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이 뜨겁다.
열기도 뜨겁다.
나도 뜨거운 것이 참 좋다. 금방 식지도 않았으면 좋겠기도 하다.
횡설수설...
그런데 나는 한참 뜨겁다가 다시 식었다.
잠시 후 다시 뜨거워 질테니까... 조금은 쉬어도 된다고 핑계삼고 있다.
오랜만에 잠도 많이 자고... 연애도 하고...
뜨거워 지는데 오래걸릴텐데...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흠... 왜 이게 생각이 났지... 여튼... ㅋㅋ
뜨거운 사람이 될꺼야~!
그리고 현장...
우리의 삶이 현장인데 왜 모든 담론들은 요즘... 현장이 아닌 공허함에 떠도는 걸까...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투쟁하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쩝...
* 이 글은 NeoScrum님의 [정오차의 바윗돌 - 불온사상 내포] 에 관련된 글입니다.
정오차의 바윗돌이라는 제목만 보고... 정오교통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눌러봤는데..
ㅋㅋㅋ
이제 지배권이 만들어놓은 어떠한 판에서도...
솔직하고 담백한 대학문화가 우뚝 서게 될 수는 없는걸까??
아무리 떠올려봐도... 없는 듯 하다... 꿱...
비를 참 좋아하는 나는 눈이 뒤집혔다.
처음엔 조심조심 내리던 비는... 거침없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맥주를 사들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나를 건드렸던 비가 그리워서
나는 다시 집밖으로 나갔다.
하염없이 걸으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비를 왜 좋아하냐고 물었던 질문을 떠올렸다.
근데... 사랑이랑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 없이 좋은걸;;;
외로울때 비를 맞으면 힘내라고 툭툭 쳐주고...
아무 생각없이 비를 맞으면 함께 걸어준다.
기쁠때 비를 맞으면 더 기뻐지고... ㅡ.,ㅡ;
어쩌라고... ㅋㅋㅋ
뭐 여튼... 어제는 빗줄기가 나의 머리통을 쑥쑥 쑤셔주다가 저 머리맡까지 쑤셔줬는지...
너무도 개운했다.
그래서 어제맞은 비는... 따뜻했다... 후후후...
뭐 이래저래 어제 결의한 오늘 하루가 있었는데...
밤에 혼자 맥주를 주욱 마시고 참 늦게 잔 듯 하다...
그래서 아침 알바 째고 -_-;
강의실 선전전 다 못들어가고... ㅜ.ㅡ
서울 구치소 갔는데 면회도 안되고... ㅜ.ㅡ
그래서 2시에 학교 도착했는데...
강의실도 수업도 안들어가고 그냥 하루종일 앉아있었다.
머릿속은 멍하고... 무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지금 이래도 되는건지 싶다. 쩝...
아 왜이래 ㅜ.ㅡ
평소에... 제발 너만은 운동 하지 말라던 친구녀석이 말을 걸었다...
도대체 경찰들 왜 난리야... 괜히 불심검문 당해서 기분 나빠 -_-+
왜 파업을 하는거냐 대체!!!!
흐음...
그래서 시작한 이야기가 1시간이 넘고...
친구는 수긍하고 잔단다...
역시 언론의 힘이 무섭다는 생각을 정말 엄청나게 하면서...
파견법 이야기까지 하게되고... 친구는 이제 그나마 조금 인정하는 듯 하다...
조금만 해라... 하는걸 보니...
공무원 노조 파업이 사실상 종결되었다는 보도는 자칫 힘들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올라오는 속보들은... 아직 투쟁은 끝나지않았다는 것을 실감케 해준다.
또, 이 투쟁이 시작이라는 것도 실감케 해준다...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힘내세요! 투쟁!!!
금강화섬 노동자 투쟁의 의의와 과제
강진관 (미래를 여는 노동자 연대 대표)
◀ 6월초 상경투쟁에 나선 금강화섬 노동자들
자본주의가 점차 파국의 늪으로 빨려들며 단말마적 비명을 토해내는 시기에 폐업은 전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전면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마치 창궐하는 페스트처럼, 폐업은 산업과 업종을 망라하고 노동자들을 덮친다. 문제는 폐업이 노동자의 삶과 생존을 근본적으로 파괴시켜버린다는 점, 다시 말해 ‘사업장의 전체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 있다.
