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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의체 해소 기자회견

 “쌍용차 여야협의체 해소, 국정조사 해야”

‘장고 끝에 악수둔 꼴’ 맹비난...“박 당선인 입장 밝혀라”

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같은 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협의체 해소’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쌍용차 해법이라며 여야가 내 놓은 ‘여야 6인 협의체’는 한 마디로 장고 끝에 악수 둔 꼴”이라며 “새누리당의 고압과 노동적대 정책이 손톱만큼의 변화된 상황이 없는 가운데 나온 이번 협의체는 쌍용차 범대위는 물론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과 의지를 모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과 정치 냉소만을 불러 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여야협의체가 쌍용차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여야가 남 탓만 하고 공 던지기로 전락했다”며 여야협의체 해소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여야 대표가 2013년에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지만 여야협의체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양동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한나라당,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조차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는 정당이다”며 “박기춘 민주통합당 대표가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까지 와서 쌍용차 국정조사 없는 국회 개원은 없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조차 못 지켰다”며 특히 민주통합당을 비판했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도 “민주통합당이 1월에는 쌍용차 국정조사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가 2월에는 국민들의 시선으로 (국정조사가)어렵다고 했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딨나”고 맹비난했다.

범대위는 “쌍용차 국정조사는 노동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태도를 가늠하고 향후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시금석 같은 역할”이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고 따라서 여야 6인 협의체 역시 문제 해결의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며 결국 시간 끌기 역할만 하다가 막을 내릴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작년 9월 20일 쌍용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쌍용차 정리해고는 불법적이고 부당했다’고 한 바 있다. 이후 기술유출, 회계조작, 기획파산 그리고 공권력의 무력진압과 희생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 필요성에도 공감한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정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협의체로 선회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삼정KPMG는 쌍용자동차의 경영 정상화 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HPV 지수의 출처를 조작했고, 그 지수를 비교하여 쌍용차가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생산성이 2배 이상 떨어지므로 HPV 지수를 5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646명의 정리해고 인원을 산출했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권영국 변호사는 “그런데 정작 쌍용차 SUV 차량의 HPV 지수를 비교해본 결과, 쌍용차가 다른 국내 자동차 회사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회생을 전제로 할 경우 정리해고를 해야 할 인원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정리해고 인원수 산정이 아무런 근거가 없이 자의적이었다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생산성 지수인 ‘HPV(Hour Per Vehicle) 지수’는 차량 한 대를 조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자동차 산업 생산성을 평가하는 공인된 지수 중 하나다.

범대위는 마지막으로 “박근혜 당선자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5일 예정된 박근혜 당선자의 취임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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