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숲

UNPhoto /Paulo Filgueiras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여러 인권침해사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와 광범위한 강제노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금, 고문, 비인간적 대우, 사형 △매춘이나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인신매매, 강제유산 △임산부의 아이에 대한 영아살해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진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는 사안들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추측보도’를 통해 ‘주장’을 ‘기정사실’로 둔갑시켰다”며 “명확한 근거는 없고 2차증거만 있는 ‘카더라 통신’”이라고 결의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설령 그런 사례가 있었거나 들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던 90년대 중후반 얘기”라며 “그때 사례에 대한 ‘주장’을 근거로 지금도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사례들을 북한 인권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강제적 실종 형태의 미해결된 외국인 납치 문제”라는 대목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간 납치문제는 지금까지 물밑에서 정부가 노력 많이 했고 근래 남북대화에서 전쟁기간 이후 행방불명자 표현으로 공식 회담의제로까지 올라갔다. 남북간 해결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인 납치문제도 사실 북일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하고 있었던 사안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사과하고 인정하고 생존자를 돌려보냈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전문가들은 그 조항이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납치문제 해결하는데 적절한 언급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본이 식민지시기 민간인납치한 것은 왜 얘기 안하느냐”는 비아냥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종합적 분석 없이 균형 잃은 접근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폭력은 사실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자체가 폭력을 기초로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가장 큰 주체도 국가다. 북한정권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1차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긴 하지만 이번 결의안 같은 접근법은 인권침해자로서의 국가는 부각시키는 반면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의 역할은 무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균형을 잃은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악화된 데는 내부요인 못지않게 남북한 분단, 대북경제제재와 군사적 위협, 북핵갈등 등 외부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인권결의안은 모든 책임을 북한정권에게만 돌려버림으로써 ‘보편성, 총체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세계식량계획(WFP)와 비정부기구 등 인도적 지원기구에게 현장접근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겨레 9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월 9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계획이 올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목표치는 50만4천톤이지만 9월까지 북한에 인도된 것은 17만톤 뿐이었고 이중 10만톤은 한국정부가 제공했다. 게다가 지난해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분배감시 요구는 더 까다로워졌다. 북한으로서는 실속도 없이 인권개입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이 달가울 리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평화네트워크는 지난 11월 18일 성명에서 “세번에 걸친 유엔인권위 결의안과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은 유엔조차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대북인권정책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엔이 미국 등 강대국의 정치적 의도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균형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정성과 선의를 갖춘 정당한 개입주체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자유권에만 초점 맞춰

한 사회의 인권문제를 볼 때는 보편성 뿐 아니라 총체성, 상호의존성을 봐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시민적 권리, 즉 B규약을 위주로 했다.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 즉 A규약과 관련한 사회권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특별총회는 “A규약과 B규약은 상호보완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상호종속되며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선언했는데 그 정신을 살리지 못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한반도 평화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한의 생존권, 생명권, 생활권,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살피면서 동시에 다루어야 함에도 전혀 그러지 못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을 구석에 몰아넣고 다그치기 위한 것이었다. 인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이 정치의 도구가 돼선 안된다. 인권이 어느 정권이나 집단을 압박하는 도구가 되거나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면 결국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명백히 북한 인민들이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17일 유엔 총회는 사상 최초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 결과로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대북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여타 주요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권했다. 표결 결과는 절묘하다.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가결됐다는 점이 고무적이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반대와 기권이 찬성과 동수라는 점에서 할 말이 있다.

양계탁 기자

박경서 인권대사는 1982년 3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18년간 스위스 제네바 소재 WCC(World Council of Churches) 아시아 총무와 아시아 정책위 의장을 역임했으며 2001년 인권대사에 임명받은 이후 현재까지 인권대사로 일하고 있다.

박경서 인권대사는 인권결의안 기권 배경과 이유에 대해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큰 목표와 명제 속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사는 지난달 29일 인터뷰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설명하고 결의안 통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사는 “유엔마저 인권이라는 주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구나 하는 서글픔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해당국의 인권을 고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건설적인 구실을 해야 한다는 핵심은 빠진 채 ‘우리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는 공격적인 장면만을 목격하면서 인권마저도 국가간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객전도된 대북 인권공세

박 대사는 무엇보다도 대북인권결의안이 자유권에만 초점을 맞춘 채 다양한 요인들을 무시했다는 점을 꼽았다. 인권을 다룰 때, 특히 북한의 경우는 한반도 평화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한의 생존권, 생명권, 생활권,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살피면서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확인이 안된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 “식량이 없어 굶어죽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시민적 권리만 일방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북한 생명권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균형을 잃은 태도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엔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는 장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유엔총회나 유엔인권위원회 등 ‘유엔헌장기구’에서 이뤄지는 인권, 곧 ‘인권정치’가 이뤄지는 장이다. 이곳에선 이해관계에 따라 그리고 정치적 타협에 따라 인권을 다룬다. 로비도 치열하다.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번번이 부결된 것은 중국이 벌인 로비와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결과였다.

