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연행, 수배, 구속자 지원 등...
- 하이에나새끼
- 2009
-
- 자기모순적 민주대연합론을 ...
- 하이에나새끼
- 2009
-
- 잘못된 대선평가, 잘못된 당...(2)
- 하이에나새끼
- 2007
-
-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펼쳐라
- 하이에나새끼
- 2007
-
- 바보야, 진짜 문제는 '내' ...
- 하이에나새끼
- 2007
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다함께 46 호
달러화 가치 하락과 세계 경제 위기 - 얌마, 돈 좀 빌려주라 - 알렉스 캘리니코스
| 얌마, 돈 좀 빌려주라 |
재선에 성공한 부시 정부가 이라크에서 유혈낭자한 혼란을 조성하는 것을 보는 전 세계인의 마음은 이미 꽤나 절망적이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이제 국민소득의 약 5.5퍼센트를 차지한다.
지난해 말 미국의 총외채(부채와 대 미국 해외직접투자)는 10조 5천1백50억 달러(약 1경 1천1백24조 8천7백억 원)에 달했다.
사실, 외국 정부들, 특히 동아시아 정부들이 조달한 돈이 2002년과 2003년, 2004년 상반기 미국의 누적 국제수지적자 1조 1천3백18억 달러(약 1천3백94조 4천4백 원)의 43퍼센트, 즉 5천6백40억 달러에 달한다.
동아시아에서 유입되는 자본은 자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동아시아의 3대 경제 ― 일본·중국·한국 ― 가 모두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량 수출에 의존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순환이 해체되기 시작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미국의 외채는 지탱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동아시아는 막대한 달러화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가치는 심각한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폭락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공황 심리가 금융시장에서 발전해 달러화가 폭락하면 투자가들이 자신들의 달러 표시 자산을 대거 내다팔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달러화가 더 폭락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위기는 세계 경제를 더욱 침체시킬 것이다. |
다함께 46 호
누구를 위한 농업이고, 쌀 재협상인가? - 김어진
| 누구를 위한 농업이고, 쌀 재협상인가? |
노무현 정부의 쌀 재협상 결과 발표에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통상 책임자들은 어쨌든 관세화는 유예되지 않았냐고 항변한다. 그러나 관세화 유예가 만사형통은 아니다.
정부 관료들이 한동안 관세화가 대세인 것처럼 굴다가 관세화 유예를 결정한 것은 미국 협상단의 태도와 관련있다.
정부 관료나 신자유주의 논자들은 이렇게 외친다. ‘농촌 인구 15만 명이 미국 농작물 생산의 50퍼센트를 담당하는 미국처럼 한국도 기업농 혹은 준기업농에 해당하는 약 50만 농민만 육성하자.’ ‘대기업이 참여하는 농업회사법인도 늘리고, 농지도 기업들이 쉽게 사들일 수 있도록 하자.’
WTO 농업 협정을 만드는 데서 결정적 구실을 한 카길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의 60퍼센트를 담당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이래 줄곧 한국 농업 정책의 핵심은 농업 멸시였다. 개방 농정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산 수입 소고기를 싼 값에 사들여 3배나 높게 팔아 폭리를 취한 것도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었다. 이윤 경쟁에 밀린다는 이유로 농지를 싸게 기업한테 넘기려는 것도 바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다.
세계식량농업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8억 5천만 명이 만성적 영양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요동치는 시장경제에 먹을거리를 내맡긴 결과다.
농민 단체는 수입개방 반대 요구보다는 WTO와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이윤 몰이의 희생양이 되는 가난한 농민들 모두의 공통의 요구를 중심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 순간 가난한 농민들은 도시의 노동자들과 위험한 식탁을 두려워하는 평범한 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의문을 느끼는 광범한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전농이 내년 홍콩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담에 일찌감치 도전장을 내민 것은 그 자체로 흥분되는 일이다. |
다함께 46 호
위기의 한국 경제, 불안한 앞날 / 서민의 삶을 쥐어짜는 공공요금 인상
| 위기의 한국 경제, 불안한 앞날 - 이정구 |
지금 세계 경제는 달러 가치 급락이 몰고올 미국발 경제공황 악몽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헌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5퍼센트를 넘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실제로는 4.6퍼센트에 지나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5년도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4퍼센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박승은 “우리 경제는 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실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노무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뉴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금, 정부예산, 민간자본에서 모두 10조 원 안팎의 자금을 유치해 사회기반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등 대대적인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의 10년 동안 예닐곱 차례의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했지만 지금도 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률 둔화, 투자와 내수 위축, 경기 양극화 심화, 신용불량자 4백만 명, 수출증가율 하락, 인플레 우려, 청년 실업을 포함한 실업률 증가 ….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임에도 이런 요인들 때문에 내년 전망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사회주의형·인기영합형” 경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법인세를 2퍼센트 포인트 인하했다.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을 뿐 아니라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축소해 친시장 정책을 추진했다.
2005년 세계 경제는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고 한국 경제는 올해보다 더 나빠질 전망이다. 경제위기가 심화하면 지배계급 내 갈등과 함께 계급 간 갈등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불황기에 노동자들은 장기간의 힘든 투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 이런 투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유지시키는 정치다.
