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실명인증을 할때마다  행정전산망에 접속해서 내 이름이랑 주민등록 번호랑 매칭해보는 것인줄 알았다. 그래서 신기하다 싶었다. 그럼 실명인증이 필요한 사이트는 어디에 신청을 해야지 접근할수 있게 해주는건가 싶은것이..글구 정부가 개인정보를 사기업한테 넘기다니 무슨 근거인가 싶어서..

그런데 그게 "신용평가정보"라는 '기업체'에서 인증해주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진보넷활동가 맞냐고 물으신다면..허허웃지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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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간의 짧은 대화>

-엥? 기업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걸 누가 허가 했어?
=니가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할때 넘긴 신용정보를 모아서 사업하는거야.
-난 동의한적없는데? 나한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구.
=약관에는 있지.
-&$%@!!
 그럼 통장을 한번도 안만든 사람은 정보가 안넘어 갔겠네?
=응 신용정보에 등록안된 사람도 있지. 그래서 인터넷에서 실명인증이 안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도! 근데 그걸로 돈벌어도 되는거야?  내 정보를 마음대로 유출해서~!! 나는 다음이나 네이버한테 내 개인정보에 접근하라고 허용한적은 없는데.
게다가 그렇다면 내 정보의 사용내역은 내가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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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확인이나 해보려고 다음에서 메일 확일할때 요즘에 보이던 "보안넷"이라는 것을 클릭해봤다. 얼씨구. 내 개인정보가 사용된 웹사이트 확인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란다. 넣어봤더니....
더 황당한것은 성인인증 50%이상. =_=;; 내가 그렇게 성인정보에 많이 접근했단 말인가...중요한것은 이게 아니라.

자세한 사이트 내역을 알수 있다는것!
그런데 이상하다. 그럼 여태까지 실명인증이라는것을 웹에서 하면 어딘가에 DB화되어서 기록되고 있었다는것? 아무도 그런것은 알려준적이 없는데!!
국내의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시 실명인증을 요구하는데, 그럼 내가 실명인증을 할때마다 <신용평가정보>류의 회사에 내가 어떤 사이트에 접근하고 가입하려고 했는지 정보를 넘겨주고 있었다는것? 누가 그런정보를 넘겨준다고 했고, 그것을 저장할수 있다고 허가를 해주었지? 내가? 내가 통장 만들때? 신용카드 만들때?
빅브라더가 따로없구만.

그런데. 더 더욱 황당한것은
엄연히 내 개인정보인 웹사이트 이용시 주민번호 사용내역은 "돈주고"봐야 한다는것이다. 내정보를 빼앗기고 그것을 보려면 내 돈을 또 내야 하다니.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있나. 실명인증을 차단하려면 또 돈을 내야한다. 신용평가정보에 기록된 내 정보를 열람하고 관리하고 삭제할 권한은 분명히 나에게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모든 인증을 주민번호로 하고 있는데, 결국 주민번호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개인정보를 찾는것은 식은죽 먹기라는 이야기다. 주민등록번호가 한번 유출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면 될까..? 그것도 현재 쉬운일이 아니지만..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준다고 해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생년월일이니까 불변이고 뒷자리정보도 성별등을 비롯한 일정한 조합체계에 따라 만들어진거니까..

지난 진보넷 회의때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지만.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때 처럼 신고하면 재발급하는 시스템은 어떨까?
리니지사건처럼 주민번호가 유출되었을때나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때, 신고하고 번호를 재발급받는것이다. 그리고 그 번호는 현재 주민등록번호처럼 번호 자체에 개인정보를 표기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어떤 식별 번호가 될만큼 고유하긴하되 난수인것으로 유효기간을 두고 갱신을 하게하는것은 어떨까?
뭐 좀더 논의하고 다듬어 봐야겠지만, 괜찮은 안인것 같은데..

암튼! 오늘의 요점은 신용평가정보사에서 내가 내정보를 열람하는데 돈을 받고 있느것도, 내 웹사이트 사용현황을 동의 없이 축적하고 있었다는것도 심각한 문제라는건데.. 왜 여태 문제가 되지 않은걸까?

p.s 검색해보니까 신용평가정보사도 여러곳이다.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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