로 보면 19%만 줄어들었고 좌파는 15% 혹은 3/4가 극우는 4%가 증가하였다. 이 선거에서는 Syriza만이 아니라 KKE와 Antarsya의 득표율도 모두 증가하였다. 그리고 다음 달 재선거에서 Syriza가 16.78%에서 26.89%로 10%를 더 올린 것은 2.5%만 순증한 좌파 합계에서 보듯 Syriza와의 어떠한 연합도 반대하겠다는 KKE에 대한 원망과 좌파들의 몰아주기 분위기에 힘입은 것이었다. 즉 2012년 5월과 6월 사이에 Syriza가 지지율을 10% 증가시킨 것은 대중의 급진화 때문이 아니라 2012년 5월에 이루어진 급진화의 응고였던 것이다. 리스에서는 2008년 12월에 한 달간 계속되었던 학생반란이 이었다. 당시 초반에는 KKE가 적극 나섰으나 곧이어 반달리즘이 나타나자 KKE는 이들을 “후드를 입은 폭도”로 비난하면서 발을 뺐지만 치프라스는 학생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역설하였다. Syriza는 이 투쟁을 옹호한 의회 내의 유일한 정당이었고 이후 2011년 5월 스페인의 인디그나도스(분노하는 자들) 투쟁에 비견되는 신타그마 점거투쟁에서 Syriza 청년활동가와 Antarsya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KKE는 이 투쟁을 소부르주아 투쟁으로 폄하하고 당원들을 격리시켰다. KKE의 혁명적 주장과 타 조직이나 대중의 자발적 투쟁에 대한 폄하, Syriza를 좌파개량주의로 비판하면서 어떠한 연대도 거부한 종파성은 다른 좌파와 대중으로부터 고립을 가져왔다. 이처럼 2012년 5월 KKE에 대한 Syriza의 역전은 이런 일련의 과정의 산물이다. 그리고 2014년 5월 유럽의회 선거를 보면 좌파가 32.72%에서 36.15%로 3.5% 증가할 때 1위를 한 Syriza만 26.57%로 정체한 것은 대중의 급진화를 갉아먹는 선거주의, Syriza의 몸조심과 우경화 때문이었다. 유럽의회 선거가 끝나자마자 구조조정이 본격화하여 2013년에 있었던 ERT(그리스 국영 라디오) 노동자들의 5개월에 걸친 투쟁이나 병원, 청소노동자들의 끈질긴 해고반대 투쟁이 있었음에도 Syriza는 투쟁에 전면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전형적인 선거야당의 면모를 보였다. 대중의 의식은 선거가 아니라 투쟁 속에서 성장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 대중의 급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집권세력과 극우의 무자비한 공격과 강제진압에 맞서 고립 속에서 절망에 찬 장투를 하였던 것이다. 2014년 5월 유럽의회 선거가 기권율이 40%가 넘고 이전 선거와 비교하여 보수와 중도가 약간 씩 줄어들고 극우와 좌파만 조금씩 늘어난 것은 유럽의회 선거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특히 2012년 5월과 6월 그리고 2014년 5월의 좌파득표율은 각각 30.69%, 33.11%, 36.15%로 계속 늘어나는 것 같지만 절대 득표수로 보면 1,940,956명과 2,048,377명으로 변함이 없고, 2014년 5월도 2,066,505명이다. 즉 이 기간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ERT 등의 투쟁이 끈질기게 진행되었지만 전체 대중의 의식은 선거주의에 막혀 대중의 급진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2014년 5월과 2015년 1월 사이에도 대중의 의식화를 고양시킬만한 전면적인 대중투쟁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불과 7개월 후인 치러진 2015년 1월의 대중의 의식은 그 전과 비슷하고 총선의 투표율도 2012년 5월보다 약간 감소하였다. 유권자수가 비슷한 2015년 1과 2012년 6월의 총선과 비교할 때 극우와 보수는 약 40만 표, 중도는 20만 표가 줄면서 좌파 전체가 60만 표나 늘은 것은 거의 전적으로 Syriza의 선전에 기인한다. 따라서 2015년 1월에 Syriza가 10% 이상 상승한 것은 투쟁의 성과나 대중의 급진화의 반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극우가 2014년 5월의 12.23%와 비교하여 7.31%로 크게 준 것은 나치를 표방하는 극우인 황금새벽당은 시위대 살인 사건으로 당 대표부터 구속되는 등 집권세력조차 그동안 방관하던 입장을 바꿔 억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위신을 크게 잃었기 때문이다. 또한 연정의 파트너인 PASOK과 DL은 크게 줄었지만 중도 전체로는 17.21%에서 15.47%로 소폭 줄었다. 크게 보면 좌파는 6% 상승하고 극우는 5%, 중도는 1.5% 정도 하락하고 집권당인 ND는 5%나 늘었지만 보수 전체는 0.6%정도 늘었다. Syriza는 이 선거에서 36.34%를 얻어 과반수에 2석 부족한 149석을 얻고 반긴축에 동의하는 13석을 얻은 민족우파인 독립당(ANEL)을 파트너로 하여 집권당이 되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를 보면 중도가 몰락한 반면(25.27%->15.28%) ND를 포함한 보수는 버티고 있고(33.61%->34.45%), 좌파의 성장(33.11%->42.66%)은 Syriza로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괄적으로 보면 경제위기와 긴축안의 강요로 인한 대중의 극심한 고통과 35차례의 크고 작은 총파업은 좌파에게 3배가 넘는 급성장을 가져온 것이고, 급진화의 결정적 계기와 피크는 2012년 5월과 6월에 큰 틀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이 과정에서 좌파개량주의정당인 Syriza가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2012년 6월 이후 Syriza의 의회주의는 대중의 더 높은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Syriza는 2012년 5월 총선 이후 집권의 가능성이 커지자 끊임없이 강령상의 온건화를 시도해 왔고 특히 2014년 9월의 테살로니키 당면 경제강령으로 절정에 달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Syriza가 10%이상 지지율을 높이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은 대중의 급진화의 결과라기보다는 대중의 고통이 극에 달하여 극우와 연정에 참여한 중도의 지지율이 반 토막 난 것과 몰아주기에 기인하고, 새로운 지지층은 재협상이 성과가 없을 때 함께 넘으려는 의지를 가진 주체인 대중이 아니라 결과에 실망하면 언제든지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유권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Syriza의 이번 높은 성적은 그다지 값진 것이 아니다.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보듯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극우가 급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극우인 프랑스의 국민전선은 제1당으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경제위기는 대중의 급진화와 좌파의 성장을 자동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극우가 성장할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과 좌파가 성장할 기회도 된다는 것뿐이다. 달리 말하면 대중의 동원과 투쟁과 급진화가 없이는 경제위기라고 하여도 좌파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아무리 경제위기가 진행되어도 지배계급인 보수의 장악력은 거의 흔들리지 않으면서 계급적대가 심화될수록 중도의 입지가 좁아지고 그 공간을 좌파가 수렴할 가능성이 생김을 알 수 있다. ▲ [표2] 그리스 선거결과 분석 * XA:황금새벽당, ANEL:Independent Greeks LAOS:그리스정교당ND:신민주당, PASOK: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 DIMAR(DL):Democratic Left, Syriza:급진좌파연합, KKE:그리스 공산당, EEK:Workers Revolutionary Party(트로츠키 경향), OAKKE:Organization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Communist Party of Greece, OKDE : Organisation of Communist Internationalists of Greece(제4인터 경향). The River (TO POTAMI), 6. Syriza 승리의 의미와 전망과 교훈 [Syriza 좌파정부의 전망] 그동안 전 세계에서 128개국에서 진행된 IMF 구제금융에는 정부예산의 삭감을 위해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축소, 공공재의 사유화 등등 가혹한 긴축안이 강요되었고 모두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그리스에 강요된 긴축안은 연금과 임금의 삭감 등도 유례가 없지만 단체협약의 효력정지, 최저임금의 삭감, 해고규제 완화 등 정부예산 삭감이나 채무변제와 무관한 공격이 노골적으로 들어 있었고, 이것은 결국 복지국가의 파괴를 목적으로 나아가 전 세계 노동자계급을 위축시키고 규율잡힌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한 국제자본가계급의 노골적인 공격의 시험장이었다. 긴축안은 이외의 다른 목적을 찾을 수 없는 그리스 노동계급과 민중에 대한 노골적이고 야수적인 공격이었다. 따라서 이 공격에 맞서 싸우고 저지하고 반격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 민중만의 투쟁이 아니라 트로이카를 필두로 한 전 세계 자본가계급의 예봉에 맞서 최전방에서 벌어지는 전투이고 쌍방이 모두 이 투쟁의 의미를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Syriza가 강령을 온건화하고 합리화 한다고 하여 트로이카의 공격이 멈추고 윈-윈 할 수 있는 길이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부채와 상환의 전면거부가 아니라 Syriza가 주장하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재협상에 의한 부채의 50% 이상의 탕감이나 일부 지불정지 그리고 유럽부채회의 등등마저도 구제금융으로 고통받고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으로의 도미노 현상 때문에 트로이카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25%나 축소되어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그리스 경제와 –12.2%(약 220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 적자의 사정에서 설령 부자세로 증세를 한다고 하여도 Syriza가 계획한 114억 유로의 추가지출은 원리금 상환을 정지하지 않는 한 어렵다. 