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한 동안 잠잠했던 독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1월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독도의 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다.

이 와중에 지난  2월 23일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가 “독도는 명백한 일본땅”이라고 말하고, 3월 9일에는 <아사히신문>의 비행기가 독도 상공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말하며 반일 감정을 드러냈다.

사람들이 이처럼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 우익의 주장과는 달리,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 한국 영토다.

그러나 일본 지배자들은 ‘보통국가화’라는 이름으로 동아시아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패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관련 장애물을 하나둘 제거하고 있다.

돌섬일 뿐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변하는 것도 동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패권 야욕과 관련 있다.

이미 일본은 자위대의 존재를 합법화하는 내용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국제공헌’이라는 명목의 해외 군사 활동 확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사실상 용인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일본 정계와 재계에 폭넓은 지지 세력을 갖고 있는 우익단체인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4년 전에 이어 일제 식민통치를 미화하는 내용의 역사 왜곡 교과서를 다시 신청한 것은 이런 흐름 속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이런 행보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중국 또한 전인대에서 ‘반국가분열법’을 채택함으로써 맞대응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동아시아 정치 지형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는 미국의 용인 아래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비용을 일본과 나눠 맡고, 다른 경쟁국의 출현을 견제하면서 패권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미국은 ‘해외주둔미군재편계획(GPR)’을 통해 일본을 ‘전력투사중추기지’로 규정하면서 주일미군을 동아시아 전역과 중동, 중앙 아시아에까지 이르는 미군의 군사적 전개 축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이 점은 지난 2월 19일에 열린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의위원회’의 성명에서 양국의 동맹 범위를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공동 전략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미국은 새로운 미일동맹에 방해가 되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돕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군사 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은 어느 선까지는 일본 지배자들의 이익을 옹호해 줘야 한다는 것이며,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이를 지지하거나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 가능했다.

또, 일본은 북한과는 핵무기·납북자 문제,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오키노도리 등의 영토 문제, 러시아와는 북방 4개섬 반환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미국과 함께 대만 문제에도 개입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당하게도,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제국주의적 팽창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지배자들은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파병에서 미국·일본과 함께 하고 있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경제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일본과의 경제 교류가 더욱 중요하다. 이 점은 한국 지배자들이 한·일, 한·미 FTA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독도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초기에 “조용한 외교”를 구사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한국 지배자들이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나름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모순적 상황이 노무현이 밝힌 “친미적 자주”다. 노무현 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에 일관되게 맞서기 위해서는 노무현과 같은 한국 지배자들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중국 또는 미·일 등의 강대국들과 협력하면서 세계 체제가 강요하는 끔찍한 희생을 우리에게 지우려 한다. 제국주의 동맹국의 이익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 문제에 대한 지배자들의 민족주의 선동과는 다른 독립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일관된 반대는 군사대국화의 또 다른 피해자들인 일본의 노동계급과 민중에게서 나올 것이다. 국제주의 관점에서 이들과 연대하는 것이 대안이다.

일찌감치 ‘민주개혁’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낸 노무현이 노동자 공격에 ‘올인’하고 있다. 

법원은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 판정에 이어 현대차 5공장 비정규직 농성장에 대한 퇴거단행가처분 판정까지 내리려 한다.

노동부는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정규직 고용 의무가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경찰은 현대차와 하이닉스에서 경비대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폭력 탄압에 앞장서고 있고, 삭발·단식으로 저항하는 경찰청 고용직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연행했다.

이처럼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무현 정부는 기업주들 편에서 대량 해고, 구속·수배,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 용역깡패 투입 등 온갖 폭력과 탄압을 퍼붓고 있다.  

이런 탄압의 결과, 2백50일 넘게 투쟁하며 용역깡패의 폭력과 2억 4천여만 원의 손배 가압류에 시달리던 한원CC 노조 원춘희 대협부장이 3월 4일 자살을 시도했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열우당 이목희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참여를 결정해도 비정규 법안의 4월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파견 전면 확대가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경제 5단체장은 이에 힘입어, 정부의 비정규 개악안을 지지하며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은 노무현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 노무현에 맞선 투쟁에 ‘올인’ 할 때다.