다른 하나는 기술적 전문적 실용적 접근이 이뤄지는 ‘유엔조약기구’에서 이뤄지는 인권이다. 바로 유엔이 체결한 여러 인권 협약의 이행을 위한 각종 위원회들이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특정분야 인권문제를 다루고 해당국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해당 국가 책임자들이 설명을 하고. 세계적 전문가들이 질문하고 보고서를 낸다. 북한은 전자에 대해서는 ‘무성의’하게 나오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협력을 잘 하는 편이다. 보고서도 내고 적극적으로 해명도 한다.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 평양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박 대사는 북한이 유엔인권위원회 등 ‘유엔헌장기구’에 대응을 안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보고 이거해라 저거해라 강압적으로 하니까 북한은 구석에 몰린 것”이라며 “누구든지 구석에 몰아놓고 들이치면 거부반응을 보이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 인권개선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며 “그러려면 북한이 국제무대 나와서 대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춰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는 “북한은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 주체는 북한인민

양계탁기자

그는 “한국이 기권한 것은 북한인권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북한이 인권선진국이어서가 아니다”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우선 보장한 다음에 북한의 인권을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인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인권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건설적으로 주위에서 북돋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문제 해결의 주체는 북한인민 자신”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입장은 자연스레 반북성향을 가진 인권단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그는 프리덤하우스 등에서 주도하는 북한인권주간에 대해 “의도가 무엇이고 방법이 뭔가를 봐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 진짜 조언자, 협조자로서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모르지만 이벤트 중심으로 인권을 이용해 ‘누구누구 때려죽이자’고 외치는 것은 인권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우려했다.

“불행하게도 현재 북한인권 담론은 자유권(시민적·정치적 권리)만 중심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인권문제를 다룰 때 북한 같은 경우는 특히나 ‘평화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한의 생존권, 생명권, 생활권, 시민적·정치적 자유가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살피면서 동시에 다루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인권문제의 주체는 북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어느 인권이든 인권은 당사자들이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아동인권조차도 어린이가 주체가 되야 완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해야 할 일은 평화와 대화에 근거해서 당사자가 인권에 눈 뜨고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선해 주는 사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심어린 인권고민이 결국 승리할 것

생각해보면 인권만큼 급진적인게 있을까. 한 명이라도 더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고자 하는 자본가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23조는 지금도 ‘가장 과격한 주장’일 수 있다. 또한 어제 인권명제가 오늘은 상식이 되고 내일은 반동이 될 정도로 항상 새롭게 바뀌는 것이 인권담론이다. 박 대사는 환경권과 함께 ‘21세기 인권’으로 평가받는 ‘평화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신의 말을 끝맺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3년간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인의 인권보다는 집단의 인권이 우선하기 때문이지요. 한반도 평화정착을 먼저 성취하고 그 다음에 자유권과 사회권을을 균형있게 총체적으로 발전시키여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박 대사는 진보개혁 진영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고 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내놓는 대안과 정보를 외국에 많이 알려야 합니다. 길게 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 생각하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진=양계탁 기자 gaetak@ngotimes.net

지난 10월 24일 새벽 1시 30분. 비정규직 노동자 61명이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B동과 Q동 크레인을 점거했다. 이들은 위장폐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120여명을 현대하이스코가 복직시켜 줄 것과 비정규직노조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11일 동안 전국적인 쟁점으로 떠오른 크레인농성이 시작된 것이다.

강국진기자

공장을 점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건 이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현대하이스코가 한번이라도 대화에 나섰다면 그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점거농성은 결국 현대하이스코를 대화 자리로 불러내고 언론과 정치권에 자신들의 “억울한 처지”를 알리고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었고 정당한 투쟁이었다”고 주장한다.

강국진기자

현대하이스코와 경찰은 즉각 농성장 주변을 봉쇄했다. 음식물 반입을 막은 현대하이스코는 심지어 순천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까지 막았다. 농성 노동자들은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강제진압과 추위· 배고픔과 맞서 싸워야 했다.

