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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예산을 비비면 무슨 맛이 날까

지난 6월 16일부터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라는 강좌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두번째 강의를 했구요. 참가자가 조금씩 느는 게 고무적이지요. 문의전화 온것까지 하면 50명 가까이 되구요 ^^ 가장 놀라운 건 경남 거창에서 있는 풀뿌리 단체 활동가가 금요일마다 서울에서 와서 강의를 듣는다는 겁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다시 거창에 내려가야 하는데 그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요새 예산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고부가가치' 냄새를 맡았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지요.  이번호 신문에는 2005년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환경, 에너지, 교정 등과 관련한 기사를 썼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들여다보니 어렵기만 했던 환경문제가 조금은 보이더라구요. 교정감시운동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과밀수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시각도 얻게 되구요.
 
지금은 예산과 관련한 장기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달정도 연재하는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연재를 마치고 나면 수박 겉핱기나마 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인지적예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인권인지적예산>이란 건 왜 없을까. 시민사회가 인권을 기준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개입할 수는 없을까.
 
아직은 거칠고 조악하지만 앞으로 <인권인지적예산>을 화두삼아 고민해보려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에게 귀띔 좀 해주세여~
 
*정창수 예산강의 기사
=지방재정 밑빠진 독을 막아라
 
=경기도 지자체가 대수도권 바라는 이유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환경기초시설분야 집행률 55%불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보다 기술개발이 더 시급
 
=교정시설 수용편차가 과밀수용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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