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 새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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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시간으로 이제 몇시간만 더 있으면 이런 저런 말 많던 선거가 시작된다. 지난 번 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는 대통령선거보다는 여러가지 법률에 대한 선거가 더 큰 이슈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투표로 재정을 결정하는 법률은 proposition 1A, 59, 60, 60A,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로 총 16개로 유권자는 Yes or No로 답하면 된다.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다. 먼저 미국내, 혹은 캘리포니아내의 특수한 문제로는 공화당집권으로 삭감된 여러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법률-어린이 병원 건설, 정신병 치료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보를 위한 예산을 위한 세금 인상, 응급병원과 서비스를 확충하자는 법등이 제안되었고, 물론, 공화당 지지파는 TV에서 이 법에 대해서 NO하라고 광고 하고 있고, 소방관이 출연해서 이 법률에 대해 YES하라는 광고가 나온다.

삼진아웃제도(Three Strike Out)라고 해서, 살인, 강간, 강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격리제도에 대해 제안을 두자는 법률 66도 커다란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삼진아웃제도는 미국내에서도 아주 엄격한 편인데, 두번의 strike를 받으면(즉, 두번의 살인강도강간등의 중범죄를 저지르면) 그 다음 번에는 가게에서 CD를 훔쳐도 Three Strike Out!이 된다. 이 경우 법정최저형은 25년!!(예외가 없다나요..) 이렇게 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600%의 재소자 증가율을 보였다... 그냥 문제를 일으키면 잡아 가두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거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1개의 대학만 새로 만들어졌지만, 21개의 새로운 교도소가 생겼다. 그래서 이 법률의 제안자들은 세번째 스트라이크도 똑같이 중범죄에 관해서만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이전 삼진아웃제도중 세번째가 중범죄가 아닌데도 갇혀 있는 사람은 다시 재판을 해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하자는 법률이다. 요 몇일동안 TV를 켜기만해도(조금 과장해서..) 터미네이터 주지사가 나와서 지금까지 유명했던 중범죄자들을 배경사진으로 놓고 이 법률에 대해서 NO하자고 광고 하고 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거의 평생동안 감옥에 있어야 하는 약 26000명 정도가 감옥에서 풀려 나올 수 있고.. 이들이 저지를 범죄를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절대로 YES하면 않된다고 광고 하고 있다. 오늘 TV를 보니까, 실제 범죄를 당한 사람이 나와서, 절대로 YES하면 않된다고 한다. 무조건 잡아가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닌데... 또 흑/백 재소자 수의 엄청난 차이로 인해 일종의 인종격리정책으로 의심받고 있기도 하다. 아놀드 슈워츠제네거는 백인중범죄자들의 사진 앞에서 광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상황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범죄와 법률에 대한 투표에 더 관심있는 분은 fix3strike.org , keep3strike.org를 방문해 보시길. 

일반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공정거래법을 완화하는 법률 64와 범죄자 DNA샘플채취를 강화하는(지금도 채취하고 있는데, 지금 법은 매우 위험한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법률, Stem Cell Research에 대한 법률이 있다. Stem Cell 연구에 대한 법률의 실제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약 3천5백억원(!)의 stem cell연구기금을 만들어 캘리포니아내에서 stem cell연구를 허용하고 지원하자는 법이다. 이 문제는 주정부가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연구에 투자하겠다는 것 이외에도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이슈가 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너무 피곤해서..) 공화당은 NO, 민주당은 YES로 완전히 패가 갈려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물론, 지나가는 길에 대학에서 나온 교수들이 피켓을 들고 이 법률에 대해 YES하라고 한다. 실제로, '조금 거칠게 말해서' 미국에서 stem cell 연구가 완전하게 금지된 이유는 부시의 종교적 신념때문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고, 공화당 혹은 기독교 신자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혹은 자유주의자들은 낙태에 대해 찬성하는 것 처럼, 이 연구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어떻게 되든 이게 내일 모두 투표에서 결정된다. 제안된 법률중에 서로 상충되는 법률도 있는데, 이런 경우 찬성표를 많이 얻은 쪽이 이긴단다. 근데, 중요한 법률이 이렇게 정해지면, 시정부와 주정부의 입법부(상,하원)는 뭘하는 거지? 갑자기 무척이나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