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까기인형의 평안을 바라며
열폭자제열폭자제열폭자제열폭자제아미타불관세음보살.
화를 식혀야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한 번 더, 열폭자제...
모두까기 인형이 공수처법 난장판 사태에 대해 평가를 하며, 검찰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였더라는 평가를 했다. 뭐든 다 까다 보면 뭣부터 까야 하는지 모르는 사태가 발생한다. 특히 완전 빡쳐서 열폭하며 이거 까고 저거 까다가 오히려 정작 깔 거 못 까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긴다.
아니, 검찰이 문제라니까요. 정확히는 '검찰권력'의 문제라고. 알고 봤더니 검찰은 문제가 아니었어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오늘날 난장판의 한 축이랍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긴가? 그거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 있나? 어,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제왕적이야? 뭔 제왕적 대통령이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 응? 윤석열 하나 진작에 정리도 못하고 말야.
제왕적이고 우주마왕적이고 간에 대통령 임기는 정해져 있고 주기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는다. 단임제인 한국의 대통령은 본인이 심판받기보다는 자신의 소속 정치세력이 심판을 받게 되고. 게다가 지금까지 그거 문제라고 누구나 다 뭐라고 해왔고.
차라리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기보다는 도대체 존재감이라곤 1도 없는 대통령이 왜 대통령 하겠다고 저러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아니면 정반대로 개판의 뒤에 도사리고 앉아 이 분란을 조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든가.
더불어 이 난장판을 유지할 수 있는 '저력'으로 작동하는 저 가공할 검찰권력에 대해 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윤석열 하나 날린다고 현재의 검찰이 크게 달라질 것 없다. 임은정이나 진혜원이 검찰총장 되면 뭐 달라질 거 같나?
검찰권력 자체를 해체한 후가 아니라면 공수처는 그냥 옥상옥이다. 그게 노무현 정권 때의 공수처든 문재인 정권에서의 공수처든 마찬가지다. 예전부터 똑같아요. 본질은 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 문제는 검찰이다.
모두까기 인형도 평안을 위해 주문을 외우기 바란다. 열폭자제열폭자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