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본문

다함께 홈페이지 ( http://www.alltogether.or.kr/ ) 에서 퍼옴

[성명] 노무현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반노동자적 범죄를 저질렀다

오늘(8월 10일) 노무현 정부는 심지어 전두환·노태우 군사 정부도 하지 않았던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안전하게 날고 싶다”는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긴급 파업 파괴권'을 발동한 것은 명백한 반노동자적 범죄다.
긴급조정권은 지난 40여 년간 단 두 차례밖에 발동된 적이 없다. 노무현은 군사 독재자 박정희와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한 김영삼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정작 ‘긴급조정’ 받아야 할 것은 ‘X파일’에서 드러난 더러운 정·경·언 유착이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은 “국가 경제를 해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파업 장기화를 낳아 승객의 불편을 초래한 장본인은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이를 비호한 노무현 정부다.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노동자들의 ‘안전운행’ 요구를 한사코 외면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보수언론과 한 목소리로 ‘노동귀족’ 운운하며 공격을 퍼붓는 한편, ‘긴급조정권’을 들먹이며 노동자들을 협박해 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온갖 공격과 협박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자들의 투지를 흔들지 못했다.
그러자 노무현 정부는 박물관에 보내야할 낡은 칼을 끄집어내며 더러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의 노동자 탄압 죄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었다.

얼마 전에도 노무현 정부는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과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물대포·곤봉·소화기를 동원해 짓밟았다. 급기야 지난 6월 김태환 열사를 트럭으로 깔아뭉개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안하고 긴급조정권이라는 악랄한 무기를 창고에서 끄집어내 노동자를 공격할 만큼 노무현 정부는 다급한 처지다. 게다가 ‘X파일' 사건 때문에 지배자들의 분열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노동자들을 위기의 제물로 삼으려 한다. 노무현 정부의 시도는 좌절돼야 한다.

2005년 8월 10일
다함께

----------------------------------------------------------------------------------------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행자인 노무현 정권이 따르고자 하는 모델이 박정희 정권 이라는것은 어렵잖게 상상할수 있겠지요. 기득권 계층으로부터 박정희에 이은 '경제성장 대통령' 이라는 칭찬이 듣고 싶은 겁니다. 그가 주요하게 시행해온 정책들을 보면 한마디로 '조선일보가 노무현을 칭찬' 하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가하면 노무현은 20% 대에서 머뭇거리는 자신의 지지율과 10% 대를 기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에 대해서 정치적 위기의식도 느끼고 있습니다. 연정, 대연정 발언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지, 지역감정해소 같은 것이 목적이 아니죠. 노무현씨는 지난 92 년 3 당 합당 이라는 야합정치로 대통령을 거머쥔 김영삼씨의 '정치처세술' 을 따라하려고 하는거 같아요. ^^;

그러고보면 노무현 정권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한것도 이상할게 없군요. 박정희와 김영삼을 모델로 하는 노무현 정권이라면 당연히 그들'만'이 시행한 긴급조정권도 시행할만 하겠네요. 그런데 한명은 이른바 경제성장 대통령이고, 또 한명은 경제를 말아먹었다고 욕 먹는 대통령인데, 당신 그래가지고 조선일보로부터 우등상 받을수 있겠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