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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원이 지난해 10.26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당 실세 후보의 선거운동을 보름 동안이나 도왔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도덕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11일 동안이나 무단으로 결근했는데도 기념사업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12월이 돼서야 당사자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특히 일부에서는 선거운동 지원을 기념사업회 임원들이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최상천 전 기념사업회 사료관장 겸 연구소장은 지난 24일 함세웅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문 아무개 상임이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함 이사장과 문 상임이사는 지난해 10.26 보궐선거에서 L 열린우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박 아무개 당시 기념관건립팀장을 15일(10.12~10.26) 동안 비공식적으로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측은 “개인이 무단으로 한 것이며 지시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박 팀장은 “할 얘기가 없다”며 취재요청을 거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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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6일 오후 19시 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4호 6면에 게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의 비민주적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최상천 전 사료관장 겸 연구소장이 사업회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외부에 드러나기 시작한 사업회의 문제는 송무호 전 기념사업본부 본부장 등 3명이 중징계를 당하고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가 긴급회의를 여는 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갈등의 이면에는 사업회의 정체성을 둘러싼 이견과 내부 비민주성에 대한 일부의 반발이 자리잡고 있다. ‘기념’이냐 ‘계승’이냐를 둘러싼 새롭지 않은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는 것은 사업회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대다수 직원들은 ‘기념’에 일부 직원들은 ‘계승’에 무게중심을 둔다. 쉽지 않은 갈등요소다. 하지만 더 큰 논란은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을 대화와 토론으로 풀 수 있는 내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에서 보듯 민주성 부분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기념사업회측은 “일부의 음해성 문제제기일 뿐”이라며 “언급할 필요도 못 느낀다”고 반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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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6일 오후 19시 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4호 1면에 게재 |
식품연구원 원장이 노조 지부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과학기술노조(이하 과기노조) 식품연구원지부는 지난 16일 ‘강수기 원장은 조합말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반면 식품연구원측은 노조측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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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3일 오전 11시 4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3.69단계를 거치면 전국에 있는 257개 시민단체가 참여연대의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다. 3.92단계를 거치면 전국에 있는 257개 시민단체가 경실련의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평균 4.44단계, 녹색연합은 4.14단계, YMCA는 3.88단계, 여성연합은 평균 5.13단계만에 257개 단체에 연결됐다. 최근 3개월간 실제 연대활동을 했다고 밝힌 공조연결망을 기준으로 최단경로거리를 분석했다. 참여연대를 예로 들면 1단계는 참여연대와 관계를 맺었던 단체들이다. 이 단체들은 다시 다른 단체와 2단계 관계를 맺고 있다. 각 연결망의 ‘허브’단체가 모두 몇 단계만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개념이 ‘거리 중심도’이다. 그 중 최단단계 만에 얼마나 많은 단체에 연결되는가를 ‘최단경로거리’라고 부른다.
먼저 첫째 방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참여연대는 평균 3.69단계만에 257개 시민단체에 연결됐다. 가장 먼 경우 10단계가 걸렸다. 1단계에 참여연대와 연결된 단체는 16개였으며 2단계 51개, 3단계 68개 단체와 연결됐다. 경실련은 평균 3.92단계만에 257개 단체에 연결됐다. 가장 먼 경우 11단계가 소요됐다. 1단계는 18개, 2단계는 26개, 3단계는 60개 단체와 연결됐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평균 4.44단계만에 257개 시민단체에 연결됐으며 가장 먼 경우 11단계가 소요됐다. 녹색연합은 4.14단계만에 257개 단체에 연결됐으며 YMCA는 3.88단계만에 257개 단체에, 여성연합은 평균 5.13단계만에 257개 단체에 연결됐다. 두 번째 방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참여연대는 1단계는 13개 단체, 2단계는 26개 단체, 3단계는 3개 단체가 연결됐다. 평균 1.72단계만에 42개 시민단체에 연결된 셈이다. 경실련은 1단계에 17개, 2단계에 5개, 3단계에 1개 단체와 연결돼 평균 1.36단계만에 24개 단체에 연결됐다. 녹색연합은 1단계에 6개, 2단계에 31개, 3단계에 9개 단체와 연결됐으며 평균 2.02단계만에 46개 단체에 연결됐다. 시민행동은 1단계에 5개, 2단계에 4개, 3단계에 1개가 연결돼 평균 1.45단계만에 10개 단체에 연결됐다. 여성연합은 1단계 6개, 2단계 4개, 3단계 1개로 평균 1.42단계만에 11개 단체와 연결됐다. 1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체는 경실련이었다. 하지만 경실련은 2단계 이후 증가폭이 미미했다. 반면 녹색연합은 1단계에선 낮지만 2단계 이후 급증하는 양상으로 나타나 경실련과 대조를 보였다. 참여연대도 녹색연합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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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2호 8면에 게재 |
한국 시민단체는 ‘허브’구실을 하는 극소수 단체와 지역이나 분야에서 ‘주변부’에서만 활동하는 단체들로 분절돼 있다. ‘허브’ 단체조차도 보다 개방적인 '참여연대 유형'과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경실련 유형’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녹색연합이 전자, 경실련과 여성연합이 후자의 특성을 보인다. 양자는 경쟁력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다. 전자는 폭넓은 연결망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후자는 밀도높은 연결망을 유지하면서 자기혁신과 대안제시를 계속할 수 있다. 폐쇄적 연결망은 ‘분파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이 두 단체는 한국 시민단체를 상징하는 단체로 회자되는 단체들이다. <시민의신문>과 장덕진 서울대 교수, 은수미 박사(노동연구원 연구위원)가 ‘시민단체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분석 결과 참여연대는 진보와 중도로부터 모두 선택받고 있지만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경실련을 외면한다. 상대적으로 조직연령이 젊은 단체들은 경실련을 별로 선택하지 않았다. 한국 시민단체는 이념적으로는 진보, 시대적으로는 87~97년 설립, 지역적으로는 서울이 중심에 있다. 경실련을 선택한 단체들은 이 세가지 면에서 모두 벗어나 있다. 따라서 1단계에서 경실련을 선택한 단체들이 17개로, 참여연대를 선택한 13개 단체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에서는 경실련의 파급효과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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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6일 오전 9시 2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2호 8면에 게재 |
“무슨 비밀계단이 이렇게 많어?”
