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빛의 現場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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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가 내일부터 노동법 교실을 연다.

원래는 소모임 교육으로 하려하다 공개 교실 형식으로 진행한다. 12강 6개월 코스다.

한 달에 두강이니 부담없이 수강이다.

6개월 하려하니 하반기 하려 한 노동교실이 걱정이다.

작년에 글쓰기 교실이 3개월 진행되었다. 올해는 교육 소모임과 노동교실로 조직세 좀 키우려고 했는데, 동지들이 욕심이 많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현장조직은 집행부에 우리 회원 잘 보내서 사업 잘하는 것이 목표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솔직히 집행부에 가면 욕심만큼 더 못한다. 우리도 3년 전의 경험과 지금의 현실도 그렇다고 본다.

결국, 현장조직이 선거조직이 안되고, 자기들끼리의 리그가 안되려면 끊임없는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일반대중 사업이든, 활동가 대상 사업이든 말이다.

아무튼 현재 강사비는 뽑겠다^^. 조직비로 지원하려 했더니, 운영위원들이 5만원 회비 그냥해서 책임감 높이자고 한다. 수강료는 전액 강사 동지들에게 줄 것이다. 일반노조 컴퓨터 사신다는데, 더 업글하라고. 이후 교안 모음이나 현장회에서 지원해서 만들어 줘야겠다.

관심있는 동지들은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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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우리 현장조직의 회원들에게 내일 집회 나오라고 문자하고는 농성장옆 광역버스를 타고 집에 들어왔다.

토요일, 치과에 갔다 집회에 가야되나 고민맘 하다가 마누라 밥하라는 아우성에 밥해 먹고 나서려니 귀차니즘이 또 발동한다. 시골에 가야되어서 집회에 못간다는 신입회원 동지의 전화외에 전화도 없다.

결국, 집에 있었다.

오늘, 공무원노조 조직부장이 전화왔다.

열차 시민 선전전 때문에 노동조합에 연결해온 터이다.

오늘 집행위에서 논의하겠다더니, 확인해보니 안건을 집행부가 폐기했다. 지하철보고 붙혀달라는 것도 아닌데, 붙히자마자 떨어지지 않게 명의만 빌려달라는 것인데...

내일 차량지부 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려야지. 내가 해줄 수 있는게 너무 적다. 미안하기만 하다.

오도엽님의 [치욕의 승리인가 아름다운 패배인가 / 오도엽] 에 관련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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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1.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그 자체로 비정규직을 일반화시키고 차별을 고착시키는 법으로써 이미 우리는 이것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법안을 폐기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가 삭제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판례를 무시하면서 등장한 기간제법으로 계약직이 일반적 고용형태가 되어버리고, 파견법의 확대로 인해서 이제 파견도 일반적 고용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비정규직을 일반적 고용형태로 만드는 이 법안을 폐기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자본가들은 이 법안을 현장에서부터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즉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전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본가들은 그것을 두가지 형태로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은행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무기근로계약’이라는 허울좋은 방안을 만들어냄으로써 마치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대책도 ‘무기계약’이 결국에는 비정규직이고 언제라도 해고 가능하고 차별을 영속화하는 분리직군제인데도 마치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맞서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3. 그런데 더 중요한 자본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96·97년 노동법 개악 이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투쟁이나 만도기계의 투쟁에서 경험했듯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밀어붙이는 자본의 선봉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자본가들이 샘플로 한 번 밀어붙이면 그것이 현장에서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험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뉴코아입니다. 뉴코아 자본은 이랜드 그룹으로서 대표적인 노조 탄압 사업장일 뿐 아니라, 원래부터 경총의 지침을 충실하게 선도하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온갖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엄청난 돈을 들여 용역깡패를 고용하면서도 반드시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외주화를 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자본 스스로가 선봉대가 되어서 법안의 해악을 몸소 보여주고, 계약해지와 외주화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벌써 진행되고 있고, 무수히 많은 계약직 노동자들이 소리소문 없이 짤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자본은 아직 없습니다. 

4. 뉴코아 노동조합은 이미 투쟁의 경험을 통해서 자본이 걸어온 이 싸움이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이자, 노동법 개악을 현장에서부터 관철시키는 실험대임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사활을 걸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금 PDA 도입과 정규직 전환배치 등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된 상황에서 터진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전체 구조조정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외주화 저지’를 목표로 내걸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적극 조직하면서 파업투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현장을 치고들어오는 용역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사실상 준파업에 돌입해 있습니다. 뉴코아는 6월 안에 전면적인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 우리는 지난 투쟁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투쟁에서 이기는가 지는가가 이후 우리가 현장에서부터 비정규직의 확산과 외주화를 방어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98년 현대자동차 투쟁을 외롭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듯이, 2007년 지금 뉴코아 투쟁을 결코 외롭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투쟁은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되는 투쟁입니다. 비정규직들이 결의하고, 정규직들이 결의하고, 그리고 노동조합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운동진영이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 투쟁을 2007년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의 핵심 투쟁으로 만들고, 그리고 승리하는 전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투쟁으로부터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6. 그러므로 동지 여러분, 다음을 결의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첫째, 뉴코아의 상황이 중요한 만큼 자발적이고, 조직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지역별로 매장 앞 선전전이나 작은 문화제 등을 기획해주십시오. 필요한 선전물은 뉴코아 동지들이 올려드릴 것입니다. 

- 둘째로 지역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평택, 분당, 일산, 강남, 인천, 안양, 순천 등에 매장이 있고, 이 투쟁단위별로 지역대책위원회를 제안하고 조직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적극 지역대책위원회에 참가를 결정해주십시오. 