즉 협상이 늦어지면 일방적인 지불정지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트로이카와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이 대결국면에서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2012년 6월 Syriza의 집권 가능성이 나오자 예금인출과 해외탈출은 무려 GDP의 40%에 달했다. 핵심은 이 국면을 감내하고 넘을 수 있는 대중의 의식과 단결이다. 그러므로 계급의식을 고취시키지 않고 트로이카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트로이카가 양보할 것이라는 치프라스의 태도는 양날의 칼이 된다. Syriza 집행부의 과오는 대중의 의식과 투쟁을 고취시켜 넘어야 할 문제를 적들과 공존할 수 있는 문제로 호도한 데에 있다. 114억 유로의 추가지출을 중심으로 한 당면 경제강령은 그것이 케인스주의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가 아니라 선거주의(의회주의)의 한계가 있다는 점과 그리스 민중의 당면한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 조치마저도 트로이카의 질서에 도전이 된다는 점에 있다. 사실 ECB는 최근에 회원국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여 공격적인 양적완화에 착수할 예정인데 이는 심각한 유로존의 경기후퇴 때문에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를 GDP의 각 60%와 연간 3%로 제한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일시 정지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그동안 이 조약을 핑계로 유럽민중에게 강요해 온 긴축을 푼다는 의미에서 ECB의 양적완화나 Syriza의 긴축안 정지와 추가지출은 같은 측면이 있으면서도, 계급적 성격에 있어서 한쪽은 여전히 반노동자적인 신자유주의의 유지이고 다른 한쪽은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거부이다. 그러므로 Syriza 정부는 반긴축 정부의 성립이라기보다는 반신자유주의 정부의 성립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트로이카는 Syriza와 협상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자금공급을 하지 않으면서 지연전술을 쓰면서 고사시키는 길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트로이카는 Syriza가 아무리 온건화하고 타협적이 되어도 Syriza의 정책을 좌절시키고 고립시켜 파산시키려고 할 것이다. 즉 트로이카와 Syriza 혹은 트로이카와 반긴축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트로이카 독재에 반대하는 전 유럽적인 심대한 연대투쟁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를 위해 전 유럽 민중의 급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선동과 동원이 필수적임을 생각할 때 Syriza의 성공 전망은 어둡다. 트로이카는 온건한 좌파조차도 허용할 수가 없다. [Syriza 승리의 의의와 교훈] 2012년 5월 Syriza는 지배계급의 선거슬로건인 “유로화냐 그라크마화냐”에 맞서 “긴축이냐 Syriza냐”로 대응하였다. 그리스 선거의 대결구도와 성격은 여기에 응축되어 있다. 유로존 조약상으로는 축출은 가능하지 않고 탈퇴만 가능하기 때문에 트로이카도 그렉시트의 가능성을 사실상 낮게 보고 있다. 그럼에도 트로이카를 비롯한 내외의 지배계급은 2012년 5년 선거 때부터 Syriza가 집권하면 유로존에서 축출될 것이라고 협박하였고 이 악선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치프라스를 “발칸의 차베스”라고 부르며 최근에도 EC 의장은 그리스인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원국의 내정에 대해 허용될 수 없는 간섭을 공공연히 하였다. Syriza 집행부는 끊임없이 자신을 온건화 우경화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음에도 선거는 트로이카, 독일, 그에 빌붙은 우파와 중도, 자본가계급의 언론을 한편으로 하고 Syriza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대결양상을 보여 왔다. 달리 말하면 Syriza 상층부의 개량주의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선거강령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와 Syriza의 승리는 지배계급에 대한 그리스 민중과 좌파의 유의미한 승리임이 분명하다. 2015년 1월 총선에서 Syriza가 승리한 것은 소련과 동유럽을 제외하면 스페인의 인민전선 정부나 칠레의 아옌데 정부에 이어 사회민주주의 왼편의 급진좌파가 선거에서 승리한 2차 대전 이후의 최초의 사례이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몰도바를 제외하면 민중이 신자유주의 정부를 패퇴시킨 최초의 승리이다. 나아가 IMF를 앞세운 국제자본가계급이 구제금융을 빌미로 강요한 구조조정이라는 공격에 파열구를 낸 최초의 승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 민중의 승리이고 좌파의 승리이다. 그리고 Syriza의 승리에서 좌파가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Syriza가 변혁좌파를 포함하여 다양한 좌파들이 연합한 새로운 유형의 당new party이고 넓은 당broad party라는 점이다. 혁명은 단선적으로 성취되지 않는다는 점, 러시아 혁명 후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에서 혁명 세력 혹은 변혁세력은 집권은커녕 주변화를 면한 적이 없다는 점, 스페인의 인민전선이나 아옌데 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좌파정부 하에서 대중의 의식과 투쟁이 급성장한 사례에서 보듯 선거로 집권한 좌파정부가 더 높은 변혁투쟁의 유리한 고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Syriza의 개량주의적 성격이나 Syriza 상층부의 우경화나 한계만으로 유럽 최초의 좌파정부의 수립이라는 이 중대한 성과를 폄하하고 어두운 전망을 예언하는데 만족하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리스와 전 세계 좌파는 이 투쟁이 좌절하거나 Syriza정부가 자본의 위기관리정부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리스 민중이 획득한 이 성과를 엄호하고 이 성과를 교두보로 삼아 투쟁을 더욱 전진시켜야 한다. 그리므로 개량주의적인 좌파정부에 대한 시니컬한 냉소나 비관적 전망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변혁좌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유럽 최초의 좌파정부의 수립이라는 이 역사적 기회를 맞아 최선을 다하자. 트로이카의 공격으로 동일한 처지에 있는 스페인이나 아일랜드, 포르투갈만이 아니라 자본가 독재에 신음하는 전 세계 민중이 그리스 민중의 운명과 동일시하면서 지금 이 투쟁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투쟁을 엄호하고 이 투쟁에서 교훈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 이번 음성파일에 사용된 그리스 인터내셔널가는 Maria Dimitriadi, Afroditi Manou, and Thanos Mikroutsikos’ choir(from CD “Ta Antartika”, 1991; recorded in 1981, originally came out on LP)의 곡입니다. * 시간: 2015년 1월 28일 * 장소: 참세상 회의실 참조할 자료(링크) 박석삼 [그리스 경제위기 분석](1) 그리스 부채위기의 원인과 본질 2012.10.09. 박석삼 [그리스 경제위기 분석](2) 세계 자본가계급 공격의 최전방이 된 그리스 2012.10.10 박석삼 [그리스 경제위기 분석](3) 신자유주의 세계화 축적 체제 위기에서 좌파의 과제 2012.10.11. 박석삼 유럽 좌파통합운동의 현재(1) Syriza, Left Bloc, NPA를 중심으로 2013.05.08. 박석삼 유럽 좌파통합운동의 현재(2) 유럽 Syriza, Left Bloc, NPA를 중심으로 2013.05.10. 시리자 강령 요약(Greece: SYRIZA's 40-point program)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노동자정치신문, [95호]21세기 볼셰비키 전위 그리스공산당 제19차 당대회 분석, 2013/04/30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노동자정치신문, 변혁의 여명을 밝히는 그리스 노동자 민중, 2012. 02.29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노동자정치신문, [번역-제일호] 아테네 국제대회에서의 PAME(전노동자투쟁전선) 발표문(1) 2012.02.02.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노동자정치신문, [번역-제일호] 아테네 국제대회에서의 PAME(전노동자투쟁전선) 발표문(2) 2012.02.29.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노동자정치신문, [63호] 그리스 재정위기, 과잉생산과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위기, 2010.05.29. 소티리스 콘토야니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활동가), 그리스의 좌파들 ─ 시리자, 공산당, SEK, 안타르시아 <노동자 연대> 142호,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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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 혁명당추진위