사장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 체제를 뒤엎겠다는 각오로 노동자들이 실로 대규모로 투쟁해야만 사장들은 체제에 대한 도전에 위협을 느껴 양보를 하게 될 것이다. |
| 서민의 삶을 쥐어짜는 공공요금 인상 - 박종호 |
만나는 사람마다 ‘IMF 때보다 먹고 살기가 더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요즘, 노무현 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하는 바람에 노동자·서민의 삶이 더욱 고달파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상하수도 요금 7∼15퍼센트 인상에 이어 쓰레기 봉투값과 정화조 청소비까지 경쟁적으로 인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부추긴 탓에, 실상을 축소해서 보여 주는 공식 통계로도 이미 3.8퍼센트가 올랐다. (정부의 올해 소비자 물가 억제 목표선은 3퍼센트였다.)
최근 노동부는 비정규직이 지난해보다 80만 명이나 늘었다고 발표했다. 신용불량자는 3백70만 명에 이르고 차상위 빈곤층은 4백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퍼센트와 하위 20퍼센트 사이의 격차는 7.3배로 더 벌어졌으며 네 집 중 한 집이 적자 가계부다. |
다함께 46 호
“이라크의 테러리스트는 미국뿐입니다” / 파병연장안이 통과해도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
“이라크의 테러리스트는 미국뿐입니다” - 김용욱
|
| - <다함께> 기자 김용욱은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두 명의 이라크인인 하이셈과 살람을 만나 이라크 상황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하이셈은 1992년 바그다드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적신월사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이며, 살람은 ‘국경 없는 아동’의 책임자이다. 둘은 모두 바그다드에 거주하고 있다. |
|
하이셈과 살람은 미국이 부과한 경제 제재가 살인적이었고 1백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점령 하에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11월 팔루자 공격은 점령군이 저지른 야만 중에서도 특별한 것이었다. 하이셈은 “2주 동안에 5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미군의 공격을 피해 도피한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고 분노했다.
조지 부시는 테러리스트를 척결하고 민주적 선거를 열기 위해서라며 이 학살을 정당화했다. 하이셈은 이러한 주장에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살람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점령군의 총구가 우리를 겨누고 있는 한 선거는 아무 것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번 선거가 이라크에서 무언가 민주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세계에 보여 주고 싶어서 미국이 만든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언론들이 수니파가 점령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시아파 정권을 두려워해서 선거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한다고 말하자 그들은 놀라움을 표시했다.
시아파인 하이셈은 언론이 흔히 보도하는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분열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살람은 “나는 수니파인데 내 아내는 시아파이며 우리는 오랫동안 같이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수니파지만 우리 어머니는 시아파입니다. … 진정한 논점은 시아파 정부냐 수니파 정부냐가 아니라 미군 점령을 어떤 방법으로 끝내고 자유를 얻을 것인가입니다.” 하고 지적했다.
하이셈과 살람은 대표적인 시아파 지도자인 알사드르가 선거 보이콧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반겼다.[최근에는 중립을 지키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다.] 그는 선거 참가를 종용하는 시아파 고위 지도자와 미군과 직접적 투쟁을 원하는 일부 사드르 운동 지지자들로부터 동시에 압력을 받아 왔다.
살람은 수니파 최대 정당이자 선거 보이콧을 이끌고 있는 무슬림성직자협회에 속해 있다. 그는 이 정당도 알사드르를 지지한다고 말해 줬다.
하이셈과 살람은 과거 후세인 시절 망명자들이 이라크에 돌아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슬람혁명최고위원회와 알다와당 등 사담 후세인 시절 탄압을 받고 이란으로 망명했던 시아파 지도자들과 현 꼭두각시 정부 총리인 알라위같은 자들을 구분했다.
“알다와당과 많은 시아파 성직자들은 후세인 통치 아래 고문을 받거나 살해되거나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이라크를 떠나 이란에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이라크는 그들의 고국이며 그들은 돌아올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과거에 고통받았다고 지금 이라크를 통치할 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라크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이라크를 더 잘 아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하이셈)
하이셈과 살람은 한국에 머무르면서 국제반전운동의 일부인 한국의 반전·반파병운동과 접촉하는 기회를 가졌다.
살람은 이라크인에게 직접 반전운동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라크인들과 친구가 되세요. 당신은 이라크인들에게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령 반대 투쟁을 알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투쟁 소식이 이라크인들의 사기를 북돋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 파병연장안이 통과해도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 김용민 |
열린우리당이 파병연장동의안 처리에 조바심을 내고 있다. 급기야 지난 16일에는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위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처음 파병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보고는 이번에도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지난 12월 4일에는 아르빌에서 모술로 이동중이던 페쉬메르가(쿠르드족 민병대) 대원들이 저항세력의 공격을 받았고, 12일에는 아르빌에서 쿠르드민주당 간부를 겨냥한 차량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당연히, 아르빌에 주둔하며 미군 부역 세력 ― 쿠르드 자치정부와 쿠르드 민병대 ― 을 지원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 역시 언제든 저항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오는 30일 열린우리당은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다시 시도할 것이다. 국보법 문제에서 타협이 이뤄지면 한나라당 역시 연장동의안 처리에 동의할 것이 분명하다.
내년 3월 20일 국제 반전 운동은 다시 한 번 거대하게 기지개를 켤 것이다.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