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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게...

 작금의 선거 정국을 살펴보면 천안함 관련 북풍과 노풍 등등으로 시끄럽기도 하거니와, 진보진영은 진보진영 나름대로 많은 논란을 겪는 부분이 있다. 이른바 '반민주 연합' 혹은 '5+4' 연합, '반MB연합'를 둘러싼 문제들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이 목놓아 제기하고 있는 '반MB연합'에 일찌감치 동조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또 다시 '비판적 지지'란 말인가! 하며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작태를 진보진영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나 서울 시장 후보에서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의 노회찬을 놔두고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로 단일화 한 것에 대해 진보신당 좌파들은 분개하고 있다. 배신, 배반, 이제 민주노동당의 항복 등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

 

 이들의 비난은 나름 일리가 있는 비판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보신당의 생각일 뿐이다. 혹은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좌파들의 생각일 뿐이다. 그들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주노동당은 좌파로서의 자격을 완벽히 갖추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많은 부분에서 다른 정책과 가치관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거에서 민주당에 협력하기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하였던 '너는 자유주의자, 나는 민족주의자'라는 관념적인 동조감만 남아 있을 뿐이다.

 

  민주노동당이 좌파로서의 자격을 완벽히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 뜻을 함께 하는 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진보신당 류의 좌파들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문제, 즉 대북정책 혹은 통일이다. 예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민주노동당 류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방해 온 것이 사실이고, 최근 MB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의 파행에 대하여 적어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같은 목소리를 내 온것이 사실이다. 그에 비해 진보신당은 전통적인 좌파답게 이에 대해 무시로 일관해 왔다.

 

 진보신당 류의 좌파들은 예전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상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한다. 정말로 옳은 말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모두 보수정당일 뿐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이것이 민주노동당을 반MB연합에 선뜻 나서게 해주는 추동력이 된다. 적어도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북풍 관련, 언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 국가보안법 등에 있어서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느낀다.

 

 이를 두고 진보세력에 대한 배신, 배반이라고 말들이 많다. 그래, 물론 분당 이전의 민주노동당이었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맞을 지도 모른다. 당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민주당과 연합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일종의 배신, 배반행위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NL 정당과 PD정당으로 나뉘어진 마당에 무슨 배신과 배반이란 말인가.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현 정국에 대해 반MB, 혹은 민주대연합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이를 실천한 것이다. 배신, 배반이라고 비난할 바에는 왜 분당을 하였단 말인가? 그들의 태도에 상당한 모순을 느낀다.

 

 나는 민주노동당에 힘을 주고 싶다. 민주노동당은 사실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지방의 어느 도지사 정도에 후보를 내놓을 정도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진보신당처럼 이름난 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대연합의 대의에 편승하여 실질적인 당의 기틀을 잡아 나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번에 민주노동당은 민주대연합의 성과에 따라 기초단체장 등의 후보에 진보단일로서 후보를 내놓았다. 그들이 당선되기를 기원한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좌파가 아니라, 친북좌파라고 한다. 물론 비난하는 의미일 것이다. 진짜 진보가 아니라 정일이 뒤꽁무니 쫓아다니는 조선로동당의 2중대라는 것이다. 이런 식의 비난이 과연 옳은 것일까. 정말로 민주노동당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지지하는 주사파가 지배하는 정당인가? 예전에 있었던 민주노동당 당원의 간첩 사건으로 민주노동당을 친북, 김정일 찬양 정당으로 매도하는 것은 인터넷 댓글 수준의 비판에 불과하다. 가슴아프게도 좌파들도 이런 식의 비난을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친북적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은 북한을 욕하며 김정일 정권은 하루빨리 무너져야 하고, 대북지원은 중단되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북한의 생명줄을 꽉 잡고 누가 주인이고 노예인지 명확히 알게 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핵개발의 원인은 북한의 안보위협에 있으며, 김정일 정권은 무너져서는 안되고,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시키도록 체제보장을 해주면 비핵화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 대북지원을 찬성하며 적극적인 대북교류를 주장한다. 북한이 무너져 봤자 우리는 지금 북한을 떠맡을 힘이 부족하고 강격책은 또다른 전쟁을 부를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NLL 무력 도발을 하면 모두들 북을 욕하지만 민주노동당은 NLL의 구조적 문제점을 들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민주노동당은 인민들의 보통의 상식 수준을 넘어서 너무나 이성적이며 북한에 온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행위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정서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민주노동당이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을 친북, 김정일의 개정당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좌파들이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북한에 온정적인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통일 이후에 대한 대비에 있다. 그리고 이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은 분당 이후 '통일'이라는 주제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민주노동당은 다른 정책은 모르겠지만 그 어느 정당보다도 남북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대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포용적 태도는 북한에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그간의 태도를 바꿔 비핵화와 경제발전에 매진할 때 우리가 쉽게 손을 뻗을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좌파들이 남북관계와 통일에 무관심하고 다른 정당이 북한에게 대북강경책만을 외칠 때,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외치고 북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외치는 정당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며 현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민주노동당이다. 일부 주사파가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닐까. 하지만 내가 말한 이유로 민주노동당을 개정일의 정당이라고 욕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 진보의 스펙트럼에서 자주와 통일 문제를 빼버릴 지라도 개정일의 정당이라고 욕하지는 말자.

 

 정리하자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분당 이후, 현정세를 분석하는 눈이 다르다는 것이다. 어느정도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에 대해 각각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분당 이후 드러난 차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현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과 대북강경책, 개발주의적, 반공적, 친미적, 독재적인 태도 때문에 자신들의 통일 정책에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에 부족한 당의 역량을 감안하여 민주대연합에 가담한 것이다.

 

 민주당에 대한 사실상의 투항, 진보진영에 대한 배반, 퇴보적인 비판적 지지라는 비판은 어디까지나 좌파적인 생각일 뿐이다. 오히려 좌파는 민주노동당을 오해하고 있는 듯 하다. 나는 민주노동당이 선택한 길을 응원하고자 한다. 그리고 진보신당도 욕만 하지 말고 그들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사회당과 통합하고 민주노동당의 도움 없이 견실한 정당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정세의 변화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힘을 합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다르다는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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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나그네
  • 등록일
    2010/05/19 15:14
  • 수정일
    2010/05/19 15:14
  • 분류
    세상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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