농성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배고픔과 추위였다. 점거농성을 하면서 가지고 갔던 라면과 물로 이틀을 견뎠다. 그 다음부터 1일까지는 먹을 게 없어 배고픔과 싸워야 했다. Q동을 점거한 31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김흥주씨는 “크레인에서 내려와 공장 안에 있는 화장실 물을 떠다가 한두모금씩 나눠 마시며 버텼다”며 “그마저도 경찰과 구사대 때문에 군사작전하듯이 서둘러서 해야 했다”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정말 견디기 힘든 건 추위였다. 사측이 전기를 끊어서 해가 지면 깜깜해지는 크레인에서 해가 지면 잠을 잤지만 자정쯤 되면 추위 때문에 자연스레 눈이 떠졌다. 발이 시려워서 하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체조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해가 뜰 때까지 버틴다. 낮에는 교대로 경계근무를 하면서 두세시간 잠을 잘 수 있는게 전부였다. 추위가 아니더라도 언제 강제진압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다.

B동은 상황이 더 안 좋았다. “정비 쪽 크레인이라서 크레인 바닥이 기름범벅”이었다. 한 노동자는 일부 언론에서는 점거농성을 시작하면서 구리스 같은 기름을 뿌려놓았다고 쓴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계속해서 강제진압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며 농성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10월 28일 경찰과 현대하이스코측 구사대가 진압을 시도했고 10월 30일에는 경찰특공대 50명이 B동을 진압하려다 실패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10월 31일 농성 현장을 방문해 “대화를 통해 자진해산을 촉구하겠지만 설득이 안되면 강제진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성장 주변에 배치된 전투경찰들은 아침이면 농성장 주위에서 체조와 구보를 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강국진기자

11월 1일부터 강제진압 조짐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엠블런스와 소방차를 배치하고 경찰특공대가 지붕을 뜯어냈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2일 오후 5시부터 광주지방노동청장 중재로 순천고용안정센터에서 금속노조와 현대하이스코는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협상은 쉽지 않았다. 문구 하나하나에 이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마라톤회의 끝에 3일 새벽3시가 돼서야 노사잠정합의안이 나왔다. 잠정합의안은 △하청업체 결원시 해고자 우선 채용 △노조활동 보장 △농성 사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최소화 노력 등을 담았다.

김창한 위원장은 새벽 4시 20분 이 내용을 농성 노동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공장으로 출발했다. 농성 노동자들 중에서는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확약서에서 원직복직 시한을 못박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격렬한 토론 끝에 농성 노동자들은 크레인에서 내려오기로 결정했고 아침 9시 농성을 끝냈다. 농성 노동자들은 전원 경찰에 연행됐고 61명 가운데 박정훈 지회장 등 11명이 구속됐으며 나머지는 풀려났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농성에 참여했던 61명 가운데 11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도록 해야지요. 노사가 체결한 확약서를 이행하는 운동도 중요하구요. 무엇보다도 해고자들이 복직돼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동지애로 똘똘 뭉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난 9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임시 사무실에서 만난 조합원 김흥주씨는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고 점거농성을 했다”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싸워야 할 일이 많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시민의신문

김흥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김씨는 노사가 체결한 ‘확약서’에 대해 “많이 아쉽다”고 털어놓는다. “원직복직 기한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민형사상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건의한다’는 것도 너무 모호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점거농성을 시작한 건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대하이스코가 대화에 나서게 만들었고 노조활동을 인정한다는 약속도 받아냈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라며 “확약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크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가 들려주는 비정규직의 현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일은 똑같이 하는데 정규직은 4조3교대로 일하면서 한달에 7~8일을 쉬지만 비정규직은 한달에 두 번만 쉴 수 있다.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 밖에 안된다. 기본급 70여만원에 수당 더해서 그가 받은 돈은 110만원에 불과했다. 원청과 하청업체라고 하지만 실상 작업지시는 원청에서 한다.

특히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위장폐업” 부분이었다. “7월 17일 밤에 출근해 18일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 유난히 더워서 옷을 짜면 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교대시간이 됐는데도 교대조가 안보이더라구요. 알아보니 ‘비조합원 6명만 출근하고 노조원은 출근하지 말라’고 차장이 반장에게 전화했다고 하더라구요. 집에 돌아와 자려고 하는데 ‘주 금산은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공고함’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날 바로 ‘금산’ 대신 ‘지산’이라는 간판이 걸리고 새로운 회사가 들어섰습니다. 다른 하청업체인 유성TNS 소장이 ‘지산’ 사장으로 취임했어요.”

7월 19일에 동료들과 함께 회사 정문에 갔던 김씨는 못보던 사람 12명이 어디선가 지급받은 깨끗한 작업도구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면접보러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모두들 ‘오늘 출근하라고 해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 듣는 우리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18일 하루만 기계 멈추고 19일부터는 기계를 다시 돌렸습니다.” 7월 29일 ‘한일’, 8월 11일 ‘우성산업’도 같은 방식으로 폐업했다.

