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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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서원에서의 첫학기가 종료되자 엄청난 적막감이 밀물처럼 몰려온다. 마지막 기말 보고서가 남아있긴 한데 하기가 싫고, 마음은 벌써 방학을 맞이해버렸다. 뭘해야 할지..너무나 심심하다. 물론 공부할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기는 싫고, 뭔가 놀아야 하는데 할 게 없다. 이런 십탱....

요즘 애니매이션 하나를 때리고 있다. The Simson이라고...그래서 오후에는 심슨을 때려 보고, 저녁에는 심심해서 기타를 땡겼다. 밥 먹으니까 또 할일이 없다.

예전에 나는 북한의 미래 맞추기 게임에 동참한다고 하며 앞으로의 북한의 체제는 집단지도체제가 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다. 그런데 최근의 뉴스를 보면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꼭 뭐 맞출라면 틀리더라....

그래도 나는 좀더 기다려 볼란다. 유력하다고 하지만 아직은 추정적 뉴스가 대부분이고, 김정운씨 얼굴도 모르고 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의 내용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즉, 나는 집단지도체제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희망'이라고 하니 좀 이상하다. 그래도 3대 세습보다는 낫지 않는가...

설사 김정운씨가 아버지 김정일씨의 국방위원장 자리를 이어받는다고 해도 아마 김정일시대 만큼의 장악력은 갖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은 후계자 자리에 오를 때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장 자리, 즉 인사를 담당하는 핵심자리에 배치되면서 후계자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다.

북한의 권력 기구는 크게 조선로동당, 내각, 입법부에 해당하는 최고 인민회의, 군부 등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나 조선로동당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렇듯이 당이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 곳곳 어디를 가나 조선로동당의 당원들이 당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 사회, 군사, 문화 모든 영역에서 지도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서울시장을 투표로 뽑으면 장땡이지만, 북한에서는 정부가 임명하는 평양시장 외에 평양시장의 일을 감시, 지도하는 평양시 당위원회가 있고, 평양시 당위원장이 조선로동당에서 임명되어 배치된다. 그래서 사실상 평양시장보다는 평양시 당위원장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셈이라고 한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서, 군부대 대장 옆에는 군당위원회 위원장이 잇어서 실질적으로 부대장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 내 최고 권력기구로서의 조선로동당은 당 핵심간부들이 모인 집행위원회가 있고, 집행위원을 구성하는 정치국이 있으며 이러한 집행위원회를 보좌하는 각종 부서가 모여있다. 그래서 적어도 김일성 시대에서 북한의 정책은 당 집행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뭐 기억에 의존한 서술이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로 그럴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은 당내 최고직인 당 비서였고,또한 정부 내 최고직인 주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정일시대에 와서 이것이 좀 이상해졌다. 김정일씨가 이른바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조선로동당 보다는 군부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꾸려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선로동당의 집행위원회 전원회의는 전혀 열리지 않았고, 정치국 위원들도 뽑지 않아 지금 정치국 위원들은 다 죽고, 김정일 하나만 남아있다고 한다.

김정일씨의 직책은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방위원장이다. 이것은 북한 정부에서의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위원장은 1년에 한번씩 모이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알고 있다. 얼마전에 또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이 다시 국방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는 기사를 보기도 했었다.

