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노무현의 악랄한 궤변이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고용의 유연성을 풀어 주지 않으면 …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2004년 12월 27일 <경향신문> 인터뷰)
“비정규직 문제는 … 정규직, 특히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합니다.”(신년 기자회견)
노무현은 나아가 “이 문제의 궁극적 해법은 개개인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능력자인 양 모욕했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바탕으로 노무현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의결했고, 노무현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고 비정규직 확대 법안의 통과를 재촉했다.
‘기간제로 3년이 지나도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를 하라는 게 아니’며 ‘계약 기간 이전에 퇴사하면 손해배상’(노동부 차관 정병석)까지 해야 하는 법이 곧 죽어도 ‘보호’법이란다.

지난해 하반기에 ‘국가보안법 폐지 사기극’을 벌이며 민중운동 진영을 자기 편으로 묶어 둔 뒤 파병 연장안, 공무원 악법 등을 통과시킨 노무현은 이번에도 같은 술책을 부릴 듯하다.
2월 임시국회 때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 사기극’을 펼치며 민중운동 진영을 혼란과 분열에 빠뜨리고, 그 틈에 비정규직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우리는 두 번 속지 말아야 한다. 이미 “우리당 견인을 통한 개혁법안 처리는 환상임이 분명”해졌고 “노무현 정권의 개혁은 정치적·도덕적으로 파산”했다(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비정규직 확대를 막기 위해서도, 진정한 민주개혁을 위해서도 노무현에 맞서야 한다. 
최근 민주노총 중앙위가 비정규 법안에 맞서 ‘2월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중앙위는 동시에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도 의결했다. 이런 ‘두 길 보기’는 우려스럽다.

한편, 열우당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몇몇 업종을 지목해 파견제를 허용하는 방식)의 폭을 현실화하고 넓혀 내용은 네거티브 리스트(몇몇 업종만 제외하고 파견제를 전면 허용하는 방식)와 똑같은 효과를 내야 한다”(열우당 의원 김형주)는 기만책이 떠오르고 있다.
혹시라도 일부의 우려처럼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위에 들어가 이런 기만책을 받아들이고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얻어 내는 타협을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얼마 전 “비정규직이란 직업이 정말 무섭다”고 한 김춘봉 씨의 “죽음은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과정과 그 결과를 너무나 참혹하게 보여 주고 있다.”(<노동과 세계>)
이런 미래를 멈추기 위해서도, ‘그들만의 노동운동’이라는 역겨운 비난을 박살내기 위해서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 투쟁에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야 한다.

노동운동이 위기라는 주장이 차고 넘친다. 민주노총이 단위노조 대표자 6백여 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64퍼센트가 ‘민주노총이 위기’라고 답했다. 

문제는 위기의 원인과 대안이다. <조선일보>는 “한국 노동운동의 조로(早老) 현상은, 소수의 특권적 노동자들이 극한적 파업 수단을 무기로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임금과 고용보장 요구를 계속해 … 빚어진 특수 현상”이라고 말한다(2004년 12월 16일치 사설). 따라서 노동운동이 이제 파업과 투쟁을 접고 양보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파업과 투쟁을 회피하고 양보와 타협에 길들어 온 게 위기의 원인이다. IMF 이후 주요 대기업 노조 지도자들은 전투적 파업에 나서기보다 양보와 타협을 거듭해 왔다.
예컨대, 현대차 노조는 1998년 파업 때 식당 여성 노동자들의 해고를 받아들이며 파업을 끝냈고, 2000년부터 사내하청 형태의 비정규직 확대에 투쟁으로 맞서지 않았다. 심지어 2001년 효성·태광 파업 때는 연대 파업 전선에서 이탈해 버렸다.
이런 양보와 타협은 일부 현장노동자들의 냉소와 사기저하를 낳았고, 비정규직 확대를 가져와 노동자들을 분열시켰다. ‘죽음의 공장’이 된 현대중공업은 이런 양보와 타협의 극단적 결과이다.
지배자들은 위기의 원인을 위기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셈이다.

한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이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노동운동이 노동조합원의 이기적 관점에서 벗어나 … 대폭적인 양보를 포함한 연대임금 정책과 사회개혁 요구를 임단투의 중요한 전략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매일노동뉴스>)
그러나 ‘조합원들의 실리만 일부 지켜내는 양보와 타협’이라는 문제에서 ‘조합원들의 실리도 양보하는 타협’을 대안으로 이끌어 내서는 안 된다. 대안은 ‘전체 노동자의 이익과 사회변혁을 위한 파업과 투쟁’이 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위기에 맞서 ‘사회공공성 쟁취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등 4대 과제를 내걸고 ‘2006년 5월 준비된 전조합원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투쟁을 미리 계획하는 건 좋지만, 독일 여성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지적했듯이 파업을 “호주머니 속에 접어 넣어 두었다가 마음먹으면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주머니칼처럼 생각”한다면 제대로 될 수 없다.

