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이라크 총선이 끝난 직후 부시는 이라크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 자신의 자유의사를 표현했고 자유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듣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와 더불어 이라크침략을 주도했던 영국의 블레어 정권 역시 대언론 발표문을 통해 총선이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며 이라크가 좀더 희망적인 곳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가하면 노무현 정권의 신임 이라크 대사인 장기호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상황이) 총선을 계기로 치안이 유지되고 안정화 되어간다' 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들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동맹관계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으며, 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를 미화시키려 한다는것은 충분히 예상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선거는 점령당국의 전면적인 계엄령 하에서, 선거하지 않으면 식량배급이 끊길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성공적이고 평화적으로 치뤄졌다는 언론들의 발표와 달리 이날 약 2백60건의 저항세력의 공격이 있었는데 이는 점령이후 하루동안 있었던 공격으로는 최대건수에 해당합니다. 선거를 관리해야할 선관위는 엄중한 호위와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신변에 대한 위협때문에 이라크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투표 참가율도 58%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얼핏보면 높은 수치인것 같지만 '억압에서 해방된 국민' 이 참여하는 투표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낮습니다. 일례로 1994년 남아공 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종말을 고했을때는 85.5%가 선거에 참여했었던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라크 국민들을 억압하는 점령당국의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의 충실한 꼭두각시 노릇을 해왔던 이야드 알라위 임시총리는 단지 14% 의 득표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시아파 성직자인 알 시스타니가 후원하는 이라크통일연맹은 미국에 철수일자를 제시하라는 선거운동을 벌여 과반수 가까운 지지(48.5%)를 받으며 최대 규모의 정당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이라크 민중들이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것이 점령중단, 미군의 철수임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거 직전(23일)에 조그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수니파의 82퍼센트, 시아파의 69퍼센트가 미군의 즉각적인 철수 또는 정부 구성 후 철수를 지지했으며 53퍼센트의 이라크인들이 무장 공격이 정당한 저항 형태라고 대답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저항세력의 공격이 약화되었다는 기미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전 운동의 일부는 선거를 통해 억압받아온 이라크 민중들의 열망이 실현되고 점령도 종식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선거가 어느정도 이라크 사람들의 의지를 실현할수 있지 않을까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자치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인들이 이 선거를 바탕으로 자치를 허락받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부시와 블레어는 점령이 계속될 것임을 명백히 했고, 미군은 최근에 이라크 주둔 미군의 수를 적어도 향후 2년 동안 현재와 같은 수준인 12만 명 선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라크 전역에 14개의 영구주둔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미군 점령당국이 이미 만들어 놓은 임시행정법이 실질적인 통치 법령 구실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요직들 역시 미국에 의해 임명되고 교체될 것이며, 법관이나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사법위원회 역시 점령 당국에 의해 선발·심사·교육될 것이라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국의 후원을 받아온 망명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것과 동시에 미국의 새로운 이라크대사인 존 네그로폰테 ( 온두라스 등 라틴아메리카에서 암살단을 배후조종한 경력이 있는 ) 에게 그 영향력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라크 국민들의 열망이 선거를 통해 실현되리라는것은 순진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점령중단이 이라크 국민들의 핵심 요구이며, 이것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전 세계 민중들의 대규모 저항운동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반전운동이 점령을 막지 못했으며 아무것도 쟁취하지 못했다는 패배의식에 여전히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가 이라크에서 수렁에 빠져있는것, 미국 공화당 안에서조차 철군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3인의 전직 장관들이 영국군이 12개월 내에 철수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것, 스페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철군이나 파병취소를 결정하도록 만든 힘은 그러한 냉소주의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저항운동이 지금까지 쟁취해 온 성과들입니다.