- 셋째, 현장에서 계속 용역을 투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용역화를 저지하기 위한 긴급 지원요청에 화답해주십시오. 즉각적으로 물리력으로 막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 넷째, 야탑점과 평택점, 그리고 강남점에 천막농성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성장 지지방문을 조직해주시고, 지지 대자보 등 지지선전물들을 만들어주십시오. 

- 다섯째, 뉴코아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면 이 파업투쟁을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요청드릴 것입니다. 집중집회, 현장봉쇄를 위한 인력지원, 외부 선전전 등 다양한 요청에 가능하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함께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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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대학로에서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 선포식이 있었다.

예상보다 적은 수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뭐, 내가 속한 서울지하철도 집행부는 커녕 활동가들도 별로 안모였으니 수를 가지고 말할 처지는 아니다.

무척이나 더운 날씨에 아스팔트에 앉아있는 것만도 헉헉되는 날씨였다.

요사이 집회는 비정규직 동지들이 절반 이상을 채운다. 우리 현장을 치워주시는 청소아주머님들도 여성노조에 속해있어서 근처에 가서 기웃거려 봤다. 오늘은 안보인다. 평소에 집회때문에 여의도다, 시청이다 가신다고 새벽같이 나와서 일찍 청소마치셨으니, 지치기도 할테지...

어쨋든 집회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만명 안모이면 연설하러 안나온댔는데...."

누군가 옆에서 말을 한다. 그러나 사회자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개했다.

"오늘 이자리에 올라와야 되는지 고민 많이 했다."

위원장의 첫 마디이다.

"그걸 뭐 고민하냐? 씨벌. 고민할 게 얼마나 많은데. 올라오기 싫으면 말지. 누가 올라와달라고 사정했나."

예의 그 동지의 일갈이다.

그냥 예민한 비난으로 듣기에 이 말을 한 동지의 성격을 알기에, 그가 얼마나 민주노총에서 힘든지 알기에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다.

며칠 전 이석행 위원장이 현장방문을 왔었다.

3년 전, 광주에서 술과 간칭 가까이 볼 기회는 있었지만, 참 수더분한 분이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총파업을 남발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면 정말 세상을 멈출만큼 하자고 한다. 아직 그 실력이 안되서 머리띠를 묶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위원장이 머리띠를 풀면 조합원들이 긴장할까?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언론과 신문이다.

 "드디어 민주노총 위원장도 머리띠를 풀렀다."

그들이 말할 것이다. 일부 강성이 문제라고 할 것이다.

투쟁을 조직해야 할 지도부가 투쟁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문제라고 말하고, 현장이 조직되지 않는 것을 진단하고 고쳐나가기 보다는 위기를 재생산하는 것이 문제의 해법인가?

우리 현장의 조합원들도 많이 변했다. 신입사원 없이 10년이 흘러갔으니, 그만큼 많이 늙었다.

예전처럼 스패너 땅에 집어던지고 붙기보다는 유연하게 풀기를 원한다. 총회-집회를 하기보다는 간부들이 교섭해서 정리하길 바란다.

그러나, 최소한 민주적인 활동가들이 머리띠를 풀기를 원하지 않는다, 유연한 것도 좋지만, 노동조합 현장간부들이 관리자들에 대해 최소한 만만하게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활동가들이 자신감을 잃고, 관리자들에게 밀린다싶으면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곧바로 공격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도 그건 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조직력을 핑계로 해야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산하 연맹, 대규모 사업장, 활동가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겠지만, 얼마 모이지 않으면 단상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식의 말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 더운 날씨에 그 자리에 모인 동지들이 무슨 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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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점심식사를 하러 후생관에 가다보니 성당에서 바자회를 나와 있었다.

옆 지회인 군자검수지회장이 안내문을 붙이고,  직접 나와서 이것 저것 챙기고 있다.

작년 연말에 공공연맹 재정사업으로 핸드폰 판매가 나와서 많은 조합원들이 했다.

내가 후생복지부장인지라, "이거 사기 아니지? 손대(의원)가 책임지는 거지?"라는 조합원들의 말에

"연맹이 하는긴데, 책임지겠지. 믿고 하세요."라고 하였다가 지난 3월 부터 무지하게 피봤다.

대리점이 튄 것이다. 돈은 계속 빠져 나가고, 조합원들은 계속 대책을 요구하고, 어찌어찌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지만, 재정사업은 잘 골라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원래 우리 지회는 후생관에 대해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각종 부탁-지인들의 영업-을 다 들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설과 추석에 투쟁사업장 위주의 특판만을 허용한다. 솔직히 상급단체의 재정사업이 부탁오면 거절할 수는 없지만, 썩 맘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불우이웃돕기 성당 바자회를 보았다.

옆 지회가 벌이는 일이지만, 우리지회에도 협조요청이 왔을 것이다. 지회장은 회의에서 이를 공유하지 못하는가시퍼 성에 꽉차지 않는다. 그러나 나에게 물어왔다면, '원칙대로 하지말라!'고 했을까?

행사를 추진한 분들은 등산복-일명 쿨맥스 티-를 싸게 파는데 값도 싸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행사의 취지보다는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어 좋은 일일 것이다.

맞다.

내 생각이 너무 조심스럽고, 경직되었던 것이다.

투쟁사업장이 아닌 것은 영리성에 있고, 자칫 잘못되면 지회간부들이 욕을 먹는다고 조심스러웠던 것이다. 투쟁사업장이 오면 열일 제끼고 판매 지원을 가지만, 이 바자회에서 그러지 못한 것은 아직 나의 경계가 좁은 이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