폐업은 고용관계를 단칼에 끊어내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을 강하게 압박한다.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이,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살아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폐업은 사형선고다. 그냥 앉아서 죽지 않고자 한다면, 그리고 일터의 진정한 주인은 노동자라는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면 노동자들은 폐업에 맞서 투쟁해야만 한다.
하지만 반대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폐업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초기에 대단히 단호하고 치열하게 싸운다. 그런데 폐업은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를 뛰어넘어 노동해방을 향해 단호히 전진해야만 기본적 생존권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제기한다.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그 투쟁에 정치적이고 노동해방적인 성격을 깊이 각인하는데 실패할 경우, 결국 노동자들은 “회사 살리기” 앞에 무릎을 꿇고 만다.
한마디로 폐업은 ‘일상적 시기의 노동자 투쟁’을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전면적인 투쟁의 필요성’과 꽁꽁 묶어버린다. 그 점에서 폐업에 맞선 투쟁은 일상적 시기의 게릴라전 중에서 미래의 전면전과 가장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치열한 투쟁이다. 여기서 문제를 낳은 주체이자, 또한 문제를 해결할 대상이 되는 것은 개별 자본가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한발만 물러서도 여기서는 ‘회사살리기’와 같은 가장 굴종적인 절벽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한발만 전진하려 한다면, 아니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고 한다면 다른 선택은 없다 : “가장 치열한 투쟁, 가장 원칙적인 투쟁, 그리고 노동해방을 향한 출격으로서의 투쟁!”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
폐업에 직면한 노동자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 길을 주목할 때, 우리는 IMF 공황을 전후로 파산한 사업장 노동자들이 “회사 살리기”라는 자본가 이데올로기에 굴종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지켜봤다.
그런데 이런 패배에서 비껴서 있으면서, 투쟁의 새로운 전형을 개척하고자 고군분투하는 동지들이 있다. 7개월이 넘게 폐업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구미의 금강화섬 동지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 투쟁은 비단 폐업에 맞선 투쟁이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잊혀진 그러나 대단히 사활적인 원칙들을 되살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소중한 투쟁이다.
이 투쟁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다음과 같다.
한편으로 금강화섬노동자들의 투쟁에서 표출된 노동자다운 정신적, 실천적 면모들에 주목하여 그것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강화섬투쟁을 지나치게 치켜세우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들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몇몇 약점들에 대해 동료로서 조언하면서 투쟁이 곧고 바르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폐업에 맞서 가열차게 투쟁하는 금강화섬 노동자들과 연대해 함께 배우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반격을 조직하자!” 이것이 우리의 슬로건이다.
폐업 이전의 투쟁
금강화섬노동자들은 99년 10월에 노동조합의 깃발을 세웠다. 이 시기는 심각한 부채누적으로 금강화섬에서 경영위기가 본격화한 시기였다. 결국 2000년 6월 금강화섬은 파산하여 ‘화의’에 들어갔고,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금강화섬노동자들은 임단협 투쟁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회사 살리기’의 덫을 거부하고 ‘노동자 생존권과 투쟁’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전진했던 것이다. 이것이 그 뒤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금강화섬 노동조합을 지탱하고 있다.
정부의 공적자금(1,420억) 지원으로 화의를 마치고 2003년 초에 공장이 정상가동을 시작했을 때, 지금의 제4대 집행부가 들어섰다. 그리고 주5일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 투쟁을 통해서, 어쩌면 금강화섬 노동자들은 폐업에 맞선 전면적 투쟁을 위해 예행연습을 했을지도 모른다.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된 상황에서 당시 투쟁은 화의를 벗어나 숨통을 겨우 돌렸는데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부 반발과도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금강화섬 노동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노동자들의 생존권만은 포기할 수 없고, 모든 것은 노동자 투쟁으로 결판난다”는 올바른 노동자 정신에 서 있었다.
