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쩜셋을 기다리며...

‘베이비부머(baby boomer)’의 퇴장

관점에 따라 기준이 각각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1955년부터 1963년의 기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라고 일컫는다. 남북 전쟁 후 높은 출생률을 기록한 세대가 이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베이비 붐’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1969년부터 1975년까지의 기간을 ‘2차 베이비 붐’ 시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 더 나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된 1979년부터 1985년까지 기간을 ‘베이비붐 에코 세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통계를 확인해보면 ‘베이비 붐’이 일었던 기간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구성비율을 검토하면, ‘베이비 붐’이라고 할 정도의 높은 출생률은 1958년부터 1974년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17년 동안 한국은 높은 출산율을 유지했고, 이 기간 전체를 통틀어 태어난 모든 이들이 실질적인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
 

 

 

이 세대에는 흔히들 분류하는 체계로, 민주화운동세대, 소위 386세대, 속칭 ‘강경대 세대’가 연이어 혼재되어 있다. 전후복구의 아비규환과 4.19혁명, 5.16 쿠데타, 유신정권, 광주학살, 신군부 정권, 6월 항쟁 등의 정치적 격동을 겪은 세대다. 동시에 급속한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의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은 세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사회의 시한폭탄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부머(boomer)’가 아니라 ‘보머(bomber)’가 되어버린 것이다. 진보신당은 이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 이 글은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건 능력 밖의 일이다. 다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다른 모든 사회적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을 환기하고자 한다.


돈이 없어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는…

1955년생을 기점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추정할 때, 현재 55세부터 시작되는 정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2010년부터 시한폭탄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 베이비붐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잡고 있는 1958년 생, 시쳇말로 ‘58년 개띠’들을 중심으로 하면 내년인 2013년부터 이 시한폭탄은 연쇄폭발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왜 이 시기 출생자들의 정년퇴직이 시작되는 시점을 연쇄폭발의 시작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일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11년 연말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총자산으로 ‘최소노후생활 필요자금’을 100% 이상 충족하는 베이비부머 가구는 전체의 4분의 1에 겨우 턱걸이하는 24.3%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최소노후생활 필요자금’의 50%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는 51.7%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다.

‘최소노후생활 필요자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된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이후 자산여력 진단’, 2011.12)

희망하는 은퇴 후 최소 생활비(통계청 ‘2010 가계동향조사’)×기대여명(27.6년, 통계청 2009년 생명표 기준) - 연금소득(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적용)

인용한 보고서는 1955년~1963년 시기 중 출생한 베이비부머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이 글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로 판단한 시기의 출생자들에게 정확하게 적용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경향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이므로 그대로 놓고 보아도 무방하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올 초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79.4%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정년퇴직 이후에도 한국사회 구성원 10명 중 8명은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자기계발의 차원에서든 간에 고령을 감내하고라도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왜 이 경향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55세 정년(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근로자 평균 정년은 57세) 이후 생계영위를 위해 직업을 계속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최소노후생활 필요자금’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정년퇴직 이후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한, 향후 일자리, 교육, 보건, 복지, 조세 등 사회 각 분야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그 여파는 단지 문제의 주체가 된 베이비부머 세대 본인만이 아니라 그 윗세대와 지금의 청년세대 및 청소년세대에까지 심각하게 파급된다. 이게 바로 이들에게 주목해야 할 이유다.


無錢有罪 有錢無罪

물론 어느 세대든지 잘 사는 사람들 본인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4만 여명의 소위 ‘부자’(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 한국 부자 보고서’. 2012. 7)들은 정년 자체가 일반인에 비해 훨씬 늦을 뿐만 아니라,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비율은 불과 25%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정년 이후 직업을 갖고 싶은 이유는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는 일반인들과는 달리 ‘일은 나의 원동력’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정년 자체가 일반인에 비해 훨씬 늦고, 금융자산 보유고가 월등하고, 정년퇴직을 한 후에도 자신들의 기량과 적성에 따라 폭넓은 사회활동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은 이 ‘부자’들은 정년퇴직이 여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대열에 포함되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베이비부머 세대, 그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몇 가지 수치만 보더라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알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에서 노후준비 현황은 소득에 따라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경우 그 절반정도(55.8%)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의 경우에는 98.7%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 노후준비기간을 보더라도 소득 5분위 가구가 평균 19.65년 동안 노후준비를 하는 반면,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은 기껏 8.36년에 불과하다. 노후준비를 위해 부담하는 금액 역시 큰 차이가 나타난다. 소득 1분위는 월평균 5만 3천원 정도의 비용을 노후준비를 위해 사용하지만, 소득 5분위는 월평균 49만원이 넘는 비용을 쓰고 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내놓은 ‘연령별 소비구조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2012.9.18.) 보고서에서도 경향적으로 심각한 양상이 시작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이래 ‘실질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반면에 소득 대비 소비지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50대 이상 고령 가계는 소비지출의 축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그 이하 연령대의 가계는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출처 : SERI, ‘연령별 소비구조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2012.9.18.) 90년대 이후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실질처분가능소득이 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50대 이하 연령대의 가계는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보여주고 있는 바를 보고서에 따라 검토하면, 현재 30대와 40대 가계 중에서 적자가구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2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또한 가계부채 확대로 인한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2000년대 중반 이후 30~40대 가계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가계 소득구조와 지출구조가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이글에서 주로 ‘베이비부머 세대’로 분류한 계층에서도 어김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 보고서에서 특별히 인용할 부분은 특정 연령층에서 두드러진 소비지출 비중이다. 보고서는 60세 이상 가계에서는 보건 관련 소비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40대 가계의 소비지출에서는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현재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생계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다름 아니라 보건과 교육에 있음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은퇴 이전까지는 자녀들의 교육에 가진 돈을 쏟아 부어야 하고 은퇴 이후에는 자신은 물론 윗세대의 보건에 남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이 세대가 가진 최대의 문제라는 점이다.