지난 세계사회포럼에서 반전 전략 회의에 참가한 각국 반전 활동가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 2년을 맞이하는 3·1920 국제공동반전행동을 결의했습니다. 이 결정은 마지막 날 있었던 사회운동총회에서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으며 이라크를 포함한 29개국에서 3·1920 국제공동반전행동이 조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뒷마당인 아르헨티나·브라질·베네수엘라와 같은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도 이와같은 행동들이 조직되고 있다는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는 3월 20일은 소수 부유층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번의 중요한 기회가 될것입니다. 3.20 국제반전공동행동에 함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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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년 3월 20일 오후 3시
장소 : 서울 대학로
오시는 길 : 지하철 4 호선 혜화역 2 번 출구
연락처 : 018-503-7858 - 하이에나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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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국제공동반전행동을 후원해 주십시오.
3.20 행동에 대한 후원이 절실합니다. 후원기금은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제작, 신문광고, 무대 및 음향 대여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3.20 국제공동반전행동을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재정 후원은 3월 20일 국제공동반전행동을 개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비록 작은 액수라고 해도 우리들의 힘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될것입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406201-01-075064 / 하나은행 356-910005-50207 (예금주 : 박석운)
No 1939 Socialist Worker(영국) 2005년 2월 19일
전쟁과 점령
이라크 총선 이후
미국이 당면한 문제들
이라크 여론에 대한 우리 지배자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앨릭스 캘리니코스(Alex Callinicos)가 경고한다.
“마침내 수상이 이라크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월요일 아침 라디오 4(Radio Four)의 《투데이 프로그램 Today Programme》에서 제임스 노티(James Naughtie)가 이렇게 물었다.
다우닝가(Downing Street) 10번지의 대언론 발표문은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그렇다!”고 떠들고 있다.
많은 기자들이 그 내용을 되풀이 말했다. 예를 들어, 제임스 블리츠(James Blitz)는 지난주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렇게 썼다. “행운의 여신이 다시 수상에게 미소 짓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노동당이 잘못 할 수 있다고 의심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 지난달에 총선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이후 이라크가 좀더 희망적인 곳으로--적어도 지금까지는-- 바뀐 것 같다.”
백악관과 다우닝가가 총선을 이라크 점령의 성공 사례로 덧칠하려 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태를 더 잘 파악해야만 하는 다수 인사들, 예를 들어 좌익 철학자들인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와 노먼 제라스(Norman Geras) 등이 총선을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축하했다는 점이다.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
첫째로, 부시는 이 선거를 원하지 않았다. 그와 그가 임명한 전직 총독 폴 브레머(Paul Bremer)는 자신들이 임명한 의회가 정부를 선출하고 이라크 영구 헌법을 제정하기를 원했다.
작년 1월에 이라크의 유력한 쉬아파 무슬림 성직자인 그랜드 아야톨라(Grand Ayatollah) 알리 알-시스타니(Ali al-Sistani)가 대중적 항의를 호소했고, 점령군은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부시와 브레머는 어쩔 수 없이 선거를 허용했지만 최대한 일정을 연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라크 국민을 옥죄는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시와 블레어가 선택한 후보 이야드 알라위(Iyad Allawi)는 전체 투표수 가운데 14%밖에 얻지 못했다.
시스타니가 지원하는 이라크통일연맹(United Iraqi Alliance; UIA)은 미국에 이라크 철수 일정을 제시하라는 선거 운동을 벌여 48.5%를 획득했다. UIA가 확보한 최대 규모의 단일 의석은 작년에 미국이 생사 불문하고 지명수배했던 급진 쉬아파 지도자 목타다 알-사드르(Moqtada al-Sadr)의 지지자들이다.
월요일에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논평했다. “미국의 [이라크] 개입 사태에서 가장 커다란 아이러니 중의 하나는 이라크인들이 …… 투표장에 가서 강력한 종교적 기반을 가진 정부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웃 이슬람 공화국인 [이란과] 단단히 결연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부가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라크 정책 속에서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수순이다. 미국 및 지역 전문가들의 말로는 그 비용이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투표 참가자가 58%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라면 이 수치가 높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 자유 민주 정체의 기준에서 볼 때, 특히 진정한 선거권이 최근에야 쟁취된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낮은 수준이다. 1994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종말을 고했을 때 투표 연령 인구의 85.5%가 선거에 참여했다.
