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씨 날리기

[앵커멘트]

그동안 '통제와 관리'에 치중하던 외국인 정책이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확 바뀝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정책위원회' 첫 회의 내용을 김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82만명, 국민 백명당 1.7명 꼴입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함에 따라 정부의 외국인 정책도 전면적으로 전환됩니다.

우선 그동안 각 부처별로 추진되던 외국인 관련 정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발족된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중국동포와 옛 소련 동포에게 1회에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해주는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는등 외국적 동포에 대한 차별해소에 나섭니다.

또 최근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민이 지난 3년 사이 3배 가량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와 정착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녹취:노무현, 대통령 녹취]

"이민법 완화해서라도 문제 해결"

또 난민인정 신청 상한을 폐지하는 등 난민 인정 절차가 개선되고, 해외대학 졸업 예정자를 위한 '인턴비자'가 도입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가 정비됩니다.

이밖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권리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의 날'을 지정해 범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확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진보라고 할 수 있고 개방화시대의 국가발전전략에도 맞는다며 외국인 정책 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외국인 정책은 앞으로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총리실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총괄 조정해나가게 됩니다.

YTN 김응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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