이제 더 이상 ‘남영동 보안분실’은 없다. 지난달 27일 남영동 보안분실을 사용하던 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는 홍제동 보안분실로 이전했다. 이제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입주한 ‘옛’ 남영동 보안분실은 이제 인권기념관으로 환골탈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원혼 서린 듯한 느낌 인권보호센터 직원의 안내로 남영동 보안분실을 둘러봤다. 이전 보안3과장 사무실은 이제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 회의실로 바뀌었다. 6층은 인권보호센터가 입주했고 부속건물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사용한다. 5층으로 가서야 이곳이 남영동 보안분실이었던 곳이라는 것이 실감이 난다. 좁다란 조사실이 한 층 가득 이어져 있다. 모두 16개 조사실로 이뤄진 5층은 조사실 문이 대각으로 위치해 있어 조사실에 있는 피의자는 건너편 조사실에 누가 있는지 전혀 알수 없도록 돼 있다. 기존에는 5층에 조사실이 18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곳은 비밀계단으로 이어지는 문이었다. 박종철군이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다는 509호실을 빼고는 원형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509호실에 들어서면 바로 앞에 있는 침대와 고정식 책상과 의자, 세면대와 좌변기, 그리고 욕조가 한눈에 들어온다. 509호 조사실은 그동안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날 조사실을 둘러보니 조사용 책상을 바닥에 고정하던 나사못이 빠지고 바닥에 버려져 있었다. 박정기 옹은 나사못을 집어들더니 “만약 보안3과에서 책상을 치우려고 했던 것이라면 경찰청장의 방침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괘씸하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곳은 인권탄압의 상징”이라며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 후세에 산 교육장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안3과 관계자는 “홍제동 분실로 이전하면서 5층 조사실에 있는 책상과 의자를 옮기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509호실 책상과 의자도 옮기는 줄 알고 나사못을 뺏던 것”이라며 “509호실은 그대로 두라고 다시 지시해서 놔뒀다”고 해명했다. 그는 “빼버린 나사못은 원래 자리에 끼워 놓아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사못은 두고 왔으니 그쪽에서 다시 끼우면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509호 조사실 일부 훼손돼 건물을 나오면 널찍한 정원이 있다. 담장 주변에도 아름드리 나무들이 시원하게 무리를 이루고 있다. 정원 너머에는 테니스장 2면이 있는데 과거 체력단련장으로 쓰던 곳이라고 한다. 산책로로 잘 꾸며놓은 테니스장 옆길을 따라 돌아가면 길쭉한 모양을 한 주차장이 나온다. 오른쪽은 지하철 1호선 철로가 있고 오른쪽 담장 너머에는 용산 주한미군기지 유류저장탱크가 있다. 주차장 한켠에는 드럼통을 잘라서 만든 그릴과 간이 의자와 탁자가 놓여 있다. 테니스장으로 돌아 나오면서 테니스장에선 인권콘서트를 하고 본관 건물에선 시민단체들이 토론회를 열고 인권체험을 나온 학생들로 붐비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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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4일 오후 18시 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09호 22면에 게재 |
△한상희: 오늘 다루고자 하는 대법원 판결은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IMF 당시 사회적 합의가 깨졌고, 법리적 측면에서 사기죄를 너무 폭넓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김남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신용카드회사가 카드연체자를 검찰에 고소ㆍ고발하는 경우가 부쩍 늘면서 카드회사가 검찰을 채권추심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사회문제가 됐다.
△강희정: 대법원은 과다한 부채 때문에 신용카드로 대금을 변제할 수 없는데도 계속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사기죄로 판결했다. 사기죄는 간단하게 말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누구에게 돈을 빌릴 때 성립한다.
석승억: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채권추심만 하지 말고 변제능력을 키워주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부채를 갚기 위해 ‘돌려막기’하는 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했다.
△임동현: 정부가 어떤 구실을 했는가를 짚어봐야 한다. 미성년자 카드발급, 길거리 카드발급, 서비스 한도 폐지 등은 모두 정부가 허가해 준 것들이다.