폐업 이전의 투쟁을 지탱한 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의 총파업에서 신참 집행부는 오류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경험이 지금 폐업투쟁을 전개하는 데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한다.
폐업에 맞선 투쟁에서 견지했던 원칙
금강화섬 노동자들이 승리의 고지에 오르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다. 현재로서는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다. 무슨 일이 닥쳐올 것인가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지금 잠시 나타나고 있는 휴지기를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는 것만 분명할 뿐이다.
더욱 분명한 사실이 있다. 금강화섬 노동자들은 최초의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서 보여준 투쟁의 정신을 더욱 분명히 하고, 미래에 닥쳐올 더 큰 난관을 견디고 돌파할 수 있도록 자신을 더욱 잘 담금질하고 있어야만 한다. 금강화섬 노동조합이 이제까지 보여준 ‘투쟁의 정신’은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동자의 권리를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공세적으로 대담하게 전진했다!
폐업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평범한 노동자들이라면 휴업수당, 임금, 퇴직금 등을 ‘즉각’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기다려라!”,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반납하라!”는 자본가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금강화섬 노동자들은 이 점에서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다. 오히려 휴업수당, 임금, 퇴직금을 지불할 것을 망한 자본가에게 비타협적으로 요구하여 투쟁기금으로 비축하면서 향후 장기투쟁을 위한 생계비로 사용했다.
폐업이 예상되었을 때, 노동조합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휴업수당지급과 지불되지 않은 임금지급이었다. 또한 퇴직금 수급에 대한 모든 권한을 노동조합에 위임하고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이것은 금강화섬 노동조합이 승부를 오로지 “노동자의 단결 투쟁”에만 걸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폐업과 더불어 등장하는 “회사 살리기”를 철저히 거부했다.
자본가들은 아무리 잘나갈 때에도 노동자들이 노동의 결과물을 돌려달라는 것(가령 기본급 대폭 인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와 침묵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손해에 대해서는 그들은 완전히 다르게 행동한다. 자본가들은 마치 폐업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호도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하여 회사를 살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 강요한다.
이것을 받아들여 투쟁의 무기를 내려놓은 노동자들은 더욱 비참한 노예로 전락했고 더욱 많은 피와 땀을 흘려야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죽어라고 일한 것 말고는 아무 죄가 없다. 만약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다면, 자본가들은 작업장에 대한 운영, 통제, 소유권 또한 노동자에게 넘겨야 한다. 단지 손실만의 전가라면, 노동자는 책임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경영진에게 넘겨라! 노동자는 단지 일만 해라!’, 바로 이렇게 노동자가 책임질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든 당사자들은 바로 자본가들 자신이다.
다행히도 금강화섬 노동자들은 공장이 망한 것에 결코 책임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책임은 자본가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파산에 대한 책임을 단 한치도 공유하기를 거부했다.
‘회사 살리기’가 아닌 ‘노동자 살리기’가 금강화섬 노동조합의 깃발이었다. ‘파산한 자본가의 책임을 노동조합이 공유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자본가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저당 잡히는 미친 짓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셋째. 파산한 자본가를 상대로 무엇을 요구하고 투쟁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보았다.
노동자들이 폐업에 직면하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공장을 인수할 자본가가 있는가?”다. 이런 방향으로 관심이 집중되면 노동조합으로 비극이 찾아온다.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반드시 가동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비정규직이나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포기하는 길을 걷는다.
하지만 금강화섬 노동자들은 “공장을 ‘어떤’ 자본가가 경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그래서 고용과 임금을 더 잘 보장해줄 수 있는 ‘잘나가는 자본가’를 선택하는 데 결코 목을 걸지 않았다. 그 대신 ‘어떤 자본가가 회사를 인수하든, 노동자에게는 단결과 투쟁 말고는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다’는 관점으로 확고히 무장했다.
금강화섬 노동자들은 자신의 절박한 생존권과 직결되는 “노조승계, 단협승계, 고용승계”를 확고히 요구했다. 망한 자본가에게나 인수할 자본가에게나 동일한 관점으로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그들이 견지하고 있는 확고한 정신은 다음과 같다. “자본가는 어떤 경우든 우리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자본가일 뿐이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우리 운명은 우리 자신의 힘을 통해서만 개척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폐업의 조건을 공세적인 방향으로 역전시켜 활용해야만 한다. 노동조합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하지 않는 한, 어떤 자본가도 공장을 감히 가동시킬 수 없다!”