민주노총 이수호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이 공약 사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수호 지도부는 “선언에 그치는 총파업”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준비된 총파업”도 약속했었다.

손석춘 씨가 지적하듯 노무현의 노동자 탄압과 공격이 거세지는 지금 “이수호 위원장이 역점을 둘 공약은 ‘대화’가 아니라 ‘총파업다운 총파업’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난해 한 달 간 전국을 돌면서 파업을 호소하고 투표를 조직한 결과, 11월 26일 15만 3천여 명이 6시간 파업에 참가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 후, 투쟁 건설보다 사회적 교섭에 치중하며 분열을 야기하고 시간을 허비했다. 4월 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투쟁과 파업 건설에 초점을 둬야 한다.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고무하는 활동은 조직하지 않은 채 ‘사회적 교섭에서 뒤통수를 맞으면 조합원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라는 식의 발상은 기계적이다.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구체적 상황, 조합원들의 사기와 자신감 상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혹시라도 ‘2006년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핑계로 이번 투쟁에 소홀해서도 안 된다. 정부와 기업주들의 당면한 공격에 맞서 싸우지 않고, 다시 말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투쟁보다 사회적 교섭을 강조해 놓고 내년에 어떻게 잘 싸울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이 실보다 득이 많다 … 우선, 교섭비용이 줄어든다”며 집회, 시위, 파업 등을 단지 ‘교섭 비용’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교섭이 아니라 이런 투쟁에 기초할 때만이 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제고할 수 있으며 그 성과는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다.  

강승규 부위원장은 또 사회적 교섭은 “전술”일 뿐인데 “지나치게 과민반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뒤통수만 맞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교섭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전술이다.

3월 11일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강승규 부위원장은 “1996년 노개위(노사관계개혁위원회) 때도 날치기 통과 이후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들고 일어섰다.”며 사회적 교섭이 투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96년에 정부는 민주노총을 노개위에 끌어들여 놓고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뒤통수를 쳤다. 이런 경험에서 뒤통수 맞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는 교훈을 끌어내는 게 맞다.

이 토론회에서 박용석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힘이 없으니까 교섭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싸우면서 힘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가 뻔히 자신을 공격하는데 교섭에 들어가는 것은 항복할 생각이 아닌 다음에야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다.         

1998년 노사정위 공공부문 특위에 참가했던 ‘평등사회를 향해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 임성규 상임의장은 “그 안에서 정부, 기업, 공익의원과 한국노총까지 12대 1로 싸워야 했고, 노사정 회의 다음 날 대량해고와 사유화가 발표되더라”고 말했다.

이갑용 울산동구청장도 “1998년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사정위에 참여”해 “일방적 거수기 노릇”만 해야 했던 경험을 말하며 “그 때와 지금의 정세는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23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 개악안을 처리하려는 열우당 의원들을 만나 “강행처리하면 그들[사회적 교섭 반대파] 주장이 맞는 것이고, 우리[사회적 교섭 찬성파]는 명분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악안이 4월로 미뤄졌다고 명분이 생긴 것은 아니다.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가 지적하듯,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하면 사회적 교섭 폐기하겠다’고 수차례 선언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던 3월 15일 대의원대회도 또다시 충돌 속에 무산됐다.

수단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사회적 교섭안을 막고 노무현의 공격에 맞선 투쟁을 호소하려 한 현장파 활동가들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한다. 

이런 현장파 활동가들의 진의는 외면한 채 기성언론은 역시나 “폭력”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비정규직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지배자들의 야만적인 탄압이야말로 진정한 폭력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폭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사회적 교섭 강행 뜻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마 다음 대의원대회는 녹록치 않을 듯 하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더 이상 “사회적 교섭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분열과 혼란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늦기 전에 모든 힘을 투쟁 건설로 돌려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보면, 민주노총 지도부는 4시간 파업을 넘어 진지하게 파업을 호소해야 한다.

현장에서 조직되는 강력한 투쟁만이 더한층의 분열을 막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노무현이 이헌재 경제 부총리의 후임으로 한덕수를 지명했다. 한덕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OECD 대사,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등을 거치면서 시장 개방 추진에 앞장섰던 자다. 특히 한·칠레 FTA 교섭을 이끈 주역으로 유명하다.

