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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의 생명연장의 꿈 - 비정규직 다음엔 이주노동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계통 불법체류자 중에도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이 체크하고 있다 (중략 )이들의 반한활동이 처음으로 포착된 것은 올 초 명동성당에서 열린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시위에서 “자진출국 전면 거부, 정권타도, 이라크 파병반대” 등의 구호가 등장하면서라고 한다.
( 조선일보 10월 3일자 기사 )


반한 활동을 하는 이들이 불법시위를 통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단순한 항의 차원에서 벗어나 “정권 타도, 이라크 파병 반대” 등 정치적 구호마저 들고 나섰다는 것은 결코 방관할 수 없는 일이다.
( 세계일보 10월 4일자 사설 )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불법체류자 중에 반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반한 활동이 포착된 것은 올초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시위에서 자진출국 전면 거부,정권 타도,이라크 파병 반대 등의 정치성 구호가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한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람들을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일보 10월 4일자 사설 )


법무부가 밝힌 불법체류자의 반한활동 범위는 ▲한국의 체제와 정책을 부정하거나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한국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자 ▲테러 음모 또는협박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선동.주도.적극 참가자 ▲정치적 주장을하면서 정부시책을 비판.오도하며 이를 선전.주동하는 자 ▲기타 국익에 현저히 위배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다.


그러나 체불임금 청산이나 사업장내 인권개선 요구 등 단순한 권리구제 요구는반한활동에서 제외됐다.
( 10월 3일 연합뉴스 기사 )


집권 초부터 노무현 정권은 '노동귀족론' 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노동귀족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팍팍해져 가는것이라고 말하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박봉으로 사회적인 동정심을 유발하기 쉬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언급하며 노동운동을 타격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번 궤도연대의 파업이나 LG 정유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보여지듯이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포함한 '전 사회적인' 요구안을 들고 나왔을때 정권은 무조건적인 탄압으로 일관했다.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생각' 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는 이번에 정부여당이 입법예고한 비정규직 관련법 (파견법, 기간제법) 에서 여실히 드러나 버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린우리당 당사 점거투쟁을 통해서 드러난 정권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의 요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고사하고 그나마 있는 정규직 마져도 비정규직화 하려고 하는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처음부터 노동자 사이의 차별을 완화하려는 의도따위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 말하듯이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대공장 정규직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하였을 뿐, 실제 비정규직 문제로 들어가면 철저히 자본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을 따름" 이며, (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 전체 노동계급의 하향평준화 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노무현 정권의 얄팍한 사기술 따위에는 넘어가지 않고 있다. 이번 입법안과 그에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들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자 정권은 마치 사회적인 동정심을 이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 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는 민족과 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감정을 이용하여 이주노동자를 '공공의 적' 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라크의 무장 저항세력인 '알 카에다' 가 한국에 대한 테러위협을 발표하자마자, 정권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들이 '반한감정' 을 가지고 있어 테러단체와 연계될수 있다고 말하며 마녀사냥에 나서고 있다. 때를 맞추어 주류언론들 역시 사설과 기사를 통해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라도 되는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아닌 한국의 시민과 노동자들로 하여금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개심을 품도록 여론조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의 '반한감정' 규정은 대단히 모순적이다. 저들이 말하는 '반한감정을 가진 이주노동자' 의 공통적인 기준은 고용허가제 반대 등 정권과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이나 시위를 하거나, 특히 이라크 파병 반대 등 정권의 안위를 위협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이다. 그러한 정치적인 주장들은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과 한국인 모두를 겨냥하는 '반한' 의 요구가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정권에 반대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다수의 한국인들도 이라크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한국인들도 '반한감정' 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것인가?


노무현 정권이 이주노동자들의 반한감정을 들먹이며 국가보안법 까지 적용하겠다고 말하는 저의는 그들스스로 정의한 반한감정에 대한 규정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항상 '밥그릇싸움' 이라 폄하하면서도 전체 사회제도의 개선이나 정치적 요구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탄압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 하는것은 국민에 대한 테러가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 바로 정권에 대한 비판과 도전인 것이다.


'알 카에다' 가 한국에 가한 테러위협은, 지난번 김선일씨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의 파병방침 강행에 따른것으로 정권 스스로가 불러온 위협이다. 김선일씨가 살해당했을때 김선일씨의 부모님은 정부가 아들을 죽였다며 오열했다. 이번에 한국에 방한하여 반전강연을 하게 될 닉 버그의 아버지 마이클 버그씨 역시 부시와 럼스펠드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마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들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인양 매도 하고 있지만, 국민에 대한 진정한 테러리스트는 바로 노무현 정권 그 자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권은 낮은 지지율로 인한 불안감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을 차례로 언급하며 노동계급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방법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권의 기만적인 술책을 폭로하고 정권과 언론의 공격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서 보여지듯이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들에 대한 공격은 바로 노동계급 전체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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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에나새끼
  • 등록일
    2004/10/05 12:35
  • 수정일
    2004/10/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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