철도파업 - 평가와 과제 철도노조 파업은 박근혜 정권에 타격을 가하고 싶어 하고 박근혜 퇴진투쟁이 전면화 되기를 열망하는 대중들에게 정권퇴진 투쟁의 구심점으로 다가왔다. 대중들은 무기력한 민주당 등 제도권 야당을 대신하여 박근혜 정부와 맞서는 전투적 야당의 모습을 철도파업 속에서 보았다. 그래서 철도파업에 환호했고 철도파업 주위로 결집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단순히 사회적 지지를 받는 단위노조의 투쟁을 넘어서 대중적인 반박근혜 투쟁전선의 기수로 떠올랐다. 철도파업과 정세 철도파업에 이러한 지위를 부여한 대중들의 기대는 터무니없는, 과도한 기대였나?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런 바램이고 정당한 기대였다. 대선 이후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특히 국정원 선거 개입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무기력함을 넘어 야합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대중들이 갖는 불신과 반감은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갔다. 그러나 제도권 야당에 대한 기대를 거둔 상태에서 반박근혜 투쟁전선을 전면에 나서 펼쳐줄 다른 어떤 정치세력도 발견할 수 없었다. 시국회의가 국정원 촛불집회를 이어갔지만, 대중들의 박근혜 퇴진투쟁 열망을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누적적으로 확인되었다. 시국회의는 ‘대선불복 프레임’에 갇혀 있는 민주당을 의식해서 촛불 대중들의 자발적인 ‘박근혜 하야’ 구호조차도 받아 안기를 부담스러워 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평화적 집회 기조를 고수하며 민주당 중심의 야권연대 강화 쪽으로 촛불투쟁을 몰고 갔다.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초기에 솟구쳤던 국정원 촛불투쟁의 기운은 시들어가고 투쟁 동력도 정체, 약화되어 갔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파업은 대중들의 반박근혜 투쟁 열망에 다시 불을 붙였다. 곧바로 박근혜정부의 전방위적인 탄압에 직면하면서 철도파업은 단박에 정국의 핵이 되고 반박근혜 투쟁전선을 달구어내는 강렬한 불쏘시개가 되었다. 박근혜 퇴진투쟁을 재활성화 시키면서 대중적인 대정부 정치투쟁으로 솟구쳤다. 한편으론 ‘안녕들’ 대자보 운동이 확산되고, 2008년 촛불의 대중들이 가세하기 시작하는 등, 사회적 연대투쟁, 민중연대투쟁을 끌어내며 정치투쟁의 저변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었다. 대안 정치세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가운데 대중들이 철도파업에서 제도권 야당을 대신할 대체 구심을 발견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전혀 이상할 게 없었다. 파업을 철회하고 난 지금이 아닌, 당시 기준으로는 대중들이 철도파업에 전투적 반정부당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조금도 과도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이는 지도부를 비롯한 철도 조합원들이 애초 이 투쟁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제한된 투쟁목표를 가지고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정세조건에 의해 형성된 기대였다. 물론 철도파업은 공식적으로 ‘박근혜 퇴진’을 투쟁요구로 내건 적이 없고, 처음부터 그럴 의지와 태세를 갖추어서 시작한 파업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와 상관없이 박근혜 퇴진 투쟁전선을 활짝 열어젖혀 주었다. 다름 아닌 정세의 효과이다. 다른 정세였다면, 즉 이번처럼 파업 이전에 박근혜 퇴진투쟁 흐름이 형성되어 있던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한 기대와 바램은 ‘단위노조의 투쟁에 과도한 목표를 짐 지우는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일축되었을 것이다. 민영화 문제가 아무리 사회적 국민적 이슈일지라도 말이다. 대체구심 역할에 대한 기대와 파업철회 철도노조 지도부의 국회 철도소위 구성 합의와 그에 따른 파업철회는 오직 이와 같은 정세 배경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즉 반박근혜 투쟁전선에서 제도권 야당을 대체할 대안 구심 역할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자연스런 것으로 만든 정세 조건에 비추어서 평가되어야만 하며, 단순히 단위노조의 투쟁 차원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철도노조 지도부는 철도파업 주위로 결집하여 투쟁하고자 한 대중들의 기대와 바람을 한 순간에 저버렸다. 의회에서의 입법적 해결에 의탁하여 파업을 철회함으로써 달아올랐던 전국전선은 일순 식어버렸다. 다른 부위가 투쟁의 바통을 이어받기도 전에 투쟁의 초점을 황망하게 잃어버렸다. 박근혜 퇴진투쟁을 민주당 등 제도권 야당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대중투쟁의 힘으로 밀어가고자 했던 대중들의 열망에 그렇게 찬물을 끼얹었다. ‘철도노동자 잘 싸웠지만, 무척 아쉽다’는 대중들의 소박한 평가들의 이면에는 이런 당혹감과 배신감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누구도 지도부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며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려고 한다. 노동조합 조직보존을 위한 퇴각론을 들이밀면서, 또는 ‘파업대오의 임계치를 보려 하지 않는 강경노선’을 비판하는 논리로, 또는 ‘단위사업장 노조에 과도한 정치적 요구를 실으려 한다’는 비난을 앞세워, 또는 ‘책임 없는 외부세력의 급진 정치논리일 뿐’이라는 폄하까지 등등. 투쟁은 출발부터 단사의 범위를 넘어선 투쟁인데, 평가는 단사 차원으로 되돌려서 하겠다는 것이다. 투쟁이 솟구쳐 가던 파업철회 이전 상황이었다면 감히 이런 조합주의 논리를 노골적으로 내뱉지 못했을 것이다.(심지어 이들 대세 추종자들 중 일부는 파업 초기부터 철도파업을 두고 ‘계급대리전’, ‘전투적 야당의 역할’ 등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던 인사들이다.) 그리고 현재 이런 비판 봉쇄 논리들은 철도 조합원 내부로부터가 아니라, 노동조합 관료 지도부를 방어하고자 하는 세력들 -- 그 자신들도 ‘외부세력’인 --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철도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장은 평가보다는 현장 복귀와 동시에 직면한 사측의 징계와 현장탄압에 맞서 싸우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22일간 지속한 파업투쟁에 대한 자긍심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패배주의적 논리와 정서도 용납할 수 없고 또 용납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 때문에 결코 지도부의 오류에 대한 비판을 덮어버리자고 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발등에 떨어진 징계 탄압에 맞선 투쟁에 집중하기 위해 잠시 미루고 있을 뿐이다. 민영화 저지와 정권퇴진투쟁의 결합 철도파업은 정부 정책인 민영화에 반대하는 ‘정치파업’이었다. 이 점은 파업 지도부를 비롯하여 파업에 나선 철도 조합원 모두가 의식한 바였다. 정부 정책을 넘어 정부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나아갈 의지와 태세를 가지고 시작한 파업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곧바로 정부의 총체적인 탄압에 맞딱뜨릴 것이라는 점은 조합원 모두가 의식하고 각오하면서 나선 파업이었다. 이런 의미에서도 철도파업은 단사 차원의 경제투쟁이 아니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이런 점을 무시하고 지도부의 파업철회를 옹호하고자 노동조합 조직보존을 앞세운 퇴각론이나 ‘단위사업장 노조에 과도한 정치적 요구를 실으려 한다’는 등의 비난은 정부 탄압을 각오하며 정치파업에 나선 조합원들을 대상화하는 관료주의적인 평가를 바탕에 깔고 있지 않다면 나올 수 없는 비난이다. 더군다나 조합원들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장기 파업을 밀어가면서 스스로의 집단적 힘을 자각하는 가운데 철도파업이 사회적 지지를 넘어 대중적인 대정부 정치투쟁의 구심점 역할까지 부여받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은 부당하다고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기에 이르렀다. 조합원들은 ‘왜 우리 철도파업이 민영화 저지만이 아니라 박근혜 퇴진투쟁까지 담당해야 하느냐’고 반발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투쟁 과정에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접하면서 깨달았다. 민영화 저지가 전 사회적 문제라는 것, 그것과 정권퇴진 투쟁은 자연히 결합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결합을 이루면서 파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늘어나고 투쟁 대열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다. ‘외부’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파업대오 내부적으로도 지도부의 국회 소위 구성 합의와 그에 따른 파업철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사실들을 외면하고 노조 조직보존론을 내세워, 또는 ‘단위사업장 노조에 과도한 정치적 요구’ 운운하며 파업철회를 옹호하는 것은 자신들의 관료주의를 스스로 폭로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회 소위 구성 합의의 반동적, 반계급적 본질 문제는 파업철회 자체보다 ‘국회 소위 구성 합의에 따른’ 파업철회에 있다. 파업은 중단할 수 있다. 파업대오의 역량을 보존하며 조직적으로 퇴각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12월 30일 파업철회는 파업대오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달아오르던 투쟁전선에 찬물을 끼얹은 직권조인에 의한 파업철회이다. 그리고 그 직권조인은 지도부가 3자합의라는 형식으로 부르주아 정치권과 밀실합의를 한 것이었다. 지도부의 직권조인에 의한 파업철회가 아니라 파업대오의 조직적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는 조직적 퇴각이라면 이런 방식의 합의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다. 직권조인과 조직적 퇴각은 양립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 직권조인은 철도파업에 한정되지 않은, 전국전선에 대한 총체적 직권조인이다. 철도파업 주위로 결집한 대중들의 반박근혜 투쟁열망, 그리고 민영화 저지와 철도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 물결, 나아가 12월 22일 지도부 체포 경찰 침탈에 맞선 ‘정동대첩’, 28일 ‘민영화 저지․ 박근혜 퇴진 국민총파업’ 등 이 모든 것에 두루 걸친 ‘정치적’ 직권조인이다. 그 점에서 보더라도 파업철회를 단위사업장 노조 차원으로 한정하여 평가할 수 없다. 합의의 방식과 절차보다도 진짜 문제는 합의 자체의 반동적, 반계급적 본질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노조 상층 지도부들이 이 합의를 두고 ‘철도투쟁의 승리’로 포장하려 한다. 