농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던 한중 마늘 협상 당시 협상 내용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사퇴하기는 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는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이른바 실용주의 경제 정책의 포스트로 일해 왔다. “개방 경제의 전도사”라는 그의 별명은 이러한 경력에 대한 칭송인 셈이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는 표창을 받았는데, 당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주한 미국기업은 자본주의적 사고와 서구식 경영을 한국에 도입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한국은 주한 미국기업을 미국기업이 아니라 한국기업으로 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덕수는 또 마늘협상 파동으로 사표를 낸 직후 ‘김&장 법무법인’의 고문을 맡기도 했는데, ‘김&장 법무법인’은 대표적 투기자본인 론스타 등의 한국 진출에 법률 자문을 하면서 론스타와 경제관료 사이에서 다리 구실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외 개방을 통한 성장론자’인 한덕수의 경제부총리 임명은 노무현 정부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고등학교 입학금조차 없는 가난한 집의 둘째 딸. 이런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 사랑하는 엄마, 내가 없어지는 것이 불효라는 것 알아. 하지만 내가 없어지는 것이 돈이 덜 나가 다행일지도 몰라.”

얼마 전 자살한 한 소녀 가장이 유서에 남긴 말이다. 우리는 요즘 이런 얘기를 익숙해질까 봐 두려울 만큼 많이 듣는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눈 앞에 둔 한국의 빈곤율은 정부 기준으로도 10.4퍼센트다. 외환위기 전인 1990년대 중반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최저 생계비 이하로 사는 사람과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빈곤층은 7백만 명에 이른다.

당연히, 빈곤은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가 돼 버렸다. 그러나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책은 제각기 다르다.

주류 언론은 성장을 해야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우리이웃”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조선일보>는 2002년 수준의 경제성장률(7.5퍼센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이재영 정책실장에 따르면 1999년 경제성장률은 9.5퍼센트나 됐지만, 중위 50퍼센트 이하 소득 빈곤율은 오히려 늘었다. 5년 동안 실행된 이 조사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 성장과 빈곤개선의 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결코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1인 가구에 36만 8천 원은 밥값에 불과할 뿐 영양 상태도 유지하기 힘든 돈이다. 문화 생활은커녕 아파도 제대로 치료 한 번 받기 어려운 액수다.

그것조차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수가 최대 4백2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받지 못하는 이유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소득이 수혜 기준에서 천 원만 넘어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특히 나쁜 독소조항이다. 2촌 이하 가족이 기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들 중 60퍼센트가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노무현 정부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노동을 통한 복지”다.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 만들어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EITC(근로소득 보전 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EITC는 많이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 주는 노동 유인 복지 제도다. 이 제도에서는 일정 수준까지는 일을 많이 할수록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이 지나면 지급률이 줄어든다. 따라서 결국 최저생계비보다 별로 높지 않은 소득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 EITC 제도 도입 후 빈곤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또 저임금 일자리라도 많이 해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리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열악한 일자리가 많이 늘었고, 노동 유연화가 확대됐다.

정부가 EITC 도입을 핑계로 최저임금제나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997년 이후 가난한 노동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연봉 1천1백만 원 이하 일자리는 1993년 5백8만 개에서 2002년 6백27만 개로 1백20만 개나 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계속 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1997년 이전 40퍼센트대였지만, 2004년 8월에는 56퍼센트에 이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30퍼센트 정도만이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평균 임금은 1백9만 원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1백5만 5천90원)밖에 안 된다.

위 사례들은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고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 한 빈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의 조건까지 악화하는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이것은 이전에 노동자들이 쟁취한 성과를 회수하려는 시도다. 1987년 이후 노동자 운동의 성과로 국민 소득에서 임금 몫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 분배율과 노동시간 등이 꾸준히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선돼 왔다.

그러나 1997년 이후 한국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더 가혹하게 쥐어짜면서 경제를 회복하려 했다. 정성진 교수는 1996∼2000년 사이 착취율 증가는 이 기간 이윤율을 매년 5.4퍼센트씩 상승하게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덕분에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다. 삼성 임원들은 스톡옵션으로 앞으로 1조 2천4백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백화점 명품관은 매년 확장을 거듭한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소득 지니계수도 늘었다.

