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

쌍용자동차 매각대응과 연대투쟁의 방향

- 2010년 7월 2일

 

1. 문제의식 : 2010년 6월 쌍용차 투쟁!

 

1) 작년 77투쟁 정신의 복원과 계승에 있다.

 

- 09년 쌍용차 투쟁의 의미는 08년 도래한 경제공황과 이에 따른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서 77일간의 파업으로 노동자의 분노와 열망을 강력하게 표출하였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반 노동자성을 폭로하고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이다.

 

- 파업 후 일년이 지난 현재, 쌍용 자동차 해고 및 비 해고 노동자에 대한 공세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해고자들에게는 구속, 손해배상, 생계위협 등의 고통이 가해지고 있으며, 비 해고된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현장탄압 등 노동의 기본적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

- 쌍용차 주체들 에게는 현 상황, 즉,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고자 신분의 타개, 그리고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전복을 위한 강력한 투쟁의 결의와 실천이 요구된다. 그 출발은 노동자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고, 행동에서 노동자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한(하여)’ 투쟁을 전개한 ‘쌍용차 77 투쟁정신’ 의 복원에 있다.

 

2) 나아가, 대량해고를 넘어 조직된 2010년 노동운동의 전면적 무력화 공세에 대한 전국적 민주노조 운동의 반격투쟁에 이바지해야 한다.

 

- 금호타이어, 경주 발레오 만도와 다스, 경기의 케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노조파괴 공세는 09년 쌍용자동차에 대한 대량해고 구조조정에 이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연장에서 취해지고 있다. 공세의 특징은 조직된 노동자에 대한 공격, 바로 민주노조운동의 말살에 있기에 전면적이라 할 수 있다.

 

- 쌍용차의 매각대응과 해고자 복직 투쟁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노동탄압분쇄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 투쟁과 따로 히 모색 될 수 없으며, 다시 말해 연대투쟁 없이 그 의미를 찾기 어렵다. 09년 쌍용차에 대한 금속 연대파업과 평택 공장으로 달려왔던 수많은 노동자민중들의 연대정신을 오늘날 되 살린다는 의미는 바로 이렇다.

 

- 쌍용차 민주노조의 복원과 해고자복직, 그리고 제2의 상하이차 매각저지를 위한 주체들의 투쟁은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노동자의 단결을 높이는 연대 행동에 돌입하고, 멀리는 본격화 될 수밖에 없는 타임오프 저지 등 민주노조 운동의 사수투쟁과 정권과 자본에 맞선 대 반격투쟁의 한 가운데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3) 매각투쟁은 200여명의 해고자와 가장 가깝게 연대하고 있는 동지들로부터 출발 할 수 밖에 없다.

- 400여명의 무급자 동지들을 다시 투쟁의 주체로 조직하는 것, 그리고 공장안의 노동자들을 행동으로 조직하는 과제는 현실적으로 제3자 매각과정에서 정상적 교섭권이 주어져 있지 않은 해고자 중심의 금속노조 지부일수 밖에 없다.

 

- 그렇기 때문에, 투쟁의 주체들은 이 투쟁에 임하면서 단지 77일 투쟁의 한정된 기억에 머믈러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 투쟁 과정에 대한 무협지적 회고와 개인적 신세한탄은 현실적 힘으로 작동되지 않는 다는 것이 확인되어 왔던 1년이 아니었는가? 패배주의로는 이길 수 없다. 매각과정에서 혹시나? 행여나? 는 없다. 노동자 투쟁이 가야할 원칙이외의 다른 길이란 온갖 동요와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는 기회주의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투항과 동료에 대한 배신을 의미한다.

- 한편, 쌍용차 투쟁은 정리해고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대중과 다수 활동가들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구속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 쌍차 해고자들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들은 이러한 일 반영이다.

그렇기에 지금은 비록 적지만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했던 제 사회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나가면서, 새롭게 형성된 쌍용차 매각투쟁의 지형에서 제2의 쌍용차 투쟁 만들기에 전력을 투구하여야 할 것이다.

 

2. 투쟁을 둘러싼 흐름과 조건

 

1) 정권과 자본간의 재 매각추진이 국면을 규정하고 있다.

 

- “ (르노)매각 후 쌍용차는 정상화 될 것이(되어야 한)다. ”라는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가 쌍용차 현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노동자 고용과 해고자 문제 등은 전혀 취급(쟁점화) 되지 않고 있다.

- 6월 말 현재 매각 의향을 밝힌 자본들이 현장을 실사 중이며, 7월말 우선 협상자 선정으로 매각 급물살 전망으로, 8월 말 중으로 매각을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 예상컨대, 독립노조를 중심으로 고용과 매각 요건에 대한 요구와 행동이 예상되지만 형식적 제스쳐에 머믈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매각은 정부(산은)과 매각사의 ‘경제적 이해와 합의’ 에 의해 지연되거나 급전 될 것이다. 즉, 자본의 합병에 저항하는 장애요인은 아직까지 없다.

- 매각 국면에서 쌍차 노동자들의 최대 이해는 ‘고용과 근로조건’이며, 이를 둘러싼 흐름(요구와 교섭)속에서 안과 밖의(특히, 독립노조와 쌍차 지부소속) 노동자들은 그 이해 관계 속에서 협조와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해고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내외를 막론하고 의미있는 요구의 관철은 요원할 것이라는 점이다.