우리는 파업 지도부가 국회 소위 구성 합의로 이번 투쟁에 어떤 짓을 했는지 똑똑히 봐야 한다. 부활하던 대중투쟁의 정치, 복원되던 거리의 정치를 다시 의회 정치에 종속시켰다는 것, 그렇게 해서 계급적 정치투쟁의 생성을 짓밟아버렸다는 것, 이것이 국회 소위 구성 합의의 본질이다. 철도파업의 ‘정치적’ 지도부는 민주당?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대중들이 그 실체를 거듭 확인하면서 이미 정치적 선을 그은 민주당이다. 그 민주당에게 어이없게도 철도노조 지도부는 정치적 지도를 의탁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이미 대중들은 더 이상 부르주아 의회 내에서의 입법적 해결에 대한 기대를 접고서 철도파업을 비롯한 대중투쟁의 힘으로 민영화를 저지하고자 철도파업의 주위로 결집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파업 지도부는 이러한 대중들의 기대를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민영화 저지를 다시 의회 내 입법적 해결에 의탁해버린 것이다. 파업대오를 해산시키고 달아오르던 투쟁전선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말이다. 부르주아 의회주의에 투항하여 대중투쟁의 정치, 거리 정치의 복원을 이렇게 짓밟은 것을 두고 경향신문은 1면 머릿기사로 ‘이것이 정치다’라며 추켜세웠다. 소부르주아 언론의 찬사와는 반대로 우리는 투쟁의 성과를 부르주아 정치권에 헌납하는 정치, 죽쒀서 개주는 조합주의 정치가 노동자의 정치적 독립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나아가 움터 나오던 노동자계급 주도 반박근혜 투쟁의 싹을 어떻게 짓밟는지를 똑똑히 본다. 대중들이 반박근혜 투쟁에서 의회 부르주아 정당을 대체할 대안 구심 역할을 기대했던 철도파업이다. 그런데 그 파업투쟁의 ‘정치적’ 지도부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는 사실, 대중들이 반박근혜 투쟁에서 이미 선을 그은 저 부르주아 야당이 바로 파업투쟁의 정치적 지도부라는 사실을 파업 지도부에 의해서 확인 받는 기막힌 순간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국회 소위 구성 3자합의 뒤인 1월 2일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차지했다.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의 투쟁으로 정치권을 견인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이번 합의를 이끌어내서 ‘스포트라이트를 차지한’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합의 당일인 12월 30일 JTBC 9시 뉴스에 나와서 손석희 앵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쌍용차 문제도 국회에서 여야협의체로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했지만 아무 것도 된 게 없다. 철도산업발전 소위를 구성한다는 데 그런 것으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밖에서의 의문들이 있다. 쌍용차에서 바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잡담가게 의회에 의존하기 위해 정작 그 실효성을 우리 눈앞에서 위력적으로 입증시키고 있던 대중파업을 해산시키는 것에 손석희 앵커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쌍용차 문제를 비롯한 많은 사례들에서 이미 누적된 검증과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투쟁하는 대중들은 제도권 야당과 의회를 통한 입법적 해결에 대해 기대를 버린 지 오래고 이미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철도파업에서 대체 구심을 찾고 전투적 야당의 역할을 기대한 것 아닌가.) 경험으로 대중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관료 지도부들은 항상 대중을 핑계 대며 배신을 때린다. 정치권에 의탁하기 위해 확대 강화되어 가던 투쟁대오를 해체시켜 놓고서 ‘우리의 투쟁으로 정치권을 견인할 것’이라는 말을 누가 진지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번 같은 대중파업이 지도부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주머니칼 같은 것인가? 배신을 맞은 조합원들로서는 지도부의 ‘정치권을 견인할 것’이라는 말이 ‘이제 파업을 풀었으니 정치권을, 국회 소위를 지켜보자’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실제로, 파업을 풀고 현장 복귀한 조합원들한테 조합의 각급 지도부들이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국회 소위 결론 날 때까지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6개월 뒤 선거에서 승리하면 민영화는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될 거다’라고 환상을 유포하며 현장투쟁에 김을 빼고 있다. 꺼지지 않은 박근혜 퇴진투쟁과 조합주의 정치 철도파업으로 조성되었던 팽팽한 긴장 국면은 일단 해소되었지만, 박근혜 퇴진투쟁의 흐름, 그리고 철도파업이 동반한 사회적 연대의 물결은 다음 국면에서도 꺼지지 않고 지속할 것이다.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 법과 원칙을 앞세운 박근혜 강권통치, 사기와 기만으로 끝난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 철도에 뒤이은 의료, 교육, 가스 민영화, 공기업 구조조정,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재벌 중심의 ‘경제활성화’ 등등 지난 국면에서 이월된 것들과 새 국면에서 시작되는 것들로 투쟁의 조건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안이 박근혜 정권을 향해 있고, 철도파업처럼 사회적 연대 물결을 이끌어낼 사안들이다. 그러나 이번 철도파업과 파업철회 과정이 생생하게 드러내 준 계급운동의 현주소는 우리 앞에 엄혹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번 국회 소위 구성 합의는 조합주의가 경제투쟁, 생존권투쟁 차원에서의 계급협조를 넘어 이제 정치투쟁에서, 전국전선에서 부르주아 의회주의의 하위 파트너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민노당, 통진당 등 진보정당운동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민주대연합, 야권연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면서 노동자의 정치적 독자성은 바닥까지 무너진 상태였다. 이번 합의는 갈 데까지 간 계급운동의 정치적 독자성의 현주소를 정당운동에서만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에서도 확인시켜 주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자유주의 야당으로부터 독립적인 계급정치가 대중투쟁 속에서 배태되려 하던 바로 그 순간에 조합주의가 그 싹을 자른 것이 이번 합의의 본질이라고 할 때, 계급적 활동가들은 정치투쟁에서, 전국전선에서 조합주의와의 투쟁을 현 시기 정세적 과제로 부여잡아야 한다. 대체구심 건설과 정권퇴진투쟁의 계급적 재편 ‘그 주위로 반박근혜 대중을 결집시키고 역동적인 사회적 연대를 끌어낸 그 강렬한 정치파업이 어째서 그렇게 허망하게 부르주아 정치권과의 합의로 끝나버렸는가’, 계급의식적인 노동자들은 이렇게 자문했을 것이며, 이번 과정을 통해 투쟁의 정치적 전망 부재, 그리고 그것과 결부된 대담한 투쟁의지의 결여를 절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 우리는 노동조합 지도부들의 조합주의가 어떻게 제도권 야당에 기대서 이번 같은 솟구치던 대중파업조차도 부르주아 의회 정치에 종속시킬 수 있었는지, 그 조건과 구조를 정세적 구체성 속에 놓고 봐야 한다. 철도파업은 민영화라는 정부 정책을 바꿔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정부와 직접 대면하는 정치파업이었지만, 정부 그 자체에 도전하는 투쟁이라는 의미에서의 정치투쟁은 아니었다. 의회와 정부를 압박해서 민영화 문제의 입법적 행정적 해결을 목표로 하는, 즉 ‘경제투쟁에 최대한 정치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을 기조로 하는 ‘경제적 정치투쟁’을 넘어서지 않았다. 철도파업이 박근혜 퇴진투쟁 흐름과 결합하여 전국전선의 기수로 떠올랐고 이러한 역할을 철도노동자들은 거부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받아 안았지만, 그러나 정권퇴진투쟁 기조 하에 투쟁방향을 재구성하는 목적의식적인 과정은 수반되지 않았다. 투쟁은 자생성의 한계 안에서 최고치까지 갔고, 그럼으로써 반박근혜 투쟁의 계급적 주체가 부각되고 형성되는 단계까지 도달했지만, 정권퇴진투쟁의 계급적 재편으로까지 끝내 나아가지 못한 채 3자합의 직권조인을 맞았다. 만약 그 상황에 이르는 것을 막고 투쟁방향의 재구성을 이뤄냈다면, 재구성의 방향은 의회에서의 입법적 해결에 맞춰져 있는 경제적 정치투쟁 기조를 폐기하고, 민영화 저지와 박근혜 퇴진투쟁을 결합시켜서 정부 그 자체에 도전하는 정치투쟁 기조로 대체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민주당과 정치적 선을 명확히 긋고 반박근혜 투쟁에서 민주당에 대당하는 대체구심으로 나서는 것, 그리하여 박근혜 퇴진투쟁의 계급투쟁적 재편을 이뤄내는 것을 뜻한다. 당연히 여기에는 민주당에 정치적 지도를 의탁하려 하고 부르주아 의회주의에 정치적으로 투항하려는 조합주의와의 투쟁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철도 파업대오 내에서, 그리고 전국전선에서 이 투쟁을 담지할 주체, 즉 전투적 계급적인 현장운동, 노동운동 세력은 어떠했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정치투쟁이 요구되는 국면에서 기권한 채 고립분산적이고 수공업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철도파업과 그 주위에 결집한 반박근혜 대중들, 그리고 철도파업이 끌어낸 사회적 연대 물결 등, 총칭해서 2013년 12월 대중파업을 지도부의 배신적 합의와 직권조인에 내맡겨버렸다. 다음 국면에서도 이 같은 결말을 다시 맞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분명하다. 민영화 저지투쟁이든 구조조정 저지투쟁이든 정권퇴진투쟁 기조를 목적의식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반박근혜 투쟁에서 민주당 또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대체구심 건설과 박근혜 퇴진투쟁의 계급적 재편(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조합주의와의 투쟁)을 정세의 중심 과제로 삼고, 이 과제 하에 여타 전술적 사안과 임무들을 배치해야 한다. 이 과제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현장에서, 전국전선에서 공동활동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이 정세를 선두에서 돌파할 노동자 정치투쟁 대오 형성을 앞당기는 촉매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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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자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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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무급휴직자 임금 지급’ 판결