2006년 ‘세상을 바꾸는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강력한 파업과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의 조직과 의식을 높여 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로 들어와 사회적 합의에 동참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 장관 김대환과 노사정위 위원장 김금수는 “민주노총은 조건 없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라”며, 민주노총이 불참하면 ‘사회적 대타협을 포기하겠다’고  을러댔다.

1월 6일에는 좌와 우를 모두 포괄하는 1백65명의 ‘사회원로’들이 ‘기업의 고용창출 노력’과 ‘노조의 임금 인상 자제’ 등의 내용으로 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2005 희망제안”을 발표했다. 
1월 14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사회적 교섭’을 제안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개한다고 의결해 대의원대회에 상정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은 노사정위가 “[우리의] 요구를 사회 쟁점화하는 단위”라며 “[노사정위 참여] 때문에 민주노총이 지지부진하고 투쟁에 졌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자율과 연대’ 그룹의 최병천 씨는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89퍼센트의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통로”로서 노사정위 참여를 주장한다.
그러나 노사정위의 성격과 지난 경험을 돌이켜볼 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에서 노사정위는 경제위기 때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해 경제를 살리자’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해 왔다. 지배자들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발을 노사정위에 묶어 두고 현장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1998년 1기 노사정위에 참여한 결과는 ‘우리 요구의 사회 쟁점화’가 아니라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의 통과였다. 2기 노사정위도 은행·기업 퇴출과 구조조정의 도구였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나 노·정 협상에서 잘못 합의한 근로자파견제나 노동시간 단축은 89퍼센트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손해만 끼쳤다.
노사정위 참여가 투쟁을 가로막지 않을 거라지만 협상에 중심을 두고 연연하면 투쟁에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바로 지난해 하반기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면서 투쟁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했고, 노무현은 LG정유·궤도파업 직권중재로 뒤통수를 쳤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노사정위에 계속 참여해 온 한국노총의 조합원 여론조사에서도 64퍼센트가 ‘노사정위가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개혁 부도’를 선언한 ‘뉴(New) 노무현’이 합리적 중재자 역할을 할 리도 없다. 더구나 지금 노사정위에서 민주노총을 기다리고 있는 건 비정규직 확대 방안과 ‘해고는 쉽게, 파업은 어렵게’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 등이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노동조합은 불가피하게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
하지만 협상은 투쟁이 뒷받침될 때만 효과가 있다. 따라서 협상에 중심을 둬서는 안 된다. 게다가 지금 같은 불황기에 협상에 의존하는 건 재앙이 될 것이다.

만약 ‘사회적 교섭’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그것에 중심을 두거나 그것 때문에 투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 노사정위의 본질이 공개되면 언제든지 나와서 싸워야 한다.

1월 12일에 민주노동당 5차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중앙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 평가, 시군구 지역조직 개편안,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설치안, 인터넷 기관지 편집위 구성안 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과 비정규직 철폐 투쟁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초안은 “투쟁을 통해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은 실질적으로 저지시켰으며,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는 이루지 못하였으나 전국적 쟁점으로 만들었고, 민주노동당이 유일 진보세력임을 과시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태연 중앙위원(서울 은평)은 “우리 당의 보안법 완전 폐지 방침은 최고위원회 등에서 계속 훼손됐다. 지도부는 열우당의 형법보완론에 거듭 타협했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중앙위원(충남 아산)과 김준수 중앙위원(서울 성북)도 “우리 당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창현 사무총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열우당 2중대라는 비판을 두려워 말고 한나라당을 공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지 열우당 2중대가 돼도 좋다는 뜻은 아니었다” 하고 해명했다.
그러나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투쟁 전술은, 여러 개혁 과제들을 하나로 묶어 열우당과 한나라당 모두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 그럴 때에만 국가보안법 폐지도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국가보안법 올인’ 투쟁은 열우당과의 ‘개혁 공조’에 발목에 잡히는 바람에 열우당의 행보에 일희일비했고, 국가보안법 폐지는 고사하고 파병 연장안 같은 중요한 쟁점들이 거의 저항받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하반기 사업 평가를 둘러싼 이견은 당 내에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를 설치하는 문제에서 다시 한 번 불거졌다.
이 제안은 지난해 하반기에 당 지도부가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문제 의식이 담겨 있다. “‘비정규직 당원 모임’이 지도부에 투쟁 의지와 계획을 거듭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이진숙 중앙위원)
격론이 매듭을 짓지 못하자 문성진 중앙위원(인천)이 “중앙위 산하에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구성을 결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회의로 넘기자”는 수정안을 냈다.
그러나 이용식 최고위원은 “비정규직 투쟁본부 구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노동위와 별개로 구성하는 데에는 이견도 있으니 위상과 구성, 사업 등은 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운동본부를 노동위 산하에 둬 당 지도부의 통제력을 확보하려 했던 듯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당과 민주노총이 각각 정치와 경제를 분업하고자 하는 구상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이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정치와 경제의 분업은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상호 결합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이 결합되지 않으면 운동의 더한층 심화를 도모할 수 없다.
결국 이용식 최고위원의 수정안이 문성진 중앙위원의 수정안을 가까스로 누르고 통과됐다.

