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숲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양계탁기자

이들은 성명에서 “기념사업회와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를 비롯한 반대그룹이 각각 3인의 존경할만한 위원들을 추천하여 6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태조사 및 수습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6인 조사위원회는 1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여 사태해결을 위한 제안서를 만들고 기념사업회 등은 이 결과를 존중하여 이후의 사태수습을 위한 노력하자는 것이 성명서의 핵심내용이다.

이들은 “6인 조사위원회의 제언이 나오더라도 여러 당사자들이 항변할 부분이 있겠지만 6인조사위원회를 존중하고 조속히 사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단순히 기념사업회나 관련자들의 명예실추 차원이 아니라 존경받아야 할 민주화운동 자체가 실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라며 “시급히 모두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명예롭게 현재의 사태를 수습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최근 기념사업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는 말로 시작했다. 이들은 “사실 기념사업회 뿐만 아니라, 민주진보단체들도 성장하면서 내부에 많은 갈등이 드러나게 마련”이라며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풀어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저항했던 독재세력과 다른 모습과 관행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기념사업회의 갈등전개과정은 우리들의 이러한 소박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저희들은 현재의 ‘정치적’ 갈등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진행될 경우 법정투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성명서는 “우리들은 지금이라도 민주진보진영이 갈등해결에 있어서도 남다른 전형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여전히 반민주적인 유산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제도권 내에서 반민주적 유산을 척결해내고 민주주의정신을 제도적인 영역에 관철해내고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적 정신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여전히 절박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런 면에서 “법적 기구인 ‘제도화된’ 기념사업회는 비제도권에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민주진보운동의 기반을 확장하는 일이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향방, 심지어 갈등 자체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서에는 조 교수를 비롯해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병상 풀꽃세상을위한모임 대표, 손호철 서강대 교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정대화 상지대 교수, 조돈문 산업사회학회 회장,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 최민희 언론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등 15명이 참여했다.

강국진 기자 globla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박성호기자

노동계는 지난 2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법안 졸속강행처리저지와 권리보장입법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구속노동자들에게 적용된 법규들을 보면 폭력이 2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업무방해가 19명으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집시법이 9명이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4명, 재물손괴 3명, 공무방해·치상이 2명이었다.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은 1명씩이었다. 39명 가운데 기결수는 9명, 미결수는 30명이었다.

이광열 구속노동자회 사무국장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당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은 노조를 만들기도 쉽지 않고 노조를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그게 잘 안된다는 데 있다.

이 국장은 “지금도 여전히 비정규직투쟁을 ‘주머니 속 협상용 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노동운동 상층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투쟁은 겉으로만 굉장히 투쟁적이어서도 안되고 선거용 쟁점이어서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는 정규직은 훨씬 더 큰 탄압을 받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