물론 이라크의 투표 참가율이 낮았던 까닭은 이 나라 중부 지방에서 대규모 선거 보이콧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라크 중부 지방은 무장 저항 세력이 가장 강력한 곳이다. 이 지역마저 투표에 참여했더라면 미국 앞잡이들의 득표수는 훨씬 더 떨어졌을 것이다.
선거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마지막 요점은 민주주의가 자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인들이 이 선거를 바탕으로 자치를 허락받을 길은 전혀 없다.
부시와 블레어는 점령이 계속될 것임을 명백히 했다. 부시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일정 같은 건 없다”고 말했다. 미군은 최근에 이라크 주둔 미군의 수를 적어도 향후 2년 동안 현재와 같은 수준인 12만 명 선에서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선거 결과 극단적으로 쪼개진 국회가 만들어졌다. UIA는 과반수를 장악하지 못할 것이며, 그 자체가 연합이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이라크의 진짜 지배자인 미국 대사 존 네그로폰테(John Negroponte)가 상당한 기동의 여지를 확보할 것이다. 그가 계속해서 백악관의 지령을 받게 될 이라크 내각을 만들고 조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흐메드 찰라비(Ahmed Chalabi)와 같은 구닥다리 인사가 수상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사태의 진행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의 친구이자 사기꾼인 찰라비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동원된 허위 정보를 제공했지만 후에 미국과 사이가 벌어졌고 지금은 UIA의 지도자다.
점령 정부는 미국식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지배권을 확고히 하는 정책 방침에 따라 이라크 사회를 재구조화하려고도 애쓰고 있다.
2004년 4월에 브레머는 훈령 81조(Order 81)를 발표했다. 이라크 농부들이 수천 년간 자유롭게 종자를 재배하고 저장해 오던 관습을 초국적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이라고 선언하며 금지한 것이다.
부시와 블레어가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커다란 문제는 이라크 국민의 반발이다. 선거는 점령에 저항하는 사람들 사이의 분열상도 드러내주었다.
특히 쉬아파가 우세한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는 다수가 선거를 점령을 종식하는 최선의 방책으로 이해했다. 대부분의 순니파 아랍족이 거주하는 이라크 중부에서는 절대적이라고까지는 못 해도 다수가 무장 저항 세력과의 연대감을 표명하는 가운데 선거 보이콧을 결정했다.
점령 당국은 쉬아파 및 순니파 아랍족, 그리고 북부의 쿠르드족 사이의 분열을 조장해 왔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라크 정치를 파악하는 것은 오류다.
예를 들어, 급진적 쉬아파 이슬람교를 신봉하며 선거에 참여했던 사드르 지지자들과, 저항 세력을 지지하며 선거를 보이콧했던 순니파 무슬림 학자들 연합(Sunni Association of Muslim Scholars) 사이의 접촉이 최근 며칠 사이에 있었다.
어쨌든 점령에 저항하는 무장 투쟁이 줄었다는 징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왜 그럴까? 이라크인들이 투쟁하는 이유는 그들의 조국이 외국 점령하에 놓여 있고 선거가 이 상황을 바꾸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전 세계 반전 운동 세력의 어깨에 엄청난 책임을 부여한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그리고 한국--옮긴이 추가] 같은 점령국들에서 특히 그렇다.
투쟁을 끝내고 이라크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회를 부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점령을 끝장내고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해 부시와 블레어의 낯짝에서 느끼한 미소를 제거하기 위한 다음 방안은 3월 19일과 20일 점령에 반대하는 전 세계의 항의 행동을 대규모로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 앨릭스 캘리니코스는 여러 권의 책을 썼다. 책갈피 출판사에서 나온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The New Mandarins of American Power》도 그 중 한 권이다.
★ 政明爲 옮김/sumbol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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