한편, 조직강화특위(조강특위)가 제출한 지역조직 개편안은 현행 지구당 체계를 시·군·구 행정단위로 재편하자는 것이었다.
주민의 생활권이 시·군·구 행정단위에 더 가깝게 형성돼 있으므로, 지방권력 장악이라는 목표에 비춰 지역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당법상 지구당이 폐지 조건 등도 근거가 됐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여러 지역위원회(지구당)가 하나로 통합돼 지역조직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점, 지방에서는 여러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은 지역위원회를 다시 잘게 나누면 조직력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사실, 두 안 모두 선거 제도(전자는 중대 선거구제, 후자는 현행 소선구제)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다른 한편에는, 세력간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했다.)

민주노동당의 지역 조직은 운동에 바탕을 두고 성장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과 간부 역량과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유연하게 편재할 필요가 있다. 운동이 성장하고 있고 당이 급속하게 팽창하는 상황에서 당 조직을 더 크게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봤을 때 “일률적으로 행정구 등을 기준 삼지 말고 도시와 지방, 당원 숫자 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재편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최재기 중앙위원(경남 창원)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지역 조직 개편안 최종 결정은 2월 27일 당대회로 넘겨졌다.

인터넷 기관지 편집위 구성안 토론은 첨예한 긴장감이 흘렀다. 정성희 기관지위원장은 인터넷 기관지와 <진보정치>의 편집위 분리안(1안)을, <진보정치> 이광호 편집장은 편집위 통합안(2안)을 내놓았다.
정성희 위원장은 인터넷 기관지와 주간 종이신문은 매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를 올리면 종이신문 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는 논거를 들었다.
이광호 편집장은 주간신문과 인터넷 기관지는 하나의 매체로 봐야 하며, 역량을 분산하지 말고 집중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편집위의 분리냐 통합이냐는 진정한 논점이 아니었다. 진정한 쟁점은 당 기관지의 정치적 성격과 구실을 둘러싼 이견이었다.
정성희 위원장은 <이론과 실천> 최영민 편집장을 해임하면서 기관지가 “좌편향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정 위원장이 그 후임으로 내세웠던 김장민 씨는 스탈린주의를 확고하게 옹호한다. “최악의 사회주의 체제라도 최선의 자본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 최악의 사회주의라고 폄하되는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은 미연방공화국보다 도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우월하다.”
그러나 당내 반발에 부딪혀 김장민 씨의 편집장 인준은 이번 중앙위에 안건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인터넷 기관지 편집위 구성은 이 논쟁의 연장선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안건은 재석 중앙위원 216명 중 138명의 찬성으로 반려돼 다음 중앙위로 넘어갔다.

영국 전쟁저지연합의 크리스 나인햄은 인도 반전회의가 국제 운동의 일보 전진이었다고 말한다.

