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저분한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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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위해 조선일보와 프레시안 기사를 스크랩한다.

조선일보는 '내부 문건'이라고 표현했지만,

프레시안은 진보누리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이라 했다.

'내부 문건'이란 식의 표현은 왠지 음흉한 운동권 냄새를 풍기게 한다.

이 점에서 조선일보는 탁월하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 벌어진 헤프닝은 다음에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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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이념에서 민생으로"

"국보법 폐지 투쟁은 부당" 내부 문건서 비판
정책·기획라인 중심 "노선 전환해야" 목소리

정우상기자 / 입력 : 2004.12.16 18:49 06' / 수정 : 2004.12.17 06:12 46'

민주노동당에서 “먹고사는(民生) 문제에 당력을 모으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올 한해 파병반대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념투쟁에 집중하다 보니, 주 지지층인 저소득층과 노동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민생문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념 중심에서 민생으로 당의 노선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민노당 이재영 정책실장은 16일 내부 문건에서 “지금의 국보법 폐지 투쟁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보법 폐지가 틀렸다기보다는 민생과제를 외면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의 ‘폐지 후 형법 보완’의 허점을 공격하지 않은 채 ‘여당 2중대’ 역할에 충실했다는 비판이다.

이 실장은 “IMF에 버금가는 민생고가 계속되고, 어느 당도 의미있는 민생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보법 폐지에 매몰돼 민생문제를 등한시했다”고 했다. 그는 “여당의 폐지 후 형법 보완과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형식만 다를 뿐 국보법의 실효성(實效性)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민노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말했다.

문명학 기획조정실장도 “국보법 폐지 삭발·단식투쟁을 하는 노력 만큼 민생을 신경써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 빈곤퇴치 등 민노당만이 주장할 수 있는 빈곤문제를 이슈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노당의 지지층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민생 중심으로의 노선 전환이 필요한 증거”라고 했다.

이념 중심 투쟁에 대한 비판은 민노당의 정책과 기획라인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 의원 중에는 노회찬(魯會燦) 심상정(沈相 ) 단병호(段炳浩) 조승수(趙承洙) 의원 등이 노선 전환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국보법 폐지가 국민들의 지지를 못 얻은 것은 먹고사는 문제에 정치권이 무능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며 “민생과 빈곤퇴치는 민노당의 최우선 가치”라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은 “당의 힘을 국보법 폐지에 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지금이 국보법을 폐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2중대’라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여당 방침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김웅 정책기획실장은 “경기침체가 더 심화될 내년에는 민생 중심으로의 노선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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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노선 문제 많다", 민노당 내부비판 봇물
민노당 '비정규직등 민생 과제 소흘' 내부 비판 무성 
 
최서영 기자 / 2004-12-17 오후 1:49:18    
 
 
열린우리당 '국보법 연내처리' 입장이 후퇴하면서 우리당에 힘을 실어주었던 민주노동당이 내부 비판에 직면했다. 민노당이 최근 '개혁연대'를 내세워 국보법 폐지에 매달렸지만, 그 결과는 국보법 폐지 견인은커녕 민생정당의 역할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생 등한시한 '국보법 투쟁 집중' 문제있어"
  
민주노동당 이재영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인터넷 매체 <진보누리>에 올린 글을 통해 "국보법 폐지투쟁은 정당하나 민생문제를 등한시하고 국보법 투쟁에만 매몰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구나 민주노동당은 현재 '폐지후 형법 보완'이라는 열린우리당안이 형식만 다를 뿐 한나라당 개정안과 '국보법 실효성 유지'차원에서는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또 "IMF사태에 버금가는 민생고에 어느 정치세력도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노동당은 상대적 우위를 과시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는 저학력-저소득층의 지지의 정체 내지는 퇴조"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KOSI의 여론조사 결과 블루칼라의 민주노동당 지지도는 3.4%까지 추락한 바 있다.
  
이재영 정책실장도 이와 관련, "지금까지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는 당의 이미지와 존재 자체에 대한 지식층의 지지였지, 구체적인 정책행위를 통한 서민층의 지지는 아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아젠다 제시에 대한 무능이 계속되니 보수 양당의 이탈층 흡수는 물론, 서민층의 지지도 하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진 법제실장도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로부터 버림받았다"며 "당의 주 지지층인 노동자들이 경기양극화로 가장 큰 피해를 받았음에도 민주노동당은 민생해결을 위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개혁공조와 2중대'로 요약되는 기존 정치권의 비민생 정치공방에 그대로 편승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비정규 보호입법 문제도 사실 당에서는 보조적 사업으로 취급되었으며, 의원단과 최고위원들은 노동자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이 이대로 간다면 남는 것은 2006년 지방선거의 대패뿐"이라고 경고했다.
  
당지도부 "지금이야말로 국보법 폐지시킬 절호의 기회"
  
그러나 이같은 내부 비판에 대해 일부 최고위원등 당 지도부는 "지금이 국보법을 폐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집중하자는 것이지 1년내내 '국보법 폐지 투쟁'만 하자는 것은 아니"라며 "원내에 들어간 만큼 우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냐"는 입장이다.
  
김창현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당 의원단과 최고위원간에 '전략'과 '폐지 투쟁 집중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간의 경험으로 우리당이 민주노동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는 했지만, 현재는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노선에 대한 내부 비판은 만만치 않아, 앞으로도 노선을 둘러싼 내홍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