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의 첫 일성

행인님의 [한 법학도의 평택관련 법률분석에 대하여] 에 관련된 글.

총리업무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문제가 되었을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해 한명숙 총리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적극적 폭력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먼저 글에서도 간략하게 분석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었다. 설령 경찰의 진압이 행정대집행의 일환이었다고 백보 양보해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

 

도대체 "적극적 폭력행위"가 뭘까? 곤봉과 방패로 거동도 불편한 노인네들을 치고 받는 것을 보고 눈에 불똥 튀기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이 이야기 하면 누군가는 틀림없이 먼저 죽봉으로 때리고 오물 투척했잖느냐고 항변할 것이다. 13000명의 전의경이 개미떼처럼 새까맣게 몰려들고 그 와중에 수백의 용역깡패들이 주먹다짐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

 

총리로서 경찰청장 등 앞에 서서 뭔가 그럴싸한 말씀을 하셔야 하는 중압감도 있었을 거다. 그러나 일국의 총리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적극적 폭력행위"라는 말을 이렇게 선별조차 하지 않고 거침없이 남발하시는 모습, 완전 깓뗌이다. 이게 당신이 말한 "소통과 화합의 기운이 봄철 꽃향기처럼 번져가게 노력"하는 모습인가?

 

"패어진 골을 메우고, 상처난 곳을 어루만지고, 등지고 돌아선 사람들의 손을 맞잡게"하는 정치를 하시겠다더니, 골을 패다 못해 철조망까지 둘러치게 하고, 상처난 사람을 아예 골로 보내고, 평생 땅 가꾸고 흙 만질줄밖에 모르던 사람들에게 아예 등을 돌려버리는 이 행위는 뭔가? 부끄럽지 않으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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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6 00:14 2006/05/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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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까 알엠님의 블로그를 타고 가서 박군이라는 분과 소금별인가 하는 분의 블로그에 글을 남기다가... 박군이라는 분의 블로그는 확인 안 누르고, 소금별이라는 분 블로그는 쓴 글 지웠습니다.

    왜 오늘은 이다지도 슬픈 날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5월 4일 이 땅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정부가 천명했는데, 그 때문에 열받고, 대추리에서 자행된 계엄사태 때문에 또 열받고... 게다가 저 젊디 젊은 사람들이 벌이는 현학적인 지적 유희에 또 열받고... 그런데 아는 것이 없어서 떠벌이지를 못하는 저한테 또 열받고 이래저래 그러네요... 저도 젊디 젊은 사람입니다만, 언제나 가져왔던 의문이 왜, 어째서 저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 같은 생각들을 할까? 정말 진심인걸까? 국가에서 구조적으로 저런 사람들을 양산하게끔 이끌고 있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게끔 하는 현실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니까 이제 이해를 못할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

    그냥... 학교 있을 때는 고민 있으면 선배 찾아가서 고민도 토로하고 했던거 같은데, 혼자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크 >_<; 거참 이게 아닌거 같은데 그저 안타까워서 써보네요. 아이고~ 맨날 와서 블로그 망쳐놓고 가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 전용철 열사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전투경찰의 폭압에 내공이 부족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까 몰라 갈팡질팡하다가 우연히 행인님 블로그를 찾아온 후에 생활의 일부다싶히 들어오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는데... 진짜 팬클럽이라도 만들어야겠습니다 ^^: 뭐 그냥 넋두리 하고 갑니다 >_< 짜증나시더라도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이제 어리광 다 부렸으니 또 투쟁하러 가렵니다. 광화문도 못가고, 대추리도 못가지만, 키보드 워리어(응?)는 키보드 워리어 나름대로 싸울 일이 있을테니깐요 ^^ 힘내세요 행인님 ^^* (응? 뭔가 힘받고 가는건 제 쪽인듯 하지만요;;)

    P.S. 그나저나 한명숙 총리...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더군요. 믿은 제가 바보 같던 ㅠ.ㅠ

  2. 청년들의 보수화 경향은 좀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보수적 글쓰기를 하는 청년들의 논리를 들여다보면 어디서 많이 본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조종동문과 YTN, 보수적 학자들과 논객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읊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로 미루어볼 때, 이 보수청년들이 상당히 암기력이 뛰어나고 어른들 말을 잘 듣는 '모범생'적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착실한 학생들이라는 얘기죠. 너무 착실해서 탈인...