노사합의 어긴 사측...법원이 복직 의무 불이행 인정

 

 

쌍용차 무급휴직자가 ‘1년 후 복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9년 점거파업 뒤 무급휴직자를 1년 이내 복직시킨다는 쌍용차 노사합의서(8.6 노사대타협)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복직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고, 체불 임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대책위원회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무급휴직자 체납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새날법률사무소 김상은 변호사는 “노사합의서 해석과 관련해 법원은 사측이 1년 이내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복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이에 따라 복직 의무 불이행 기간 체납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이어 “사측은 그동안 생산물량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하지만 휴업수당의 개념을 둘러싼 쟁점이 있어 평균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무급휴직자들의 주장은 일부만 인정됐다”고 말했다.

무급휴직자 대책위 관계자는 “법원이 ‘임금은 생계비이므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지 않은 사측의 책임이 사회적으로 제기된 판결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쌍용차 무급휴직자들은 사측이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3년 5개월 동안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공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쌍용차 무급휴직자 455명 중 246명은 지난 2010년 10월 무급휴직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255여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쌍용차는 2009년 8월 임직원 455명을 무급휴직시켰다가 지난달 10일 기업노조와 3월 1일부로 전원 복직시키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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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붉은 파시즘 - 라이히 자료 인용.

 

[레프트119 소개글]
『레프트119 준비위 결성을 위한 모임』(레프트119)은 정파·소속·입장의 차이를 넘어 변혁활동가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깊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체를 건설 중에 있다. 

레프트119는 그간 활동가들의 경제적·심리적 요인에 기인한 트라우마 등 질환과 이와 유관한 죽음이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에 기인한 것이지만, 특히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파시즘의 자장(磁場) 아래 놓인 활동가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 작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레프트119는 파시즘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빌헬름 라이히 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해법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레프트119 운영위원 오세철 선생은 좌파진영에서는 매우 드물게 사회심리학을 공부한 특별한 이력의 사회학자이며 독보적인 빌헬름 라이히 연구가로, 지금도 변혁운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혁명가이다. 다음은 지난 시기 소련에서의 파시즘 현상을 연구한 오세철 선생의 글 『소련에서의 계급의식과 붉은 파시즘』전문이다. 



[레프트119 온라인 강좌]
소련에서의 계급의식과 붉은 파시즘 

오세철


  이 연재 글을 꿰뚫는 문제의식은 세계혁명의 실패가 자본주의의 객관적 모순의 불충분한 축적뿐만 아니라 혁명지도자들과 혁명주체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체적 조건의 불충분성에도 있음을 강조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계급의식의 형성을 가로막는 객관적 조건이 자본주의의 가치법칙 때문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억압의 역사적 구조로서의 계급무의식에도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연재1>은 이를 뒷받침하는 맑스주의 이론의 총체적 점검을 통하여 압축적으로 정리하였고, <연재2>는 독일 파시즘의 분석을 통해 노동자 대중의 억압 구조와 그 결과물로서 반동적 파시즘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연재3>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어떻게 세계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반혁명인 스탈린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나는 「붉은 파시즘」으로 부르기로 한다. <연재4>는 마오주의를, <연재5>는 제3세계 민중주의를, <연재6>은 김일성주의를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연재7>이후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계급의식과 파시즘의 반혁명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물질적 필요성으로서의 공산주의 운동이 실패하고 반혁명으로 전복된 역사를 올바로 규명하지 않고서는 세계혁명의 미래는 암담하기 때문이다.


1. 볼셰비즘과 계급의식, 그리고 붉은 파시즘

러시아 혁명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이었다는 데는 혁명적 맑스주의 진영 내에 큰 이견이 없다. 물론 평의회공산주의 내에서는 부르주아 혁명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기는 하다. 소련은 무엇이었는가의 객관적 분석에서는 자본주의로 보는 입장이 타락한 노동자 국가론이나 관료적 집산주의론보다는 우세하다. 그러나 스탈린주의로의 반혁명이 왜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볼셰비즘과 레닌주의와의 연속성을 파헤치는 논거는 적다. 이는 뜨거운 감자, 아킬레스 힘줄이기 때문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1년을 깊은 애정을 가지고 기록한 빅토르 세르쥬는 “모든 스탈린주의 세균은 처음부터 볼셰비즘에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소비에트 정권의 노동계급 기반이 약해지는 과정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급 속에서 소비에트 정부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소비에트 정부의 생존을 위해 헌신했고, 그 정부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계속 옹호했다. 

그것이 러시아 노동계급 다수의 능동적 지지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를 이룬 수천 명의 볼셰비키 핵심활동가들이 보여준 맑스주의 시각과 혁명적 단호함이라는 점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붉은 파시즘」이라는 말은 오토 륄레가 나치를 「갈색 파시즘」이라 칭한 것을 대칭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개념은 라이히도 사용했고 특히 스탈린주의와 동의어가 되었다. 여기서 문제는 대중의 심리구조 문제가 아니라 혁명 이후 몇 년 사이의 역사적 과정에서 반혁명적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였다. 

보기를 들면 크론슈타트 반란에 대한 볼셰비키 당-국가의 폭력, 제국주의 국가와의 조약(라팔로 조약), 사적자본과 해외자본에의 러시아 경제 개방, 적색 테러 등이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반혁명적 사건을 언급하기 전에 혁명 이후 몇 달 안에 이루어진 소비에트의 제도적 성과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 

1917년 11월 10일 신분제 폐지, 12월 11일 철도노동자 노동시간 1일 8시간 실시, 12월 16일 군대 계급 폐지, 12월 17일 1,886개 전략회사 몰수, 12월 18일 종교의식을 하지 않는 결혼제도 실시, 12월 19일 낙태법 제정, 12월 21일 러시아어 철자 간소화, 12월 29일 이자 지급과 채권 배당 지급 중단, 12월 31일 모자보호 연구소 개소, 1918년 1월 3일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 공화국 선포, 사회주의 적군의 창설을 위한 법령 선포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법적, 제도적인 혁명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노동계급은 소비에트 생산의 주체, 권력의 주체였는가? 제국주의에의 포위, 독일 혁명의 실패 같은 외적 조건이나 내전과 같은 내부적 조건 때문이었다는 불가피론이 아닌 노동계급의 소외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성찰이 있었는가에 대해 레닌을 포함한 볼셰비키 지도자들 누구도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무엘 파버는 레닌과 볼셰비키당 주류 누구도 사회주의 성취전략을 위해 소비에트, 공장위원회, 그리고 노동조합 사이의 관계와 그들 각각의 이론 정립에 대해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레닌의 유사 쟈코뱅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규정한다. 다시 말해 혼란과 경제의 관료화를 피하기 위해 노동계급의 자발적 주도권에 대한 초기의 강조점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레닌과 대다수 볼셰비키가 사회주의의 본질과 그 가능한 내적 모순과 문제에 대해 고도의 도식적 견해를 가졌다고 평가하면서 노동자가 “그들 자신의 국가에 반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어하는 독립 노조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결론짓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노동이 모든 시민의 사회적 의무라는 초기 개념과는 반대로 강제 노동이 벌어졌다. 이를 볼셰비키 좌파인 오신스키는 생산성 증진에 대해 레닌의 견해에 동조했지만, 레닌이 노동생산성과 노동강도를 혼동하는 것을 비판했는데, 이는 노동의 군사화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러면 당과 노동계급의 관계는 무엇이었나? 당과 노동계급은 한편으로는 혁명에 대한 열정과 대외적 군사투쟁, 사유재산 몰수운동 및 과거 유산자층에 대한 계급적인 배척운동에서는 일치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해석과 권력 집중, 노동 군사화 정책, 강제 노동, 임금차별, 식량 문제, 지역 간의 차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불신과 불편한 관계를 드러냈다. 

헝가리 역사학자 자무엘리(Szamuely)는 전시공산주의의 대원칙이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국유화, 노동의 의무, 중앙집권적 생산관계, 계급간의 평등 분배의 원칙, 화폐와 시장경제의 소멸 등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문제는 시장경제를 폐지하고 국유화를 시행하려는 노력이 피상적인 결과, 즉 소유와 분배 면에서의 불평등을 형식적으로 없앴으나 생산에서의 경쟁과 물신숭배의 원리를 고수했다고 보았다.

  노동조합에 대해 온건하게 동조하거나 중립을 주장하던 사람들의 비율이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볼셰비키에 동조하는 비율보다 훨씬 컸다. 1917년 36.4%에서 1920년 4월 3차 노동자대회 때 84%로 늘어났다. 

노동계급과 그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의 자율성에 대한 볼셰비키의 태도에 영합하는 당 간부들은 중앙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할당된 물자의 징발이나 생산에 관한 명령을 수행하는 데에 몰두하는 요원들로서 매우 출세지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고,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산 개입을 옹호하거나 노조의 선거제를 주장하던 과거의 지하운동가나 투사들처럼 저항적이거나 반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더구나 강제노동은 내전에서 불리한 시기에 실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가 확실시 되는 순간에 더욱 강화되었다. 볼셰비키의 투쟁 대상이 반혁명 세력이 아니라 노동이탈자나 소극적인 노동대중에게로 옮겨졌다. 노동 군사화 정책이 시행된 후 노동자들 사이에 혁명의식은 더욱 퇴조하고 당원수도 격감하였다. 이에 볼셰비키 정부는 불안해져서 인위적으로 백군의 위협을 더욱 과장하거나 혁명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전시 공산주의 정책은 사기업의 몰수와 강제적 국유화, 일반 노동자・농민층의 희생, 배급제와 교환경제의 혼용, ‘노동자 통제’의 억압과 중앙집권적 국가관리의 채택, 곡물의 강제적 징수와 차등 임금제의 시행, 그리고 기계화와 기술자 우대 등 복합적 양상을 띠었다. 이 때문에 말레는 전시 공산주의 정책들은 사회주의 이념보다는 제정 러시아 시대의 유산에 근거한 억압적인 국가주의적 정책이라고 보았다.

  혁명 이후 격동적 이행기에서 권력의 주체가 되어야 할 노동계급은 점점 배제되었고 대상화되었으며, 생산과 권력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은 소멸되어 갔다. 노동자 반대파의 쉴라쁘니고프는 1919년 당 계획의 기초에 따라 ‘노동자 통제’의 회복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노동자 반대파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조직의 모든 공산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자들이다. 노동조합내의 인물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혁명의 선봉대로서 아직도 소비에트 국가 기구 속으로 통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다. 또 이들은 아직도 인민과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의식적이고 진보적인 인물이다. ・・・ 당은 예전에는 대중이 원하는 바를 지도하고 반성하였으나 이제는 대중을 불신하고 있으며, 복종과 권위, 차별의식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적 의식에 젖어있는 쁘띠 부르주아 출신의 기술자들을 기용함으로써 경영과 조직 면에서 노동자들의 참여를 차단하고 있다. 이는 맑스주의적 실천이 아니다.”