이 정신은 모든 노동조합들에서 더욱 발전적으로 승화시켜야 할 정신이다. 그리고 다름 아닌 이 정신에 의해 인도되고 있기에, 금강화섬 투쟁은 모든 노동조합이 지지해야 할 바로 그러한 투쟁이다.
넷째. 투쟁의 무기를 확고히 틀어쥐고 모든 역량을 연대와 투쟁의 확대에 투입했다.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서자마자 노동조합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모든 관리자들을 몰아내고 공장과 기계를 단단히 틀어쥐었다. 공장을 점거하면서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 공장을 다시 가동시킬 수 없다. 오늘부터 우리가 공장의 주인이다”고 당당히 선언했다.
공장점거와 함께 금강화섬 노동자들은 대중적으로 투쟁하는 사업장과의 연대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투입했다. 나아가서 본사진격투쟁과 자본가정부를 압박하는 투쟁에서도 전혀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투쟁의 의의를 단위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가두지 않고, 구미지역과 몰락하고 있는 화섬노동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쟁으로 바라보았다.
금강화섬 노동자들은 현재 코오롱 노동조합의 투쟁을 자신들의 투쟁을 잇는 이음쇠로 인식하고 가장 헌신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코오롱 공장에 파업 거점을 놓고 전체 역량을 집중하면서 자기 투쟁처럼 연대하고 있다. “코오롱이 깨지면 다음은 우리 차례다”는 것이 그들의 관점이다. 이런 인식은 자신들의 투쟁이 언젠가는 자본가정부와 맞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자각한 결과임과 동시에 어떠한 난관도 투쟁과 연대로 돌파하겠다는 굳센 의지의 표현이다.
금강화섬 노동자들의 과제
금강화섬 동지들이 공장을 장악하고 지금까지 거둔 승리는 소중한 승리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최초의 승리에 불과하다. 아직도 완전한 승리에 이르기에는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투쟁과 투쟁 사이의 소강기인 지금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내부의 규율을 유지하고 연대투쟁에 충실히 나서고 있다. 웬만한 난관은 거뜬히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금강화섬 동지들은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또는 매각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준비에서는 보완할 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인수가 잘 되지 않거나, 은행이나 채권단, 인수자 측에서 노동조합이 들어줄 수 없는 요구들을 ‘인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에는 아주 강고한 규율과 투철한 노동자 의식, 대담한 투쟁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용기 등등의 훨씬 강력한 준비가 필요하다.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을 간부들의 체계적인 학습과 훈련, 조합원들의 교육과 토론, 연대조직의 건설 등에서 더 전진할 필요성도 바로 거기서 비롯된다. 동시에 차단해야 할 점은 그렇지 않아도 7개월이나 끌어온 장기 투쟁에다 매각절차가 늘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노동조합 내에 고개를 치켜들고 있는 불안하고 조급한 정서다.
이 점에서 금강화섬 동지들은 화섬과 금속 중에서 폐업과 구조조정에 맞서 먼저 투쟁했던 사업장의 사례들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강화섬 동지들이 이웃하고 있어 익히 잘 알고 있는 고려합섬, 새한, 동국무역, 오리온전기 등의 투쟁 사례들, 그리고 80년대 말 전노협 사업장의 폐업투쟁을 더 철저히 검토하면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 사업장들도 처음에는 자본가들의 공격에 맞서 사활을 걸고 총파업을 전개했었다. 하지만 그들의 투쟁은 몇 달이 지나도 승리를 바로 쟁취할 수는 없었다. 대부분 매각절차에 들어갔고 그 기간은 마냥 길어졌다. 위기에 처한 자본가나 채권단은 백 배 이상 더 포악해지고 철저해졌고, 인수자는 손해를 볼 까봐 열 번 이상 재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별 자본가도 어찌해볼 수 없는, 전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사생아인 파산 문제는 결코 쉽게 풀릴 수 없다.
