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같은 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협의체 해소’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쌍용차 해법이라며 여야가 내 놓은 ‘여야 6인 협의체’는 한 마디로 장고 끝에 악수 둔 꼴”이라며 “새누리당의 고압과 노동적대 정책이 손톱만큼의 변화된 상황이 없는 가운데 나온 이번 협의체는 쌍용차 범대위는 물론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과 의지를 모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과 정치 냉소만을 불러 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여야협의체가 쌍용차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여야가 남 탓만 하고 공 던지기로 전락했다”며 여야협의체 해소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여야 대표가 2013년에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지만 여야협의체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양동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한나라당,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조차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는 정당이다”며 “박기춘 민주통합당 대표가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까지 와서 쌍용차 국정조사 없는 국회 개원은 없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조차 못 지켰다”며 특히 민주통합당을 비판했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도 “민주통합당이 1월에는 쌍용차 국정조사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가 2월에는 국민들의 시선으로 (국정조사가)어렵다고 했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딨나”고 맹비난했다.

범대위는 “쌍용차 국정조사는 노동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태도를 가늠하고 향후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시금석 같은 역할”이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고 따라서 여야 6인 협의체 역시 문제 해결의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며 결국 시간 끌기 역할만 하다가 막을 내릴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작년 9월 20일 쌍용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쌍용차 정리해고는 불법적이고 부당했다’고 한 바 있다. 이후 기술유출, 회계조작, 기획파산 그리고 공권력의 무력진압과 희생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 필요성에도 공감한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정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협의체로 선회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삼정KPMG는 쌍용자동차의 경영 정상화 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HPV 지수의 출처를 조작했고, 그 지수를 비교하여 쌍용차가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생산성이 2배 이상 떨어지므로 HPV 지수를 5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646명의 정리해고 인원을 산출했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권영국 변호사는 “그런데 정작 쌍용차 SUV 차량의 HPV 지수를 비교해본 결과, 쌍용차가 다른 국내 자동차 회사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회생을 전제로 할 경우 정리해고를 해야 할 인원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정리해고 인원수 산정이 아무런 근거가 없이 자의적이었다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생산성 지수인 ‘HPV(Hour Per Vehicle) 지수’는 차량 한 대를 조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자동차 산업 생산성을 평가하는 공인된 지수 중 하나다.

범대위는 마지막으로 “박근혜 당선자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5일 예정된 박근혜 당선자의 취임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사측은 ‘소송중인 자에게는 소송취하와 소송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앞으로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확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공장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은 “공장복귀만 결정했을 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채 앞으로 회사가 결정한 모든 사항에 무조건 따라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이 휴무(무급)자 복귀 결정이 서릿발 같은 사회정치적 요구인 ‘국정조사 요구’ 회피 꼼수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쌍용차 무급휴직자 류충현 씨는 “마힌드라 현장에라도 가겠다고 했는데 회사와 노조에서 3년 6개월 넘게 복직을 거부했고, 마힌드라측에서도 내후년 8월에나 복직시킨다고 했었다”며 “급작스럽게 무급휴직자 복직을 결정한 것은 반가운 일이긴 하나 쌍용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들끊고 있는 민감한 시기여서 복직 결정 배경에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무급휴직자들은 “휴무(무급)자들의 공장복귀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으로 공장복귀와 소송은 별개의 문제”라며 “따라서 휴무(무급)자들이 받았던 지난 시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즉각 확약서 서명 강요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휴무(무급)자 공장복귀가 국정조사 반대 위한 여론몰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며 “우리 휴무(무급)자들의 처지와 입장이 국정조사 반대인 것처럼 선전되는 것은 무급자위원회의 입장과도 맞지 않다.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시시비비를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쌍용자동차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무급휴직자 복귀에 따른 실무 협의에 당사자들이 배제되는 것을 문제삼았다. 무급휴직자들은 “이는 회사의 고압적 자세를 보여주는 단면임과 동시에 복귀이후 휴무(무급)자들의 녹록치 않을 공장생활을 말해주고 있다”며 “우리는 공짜로 지갑 줍듯 공장복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사의 약속 불이행, 즉 사용자측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사안으로 당당하게 복귀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무급휴직자 한상국 씨는 “사측은 확약서에 서명하면 위로금 500만 원 주고 복귀시킨다고 한다. 서명하지 않는 우리는 무조건 불이익 당하는 것이다”며 “내가 연구소에서 일했는데, 복귀시 조립 라인으로 배치하면 원직 복직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감하다. 청소라도 시킬테니 들어오라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쌍용자동차는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조건으로 복직을 협박하고 고문하고 있다”며 “무급노동자들의 복직은 정확히 복귀로, 해고가 안되면서 근로관계에 이어온 것인데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정치적 꼼수를 부려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어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은 정확히 말하면 복귀이다. 해고되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이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이 미뤄진 책임은 당연히 쌍용차가 져야 한다”며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이 2월 15일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쌍용차는 3년 만에 이뤄지는 복직의 전제조건으로 소송취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쌍용차 무급휴직자 455명 중 246명은 지난 2010년 10월 ‘1년 후 복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측을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해 오는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1인당 2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쌍용차지부는 1년이 지난 만큼 8.6 노사대타협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순차적으로 복직을 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회사는 2교대가 가능한 물량이 확보돼야 복직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3년 5개월 동안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공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애플이 생산하는 아이팟이 중국에서 최종 조립되고 미국으로 수출되면 미국은 한 대당 150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를 본다. 이중 애플은 80달러의 수익을 남기며, 일본의 도시바는 20달러, 미국 브로드콤은 5달러, 삼성은 약 1달러 그리고 대만의 인벤텍은 4달러 정도의 이윤을 챙긴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중국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아태 4개국 권력교체와 동아시아질서 재편 토론회서 최근 흐름을 존스홉킨스 대학 서재정 교수는 아이팟의 사례로 설명했다. 그러니까 그의 표현처럼 아시아는 경제의 질적 변화 속에서 미국을 포함한 초국적 생산, 교역, 금융네트워크로 발전하며 서로에 대한 의존성이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마련한 “아태 4개국 권력교체와 동아시아질서 재편” 토론회에서는 백원담 동아시아연구소장이 설명했듯, 미국과 중국이 만드는 새로운 강권질서 등 동아시아 하늘에 드리운 힘의 중첩 아래 다원적 평화관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과 동력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를 놓고 여러 명의 학자들이 생각을 모았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력 전이”와 “복합적 상호의존성”의 심화