  소비에트 권력의 두 가지 기반은 노동자의 능동적이고 대대적인 참여와 토론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노동자 대중이다. 1917년 10월부터 1918년 4월까지가 소비에트가 부상하는 시기였다면, 1918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소비에트 권력이 위기를 맞고 쇠퇴하는 시기였다. 

1918년 5월 소비에트 정책에 대한 비판이 모스크바와 페트로그라드 노동자들 사이에 널리 퍼졌으며 1918년 공장위원회가 사라졌으며 소비에트 조직의 끊임없는 재생도 자취를 감추었다. 1918년 4월 페트로그라드에 기반한 799개 주요 기업 중 265개가 사라지고 노동자 절반의 일자리가 없어졌으며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식량을 구하고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빠져 나갔다.

  물론 노동자평의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활력소는 세계혁명이었지만 내전과 기근, 그리고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었고, 볼셰비키의 노동 정책이 더욱 숨통을 틀어막았다. 러시아 부르주아지와 영・불・미・일 등 제국주의 열강과 동맹을 맺은 백군은 러시아를 초토화시키면서 6백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소비에트를 억압하면서 그 구성원을 학살하였다. 

이에 맞서기 위해 적군과 첵카가 창설되었으나 소비에트 집행위의 토론 없이 결정되었다. 적군은 지원제였고 주로 노동자였기 때문에 노동자평의회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적군과 첵카가 소비에트를 통제함으로써 노동자계급에게는 양날의 칼이 되었다.

  따라서 1921년 초 크론슈타트 반란은 광범위하게 벌어진 노동자들의 파업만큼 중요하다. 페트로그라드 20마일 서쪽에 있는 크론슈타트는 5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반은 시민, 반은 군인이었다. 당 고위 지도부의 선전과 달리 지역부대는 공산주의자가 다수였고 크론슈타트 강령에 찬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권력이 당이 아닌 소비에트로 가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들 강령의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소비에트는 노동자와 농민 요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비밀 투표에 의한 선거와 모든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선언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2. 노조와 농민조직에게 집회의 자유를 허용할 것

  7. 지역별로 공산주의적 첵카를 설치하는 규정을 취소할 것

  9.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등한 식량 배급권을 줄 것

  혁명과 혁명 후 사회 건설의 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억압, 대상화, 그리고 그들의 소외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기로 하자. 이는 적색 테러와 관련된 문제이다. 백색 테러는 죄악시하면서 적색 테러는 정당화되는가? 그것은 부르주아지나 반혁명 세력에 한정된 것인가, 노동자계급에도 해당되는 것인가? 이 문제 역시 볼셰비즘과 레닌주의와 분리될 수 있는가? 왜 스탈린주의만 문제되는가? 

소련 붕괴 이후 비공개 문서고가 열리면서 수많은 문건들이 연구 자료가 되고 그것에 근거한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 중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책은『공산주의 흑서: 범죄, 테러, 억압』(1999년)이다.

  서론에서 이 책은 이른바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사망 인원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소련(2천만), 중국(6천5백만), 베트남(100만), 북한(200만), 동유럽(110만), 라틴아메리카(150만), 아프리카(170만), 아프가니스탄(150만) 등이다. 

그리고 소련에서는 
① 1918-1922년: 재판 없이 수만 명의 포로와 죄수의 처형, 
② 1922년의 기근: 5백만 명의 죽음, 
③ 1920년: 코사크족의 몰살과 추방, 
④ 1918-1930년: 수용소에서 9만 명 살해, 
⑤ 1937-38년: 대숙청에서 69만 명 처형, 
⑥ 1930-32년: 쿨락 2백만 명 추방, 
⑦ 1932-33년: 인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된 기근으로 우크라이나인 400만 명과 기타 2백만 명의 죽음 
⑧ 1939-41년과 1944-45년: 수만 명의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 발트인, 몰도비아인, 베사라비아인의 추방, 
⑨ 1941년: 볼가 지역 독일인 추방, 
⑩ 1943년: 타타르인의 대대적 추방, 
⑪ 1944년: 체첸인의 대대적 추방, 
⑫ 1944년: 잉구시(Ingush) (러시아 지방에 거주하는 이슬람교 수니파의 민족) 대대적 추방 등이다.

  소련을 분석한 Werth는 볼셰비키 당과 모든 자발적 사회구조(공장위원회, 노조, 사회주의 정당, 주민조직, 적위대, 소비에트)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으며 몇 주 사이에 이러한 자발적 사회조직은 볼셰비키 당에 종속되었거나 억압당했다고 보면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는 소비에트 위에 있는 볼셰비키 당의 권력을 숨기는 용어였으며, “노동자 통제”는 기업과 작업장 위에 있는 노동자의 이름이 국가통제의 목적으로 옆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몇 주 사이에 볼셰비키는 1917년 동안 노동자로부터 조심스럽게 형성시켜온 신뢰를 대부분 상실했다고 평가한다.

  1918년 9월 3일 공식적인 적색 테러 시기가 시작되기 전인 8월에 볼셰비키 지도자들, 특히 레닌과 제르진스키(Dzerzhinsky)는 어떠한 봉기 기도도 막기 위해 “예비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지역 첵카와 당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양의 전보를 보냈다. 

이러한 조치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부르주아지에게 부과된 예외적 세금에 대해 만든 리스트에 근거하여 부르주아지 중에서 볼모를 잡는 것이다. ・・・그리고 집단수용소에 모든 볼모와 혐의자를 체포하고 감금하는 것이다” 등이 있다. 그리고 8월 23일 제르진스키의 협력자인 마틴 라트시스는 “내전에는 성문법이 없다 ・・・내전에서는 적에 대해 법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죽을 때까지 투쟁이다. 당신이 죽이지 않으면 당신이 죽을 것이다. 죽기 싫으면 죽여라”라고 『이즈베스티야』(Izvestiya)지에 썼다. 

노동수용소와 집단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은 1919년 5월 1만 6천명에서 1921년 9월 7만 명까지 늘었다.

  스탈린 체제가 들어선 뒤 강제 집산화 과정에서 2백만 이상의 농민이 추방되었고, 6백만이 굶어죽었다. 스탈린 시대 테러의 결정적 단계는 농민에 대한 폭력이었다. 1929년 12월 27일 스탈린은 “모든 쿨락 경향의 박멸과 계급으로서의 쿨락의 제거”였다. 

1936년-38년 사이의 대테러 시기는 이른바 ‘예조프 치하’(The Reign of Ezhov) 시기로서 억압이 당 서기국으로부터, 거리에서 체포된 단순한 시민에 이르기까지 소련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수십 년간 대테러의 비극은 침묵 속에 흘러갔다. 서방은 세 번의 공개재판 (1936년 8월, 1937년 1월, 1938년 3월)만 알고 있었다. 

레닌의 동지들이었던 지노비예프, 카메네프, 니콜라이 크레틴스키, 리코프, 피야타코프, 라데크, 부하린이 트로츠키와 함께 소련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테러 중심부를 조직한 것을 인정하고 숙청됨으로써 스탈린주의 테미도르 관료층 대 혁명적 약속에 충실했던 레닌주의 고참 사이의 권력투쟁이 막을 내린다. 지금 접근 가능한 모든 문서에 의하면 스탈린이 예조프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책은 소련에서의 폭력과 억압의 싸이클을 네 가지로 본다. 첫 번째는 1917년부터 1922년 말까지로 레닌이 권력 장악과 함께 폭력과 억압을 내전의 필요한 부분으로 본 시기이다. 자발적 사회폭력이 공식적 구조를 가지면서 농민에 대한 정교한 공격이 1918년 봄에 일어났는데 이는 적군과 백군 사이의 군사적 충돌보다 더욱 수십 년의 테러의 모델이 되었다고 본다. 

크론슈타트 반란은 앞으로 올 사건의 명백한 신호였고 이 첫 번째 싸이클은 백군의 패배나 NEP의 시작으로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 농민 저항을 진압한 1922년 기근으로 끝났다. 1923년부터 1927년까지의 짧은 유지기를 지나 두 번째 싸이클에서는 농민에 대한 스탈린주의의 집단적 공격이 일어나고 폭력은 일상화된다. 집산화는 농민에 대한 군사적, 봉건적 착취이며 1933년 대기근에서는 스탈린 체제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다.

  대테러(1936-38년)시기인 세 번째 싸이클에서는 스탈린 시대 사형선고의 85% 이상이 이루어졌고 1941년 이후 네 번째 싸이클에서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소비에트화를 통한 “위대한 애국전쟁”의 시기로 조선인 추방 같은 새로운 희생자가 생겨난다.

맑스가 ‘역사에서의 폭력의 역할’을 강조하고 방어했지만,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의 체계적 계획보다는 일반적 전제로서 보았다. 물론 맑스의 저작에도 모호함이 있다. 그러나 맑스는 2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은 파리 코뮨과 유혈억압의 결과에 대한 재앙적 경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러시아 무정부주의자 바쿠닌에 반대하는 제1차 인터내셔널의 논쟁 동안 맑스가 우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전야에 사회주의와 노동자운동 내의 테러적 폭력에 대한 논쟁은 거의 중단된 것처럼 보였다. 1872년 맑스는 혁명이 미국, 영국, 네덜란드에서 평화적 형태를 띨 것이라고 바랐다. 이러한 견해는 1895년 출간된 맑스의『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2판에 엥겔스가 쓴「서문」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그런데 볼셰비키는 유럽의 맑스주의 전통을 계승했지만 러시아의 혁명적 토지 운동에 강한 뿌리를 두고 있다. 19세기 동안 이러한 혁명 운동의 한 부분이 폭력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 이 운동에서 폭력의 가장 급진적인 주창자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악령』에서 혁명가의 모델로 삼은 세르게이 네카에프였다. 