2004년의 끝 무렵(12월 17∼19일) 4백 명이 넘는 전 세계 활동가들이 인도 하이드라바드에서 열린 반전회의에 참가했다.
반전회의의 목표는 인도 반전 네트워크 출범, 국제 운동의 다음 단계를 둘러싼 토론, 그리고 3월 19∼20일 행동 건설 등이었다.
회의 개최 아이디어는 2004년 1월 인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WSF)에서 나온 것이었다.
여러 공산당의 당원들과 평화 활동가들, 비정부기구(NGO) 활동가들, 카슈미르 투사들, 노동조합원들, 대학생들이 회의에 참가했다.
회의는 그 지역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모든 신문들에 기사가 실렸다. 이라크인들, 미국인들, 유럽인들과 인도의 운동이 조지 부시에 맞서 함께 모였다는 것은 중대한 소식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5천 명이 하이드라바드 거리를 행진하며 “부시 타도, 블레어 타도! 팔레스타인 만세, 팔루자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국제적인 반부시 시위를 보고 기뻐했고, 주변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동참했다.
정리 집회에서는 국제 대표들과 인도 좌파의 지도적 인물들이 연설했다.
정리 집회에서 한 학생 활동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것이 단지 출발이기를 바랍니다. 좌파는 이제 서로 대화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인도 민중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진 NGO ‘남반구초점’의 월든 벨로는 세계가 제국주의 때문에 분열됐다고 이야기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위험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우익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나머지 지역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은 잇따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냉전에서 승리한 대서양동맹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정치적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은 [세력을] 과도하게 확장한 동시에 통제력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크에서 미국 군대가 쩔쩔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라크 저항세력은 힘의 균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 어떤 미국 관리는 ‘수렁’이라는 말로 이라크를 묘사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국제 운동이 개입해야 할 곳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라크 사람들이 주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라크에서 미국이 패배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곳의 해방 운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배자들의 군사 개입을 저지할 새로운 전술을 가진 저항 운동이 필요합니다. 3월 20일에 대규모 시민불복종과 최대 규모의 국제 대중 시위를 벌입시다.”

이라크의 급진 시아파 성직자 알 사드르를 대변하는 하산 자르카니(Sheikh Hassan Zarkani) 촌장이 이라크 저항의 성과에 대해 연설했다. 

“무적의 미국 군대는 이라크 민중과 직면한 순간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팔루자를 재점령했다고 말하지만, 바로 다음 날 “저항 조직들” 때문에 도시를 개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든 무력으로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니파 무슬림 형제들과 함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항세력이 분열돼 있다는 생각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라크 저항세력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국제] 반전 운동과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미 우리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을 아주 심사숙고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미국 반전연합체 평화정의연합(UfPJ)의 조셉 거슨(J. Gerson)은 부시의 전쟁이 미국 국내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제 생각에 미국 군대는 이미 군사적으로 패배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군사적 패배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공화당에는 커다란 분열이 존재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이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존 매케인은 공개적으로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매파들에게는 어떤 선택도 군색하긴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후퇴하는 방식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미국은 지금 남북전쟁 이래로 가장 분열돼 있고 조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반전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군인 가족은 말한다’(Military Families Speak Out)와 ‘전쟁에 반대하는 이라크 참전 군인들’(Iraq Veterans Against the War)의 최근 활동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부시 전선이 새로 급속히 확장됐습니다.
운동은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활동 계획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교회나 노동조합이나 집집마다 다니며 반전을 알리는 전국 행동 기간도 있습니다.

부시 취임 기념일인 1월 20일에 대규모 시민불복종이 있을 것이고 3월 20일은 전국의 대도시들에서 항의 행동과 시위를 벌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운동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카이로반전회의 조직위원회’의 맘두 하바쉬(Mamdouh Habashi)는 이집트에서 성공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이집트에서 운동을 조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고 있고 여러 면에서 이집트는 미국 지배 사슬의 약한 고리입니다.
몇 주 전 무바라크 정권에 반대하는 최초의 성공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슬람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맑스주의자들이 처음으로 협력해서 미국의 침략에 반대하는 1, 2차 카이로반전회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3차 카이로반전회의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회의가 훨씬 더 크면서도, 가장 중요하게는 광범한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카이로반전회의가 예술가·작가·지식인·노동조합원 들에게 영향을 미쳐 이집트 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랍 세계의 썩은 물에 돌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카이로반전회의 - 이집트에서 중대한 반전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활동가들 - 다함께

전 세계 반전 활동가들은 반전·반세계화 운동 대표들에게 ‘미국의 침공에 반대하는 국제 운동’(the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US aggression)이 소집한 제3차 카이로반전회의에 참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카이로반전회의 참가를 호소하는 활동가들 중에는 영국의 전 국회의원 토니 벤, 현 국회의원 조지 갤러웨이, ‘남반구초점’의 월든 벨로, 카이로반전회의 조직위원회의 맘두 하바시, 남아프리카반전연합의 살림 밸리, 이라크 알 사드르 운동의 하산 자르카니 촌장,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야베르 위쉬바시(Jaber Wishbash), 인도의 대법관이자 인권운동가인 난디타 하스카르(Nandita Haskar), 전 이라크 주재 유엔(UN) 구호담당조정관 한스 폰 스포넥 등이 있다.

