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한다.
너무 뒤늦게 쓰게 된게 안타깝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원래 이것도 만화그리기로 했는데 FTA때문에 뒤로 밀렸다..-_-
결국 시간은 지나 선거일은 코앞으로..

아무튼.

정치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해야 할 선거시기에,  명백하게 표현의 자유를 통제/ 억압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개나소나 만날 부르짖는 민주주의에서 벗어나도 한참벗어나는 발상이다. 또한 정치적인 표현전에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것은 모든 발언자를 예비범죄자로 간주하는것이다. 게다가 이번 실명제 대상은 인터넷 언론에 집중되어있는것도 문제다. 인터넷 언론중에는 기존 매체와 다른 목소리를 내려는 대안 언론들이 많은데, 살림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잘못하면 언론이 문을 닫을수도 있는 액수의 과태료를 부담하라는 것은 언론탄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도 실명제는 아무런 실효성이없다.
사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을 지울 실체를 알아두기 위해 실명인증을 하겠다는 심산인데. 어떤 이름이라는 식별자와 대한민국 국민 유일식별자인 주민등록번호를 맞춰보아서 맞아 떨어지는 것과 글쓴이라는 실체는 별개다.

내 실명과 내 주민번호를 맞게 넣었다는 것이 어떻게 네트에 접속해서 글을 쓰는 '나'라는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은 내 실명과 내 유일식별자 - 주민번호를 본인만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주민번호 도용과 유출이 난무한 상황에서 사실 주민번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리니지사건처럼 내 주민번호가 단 한번이라도 유출된다면 이것은 나만이 아는 나의 식별자라는 전제는 이미 무너진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명인증은 주민번호의 과도한 사용으로 유출과 도용을 부채질 할 뿐이다.

막말로 내가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관계당국이 그 글을 쓴자로 되어있는 나에게 고소를 한들 나는 그걸 내가 쓰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도 있다.
그게 나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건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실명제 니깐게 나를 어찌안단 말이냐.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돈들이고 시간들이고 인력들여가면서 왜하는지 모르겠다.

과태료 폭탄공격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싸워나가는 참세상,민중의소리등의 인터넷 언론들의 활동을 지지 한다! 인터넷 실명제 무효화하고, 언론탄압중단하라!
주민등록제도 변경하라!
리니지 사태로 니들이 말하는 주민번호의 기능은 모두 무력화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실명 공개해야할 대상들은 따로 있다
- 반민중적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 명단을 공개하라.
- 최연희사퇴촉구안에 반대한 의원들이나 실명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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