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의 효용과 한계는
공직선거법이 얼마나 재미난...은 그냥 웃자는 말이고 얼마나 개떡같은 법이냐 하면 이런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jtbc: 비례대표 낸 정당만 광고 TV토론 허용...고민 빠진 통합당
얼핏 보니까 이 보도 보면서 미통당이 곤혹스러워할 터이니 깨소금 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보인다. 아유 뭐 언제 한국 유권자가 TV 토론 보고 어디 찍을지 결정했다냐? 고민은 뭔 말라빠진 고민이며 곤혹스럽긴 개뿔이나 뭐가 곤혹스러워?
특히나 남한 유권자의 철벽 30%(좀 더 여유있게 잡으면 35%)는 "나라가 망해도" 미통당 찍을 사람들인데. 물론 그 반대편에도 마찬가지. 정확히 몇 %쯤 되는지 추산은 되지 않으나 대충 저 수구지지세력과 비슷한 규모로 대깨문/문꼴오소리들이 대치하고 있다고 치면 아마도 저정도 규모는 철벽으로 더민당 찍겠지. 대충 보니까 군소정당들은 몰라도 미통류나 더민류는 광고나 TV토론 따위 안 해도 나올 표는 다 나온다.
되려 그것보다도 그까이꺼 광고고 TV토론이고 제끼고 우리도 위성정당 만들어서 재미나 보세라고 더민당이 결정할지도 모르겠다.
뷰스앤뉴스: 민주당 "최고위, 비례연합정당 보고 받아. 8일 논의"
어쨌거나 간에 저 jtbc 보도를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 수 있다. 이건 뭐 그냥 아무 거리낌없이 뭘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게 선거법이다. 법 자체가 워낙 조밀하게 되어 있는데다가 규제 일변도에 강한 처벌규정들을 두고 있어서 선거운동이고 정치활동이고 다 개나 줘버리라고 할정도다. 덕분에 선관위만 빵빵한 파워 휘두르면서 저승사자 노릇하는 거고.
그러니 그까짓 반에 반쪽짜리 연동형 집어 넣었다고 한들 이런 제도 하에서 무슨 민주주의의 꽃이고 지랄이고가 피어나겠냐 말이지. 아니 그래 뭔 광고며 TV토론에 비례후보 있는 정당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제대로된 법처럼들 보이나? 웃기지도 않는지들.
하지만 거대 보수 양당은 이런 선거법으로 덕보고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선거법 바꾸고 싶은 생각들이 별로 없다. 지난번 패스트트랙은 더민당이 검찰 건때문에 기냥 폼만 잰 거고. 광고 못한다니까 뭐 어려워지는 것처럼 엄살을 피우지만 실상은 "암씨롱도 안혀"로 끝.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다. 선거법 바꾸는데 들이는 정성의 100분의 1만 정당법 바꾸는데 좀 써달라고. 지역정당이라도 좀 하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