우선 서재정 교수는 아이팟의 사례로 말한 “복합적 상호의존성”이란 경제관계 변화는 3가지 “세력전이”를 추동한다며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을 짚었다. 전이의 내용은 이렇다. 그 동안 아시아의 주도국은 일본이었지만 이제는 중국이다. 여전히 절대적으로는 미국이 우월한 지위에 있지만 중국과 미국 사이 관계는 G2라는 말처럼 크게 변했으며, 또 미국-유럽의 교역 규모를 넘어선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관계 변화도 주요한 변동 지점이다. 즉 세계적으로는 아시아의 중요성이, 아시아 역내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부각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서재정 교수는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도 아시아의 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질적으로 변화하는 이러한 하부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상호의존성은 이의 수위를 제한하며 다양한 대화와 관여의 틀을 파생시키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는 최근 추진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등 초국적 생산, 교역, 금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의 공세화, 구조와 상황 변화에 따른 표현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구조적인 변화의 중국적 양상을 설명했다. 그는 시진핑 시대 개막 이후 중국이 보다 공세적으로 변했다는 표현들은 구조와 상황 변화에 따른 작용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변화를 추동하는 배경은, 해외 시장에서 중국의 상업적인 이익이 더욱 커졌다는 데 있다. 또한 중국내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변화되는 양상 중의 하나다. 갈등은 확산되고 있지만 지도력은 약화됐기 때문에 희토류 수출 제한, 항공모함 건설, 난샤 군도에서의 물리력 동원 등 민족주의와 공세적 측면을 강화해 외부 문제에 활용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도 중국의 변화를 압박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중국은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군사적 외교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후진타오가 지난 5월 제시했듯 한편으로는 “신형대국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미 간 경쟁은 계속 치열해질 것이며 특히 주변 국가들과의 영토분쟁은 중국 개혁개방 후 가장 심각한 외교적 도전에 직면하게 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아베의 일본, 환율갈등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관계 후퇴 이미 현실화

아시아 환경과 일본의 변화는 권혁태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가 설명했다. 그는 아베의 승리요인에 대해 한국에서는 역사인식, 영토문제 등의 쟁점이 부각됐지만 실제로는 경제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기불황에 대한 아베의 공격적인 양적팽창정책이 과거 성장시대를 살았던 세대에 어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상호 의존된 아시아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극단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일본발 환율전쟁 등 환율갈등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관계의 후퇴는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고 권 교수는 보았다.

한편으로는 같은 유신의 자손인 아베-박근혜의 등장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밀월관계로 갈 것이란 말도 있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고 권 교수는 보았다. 김대중-노무현 당시 상대적으로 약화됐던 북한-중국을 포위하는 일본-한국의 심정적 공유가 기본적으로 커졌지만 일본이 고립된 면이 크며 외교안보라는 쟁점과 영토, 역사인식 사이에 양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권혁태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의 대일정책이 이전과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도 않겠지만 위안부, 야스쿠니 등의 문제를 회피하면 국내에서 여론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현상유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일본-미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일 군사교류나 미국에 의한 TPP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 교수는 일종의 ‘돌발 사태’의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베는 7월 참의원선거 까지 계속 우경화 노선을 밟을 것이고 헌법 개정에도 매우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며, 일본 우파들이 시마네 앞바다에서 출몰하는 등 이들의 돌발행동이 박-아베 사태를 악화시킬 순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경제적 요구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의 가능성

마지막으로 김동춘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장은 권력 교체기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변화의 지형을 짚었다. 그는 박근혜 당선자의 외교 전망에 회의를 나타내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박 당선자의 입장에 따라 대북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내다봤다.