  3. 저도 그 말씀 동의합니다 >_< 어제도 근무 나가서 저 보다 나이 어린 고참이 조중동을 그대로 읊어대고, 국방부 한 소리를 고대해 해대길래 기겁해서 생각 바꿔놨습니다 >_< 혁명하자는 분위기로 쿨럭;;; 여튼 정말 연구해봐야겠어요;;; 아.. 어떻게 연구하지;;

  4. 한겨레, 오마이뉴스등의 언론과 소위 진보세력들이 진보를 엉성하게, 일방적으로 자기만 옳다고 하니까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만 옳다고 하는 조중동 꼴통보수세력들이 계속 힘을 얻게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사회의 '진보'나 '꼴통보수나' 거기서 거기인 수준입니다. 둘 다 똑같아요. 한겨레나 조선일보나 둘다 똑같아요. 지긋지긋합니다.

    13000명의 전의경이 개미떼처럼 새까맣게 몰려들고 그 와중에 수백의 용역깡패들이 주먹다짐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어떻하냐구요? 그냥 가만히 맞고 계세요. 그럼 문제 다 해결됩니다. 되도 않게 죽봉으로 창만들어서 찌르니까 여론이 자꾸 악화되는 겁니다.

  5. 백수광부/ 한겨레, 오마이뉴스를 통해 진보세력의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한겨레는 이미 보수신문으로 역할규정이 끝난 상황이고(조중동은 보수가 아니죠. 그들은 그냥 꼴통입니다), 오마이는 무색무취의 매체라고 봅니다. 지긋지긋하시면 다른 언론을 찾아보시기 바라구요.

    그냥 가만히 맞고 있으면, 그래서 조용히 들려 나갔으면, 처음부터 그랬으면, 혹시 님은 대추리, 평택에 대해서 이정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죽봉 말씀하시는데, 죽봉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그냥 대나무 막대기에요. 그것도 한 손아귀에 다 잡히지도 않는 굵은 대나무 막대기요. 그게 님이 말씀하시는 '창' 역할을 하려면, 즉 죽봉이 아니라 죽창이 되려면 아예 처음부터 얇은 대나무 끝을 날카롭게 잘라서 써야 합니다. 이번 시위과정에서 그런 죽창 나왔습니까? 여론악화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이 있는데요, 도대체 그 여론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당히 궁금하네요. 잠깐 TV에 비춰지는, 그나마 끝이 다 갈라져서 출렁출렁 하는 죽봉 휘두르거나, 흙과 오물을 투척하거나, 내지는 날라차기 하는 시위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폭력배취급하는 여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그 여론은 완전무장한 병력들이 노인네들을 집어 던지고 시위대의 머리통을 깨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이야기합니까? 시위대가 도발을 하니 젊은 경찰들이 분노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쉽게 하면서 경찰들의 폭력적 진압에 분노한 시위대가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여론은 대체 무슨 여론일까요?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며 폭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고, 용역깡패들이 도처에서 사람들을 주어 패고, 평생직장이라고 다니던 사람들을 졸지에 거리로 쫓아내는 거대자본이 있는데도 이런 폭력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평화주의자가 되서 나타나는 건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맞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다시 한 번 놀라게 됩니다.

  6. 행인 / 진짜 팬클럽 만들어야 할듯 ㅠ.ㅠ 이래저래 아침부터 갑갑한게 탁 트이는거 같아서 참 좋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