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로 여야가 가합의한 1월 임시국회가 쌍용차 국정조사 이견으로 무산된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2월 임시국회 개원을 위한 새로운 타협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른바 쌍용차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여야와 노사정이 함께하는 2+3협의체를 통해 국회가 정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하자는 것이다.

이에 앞선 지난 25일 박원석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원내전략으로 쌍용차 고공농성자 살리기를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국회 환노위 상설 특위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야권의 쌍용차 관련 원내 전략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쌍용차 문제 ‘여야노사정 2+3협의체’ 제안

박기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어보다 막힌 임시국회를 푸는 것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강력하게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자 한다”며 “국정조사 이전에 먼저 쌍용차 해결을 위한 가칭 ‘여야노사정 2+3협의체’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여기서 다 털어놓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자”며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환노위 일부의원들을 제외하고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묵묵부답”이라며 “여러 상황의 변경이 있어 이런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 2+3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협의체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마힌드라의 투자약속 확인과 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측 지원방안 △무급휴직자 455명의 3월 1일 복귀와 확약서 문제 △2009년 77일간 파업에 대한 공권력 폭력문제 △회계조작, 기획부도, 부당한 정리해고에 따른 희망퇴직자, 정리해고자 명예회복 △정리해고자 및 희망퇴직자 복귀 및 지원방안△쌍용차 손해배상. 가압류 해결방안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및 기타의제 등에 관한 의견청취와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부대표는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협의체를 개최하자”며 “협의 중 여야가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조사 규명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소관 상임위에서 특별소위를 구성해 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부대표는 “민주당은 2월 국회, 특히 정부조직법 통과와 원만한 차기정부의 순항을 위해 여러 가지 협조를 해왔다”며 “쌍용차 국정조사를 도저히 받지 않겠다며 약속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결단이고 양보”라고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에 앞서 박원석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도 국회 환노위에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 특위를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의 이런 제안 대해서 새누리당이 협의체에 철탑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아닌 쌍용차 기업노조가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해 실제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정리해고자로 구성된 비합법 노조이자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만든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며 쌍용차지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원석, 쌍용차 문제 국회 환노위 상설특위 구성해야

지난 25일 당 정체성 찾기 집담회 토론에서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원내전략을 언급하면서 “쌍용차 국정조사는 이미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 되는 판으로 갔다”며 “현실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방법은 없는 상황에서, 국정조사 외에 고공농성을 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원석 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이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기 전 부터 환노위 상설 특위를 제안한 바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강하게 지르는 분위기라 그냥 국정조사 요구로 갔지만, 지금 요구안이 후퇴하는 느낌이 들더라도 국정조사 대신 상설특위 구성 등으로 정치적인 돌파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지부, “민주당 제안 실효성 없어...국정조사 분명히 해야”

한편,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27일 긴급입장서를 내고 민주당의 ‘여야 노사정 2+3제안’은 이미 실효적으로 폐기 됐을 뿐만 아니라, 협상을 여는 문제와 국정조사는 엄연히 차원이 다른 영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쌍용차지부는 “이번 제안이 민주당의 설명과는 달리 국정조사 요구의 빗장을 푸는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점은 우려를 넘어 분노마저 들게 한다”며 “우리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와 이번 제안을 맞바꾸려거나 소위 출구전략으로 이번 제안이 이뤄졌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민주당의 몫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민주당 제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쌍용차지부에 대한 이익단체 발언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입장은 집권여당의 노동계에 대한 무지하면서도 적대감으로만 가득 찬 시각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품의조차 찾을 수 없는 한낱 모리배의 막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 이러한 집권 여당의 몰상식에 대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