김 소장은 우선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 모두 약한 인물이었으며 외교정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없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심지어 조중동이 걱정할 정도로 북한이나 외교가 쟁점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래 없이 높은 투표율은 2,30대가 가진 절망과 50대의 불안감 등 강한 위기의식을 반영한다며 박 당선자가 대면하고 있는 경제적 조건을 전제했다.

김동춘 교수는 이러한 조건에서, 박근혜 당선자의 가치관은 이명박보단 훨씬 냉전적 세계관에 가깝지만 박 후보가 중소기업에 대해 상당한 방점을 두고 있고 개성공단에 대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안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강경 입장을 취했던 이명박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보았다. 즉, 노태우 정권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사시켰듯 극우들을 달래면서 대북정책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동춘 교수는 박근혜 당선자가 한반도 정세에 얼마나 넓은 시야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인물과 리더쉽 부족 등을 문제로 매우 회의적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박 정권에 대응하는 야권에 대해서도 낙관하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은 몰락했는데 민족주의 경향의 통합진보당 리더십이 가졌던 목소리가 역작용을 일으켜 합리적인 대북이야기도 현재 제대로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초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불안정한 정치 기반도 대북 관계를 낙관하기 어렵게 하는 하나의 이유라고 지목했다.

이러한 미국, 중국, 일본과 한국의 정치경제적 변화와 양상을 전제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몇 가지 주요 쟁점이 형성됐다.

노동자들의 자살, 개별 국가들의 문제 아냐
국가주의적 접근의 한계, 전면적으로 얘기해야

우선 백원담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장이 지적했듯, 복합적 상호의존성 아래 아시아라는 공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됐다. 중심축이 대서양에서 아시아로 왔다면 이 공간에서 살아내야 하는 기층민중은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서재정 교수는 국가 간 상호의존성은 심화되는 동시에 소비자의 소비는 확대시키지만,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악화되는 상호모순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문제로 “상품과 세계는 국경 없는 세계를 누리고 있지만 노동자는 배제”된 상황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에 대한 국가주의적 접근을 문제로 제기하고 복합적 상호의존성이 낳는 노동의 구조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 후 한국 노동자들의 자살, 중국 팍스콘 공장 노동자들의 자살, 필리핀 노동 분규 심화 등은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표적 사례로 한진중공업을 들었다. 한진중공업은 장사는 잘 됐지만 얻은 수익을 한국의 재투자나 노동자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싼 필리핀으로 투자를 돌리며 양국 노동자들에 대한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전면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단계라고 그는 제안했다.

같은 측면에서 현실의 자본은 TPP 등 현재의 복합적 상호의존성을 제도 차원으로 구조화하는 단계인데 그에 비해 복합적 상호의존성의 피해 당사자들은 아직까지 국가주의적 틀에 갇혀 제도화는커녕, 국가 안에서도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민주당이 들어섰더라도 이 부분에 큰 변화가 있었을지 회의적이라며 이를 동아시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재차 강조했다.

새로운 질서로의 전환을 향한 아시아의 다양한 주체 드러내야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새로운 질서로서의 전환이 논의되지만 모델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과연 아시아의 조건과 새로운 질서를 위한 아시아적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백원담 소장은 아시아는 유럽에 의해 규정된 아시아이자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발전모델에 의해 추동돼 왔지만 이제는 상호의존성 주변으로부터 재중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돌이켜 봤다.

이남주 교수는 아시아는 여전히 ‘발전’의 문제에 매어 있지만, 이는 격차, 환경과 자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80년대 후 아시아는 전쟁에 둔감해져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생각해봐야하지 않는가라며 기존 냉전 유산의 잔재, 발전 문제 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아시아가 새로운 중심이 되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국제관계 질서 역사에서 보면, 새로운 질서로 전환되었을 때, 설득, 대화로 진행된 건 드물다며 평화적인 질서 전환이 가능한가라고 우려했다.

서재정 교수는 이 상황에서 현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개발국가가 외부충돌을 야기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질서를 얘기하기 위해서도 현재 전쟁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평화 공간으로 만들어 내는 새로운 단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춘 소장은 아시아 4개국 권력 교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세습사회 현상을 짚으며 이를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내부 위기의식이 보수적으로 돌파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동북아시아가 갖는 천년의 관료주의 아래 자본이동만 편해진 상황에서 국가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아시아적 성찰적 근대라는 사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식인들의 과제를 지적했다.