△서: 수사를 하다 보면 ‘피해자’가 더 얄미운 경우가 있다. 주요소에서 일하던 한 30대 남자가 동생 주민등록번호로 카드를 발급받으면서 그래도 되냐고 물어보니 카드회사 직원은 상관없다고 했다. 카드회사는 나중에 ‘돌려막기’ 방법까지 알려주며 채무를 갚으라고 종용했다.
△한: 신용카드회사는 카드를 발급할 때 신용조사하고, 발급 후 사용내역을 보면서 신용정도를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조치도 없이 계속 쓰게 내버려뒀다. 신용불량을 방임했거나 조장한 면도 있지 않을까.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개인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문제도 생겼다. 기업 자생력을 국가가 막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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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3일 오전 10시 2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2호 17면에 게재 |
1987년 1월 13일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간 서울대 대학생 박종철군은 바로 다음날 고문 끝에 사망했다.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지고 19년이 흘렀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남영동 보안분실은 이제 경찰청 인권보호센터가 입주했고 인권기념관으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그 곳에서 박종철 열사 19주기 추모제가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인 박정기 옹 등 40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열렸다.
옛 남영동분실을 찾은 시민·학생들은 7층 강당에서 박정기 옹과 박경서 인권대사(경찰청 인권수호위원장)의 인사를 들은 다음 곧바로 박종철 열사가 사망했던 509호 조사실로 향했다. 미리 준비한 흰 국화를 헌화한 이들은 ‘벗이여 해방이 온다’는 노래를 부르며 박종철 열사의 뜻을 기렸다. 박정기 옹은 “작년까지는 서울대 교정에서 추모제를 했지만 올해는 종철이가 죽은 이곳에서 종철이를 만나고 싶었다”며 “그 때 그 자리를 후배 여러분들이 봐주는 것이 종철이 아버지로서 크나큰 영광이다”이라고 밝히며 눈시울을 적셨다. 그는 “두번 다시 종철이가 겪은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며 “지난 일을 되뇌이며 일생의 기억으로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509호 조사실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준 경찰 당국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모제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안내를 받으며 옛 남영동분실을 견학했다. 한 학생은 “이 자리에 오니 많이 부끄럽다”며 “열심히 살아야 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종철 열사와 같은 해 대학에 입학했다는 김학규 박종철 열사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형식적 민주화는 이뤘지만 박종철 열사가 그토록 갈망했던 실질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우리의 과제”라며 “오늘 자리를 앞으로 살아가는데 근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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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3일 오후 16시 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2호 2면에 게재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일시: 12월 21일 오후2시 ■장소: 시민의신문 회의실 △오창익: 올해 인권상황을 돌아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변화가 거의 없었다. 구체적으로 인권현실이 개선된 것도 별로 없고 많은 분야에서 후퇴도 보인다. 정부는 긍정적인 구실을 못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 얘기하듯 낙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일부에선 ‘신자유주의 경찰국가화’를 얘기하지만 그 정도로 급격한 후퇴라고 보진 않는다. 너무 단선적으로 정세를 보는 건 문제가 있다.
△한상희: 올해 여러 쟁점에서 보면 국민들 수준에서는 인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지식도 많아졌다. 그 점은 긍정적이다. 고전적인 인권문제를 넘어서 좀 더 사회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인권을 다루려는 노력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문제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 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성과만 신경쓰다 보니 정책과정에서 인권을 무시하는 면이 많아졌다. 올해 정부는 국민들의 인권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
△오: 참여정부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다. 정권의 의지와 태도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는 인권의 기준에서 정책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한: 어떤 사람이든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인권침해를 할 수 있다 뜻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그걸 생각지 않고 과거 운동했던 기억만 간직하고 있는 정치인이 적지 않다. 자신은 인권과 민주의 화신이고 따라서 선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자기가 가진 정치권력이 그 자체로 반인권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권력은 다른 사람을 강제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효율과 인권, 혹은 합리와 인권의 대립구도가 분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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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6일 오전 8시 2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9호 6면에 게재 |
현직 인권운동가가 현재 활동하는 인권단체 대부분이 5년이나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아 논쟁이 예상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21일 <시민의신문> 기획대담에서 ‘인권운동 위기론’을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국장은 “기존 운동의 성과로 커진 영향력만을 향유하려는 관성은 위험하다”며 “특히 연대운동에 대한 고질적인 관성이 대단히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인권단체연석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인권단체연석회의를 해체하고 사안별로 인권단체가 연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인권단체가 단순히 전선운동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만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정된 역량을 지혜롭게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국장은 “관성에 빠진 인권운동”을 지적하며 “내부성찰 기능이 사라진 사이 인권운동은 격무에 시달리며 ‘삼팔선은 혼자 지키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인권운동이 시대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즉자적인 대응만 남발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지목했다. 그는 “국가보안법과는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며 지난해 무기한 단식을 했던 1천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은 다 어디에 있느냐”며 “프로그램이 없는 운동으로는 정권은 고사하고 시민들도 설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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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6일 오전 8시 3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9호 1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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