1887년 3월 1일 알렉산더 3세 암살에 실패했지만 체포된 사람 가운데 레닌의 형 일리치 울리아노프가 있었다. 체제에 대한 레닌의 증오는 당 서기국의 인지 없이 1918년 로마노프 일가의 살해를 결정하고 조직하게 하는 데 깊은 뿌리가 되었다. 

이는 1789년부터 1871년까지의 서구의 혁명적 전통이 제공한 초기의 폭력의 정당화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정치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러시아 볼셰비즘의 특성을 만든다. 다시 말해 아래로부터의 대중봉기라는 민중주의적 전략과 위로부터의 엘리트 테러와의 결합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게 된 배경이다.

  레닌과 볼셰비키가 이러한 결합으로 네카에프 모델을 채택하고 발전시킨 구체적 배경을 쿠르토아는 『공산주의 흑서』의 결론에서 몇 가지 덧붙이고 있다.

  볼셰비키 지도부 누구도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다. 레닌, 트로츠키, 지노비예프는 망명 중이었고 스탈린, 카메네프는 시베리아에 유배되어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관료제 내에서 일하거나 대중 집회에서 연설을 했다. 대부분 군대 경험이 없었고 전쟁을 보거나 전사자를 본 적도 없다. 권력을 잡을 때까지 그들이 안 것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말의 전쟁이었다. 그들의 것은 죽음, 학살, 인간 재앙에 대한 순수한 추상적 전망이었다.

  또한 20세기 초 러시아 경제는 엄청난 성장의 시기였고, 사회는 점차 자율적이 되었다. 그러나 전쟁에 의한 민중과 생산수단에 부과된 예외적인 제약은 정치체제에 제약을 주어 상황을 헤쳐 나갈 에너지와 전망을 소진시켰다. 1917년 2월 혁명은 이러한 재앙적 상황에 대한 반응이었고, 고전적 경로, 즉 노동자, 농민의 사회혁명과 함께하는 제헌의회의 선거를 통한 “부르주아” 민주혁명의 길이었다.

  세계대전과 러시아에서의 폭력 전통이 볼셰비키의 권력 장악의 맥락을 이해하게 하지만 볼셰비키의 극단적 폭력 경향성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이 폭력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2월 혁명과 비교하면 처음부터 분명했고, 이는 당과 레닌에 의해 부과되었다.

  1914년 전의 맑스주의가 1917년 이후 레닌주의로 변화되었다. 레닌은 맑스주의 원칙인 계급투쟁, 역사에서 폭력의 필요성,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1902년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군사 규율의 지하조직과 연관된 직업혁명가로 구성된 혁명당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고, 이 목적을 위해 독일, 영국, 프랑스의 위대한 사회주의 조직과 다른 네카에프 모델을 채택하고 발전시켰다.

  제11차 당 대회에서 쉴리야프니코프는 직접 레닌에게 말한다. “일리치는 어제 맑스주의 의미에서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러시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계급에 대해 독재를 행사하도록 하는 동지에게 축하하게 해주게.” 이러한 프롤레타리아트 상징 조작은 유럽과 제3세계뿐만 아니라 중국, 쿠바에서 공통적이다.

  1937-38년의 대숙청으로 나타난 광범위한 테러는 1953년 스탈린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전체로서의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와 당 기구까지 목표로 하는 제거 대상을 발견한다. 히틀러는 억압에서 개인적인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고, 히믈러 같은 부하에게 그 임무를 맡겼다. 반대로 스탈린은 스스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37-38년 사이 14개월 동안 180만 명이 42회에 걸친 거대하고 세세한 준비된 작전으로 체포되었다. 그 중에서 69만 명이 살해되었다. “계급투쟁” 대신 “계급전쟁”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사실은 특정 반대자가 적 계급이 아니라 전체 사회였다. 스탈린 아래에서 처형자는 희생자가 되었다.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를 처형한 부하린은 공개적으로 “그들이 개처럼 총살되어 매우 행복하다”고 했다. 그런 그가 개처럼 총살되었다.

  대체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흑서』의 저자들은 프랑스의 연구자들이고, 특히 소련 연구의 경우 스탈린 시대보다는 러시아 혁명 후 5년 정도의 시기(내전) 동안의 폭력과 테러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스탈린주의보다는 그 원형으로서의 볼셰비즘과 레닌주의의 본질과 맑스주의에 대비되는 러시아 혁명운동의 특성에 착목하고 있다. 

이 연구에 대한 혁명적 맑스주의 진영의 반응과 평가는 폭넓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좌익공산주의 계열의『국제주의자 전망』이 내놓은 간략한 문제의식을 전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이 책의 몇 가지 쟁점을 지적하는데, 첫째는 볼셰비키를 위한 모델로서 프랑스 혁명의 역할이다. 프랑스 혁명에서의 쟈코뱅(당통, 로베스피에르)이 1917년 볼셰비키의 모델이 된 것은 분명하다고 보면서, 당시 프랑스에서 쟈코뱅을 노동계급의 모델로 보는 것을 거부한 혁명적 생디칼리스트 소렐을 언급하고 있다. 소렐은 쟈코뱅과 테러가 구체제의 가장 순수한 전통이라고 보았고, 폭력의 본질, 그것의 계급적 기원, 그리고 국가와 법체계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했다고 본다. 

두 번째는 볼셰비키 당내의 프락치키(Praktiki)의 역할로서 그들에게는 맑스주의의 이론과 실천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오직 권력만이 문제였고, 첵카의 지도부 같은 인자는 맑스주의 실천가로서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내전기간 동안 혁명가, 노동자, 농민에 대한 폭력에 레닌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서 이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4월 테제에 보인 레닌의 입장과는 다르며 레닌의 지지와 주도권 없이 프락치키가 책카에서 권력 기반을 가질 수 없었다는 데 동의한다. 

세 번째는 당 지도자로서의 레닌의 역할인데, 여기서 볼셰비키가 규정한 적 개념에 혁명가, 굶는 농민, 파업하는 노동자까지 포함시키는 문제를 제기한다. 굶는 농민은 쿨락이 되고, 파업하는 노동자는 기생충이 되며, 무정부주의자와 사회혁명당 좌파는 벌레가 된다면, 이미 10월 혁명의 자궁 속에 붉은 파시즘이 자라고 있지 않았는가를 자문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소련 연구자인 Werth가 붉은 파시즘에로의 길이 스탈린 집권 10년 전인가, 크론슈타트 반란 전인가, NEP 전인가, 라팔로 조약 전인가를 따지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 아닌가라고 반문한다.


2. 대중, 지도자, 그리고 붉은 파시즘


   <연재1>에서 나는 맑스주의와 정신분석학의 올바른 결합이 혁명 이론의 정립과 실천에 열쇠임을 밝힌바 있다. 왜 정신분석이 사회주의에서만 미래를 가지는가? 이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데올로기적 부르주아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지배계급이 자신의 고유한 생활과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정책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복지”를 실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는 지성과 성생활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바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히는 말한다.

“소련에서 정신분석은 발전할 수 없었다. ・・・이것은 아마도 소련 지도자들이 성혁명과 문화혁명이 처해있는 모순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어쨌든 아직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내가 들은 것처럼 스탈린이 경제 계획과는 반대로 소련에서 인간 계획이 성공적이라고 묘사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모든 자료들과 발견들에 따르면 성적 재구조화가 없는 탓이라고 해야 한다”

  정신분석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지녔던 공산주의자들은 흔히 레닌과 클라라 체트킨 사이의 대담을 인용하는데 이 대담에서 레닌은 노동자 모임과 청년집단에서 일어나는 성에 대한 논의와 논쟁을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라이히는 레닌의 관점에 동의하는데 이는 ‘성 논의’가 일반적으로 성 활동에 대한 대체물, 가장 흔한 지적 자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그러나 동시에 레닌이 클라라 제트킨과 나눈 같은 대담 과정에서 우리가 두 번째 지적을 따온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즉각 이해할 것이다. ‘공산주의는 금욕주의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삶의 즐거움, 삶의 힘, 만족스러운 애정 생활은 공산주의를 실현하도록 도울 것이다’. 공산주의가 성생활의 즐거움을 가져올 수 있다면 확실히 이것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라이히는 1917년 이후 소련의 대중심리학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917년 러시아의 사회적 격변으로부터 출발한 문화가 타도된 차르 치하의 권위주의적 사회질서와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러시아 사회의 새로운 사회-경제 질서가 인간의 성격구조에 재생산될 것인가? 새로운 ‘소련인’은 자유롭고 권위주의적이 아니며 합리적이며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구조 속에 이러한 방식으로 발전된 자유는 모든 형태의 권위주의적인 사회적 지도력을 불필요한 것으로 혹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국가가 소멸되는 것만큼 그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맑스가 가정하였듯이 그 조직에서는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이의 자유로운 발전’의 기본조건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련에서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자유로운 자기 관리적 공동체에 있어서 자유로운 세대의 조직’은 창조될 수 없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로부터 발생해야 하며, 이와 같은 과도기 상태에서 발전과 성숙의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이것이 1930년과 1934년 사이에 일어났는가? 그렇다면 ‘국가 소멸’의 본질은 무엇이었으며 또한 새로운 시대의 발전을 시사해주는 구체적이며, 눈에 보이고, 길잡이가 될 만한 징후는 무엇이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국가는 소멸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목표를 위한 전제조건은 자연스러운 일-조직, 일-민주주의를 위한 생물학적, 사회학적 전제조건에 관한 지식인데, 사회주의의 창시자들은 생물학적 전제조건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라이히는 말한다. 

