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숲

문제 하나. “정치, 경제, 노정, 학원, 재야,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 진출해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정책자료를 작성, 국가정책 업무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공서와 각종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수집도 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위해 노사간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일까. 정답은 정보경찰이다.

양계탁기자

정보경찰은 슬프다. 정보경찰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수록 시민사회는 정보경찰을 더 강하게 비판한다. 수사권조정이라는 경찰 60년 숙원에 맞서 검찰이 걸고 넘어지는 것도 정보경찰이다. ‘정보경찰이 최선을 다할수록 국민에겐 최악’인 ‘정보경찰의 법칙’이라 할 만한 상황이다.
 
더구나 시민사회가 부쩍 정보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정보경찰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진다. 한 정보경찰은 “진보단체한테는 공안기관에서 뭐하러 왔느냐며 박대당하고 보수단체는 우리보고 좌파정권의 앞잡이라며 손가락질한다”고 푸념한다.

정보경찰은 피곤하다. 서울지방경찰청 920여명을 포함해 전국에 걸쳐 3천8백여명이나 되는 정보경찰들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삼팔선을 지키랴’는 일념으로 노심초사한다. IMF를 예견하지 못한 것조차 자신들의 탓인 양 자책한다.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다보니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나는 경찰청장의 동정까지 파악하려 든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이 주말에 아들과 자전거를 탔던 것까지 정보보고서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될 정도다.

2003년부터 정보경찰의 방향을 ‘정책정보’로 잡으면서 이런 경향은 더 심해졌다. 오병두 영산대 교수는 “정책정보란 국가이익의 증대와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의 결정에 지원되는 정보”라고 정의한다.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에 대해 한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은 “국가정책과 관련한 집단반발 요인에 대한 정보”라고 정정했다. 그는 “반발요인을 미리 알아서 정책부서에 알려주고, 또 반발요인은 범죄화되기 때문에 정보수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하는 경찰개혁 토론회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정보경찰이 참석을 거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보경찰의 활동은 법적 근거가 너무나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보경찰을 대폭 개혁하지 않을 경우 경찰국가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철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경찰이 스스로 인권경찰을 표방하고, 또 인권경찰이 되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경찰의 정보활동도 더 이상 정권안보나 모호한 공익 개념 등에 복무하지 말고 개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에 충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강국진기자

최근 아시아연대는 시민운동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활동은 나날이 활발해지는 실정이다. 나효우 한국시민사회아시아센터 공동운영위원장(왼쪽 사진)도 이런 발전을 높이 평가한다. 필리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아시아센터는 3년 전부터 한국 시민운동가들을 위한 아시아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가 아시아연대 흐름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근거는 세 가지다. 아시아연대 논의가 계속 확장된다는 것과 작고 구체적인 주제를 가진 소모임이 많이 생겼다는 점, 그리고 부문중심에서 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종교계와 영어를 잘하는 소수가 중심이었지요. 지금은 인권, 여성, 환경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안을 중심으로 여러 소모임과 네트워크가 생기고 있습니다. 나이도 10대 중후반부터 30대까지 다양하지요. 명망가 중심에서 활동가, 회원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이전에도 아시아연대활동은 있었다. 그러나 여성은 여성끼리, 환경은 환경끼리, 노동은 노동끼리 각개전투하는 양상이 강했다. 나 위원장은 “동아시아 시민사회 네트워크 논의에서 보듯 부문중심의 아시아연대에서 통합적으로 가고 있다”며 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초록정치연대, 여성연합 등 10여개 단체가 모여 동아시아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나 위원장은 이와 함께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아시아 국제NGO에 한국 활동가들이 자리를 잡는 단계”라며 “국제연대 기반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나 위원장은 최근 아시아연대가 활발해지면서 걱정도 늘어나고 있다. 그는 가장 우려스런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주저없이 “조급성”이라고 답한다. “성급하게 성과를 기대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한국의 의제를 다른 국가에 강요하면 실수도 생기고 마찰도 있겠지요. 지금은 초창기라 별반 드러나지 않았지만 언제고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알고 배우려는 자세가 지금 시기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나 위원장은 “아시아를 충분히 이해하지도 않고 마치 아시아를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일부 자칭 전문가”들을 경계한다. “대중을 제대로 만나지도 않으면서 말로, 머리로, 책으로 아시아를 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시아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시아를 넘어서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저는 그런 점만 잘 극복하면 한국 시민사회가 아시아연대에 관한 한 7-80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버릇처럼 익숙하게 되면 90점 이상으로 올라서겠지요.”

나 위원장은 지난 9월 세계정주회의(HIC: Habitat International Coaliation) 총회에서 운영이사로 선출되었다. 1976년부터 활동해온 HIC는 전세계 400여개 NGO들의 연합단체로 주거환경을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나 위원장은 “환경운동이 자연환경을 말한다면 HIC는 주거환경을 말한다”며 환경운동과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HIC는 내년 6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세계도시포럼의 주요 파트너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사실 한국정부와 HIC는 악연이 있다. 1987년 당시 올림픽을 준비하던 한국정부가 벌인 강제철거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HIC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한국을 ‘전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철거를 하는 나라’로 선정했기 때문. 나 위원장은 “재작년에 HIC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도 1987년 당시의 오명을 씻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강제철거정책을 개혁할 것을 촉구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나 위원장은 “한국의 임대아파트정책, 주거정책 등에 대해 HIC 임원들과 의논할 것”이라며 “한국이 강제철거정책을 개혁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