김동춘 선생은 또한 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한중, 한일, 중일 등 양자간 체제들이 지속되는데 여기에 남북관계가 중요한 고리가 될 것 같다고 제기했다.

백원담 소장은 후발 자본주의국인 민족해방 국가에서 비동맹운동, 저항의 요소가 있었는데 경제논리로 이것들이 없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주체의 형성이 국가에서도 안 되고, 민족적 정체성도 아니고, 계급적 정체성도 해체되고 있고 대만이나 홍콩에서처럼 이중 삼중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아시아의 재편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층적인 세력전이와 상호의존성이 조직되는 과정을 세밀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특정 다수의 노동과, 결혼, 문화적 교류, 탈경계적으로 흐르고 있는 과정을 지목하며 이 흐름들을 잡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자들은 이외에도 아시아 내에서 각 정치주체의 전략과 변동과정, 세계 무대에서 보다 중요해진 아시아와는 대비되는 동아시아론의 퇴조, 변화된 지형에서 한국이 가지는 추동성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지난 24일로 여야가 가합의한 1월 임시국회가 쌍용차 국정조사 이견으로 무산된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2월 임시국회 개원을 위한 새로운 타협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른바 쌍용차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여야와 노사정이 함께하는 2+3협의체를 통해 국회가 정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하자는 것이다.

이에 앞선 지난 25일 박원석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원내전략으로 쌍용차 고공농성자 살리기를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국회 환노위 상설 특위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야권의 쌍용차 관련 원내 전략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쌍용차 문제 ‘여야노사정 2+3협의체’ 제안

박기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어보다 막힌 임시국회를 푸는 것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강력하게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자 한다”며 “국정조사 이전에 먼저 쌍용차 해결을 위한 가칭 ‘여야노사정 2+3협의체’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여기서 다 털어놓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자”며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환노위 일부의원들을 제외하고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묵묵부답”이라며 “여러 상황의 변경이 있어 이런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 2+3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협의체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마힌드라의 투자약속 확인과 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측 지원방안 △무급휴직자 455명의 3월 1일 복귀와 확약서 문제 △2009년 77일간 파업에 대한 공권력 폭력문제 △회계조작, 기획부도, 부당한 정리해고에 따른 희망퇴직자, 정리해고자 명예회복 △정리해고자 및 희망퇴직자 복귀 및 지원방안△쌍용차 손해배상. 가압류 해결방안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및 기타의제 등에 관한 의견청취와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부대표는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협의체를 개최하자”며 “협의 중 여야가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조사 규명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소관 상임위에서 특별소위를 구성해 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부대표는 “민주당은 2월 국회, 특히 정부조직법 통과와 원만한 차기정부의 순항을 위해 여러 가지 협조를 해왔다”며 “쌍용차 국정조사를 도저히 받지 않겠다며 약속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결단이고 양보”라고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에 앞서 박원석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도 국회 환노위에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 특위를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의 이런 제안 대해서 새누리당이 협의체에 철탑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아닌 쌍용차 기업노조가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해 실제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정리해고자로 구성된 비합법 노조이자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만든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며 쌍용차지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원석, 쌍용차 문제 국회 환노위 상설특위 구성해야

지난 25일 당 정체성 찾기 집담회 토론에서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원내전략을 언급하면서 “쌍용차 국정조사는 이미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 되는 판으로 갔다”며 “현실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방법은 없는 상황에서, 국정조사 외에 고공농성을 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원석 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이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기 전 부터 환노위 상설 특위를 제안한 바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강하게 지르는 분위기라 그냥 국정조사 요구로 갔지만, 지금 요구안이 후퇴하는 느낌이 들더라도 국정조사 대신 상설특위 구성 등으로 정치적인 돌파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지부, “민주당 제안 실효성 없어...국정조사 분명히 해야”

한편,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27일 긴급입장서를 내고 민주당의 ‘여야 노사정 2+3제안’은 이미 실효적으로 폐기 됐을 뿐만 아니라, 협상을 여는 문제와 국정조사는 엄연히 차원이 다른 영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쌍용차지부는 “이번 제안이 민주당의 설명과는 달리 국정조사 요구의 빗장을 푸는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점은 우려를 넘어 분노마저 들게 한다”며 “우리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와 이번 제안을 맞바꾸려거나 소위 출구전략으로 이번 제안이 이뤄졌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민주당의 몫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민주당 제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쌍용차지부에 대한 이익단체 발언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입장은 집권여당의 노동계에 대한 무지하면서도 적대감으로만 가득 찬 시각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품의조차 찾을 수 없는 한낱 모리배의 막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 이러한 집권 여당의 몰상식에 대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