사회적 전제조건은 자본주의적 사기업과 임금노동자 대중만이 존재했던 시기(1840년부터 1920년까지)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 때까지 정치지향적인 중간계급이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자본주의의 발전이 없었으며 국가사회주의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반동적으로 함께 뭉친 대중들도 없었다는 것이다.

  레닌은 거짓된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인민들이 생산, 생산물의 분배, 사회적 규제, 인구 증가, 교육, 성 등을 활기차게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렇지만 의회가 아닌 소비에트가 무엇을 어떻게 대표하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소비에트가 혁명적 기능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형식주의적 국가행정조직으로 전락하는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달려있다.


  첫째,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이 점진적으로 스스로를 제거하는 기능에 충실한지의 여부, 

둘째, 소비에트가 스스로를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의 협력자이며 집행기관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감독자로서 그리고 사회적 리더십의 기능을 점차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으로부터 사회 전체로 전환시키는 제도로서 스스로를 간주하는지의 여부, 

셋째, 소비에트가 대중들의 대표자인 이상, 대중들 각 개개인이 소비에트의 기능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운용 중인 국가기구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수해야할 자신의 과업에 들어맞게 되는지의 여부이다.

  그런데 레닌은 ‘관료주의의 폐지’가 왜 유토피아적 열망이 아닌지에 관해, 그리고 어떻게 관료주의가 없는 또한 위로부터의 리더쉽이 없는 생활이 가능하고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즉각적 과업인지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파시즘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관리’, ‘자치’, ‘비권위주의적 훈련’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은 단지 경멸에 가득한 너그러운 웃음만을 자아낼 뿐이며, 무정부주의자의 꿈이며 유토피아적 공상일 뿐이다. 이는 국가의 폐지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은 강화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스탈린의 주장을 지지하게 만든다. 

1937년 이후의 소비에트 문헌들을 보면 다른 모든 노력보다 우선성을 갖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가기구 권력의 약화가 아닌 강화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문헌들 속에는 프롤레타리아 국가기구가 궁극적으로 자치행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언급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새로운 질서’는 고안해내거나 생각해내거나 혹은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이라는 동물의 생활에 대한 실천적이며 이론적인 사실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유기적으로 생성된다. 대중들을 정치적으로 휘어잡으려는 그리고 그들에게 혁명적 사상을 부여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단지 시끄럽고 해로운 야단법석만을 만들어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련의 붉은 파시즘은 스탈린 시대의 애국주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몇 가지 보기를 들자.

“우리 모두의 사랑, 우리의 충성심, 우리의 힘, 우리의 심장, 우리의 영웅심, 우리의 생활 –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하여 있습니다. 모두 가져가십시오. 오 위대한 스탈린이여,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 위대한 조국의 지도자시여, 당신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공기 속에서, 땅 밑에서, 물위에서, 성층권에서도 걸을 수 있습니다. ・・・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내가 그에게 가르쳐 줄 첫 단어는 바로 ‘스탈린’이 될 것입니다.”
(레닌그라드 레드타임즈, 1935, 2월 4일 기사)

“소비에트 애국심 – 끝없는 사랑의 불타오르는 감정이며, 조국에 대한 조건 없는 헌신이며, 조국의 운명과 조국 방위에 대한 심원한 책임감인 – 은 우리 인민의 깊은 심원으로부터 용솟음쳐 나온다.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 탄생하고 키워진 소비에트 러시아여! (프라우다, 1935, 3월 19일자)

   이에 대해 라이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정치의 정서적 전염병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조국에 대한 자연스런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소비에트 애국심’은 혁명적 열정이 사라져 버릴 것을 예상하여 나중에 「보오탄(Wotan) 애국심」(고대 독일 신화의 최고신, 북유럽 신화의 주신 오딘을 말함. 파시스트 애국심)에 대한 투쟁을 위해 필요한 준비였으리라.”

  국가의 소멸 그리고 국가의 기능을 인간에게로 옮기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음은 다음과 같은 국가주의를 표현한 시에 잘 나타나 있다.

  콜호즈와 수많은 강철 같은
  선동자를 위하여 국가가 필요하다
  태평양에서 민스트까지, 아프리카에서 크리마아까지
  비옥한 땅이 트랙터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가 너희들을 부른다.
  앞으로! 앞으로 모두 함께!
  대오를 갖추어 나가자!

  스타하노프주의로의 퇴보는 소련에서 인간의 성격구조 형성에 비참한 영향을 미쳤다. 지나치게 야심적이며 무지막지한 사람들만이 경쟁적인 성과급제도 아래에서 우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아주 뒤떨어지거나 탈락하게 된다. 

이러한 격차는 약한 노동자들에게는 질투와 야심을, 강한 노동자들에게는 무례함과 오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함께 소속되어 일한다는 집단의식은 생겨날 수 없고 정서적 전염병의 특징인 고발과 반발이 유행하게 된다. 소비에트 정신에 대한 파시스트적인 칭찬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도 드러난다. 

“어떤 공장이 형편없는 기계를 생산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죄악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모두에 대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

  훈련 받은 소수의 “에토스”는 항상 대다수 국민을 무능하게 만든다. 신화와 에토스는 영웅적일 수 있지만 항상 위험하고 비민주주의적이며 반동적인 방법이다.

  라이히는 그 당시 소련의 객관적 상황과 전쟁 이데올로기의 결합이 파괴적 효과를 낳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첫째, 1억 6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한 나라가 수 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의 상태에 놓여있고, 또한 군국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고취되어있다면 전쟁 이데올로기의 목적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인간구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중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삶의 이상으로 추켜세워진 사심 없는 헌신은 숙청, 처형, 모든 종류의 강압적 조치와 같은 독재적 과정의 수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중심리를 점진적으로 형성했다. 

둘째, 호전적인 세력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가 수년 동안 계속해서 대중들에게 군국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려운 현안과업을 해결하는 와중에 자신의 과업을 잊어버린다면, 목적이 충족되어 이러한 분위기가 쓸모없게 된 이후에도 이러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대중들은 소외되고, 분리되고, 무기력해지거나 자신의 욕구를 넘어서서 비합리적인 애국주의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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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주)

1)  마르셀 반 데르 린덴, (황동하 옮김), 「종합:서구 마르크스주의와 소련」, 『실천』, 2011년 6월(통권55호)를 보면 1917년부터 2005년까지 소련을 분석한 입장들을 종합하고 있는데, 특히 1985년부터 지금까지 자본주의(또는 국가 자본주의)로 보는 입장이 절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2)  피터 세지윅, 「해설」, 빅토르 세르쥬 (황동하 옮김), 『러시아혁명의 진실』, 책갈피, 2011, 539쪽.
3)  Samuel Farber, Before Stalinism: The Rise and Fall of Soviet Democracy, Polity Press, 1990, 72쪽.
4) 윗 글, 75쪽.
5) 윗 글, 76쪽
6) 이정희, 「볼셰비키 사회주의와 ‘노동자 관리’(Workers’ Control) 운동, 1917-1921」, 서울대 박사논문, 1998, 8.
7) T. F. Remington, “Instintution Building in Bolshevik Russia: The case of State Control”, Slavic Review, 41, (Spring 1982), 99-101쪽.
8) Malle, S.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War Communism, 1918-21, Cambridge, 1985, 495-505쪽.
9) A. Kollontai, The Workers’ Opposition in Russia, New York, 1921, 3-12쪽.
10) “What are Workers’ Councils?(iv)”, International Review, ICC, 4thQuarter, 2010,143호, 10-14쪽.
11) Avrich, P., Kronstadt in 1921, New York, 1970, 72-4쪽.
12) Stephane Courtois, Nicolas Werth et al., (translated by J. Murphy and M. Kramer) The Black Book of Communism: Crime, Terror, Repression, Harvard Univ. Press, 1999, 858쪽에 이르는 방대한 책은 소련, 유럽, 아시아, 제3세계에서의 이른바 “공산주의 국가들”에서의 범죄, 테러, 억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13) 윗 책, 9-10쪽
14) 윗 책, 제1부 인민에 맞선 국가: 소련에서의 폭력, 억압 그리고 테러(N. Werth), 52쪽
15) 윗 책, 73쪽.
16) 윗 책, 262-264쪽.
17) 윗 책, 731쪽.
18) 윗 책, 734-745쪽.
19) Mac Intosh, “The Bolsheviks, The Civil War, and Red Fascism”, Internationalist Perspective, 2003 (Spring/Summer), no.41, 18-20쪽.
20) 빌헬름 라이히, (윤수종 옮김), 『성정치』, 중원문화, 2011, “변증법적 유물론과 정신분석”, 99쪽.
21) 빌헬름 라이히, (오세철 옮김), 『파시즘의 대중심리』, 현상과 인식, 1986, 246쪽.
22) 윗 책, 264쪽.
23) 윗 책, 286쪽.
24) 윗 책, 323쪽.
25) 윗 책, 326쪽.
26) 윗 책 3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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