이렇게 전투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들은 초기의 단결력과 전투적인 기풍과 정신을 잃어버리고 건너지 말아야할 강을 건너버렸다. 자신의 고용보장을 위해 동료들의 정리해고를 인정하는가 하면 임금과 상여금을 반납하면서 “회사 살리기”의 도구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결과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자본의 생존과 번영에 노동자의 운명을 내맡기는 것이다.
가령 오리온전기는 2개월간의 치열한 파업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본가와 협력하여 “회사 살리기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운동”에 노동조합이 나섬으로써 구미지역의 노동자들로부터 비판의 화살을 받고 있다.
금강화섬 동지들은 이러한 비참한 미래가 감히 덤벼들지 못하도록 자신을 강하게 조직해야 한다. 결코 최초의 승리에 안주하거나 천금같은 휴지기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는 그 순간까지 노동자의 정신과 대의를 굳게 사수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씨름해야 한다. 단결과 비타협적 투쟁, 연대, 노동자민주주의, 노동해방의 정신을 날카롭게 세워내는 “치열한 준비”에 땀을 흘려야 한다. 강하게 벼려낸 칼은 결코 쉽게 부러지지 않는 법이다. “휴지기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투시기에 흘리는 열 방울의 피와 같다.”
또한 “최악의 경우에도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 해답으로 무장해야 한다. 아무리 가혹한 조건에서도 이제까지 견지해온 노동자의 정신으로 돌파하겠다는 결의를 끌어내야 한다. 가령 최악의 경우에는 폐업을 불러온 책임자인 전체 자본가들을 대표하고 있는 정부에게 고용보장을 받아내겠다는 대담한 결의로 무장해야 한다. 그리고 ‘힘이 약해서 당장 깨질 수는 있지만, 제대로 최선을 다해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를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노동자계급의 자존심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투쟁하면 어차피 노동조합은 길들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인수의사가 있는 자본가는 이를 고려해서 인수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다만, 매각당사자인 이전 자본가와 채권단은 강성 노동조합 때문에 ‘더 싼 값’으로 금강화섬을 매각할 것인 반면, 인수자는 ‘노동조합을 핑계로 더 싸게 인수’할 수 있게 되어 내심 좋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후 지불해야 할 비용’에 대해 조금은 걱정할 것이다. 강성 노동조합 때문에 ‘인수하고,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인수 단가’를 협상하는 데서 자본가들이 서로 발휘하는 상술이고, 이 거래 와중에 노동조합을 길들여 추가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교활한 작전일 뿐이다.
그러나 이 모든 ‘손해와 이익 계산’, 그리고 ‘걱정’은 자본가들이 해야 할 일이다. 노동조합이 그것을 떠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노동조합은 단지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라는 본연의 길을 가면 된다.
최악의 경우에도 이런 투쟁의 기조는 단연코 유리하다. 왜냐하면 사업장이 별 가치가 없어 어떤 인수자도 없다면, 노동조합은 책임을 자본가계급을 대표하는 정부에 돌리고 투쟁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벌과 은행을 살리기 위해 100조원이 넘는 돈을 ‘공적 자금’이란 명목으로 자본가들에게 갖다 바친 정부가 열심히 일한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몇 백억원 투자하라는 요구를 거절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선례를 갖고 있다.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은 수년 동안의 투쟁을 통해 ‘정부가 공공 분야에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이 선례를 우리가 기억하고 활용한다면 물러서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자 그렇다면 금강화섬 동지들, 천사백만 노동자계급을 대표해 지금처럼 단호하게 전진하자! 그리고 전국의 모든 동지들, 금강화섬 동지들의 투쟁의 승리를 위해 연대하자. 이 투쟁의 승리를 통해 우리 모두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이다 : “금강화섬 동지들이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다. 단결과 투쟁, 연대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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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대담은 금강화섬 노동조합 간부들과 진행한 것입니다. 형식은 대담이었으며, 참가한 동지들에게 양해를 구해 금강화섬 동지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대담에 참가한 구미 지역 동지들의 견해를 인터뷰 형식으로 종합 편집하기로 했습니다.]
