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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 | |||
2006/8/2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군인연금은 돈 먹는 하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발생한 군인연금 적자는 3조8072억원에 달한다. 부담은 적고 혜택은 많은 군인연금의 특성 때문이다. 군인연금지급 축소와 적자보전 방안 마련 등 군인연금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05년도 군인연금특별회계는 연금보험료 수입 등이 8094억원, 급여비 지출 등이 1조6076억원으로 7982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군인연금은 가입자 보험료 1조4302억원, 보험료와 퇴직수당 등 국가 법정부담금 2조6803억원으로, 총 수입은 4조1120억원이었으며 지출은 7조9192억원 규모였다. 군인연금 가입자는 17만명, 수급자는 6만명에 이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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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5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9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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