2) 주체들의 해고 1년, 그리고 연대 대오

- 해고 투쟁 1년 : 최대 투쟁대오 100 명! 아침 출투 전개 !

 

참여자는 더 내려 갈 것인가? 참여도는 향후 행동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는 구속 손배 해고 부상 등의 충격과 혼란 및 해고자 신분의 사회적 적응(?)과정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한다’ 는 해고 투쟁정신(?)에 입각한 투쟁을 배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8월 6일 이후 1년간의 평가는 자타 공히 ‘77투쟁과는 괴리된 행동’ 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이 투쟁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들과 연대대오 모두에게 해당 될 것이나, 이 점 엮시 악습의 단절과 행동의 혁신을 동반할 때, 그 평가적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쌍차 투쟁 : ‘해고는 살인이다 !’ 라는 상징성과 연대 투쟁 경험!

 

해고자 복직 투쟁 이외에도 해고 구속자들의 법정 투쟁과 고소고발 및 부당해고 등 법률적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약 100여명에 다다르는 구속자를 양산했으며, 정리해고에 맞선 전면적 투쟁의 상징으로 쌍차 투쟁은 결코 중단되거나 단위사업장의 투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09년 옥쇄 투쟁의 연대정신을 복원하여 결합 가능한 단체들부터 대책위로 결집되어야 하며, 다양한 실천(옥쇄와는 또 다른)속에서 연대단위를 확장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 금속 노조 타임오프 투쟁과 지역 연대 투쟁 :

 

3. 쌍용차 재 매각 투쟁의 방향과 과제

 

1) 기조와 방향

 

- 쌍용차의 재 매각이란 08년 발생한 쌍용차 사태와 소 국면 구조조정의 완결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먹튀 상하이 자본이 분탕질해 놓고 간 쌍용차를 대량으로 인력을 줄인 후 제3자에 재 매각 되는 수순의 종결이다. 이 과정에서 제3자의 자본은 자신의 구미에 맞는 인력구조조정 및 또 다른 협상조건을 제기 할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순조로운 매각을 통한 ‘쌍용차의 정상화’,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안정적 재 생산을 꾀해야 하는 총 자본 집행자 본연의 의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회사 정상화’란, (노동자의 살 처분이 숨어있는) 자본의 이해, 자본의 용어 (공공적 질서를 위한 법을 내세우지만 한상균을 비롯한 노동자들만을 구속시키는 ‘국가의 법’이 그렇듯이) 인 것이다.

- 노동자들에게 매각은 독이자 약이 될수 있다.

제3자 매각이란 09년 사태에 이은 또 다른 변화의 국면이다. 09년 대량해고에서 살아남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매각을 원한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매각과정에서 적어도 복직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이 가능성 마져 닫힌다면 매각이란 해고자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다.

 

- 이런 의미에서 매각국면에서의 노동자집단과 자본의 이해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지극히 당연하게도 쌍용차 노동자들은 매각과정에서 해고자(무급자)의 복직과 총 고용의 사수를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할 과제가 주어진다. 나아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의 복원이란 해당 노동자들의 기본권 권리가 동반되지 않는 한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지난 쌍용차의 상하이 먹튀 자본으로의 매각에 따른 기술유출과 경영부실, 그리고 대량해고에 대한 정부와 자본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노동자 일방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원상회복의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 그런데, 해고자 복직과 총고용의 사수를 위한 매각국면의 투쟁과정에서 안과 밖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은 현재 상태로는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쌍차 지부를 중심으로 해고대오는 공장안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위한 투쟁에 전력 할 것이다. 그러나,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은 공장안 노동자들의 심정적 동의이상 힘을 얻기 어렵다.

 

- 그런 측면에서, 매각 투쟁에서 ‘총고용 보장’, ‘지역경제발전’ 등등의 요구에 못지 않게, ‘해고자복직’ 문제를 뜨거운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09년 대량해고 원상회복 없이, 2010년 매각 없다!’ 라는 구호는, 실제 지난 시절 쌍용차 사태의 근본적 문제제기를 담아내고 있으며,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하는 쌍차 투쟁의 그 정치적 정당성에 기초하는 것이기도 하다.

 

- 쌍용차 매각의 사회적 쟁점은, 다름 아닌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1년)의 사회적 쟁점화로 가능하며, 또, 이렇게 형성되도록 주체들의 투쟁여하에 달려있다.

 

2) 투쟁을 위한 준비와 과제

 

- 첫째, 정리해고 1년간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는 행동의 돌입을 위해서라도, 매각투쟁 방향에 대한 주체들의 합의와 공유가 시급히 조직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해고자 복직없이 매각 없다”는 결사적 투쟁결의가 전 조직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 둘째, 매각 투쟁방향을 결의하면서 주체(연대포함)대오가 투쟁체제(대책위 등)로 전환되어야 한다. 상시적인 행동에 모든 부분적 사업은 종속되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연대단위는 투쟁의 기획과 지원에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

- 셋째, 투쟁의 전술은 구체화 될 것이다. 이를 전제로 매각이 임박한 국면에서 신속한 이데올로기 대응을 해야 한다. 매각과 해고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쌍용차문제를 환기시키며, 이슈화를 만들어 낸다. 이를 위해, 기본적 언론플레이와 행동이 조직되어야 한다. 주제는 77투쟁의 재조명과 해고1년의 상태(가정파괴, 손배, 구속자 등등) 조명, 먹튀 상하이문제, 그리고 재 매각 등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