<참가자> 금강화섬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박명복, 부위원장 김윤철, 사무국장 차헌호, 기획부장 남유호, 쟁의부장 이국동, 복지부장 최성봉 (이상 금강화섬 노동조합), 코오롱 조합원, 한국합섬 조합원, 미래연대(교선부장), 시립대학교(2인)
<사회자> 미래연대(대표)
[문] 현재 금강화섬이 폐업상태이다. 폐업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답] 폐업은 자본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 공장가동 중단, 폐업, 매각 등 자본가가 원하는 대로 간다. 폐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조합원들이다. 장기화되면서 조합원들이 갈등과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공장이 재가동될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대답해 달라”고 말한다.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동요하는 것이다. 폐업, 매각 문제에 부딪쳐보니 실제로 우리가 단위사업장에만 갇혀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조합원들은 8~9년 계속 일하다가 갑자기 공장을 세우고 폐업하자 처음에는 실감하지 못했다. 2~3개월 지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다. 간부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는 폐업의 원인 등에 파고들어 조합원들과 함께 잘 풀어내는 것이다.
[문]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폐업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답] 자본주의는 자본가들 간의 경쟁이 항상 있다. 경쟁에서 이긴 자본가가 뒤쳐진 자본가를 흡수하여 커간다. 자본가들 모두가 자본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애를 쓰지만 이기지 못하면 도태된다. 당장 도태되지 않을 경우 좀 더 많은 이윤을 찾아 업종을 변경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폐업이다.
또한 금강화섬은 신설비를 가지고 흑자를 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자본가들 간의 경쟁에서 진 것이다. 다른 자본가보다 더 많은 신규투자를 해야 했지만 금강자본가는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폐업한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지금 사회는 자본가도 경쟁에서 밀리면 질수밖에 없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구조이다. 조합원들에게 이것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해서 금강자본가 개인의 문제로 파고들게 되었다.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아야 더 넓게 보고 투쟁할 수 있다. 폐업, 산업공동화와 같은 문제들 모두를 자본가정부에서 조율하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 점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문] 폐업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한다. 과연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개별자본가가 해결할 수 있는가?
[답] 개별자본가가 하고자 해도 폐업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한 국가, 전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생존권 역시 마찬가지다. 개별자본가의 관계를 통해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정치적인 관계를 빼고 바라보면 개별자본가는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270명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사장 1인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해도 사장 개인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설사 단기적으로 해결이 된다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대자본의 경우, 무너지게 된다면 국가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결한다. 그러나 다른 사업장의 경우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강제할 수 있다면,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조금 더 오래 보장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본가정부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4년 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화섬업체는 포화상태다. 몇 년 못 가서 많은 업체들이 부도날 것이다. 화섬업체를 다섯 개 정도로 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다. 이것은 우리가 주요한 투쟁대상을 산업자원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실적으로는 여론을 형성해, 한국합섬이 금강화섬을 인수하게 강제하는 것이 길이라고 본다. 대자본가와 정부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본가정부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문] 금강화섬 동지들이 자신의 투쟁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
[답] 일단 완벽한 장점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장점 속에도 문제점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자본측과의 관계에서 철저한 노-자간의 관계로 바라보고 투쟁을 시작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본가와 협조하는 친자본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
철저히 자본가를 자본가로 보았기 때문에 자본가가 이야기하는 ‘자본가식 노동자 살리기’, 즉 위로금 지급받고 마무리하는 것, 회사에 협조하는 것 등의 단기적 성과에 걸려들지 않았다. 오직 3대승계 요구를 분명히 내걸었다. 이런 원칙적인 투쟁을 조직해 온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자본가가 공장을 세웠어도 흔들리지 않고 투쟁한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단위사업장에 머물지 않고 상경투쟁, 민성기 퇴진투쟁 등을 배치하는 등 시기적으로 상황판단도 잘 했던 것 같다. 대시민 선전전도 제대로 되었다. 코오롱은 언론에서 집중조명을 받고 나서야 알려졌지만 우리는 일일이 뛰어다니며 우리 투쟁을 알렸기 때문에 금강 문제에 시민들이 호의적이었다.