원래 ‘금산’은 직원이 50명 가운데 34명이 노조원이었다. 김씨에 따르면 반장은 비조합원들에게만 전화해서 19일 밤에 이력서를 가지고 출근하라고 했고 16명이 ‘지산’에 복직했다. “밤 10시에 면접보는 곳은 이곳밖에 없을 겁니다.” 노조원 34명 가운데 노조를 탈퇴하고 복직한 2명을 뺀 32명은 “위장폐업에 따른 해고”를 당했다. ‘지산’은 12명을 새로 채용한 이후에도 신입직원을 계속 뽑았다. ‘경영상의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김씨는 특히 “원청과 하청은 라인이 이어져 있어 하청에서 폐업을 하면서 기계를 멈춰 버리면 원청도 일을 못하게 된다”며 “하청 폐업이 원청과 사전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3년 동안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김씨는 자신이 “얼마나 차별받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지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고 한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지회에 가입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원이라는 것 자체가 김씨에게 많은 고난을 강요했다.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었고 열흘 동안 목숨을 건 농성투쟁을 해야 했던 것 뿐이 아니다. 회사가 폐업해 일자리를 잃게 되자 그의 아내는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뱃속에 있던 둘째 아이를 유산한 것. 당시 그의 아내는 임시 5주였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11일 동안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점거농성은 노사간 확약서 체결로 일단 막을 내렸다. 하지만 금속노조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이제 시작”이라는 분위기다. 그 ‘시작’은 민형사상 문제 최소화, 해고자 복직을 둘러싼 노사간 줄다리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조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크레인 점거농성 첫날인 지난 10월 24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라면으로 한끼를 해결하고 있다. 점거농성 동안 농성 노동자들은 사측이 음식물 반입을 막는 바람에 큰 고통을 겪었다.

지난 9일 아침 비정규직지회가 임시사무실로 쓰고 있는 민주노총 동부지구협의회 사무실로 조합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9시 30분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조대익 비정규직지회 사무차장은 조직력을 다지고 점거농성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아침마다 전체회의를 통해 노조원교육과 토론을 하는 자리라고 설명한다.

50여명의 노조원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운 가운데 김선동 민주노총 전남동부지구협의회 조직국장이 강사로 나섰다. 김 국장은 “승리”와 “단결”을 유난히 강조했다. 투쟁에 비해 확약서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실망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1단계 투쟁은 완벽한 승리였다”며 “이제는 2단계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1단계 투쟁은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라는 투쟁이었고 2단계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성과를 실질적으로 챙기는 것이다. 궁극적인 3단계 목표는 ‘정규직화’다.

그는 “교섭이 만족스럽게 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경찰이 곧바로 강제진압에 나설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인명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이제부터는 확약서 종이 한 장으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 주머니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 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쟁취해야 한다”며 “노조를 확대 강화하고 합법투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조

크레인을 점거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내건 핵심 요구는 해고자복직, 노조인정이었다. 사진은 Q동을 점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

2단계 승리를 위한 시험대는 노사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행태 부지회장 등 7명으로 노조측 교섭위원을 선임한 비정규직지회는 이번주에 하청업체 대표들과 단체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차 부지회장은 “근로조건보다는 복직 문제에 최대한 중점을 둘 것”이라며 “복직이 우선이며 임금문제는 다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에서는 현대하이스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확약서를 체결할 당시 현대자동차 노무담당 이사는 ‘현대그룹 자체에서도 협의서 체결 이후 손배소를 제기한 적은 없다’며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구두로 약속했다.

차 부지회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조직력 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통로를 마련하면 해고자 가운데 42명은 재심을 통해서 복직이 가능할 것 같다”며 “4조3교대로 근무형태를 바꾸거나 일자리를 새로 만들면 새로 70명 정도를 복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현재 최대로 복직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하청업체들에 파악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노조원은 115명이며 이들은 모두 해고자 신분이다.

비정규직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 사이에 생긴 앙금을 푸는 것도 숙제로 남았다. 이성수 민주노총 전남동부지구협의회 조직부장에 따르면 올해 2월 현대하이스코 울산공장은 정규직 800명을 다 정리했다. 500명은 하청노동자가 되고 300명은 순천공장으로 오게 됐다. 현실적으로 정규직노조가 연대투쟁에 나서기엔 객관적 조건이 좋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원청 노동자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며 “정규직노조가 구사대로 나서지 않은 것만도 높이 사야 한다”고 평가했다.

차 부지회장은 “서운하긴 하지만 정규직노조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건 인정한다”며 “원청 노동자와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자본이지 원청 노동자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차장도 “점거농성 당시 사측에서 원청노동자들을 구사대로 조직하려고 노력했지만 정규직노조에서 잘 막아줬다”며 “그 결과 노노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