그들은 성명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2년 동안 국제 반전·반세계화 운동의 대표들은 카이로에서 아랍 세계의 이슬람주의·사회주의·민족주의 운동의 대표들과 함께 만나 왔다.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이 새롭고 결정적인 국면에 들어서는 지금, 전 세계 사회운동들이 아랍 세계의 사회운동과 함께 모여 제국주의의 경제적·군사적 형태에 모두 반대하는 공통의 목적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이집트 활동가들은 노동조합원들·인권운동가들·예술가들, 그 밖의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불러모으기 위한 일련의 특별 행사를 조직하고 있다. 그 목적은 이번 회의에서 참여의 폭을 훨씬 더 넓히는 것이다.
전 세계의 활동가들은 최대한 빨리 이집트행 비행기를 예약할 필요가 있다.

자오쯔양이 죽은 후 중국 지배자들은 매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국내 보도가 통제됐고, 해외 위성방송도 그의 죽음을 보도할 때마다 송신이 중단됐다.

반면, 많은 인권단체들과 천안문 항쟁 희생자 가족들은 자오쯔양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고 자오쯔양의 죽음과 함께 천안문 항쟁이 재평가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989년 천안문 항쟁은 ‘개혁파’ 전 총리 호요방의 죽음을 추모하는 시위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배경에는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지배와 시장경제 개혁이 가져온 불평등과 모순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학생 들의 분노가 있었다.
공산당 지배자들은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을 학살했고, 많은 참가자들이 오늘날까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야만적인 탄압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가족과 인권단체들의 요구는 전적으로 정당하다.
그들이 자오쯔양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것은 이유가 있다. 자오는 천안문 항쟁 때 군대를 동원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 지배자들 내 희생양이 됐다. 덕분에 일부 언론은 그를 “민주주의의 풍운아”라고 불렀다.

하지만 실제의 자오쯔양은 천안문 항쟁의 상징이자 “중국 민주화의 풍운아”가 될 자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천안문 항쟁을 가져온 중국 사회의 모순을 만들어 낸 장본인 중 한 명이었다.
1980년대 총리와 당서기로서 자오가 주도한 ‘개혁’은 공산당 독재 아래 중국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는 세계 시장에 중국을 개방했고, 이 때문에 서방 지배자들로부터 찬사를 얻었지만,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해 주던 사회복지제도가 파괴됐다.
지배자들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8년 5월 밀어붙인 가격 개혁 때는 하루 아침에 생필품 가격이 20∼50퍼센트씩 올라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떨어졌고, 천안문 항쟁에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한 원인 중 하나가 됐다.
그의 소위 ‘정치 개혁’도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단 한번도 공산당 독재에 의문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의 비서였던 바오통은 “10년 동안 그의 비서를 하면서 하는 단 한번도 그가 공산당의 지도적 위치를 의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는 공산당에 엄청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고 회고했다.

한술 더 떠, 그는 1987년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들어섰으며 공산당의 지도 아래 이 단계가 “앞으로 100년간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을 동원하기 위해 약속했던 민주적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았다.
초기에 천안문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그를 타도 대상 중 하나로 생각했다. 1989년 5월 29일 천안문 광장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는 야유를 받았다. 그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울면서 해산하라는 말 외에 할 말이 없었다.

따라서 지금 중국 지배자들이 자오의 죽음에 긴장하는 것은 자오쯔양의 실제 모습이 때문이 아니다. 중국 지배자들은 2004년 하반기에만 사소한 소요가 도시 규모의 봉기로 발전한 사례가 30여 건이나 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중국은 빈부격차, 도농격차,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 정부와 농민의 갈등 등으로 점철돼 있다.
한 봉기에 참가했던 노동자는 “우리 사회는 불붙기를 기다리는 폭탄 심지와 같다”고 말했다. 중국 지배자들은 1989년 ‘개혁파’ 지도자의 죽음이 대중적 저항으로 연결됐던 것처럼 자오쯔양 죽음이 투쟁의 심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많은 아카데믹들은 그의 죽음이 정치적 저항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 지금 상황은 1989년 호요방이 죽었을 때와는 많이 다르다.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그 당시에는 1988년에 시작된 경기불황으로 지배자들이 분열돼 있었다. 그래서 학생운동이 이 분열을 이용할 수 있었다.
젊은 노동자와 학생들이 자오쯔양에 얼마나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미지수다.

자오쯔양의 죽음이 당장 저항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천안문 항쟁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과 평가를 고무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천안문 항쟁은 대중들이 자오쯔양 같은 ‘개혁파 관료’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할 때 독재 체제를 뒤흔들 수 있음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천안문 항쟁은 중국 노동자와 농민이 지배자들에 맞서는 투쟁에 나설 때 새로운 투쟁의 역사와 함께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