이상의 문제점들만을 놓고 보더라도 베이비붐 세대의 상당수가 은퇴 이후 소득의 감소와 노후의 불안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대책이 그다지 뾰족하지 않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다시 활황으로 돌아서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서 살아야 할지도 막막

또 다른 문제는 주택이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해볼 것은 일본의 ‘단카이 세대(団塊世代)’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부터 시작된 일본판 베이비 붐 세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보다 약 10년 앞서 시작된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 역시 현재 일본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비중이 바로 주택문제에 있다.
 

▲ 부동산 거품. (원저자 미상)

1990년대 중반 이후 버블의 붕괴와 이로 인한 경기침체로 곤욕을 겪었던 일본은, 단카이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 2000년대 중반 들어 또 다른 경제적 불안요소를 맞이했다. 견실한 2차 산업구조를 견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단카이 세대의 퇴장은 산업계에서부터 일정한 위기감을 초래했다. 즉 전문기술인력의 대거 은퇴가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둘째치고라도, 이들에 대한 퇴직금 및 연금으로 인한 경영부담, 건강보험 등 복지분야에 걸친 사회적 비용부담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은퇴한 단카이 세대가 현금자산보유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초대형 부동산 버블붕괴를 겪으면서 저점에 이미 도달한 바 있었던 데다가 일정한 내성이 생긴 상황에서 단카이 세대의 은퇴로 인한 일본 주택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달라진다. 사실상 처분 가능한 자산의 내역이 부동산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야 부동산 대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불패’의 신화 속에서 살아왔던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자식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부모에게 들어가는 병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아끼고 모은 후 거기에다가 은행에 빚까지 지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야 했다. 그러나 1997년 IMF 사태에 치명타를 맞으면서도 근근이 버텨냈던 아파트의 가치는 이제 급전직하를 눈앞에 두고 있다. 

프레시안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소위 ‘깡통주택’ 보유가구의 대부분이 베이비부머들과 겹친다고 한다. 프레시안 기사가 일반적 기준에서 베이비부머의 시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 설정한 베이비부머 세대와는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함정은 또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은 ‘하우스푸어’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 출처 : 2011년 가계금융조사 통계. 통계청

위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2011년 현재 40~55세까지 연령대별 개인가처분소득(DPI) 대비 부채총액은 평균 200%가 넘는다. 이렇게 가계부채의 비율이 높은 동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치는 총자산의 4분의 3에 달한다. 결국 이들은 빚으로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집 한 채 달랑 있는 것이 고작인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계부채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 채무는 근본적으로 보자면 주택을 공공재가 아닌 투기상품으로 보았던 사람들의 과욕에서 기인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이에 대해서는 김상철, ‘가계부채와 한국 주택문제의 진실’, R-Zine 2012.9.25. 기사 참조) 그러나 문제의 근본원인을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과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았듯이, 앞으로 한국사회의 문제가 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러시는 이 모든 상황이 총체적으로 얽히고설켜 있는 상황이다.


시간이 해결해주길 바라야 하는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대응이 일도에 양단하듯 설계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보신당이 제시했던 각종 정책들을 보다 정밀하게 조립할 여지가 있다. 즉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모든 문제와 해법이 총체적으로 연결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주머니에 현찰 꽂아주는 정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사회적으로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여지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성공과 직결된다. 이들에게 적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연동되어야 한다. 이들이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제공하는 복지문제는 청년세대의 조세문제와 직결될 것이다. 이들이 주거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가와 주택담보 채무의 문제가 직결된다. 이들이 은퇴 후에도 먹고 살 수 없다면, 안정적인 사회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기타 등등.

에피소드 하나. 모 대기업 건설회사에 재직하면서 두 자녀가 있고, 자기계발을 위해 방송통신대학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학사 학위 4개 보유) 왕년의 한 제자(?)는 가장 심각한 자신의 문제를 딱 세 가지로 이야기했다. 주택, 교육, 보건. 이 친구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자신은 더 많이 일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이 저축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더 즐겁게 사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한다. 다시 말해, 가장 위험이 높으면서 가장 비용이 높은 세 가지 문제가 이 친구를 장기출장과 장시간 노동과 위험지역 근무를 감내하게 하는 요소였던 것이다.
 

▲ “시장에 맡기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니까~!” - 신자유주의의 태두,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무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 세대의 문제점을 검토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금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 어떤 것들이 상품이 되지 않을 때에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주택, 교육, 보건이 그것이다. 지나치게 단순화된 대책이라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초를 탈상품화 하는 것.

시장에 맡겨 놓으면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신자유주의식의 해법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시간이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알 수 없다면, 그 시간을 손 놓고 기다리느니 차라리 빨리 죽기를 바라는 편이 훨씬 빠른 해법이 될 것이다. 그때쯤 되면 문제의 주체들은 칠성판을 등에 진 채 병풍 뒤에서 향내나 맡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제 ‘무상’이라는 시혜적 용어를 버리고, 상품일 수 없는 것을 상품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진보정당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58년 개띠’부터 출발하는 세대의 아름다운 은퇴를 보장하기 위한 진보정당의 정책기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