김정일의 당 직책은 물론 아버지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당 비서이다. 그러나 당 비서를 새로 선출할 때에는 당대회(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당대회)를 열어서 뽑는 것이 공식적인 순서일 진대, 김정일은 그러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 비서에 선출되었다. 당대회는 1981년 6차 당대회이후 약 20년간 열리지 않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북한의 '주석'이 아니다. 주석제도는 김일성이 죽고 이어진 사회주의 헌법 개정에서 폐지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적인 대표자는 누구인가? 바로 최고인민회의 의장인 김영남이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대표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시대 이후에는 이렇듯 조선로동당이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한 상태이다. 물론 최고권력기구로서의 역할은 변함이 없지만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실한 거의 김정일씨의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식적인 절차나 당내 민주적인 요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맡고 있는 역할은 조선로동당 당 비서이자, 정부에서는 국방에만 전담하는 국방위원장의 역할에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북한의 지도자는 김정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북한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왜 이러한 공식적인 권한과 비공식적 권한이 딱 들어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어떤 학자는 김정일이 북한을 이끌어가는 데에 최근의 경제위기에 부담을 느끼고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신에게 전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은 직책상 국방의 역할에만 한정함으로써 경제위기와 이어지는 경제개방의 부작용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기 위함이라고 보고있다. 상당히 그럴듯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김정운씨는 뉴스의 소식을 인용하자면 그가 국방위원장의 국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이 조선로동당의 직책을 맡으면서 후계자로 등장 했다면 김정운은 다른 모습이다. 국방위원이 되었다는 것은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달라진 북한의 프로젝트 속에서 후계자로서 적합한 자리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김정운이 북한의 지도자자리를 이어받는다면 김정일까지는 지속된 '지도자'라는 카리스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일각에서는 김정운시대에는 집단지도체제의 형태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 김정운의 당 장악력도 떨어지고 인민들의 지지도 아무래도 김정일씨 보다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해로 선언하고 여기에 모든 목표를 맞추어두고 있다. 상징적으로 2012년은 김일성이 태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다. 학자들은 이때에 후계자의 모습이 뚜렷히 드러나며 약 20년간 열리지 않았던 7차 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로서는 아직도 김정일의 후계자가 김정운인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후계자가 된다해도 김정일과 같은 카리스마는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물론 아버지를 이어 국방위원장이 되겟지만 당 비서에 오르게될지는 미지수이며, 내각의 장악력도 크게 못미칠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과거 김정일이 하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군부는 김정일의 후계자가, 당은 또 다른 누군가가, 정부 내각은 또 다른 누군가가, 최고인민회의는 또 다른 누군가가 맡아서 꾸려나갈 가능성이 있을 듯 하다. 물론 김정일의 혈통은 사회주의 북한을 단결케 하는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난다면 일본의 천황에 해당하는 역할에 그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 사회의 안정성은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이러한 모습이 북한이 좀더 유연해지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겠는가...이러한 예상에 변수가 되는 것은 물론 '핵'이다. 젠장..

핵하니까 생각나는데, 과연 현재의 핵 관리 체계가 적합한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서 들이대는 논리는 국제적인 핵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실려있다. 국제적으로 핵을 가진 5개국만 인정하고(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나머지 국가들은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는 형태말이다. 북한은 씨발 니들이 뭔데? 하면서 어차피 지금의 핵 관리체계는 강대국만 핵 가지고 나머지 국가들은 핵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핵 관리 체계가 미처 자리잡기 전에 핵을 가져버린 나라들이다. 북한도 우리도 한다는데 뭐 어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비판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럼 올바른 핵 관리체계는 무엇인가?

먼저, 에라 씨발 하면서 모든 나라가 핵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들 수 있다. 강대국이 핵만 가지는 게 불공평하다면 모든 나라가 핵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어떤 나라도 무력으로 상대방으로 제압하려 하지 않는 '무서운 평화'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대안은 물론 단점이 많다. 특히나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정권의 경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어리석게도 핵을 사용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아닌 사적 단체가 핵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어서 세계를 상대로 핵전쟁을 협박하면서 부당한 주장을 관철시키려 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대안은 우리 모두 핵을 버리는 것이다. 갑자기 미, 영, 프, 러, 중이 우리 핵을 다 없애겠다고 발표하고 실행해버리는 것이다. 매우 이상적이지만 너무나 순진할 수 있다. 겉으로는 핵 폐기한다고 해놓고 만일을 위해 꽁꽁 숨겨두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의 대안은 세계정부가 구성되어 세계정부만 핵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은 너무너무 순진해서 이런 방법을 대학원 보고서로 제출한다면 F맞기 딱 좋은 견해일 것이다. 이거 뭐 인생이 SF가 아닌 이상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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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는 회의적인 생각도 든다. 민족의 불행이다. 아마 우리나라 위인들 전부 모아놓고 북한 핵문제 물어봐도 퇴계, 율곡, 순신이형, 세종, 영실이 모두가 꿀 먹은 벙어리일 것 같다. 세계 위인들 전부 모아놓아도 마찬가지겠지...히틀러는 옆에서 스탈린이랑 히죽거리고 있을 것이고, 아인슈타인은 내 탓이야 하면서 담배나 뻑뻑 피워댈거고....나폴레옹은 전쟁 한번 해도 좋것지 하고 앉아 있겄지..예수는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나 중얼거리면서 빵 만들고 있을 거고...아, 참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