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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다음날 상임위 의결이 있다니. 이상하다 싶었는데.
회의영상 을 보니까 상임위 참여 의원들은 무슨 법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지 숙지도 못하고 나온것 같다. 뭐 이미 아는 사람들은 새삼스럽다 하겠지만.

3시간 짜리 중계 영상이라서 다 꼼꼼히 보지는 못했는데. 의결 직전에 나온 이야기들이 코메디다. 몇가지 받아 적었다. 사실 지금도 들으면서 쓰는 중인데 5분의 1밖에 안지나서 아직 저작권법 이야기 부분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계속 보고 알릴 내용이 있다면 추가하기로 하고. 일단 몇가지 발언 발췌..

우상호의원이 의결할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까 .
손봉숙의원이 "당일날 법안에 대해서 받고 심사하는 것은 어려운일이다. 적어도 하루전날에는 전달이 되어서 어떤 법안이 확정이 됐는가를 검토할 시간을 주고 오늘 가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실질적인 심의가 안된다는 것을 의원들도 알면서 관례적으로 한다는것이다.

심재철 의원 역시 "현 상황의로 봐서 본회의가 미뤄질것 같은데  한번더 상임위를 열어서 한번도 논의 하는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냈는데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대답한다.

"다음부터 제도를 개선하는것으로 하고요. 사실은 늘 법안심사소위 한 다음에  바로 다음날 이렇게 전체 회의를 잡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아예 앞으로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날 상임위가 안열리도록 이후 일정조정을 할때 법안 심사 소위 한 이후에 하루정도 이틀정도 여유를 줘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검토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을 테니까 오늘은 문제제기를 받은 것으로 하고 그냥 저 법안 심의를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해주시고. 네 (누가 질문을 하니까)

요번 법안은 다 그렇게 정치적 쟁점이 된건 없구요. 입법안이 진행되면서 그것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습니만, 많이 보안을 했습니다. 주로 문화산업관련한 법안이 주기 때문에 크게 쟁점은 없습니다. 제가 볼땐 아마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보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이번에는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로 뭐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에 운영위 운영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운영과 전체 회의 간에 여러가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 의원이 또 "개별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할때 부분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한 항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소위에서 다 받아 들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길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법안을 그냥 일괄적으로 통과 시키는 거가 개인적으로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검토를 못해봤기때문에. 뭐 전반적으로는 믿죠. 그렇지만 예를들어 음악 산업진흥법 같은거는 그걸 별도의 법안으로 떼어 내야 하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것들이 어떻게 논의 됬는지에 대한 법안 소위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는 저희가 들을 길도 없고 그래서 다른때는 이렇게 자신없는때가 .. 그냥 넘어갔었는데 정말 이걸 일괄 통과 시키고 제가 자신있게 의결권을 행사했나 하는 자신이 없거든요. 솔직히 이야기 해서.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진행에 굉장히 차질이 없다면 심재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다음번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를 할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건의를 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우상호 의원 "문화산업관련 5대 입법안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어이쿠..

아마 법안을 낸 의원도 그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도 안해보고 만든것이 분명하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애매하게 문안을 만들어도 되는건가?

저작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이제 본회의 의결을 막는것 만이 남았다.
어떻게 해야 막을수 있을까??? 일단 실질적 이용자들은 이상황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는데..



*추가 회의영상중 01시간 26분시점부터가 저작권법 의결과정부분이다.
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몇장 , 의견 있으십니까? 이말을 반복하다가 어이없이 끝나고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