특히 우리는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을 중심으로 작년 10월 처음 간부를 맡았다. 회사측은 우리가 미숙해서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집행부와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서 앞만 보고 힘차게 달려왔다.
[문] 지금까지 우리는 폐업에 맞선 투쟁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투쟁에서 자본주의 또는 자본가정부에 초점을 맞춘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그렇다면 민주노조운동으로부터 폭넓은 연대투쟁이 조직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답] 투쟁과정에서 각 지역, 단사들을 돌면서 실망감을 느꼈다. 노동운동 안에서 노동자들 간의 분열이 심하다는 것을 느꼈다. 임금과 단협투쟁 등 단위사업장 투쟁이 실리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가정부와 투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력이 많지 않아 연대대오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의 현 상황에서 투쟁을 확대하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다.
상층부는 노사정위 참여에 열을 올리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현장 중심으로 투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층 중심의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후퇴의 상황에서 금강화섬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고민이 아닐 수 없다. 80년대에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더욱 가열차고 진취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화, 타협의 분위기다. 단위사업장이나 민주노총까지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 민주노조운동의 정책과 노선에서도 이상하게 변화되고 있다.
[문] 그렇다면 동지들은 민주노조운동이 계속해서 후퇴하고 퇴행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 계급적 정신과 정치에 목적을 두지 않고 성과주의에 젖은 지도부들이 문제이다. 주위 환경의 문제도 있다. 언론의 이데올로기 공격 등으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계급적인 관점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장되어있고 역사적 경험의 축적 등을 통해 계속 준비를 해왔다. 이제 자본가들은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다 알고 대응한다. 노동자들도 총노동의 관점에서 연대가 필요한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아마도 세상을 바꾸는 전국적인 투쟁은 노동자들의 삶이 아예 밑바닥에 있을 때보다도 일정정도 상승하다가 그 상승이 막혔을 때 폭발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삶이 예전보다 굉장히 좋아진 상태다. ‘잃을 것’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안이 없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투쟁한다.
이런 점도 있다. 로또를 사본 적이 있다. 100억이 당첨되면 무엇을 할까? 차를 사고, 집도 사고, 가정부와 기사도 쓰고... 누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내 안에서부터 자본주의가 물들어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주체를 세워 학습하고 노동자적 관점을 세워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디더라도 멀리 보면서 나아가야 한다.
[문] 민주노조운동의 퇴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관점이 필요하고 정치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동지들은 말했다. 그래서 활동가들이 계급적 연대, 정치적 활동을 한다는 것이 자신의 사업장이나 투쟁하는 공간에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자.
[답] 97년 총파업을 기억한다. 지역과 단위사업장을 초월해 투쟁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안이 닥쳤을 때에야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실천과 계획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한 가지 사안이라도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공유하고 알려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렇다! 지도부가 바로서면 대중은 배신하지 않는다. 조합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된다. 이번 코오롱 투쟁에서도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해고문제를 다 생각하고 있었다. 조합원들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능적으로 계급적이다. 그 점을 보아야 한다. 지도부들이 먼저 자신의 관점을 계급적으로 정리해야만 한다.
[문] 노사정위에 참여하게 된다면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단위사업장 및 지역에서 벌어지는 투쟁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대응책은?
[답] 노사정위로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상층부가 노사정위에 들어가려는 것에 대해 많은 노동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노사정위는 현장의 투쟁을 통제, 억압할 것이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 것이다. 총파업을 한다 해도 노사정위를 거칠 것 아닌가? 노사정위 때문에 더욱 약한 투쟁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본가정부의 의도에 따라 노동자들이 움직이도록 강제할 것이다.
최대한 조합원들을 교육하고 선전해 문제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노사정위 참여가 확실한 상황에서 문제는 “왜 우리는 이것을 막아내지 못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힘이 미약한데 힘을 모아야 한다. 단위사업장 투쟁에서부터 확실하게 박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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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야 뭐.. 때되면 다 하게되는거죠 ^^;;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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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그런거였어;;; 루루루~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