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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거론하던 쌍용차 사태 해결…당선인, 최대 노사현안 부담 덜어
파업·직장폐쇄·노노갈등 …대선 쟁점 되며 문제 커져 중앙일보 이수기 입력 2013.01.11 00:48 수정 2013.01.1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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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가장 큰 노사 현안이었던 쌍용차 무급휴직자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야당과 노동계로부터 국정조사 압박을 받아 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큰 부담을 덜게 됐다.
문제는 해결됐지만 쌍용차 사태가 남긴 상처는 적잖게 깊다. 정치권과 노동계의 과도한 개입 탓에 회사는 4년 이상 표류했고 사회 전반으로 극단적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을 불렀기 때문이다.
2009년 초부터 지금까지 희망퇴직(1904명)과 정리해고(159명)를 포함해 2146명의 임직원이 회사를 떠났다. 정리해고자 중 일부는 여전히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 중이다.
쌍용차 사태의 시작은 2008년 말이다. 계속된 경영난으로 공장 라인을 세우는 상황까지 몰린 쌍용차는 2009년 1월 끝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된다. 이어 두 달 뒤인 4월 초 쌍용차 사측은 당시 근무인원의 36%인 2646명의 인력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노조는 극렬한 저항으로 맞섰다.
무려 77일간( 5월22일~ 8월6일) 이어진 '옥쇄파업'이 그것이다. 이 기간 사측 역시 직장폐쇄에 이어 임직원 1056명에게 우편으로 정리해고 사실을 통보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런 쌍용차 사태에 정치권과 노동계까지 가세하면서 사태는 더욱 꼬였다. 노-노 간 충돌도 극에 달했다. 사측 구조조정안에 찬성하는 임직원과 이를 반대하는 점거파가 격렬하게 충돌해 양측에서 10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일도 있었다.
이처럼 노사는 물론 노-노 간의 극한 대결이 뒤엉키면서 쌍용차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3035억원(사측 추산)의 매출 피해에 더해 각종 생산시설 등 시설 피해액도 200억원을 웃돌았다. 전쟁 못지않은 파업과 공장 점거 사태로 인명 피해도 371명에 달한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던 쌍용차 사태는 노조가 공장 점거를 풀던 8월 6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사측 간 노사 합의가 타결되면서 잦아들었다. 쌍용차 노동조합은 그해 9월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친기업 성향의 노조로 변신했다. 이후 쌍용차는 2010년 11월 인도 마힌드라그룹에 매각되면서 간신히 재생의 불씨를 되살렸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9월에는 청문회가, 10월에는 국정감사가 각각 열리는 등 정치권 이슈로 부각되며 또다시 흔들렸다.
최근에는 쌍용차 소속 직원인 류모(51)씨가 자살을 기도하며 "회사 경영에 정치권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유서를 남겨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극적인 노사 간 타협이긴 하지만 무급휴직자들이 한꺼번에 복직한 것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쌍용차 측은 "'고통 분담'의 조건으로 이들을 복직시킨 데다 회사 경영도 개선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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