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산으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구먼... 촛불 정부 운운하는 자들은 이제 좀 닥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뭘 하고자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한겨레: 선거제 개혁에 눈길 쏠린 틈... 검경 수사권 조정 '산'으로 간다
이제와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 없겠지만, 난 왜 이 정부가 집권 초기 개혁 플랜을 힘있게 기획하고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서 엉뚱하게 개헌으로 죄다 넘겨버렸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대북관계 개선이라는 틀 역시도 초창기 의욕적이었던 것만큼 뒷심을 보이지도 못했고.
조국 사태 당시에 대단히 실망한 어떤 교수는 그 당시에도 나랑 입장이 달랐는데, 난 개헌 논쟁이 개혁 전반을 침몰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그 교수는 개헌으로 바닥다지기가 필요하고 촛불 역시 개헌을 요구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의견은 다르지만 여전히 난 그분의 입장에 동의하지 못한다.
아니면 개헌이라도 힘있게 밀어 부치던가, 이건 그것도 아니고 뭐 국회에 맡겨놓는다고 내버려 두고선 적극적으로 여당을 추동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더니 이제 그냥 다 흐지부지 끝나고 있다. 이건 뭐 제정신들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