빈곤사회연대(준) 발족선언문은 이 불평등을 잘 묘사하고 있다. “한국의 부자 5퍼센트가 한국 사회 부동산의 50퍼센트를 소유하고, 용산시티 파크 이틀 청약 기간에 우리 나라 사회복지예산 70퍼센트에 달하는 돈이 몰리는 세상이다…”

정부는 복지 예산을 얘기할 때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10년 동안 첨단무기를 사기 위해 24조 원을 쓰는 것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 재작년 기업들에게 1백조 원이 넘는 세금을 깎아주고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빈곤이 사회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보여 준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장한다.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부유세 도입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요구들을 지지해야 한다.

정부는 항상 장밋빛 미래가 얼마 안 남았다며 “인내”를 강요해 왔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장밋빛 같은 미래를 원한다면 이 사회의 거꾸로 된 우선순위에 맞서 저항하자!

지난 3월 5∼6일에 ‘다함께’가 주최한 ‘진보적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주제’에서 두 이주노동자가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두 사람이 전해 준 이주노동자들의 진솔한 삶과 투쟁 이야기는 많은 청중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라디카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저는 한국 땅에서 1992년부터 살고 있습니다. 20대 나이에 들어와서 30대가 다 됐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나이를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래 전부터 한국에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들어오면서 자기 살림과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 노동을 해 왔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힘들게 살면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한국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들은 이주노동자들 때문에 일 빼앗긴다고 오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이 일 빼앗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3D업체의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거에요.

3D업체의 일이라는 것은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자들이 안 하는 일이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14시간, 15시간 일하면서도 낮은 임금 제대로 못 받고, 강제로 일 하다가 다쳐도 산재 안 되고, 일하는 현장에서 폭행당하고 차별받아야 하고, 누구한테 맞아도 입 다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주노동자입니다.

우리는 많이 고통받고 노예처럼 일해 왔습니다. 가족 생존권 위해 모두 아픔을 참고 일해 왔습니다. 언젠가는 한국 정부도 우리의 아픔을 알고 좋은 제도 만들거라는 기대감이 항상 있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마침내 2003년 7월 31일 국회에서 고용허가제가 통과됐습니다. 그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합법화될 수 있구나.” 기대감도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한국 체류 3년 미만자만이 합법적 신분을 얻었습니다. 4년 이상 불법 체류한 이주노동자는 모두 2004년 1월 15일까지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합법화된 3년 미만자들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어 불법 체류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한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국 경제를 위해 일해 왔던 우리 이주노동자들을 아무 책임도지지 않고 나가라고 말하는 한국 정부 때문에 우리는 많이 고생했습니다.

고용허가제 때문에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합법화된 3년 미만자들도 체류 기간이 다 돼 불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12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심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언제까지 하는지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주 의정부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잡혀 갔습니다. 한 여성분도 잡혀 갔어요. 나이도 어린데요. 출입국 직원들이 그녀를 잡다가 그녀의 손을 부러뜨렸어요. 손 부러지고 그 분은 쓰러졌어요. 그런데 출입국 직원들은 그녀를 그냥 두고 갔어요.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공장도 책임 안 지고 출입국 사람들은 도망가고. 우리의 존재와 마음이 한국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존권까지 걸려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왠지 단속·추방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15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들 80명과 20명의 한국 활동가들이 함께 농성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속·추방 저지,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사업장 이동 자유였습니다.

농성중이었던 2004년 2월 15일에 우리 농성단의 이주노동자 대표 연행됐습니다. 또, 같이 투쟁하는 이주노동자 3명도 집회하다가 출입국 직원들에게 잡혀 갔습니다. 그 분들 석방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도 했습니다. 그 분들은 보호소에서, 저와 이주노동자 3명은 농성장에서 한 달 동안 단식했습니다.

추운 겨울 농성장에 모인 우리는 서로가 국적도 민족도 피부색도 말도 달랐지만 1년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며 뜨겁게 투쟁했습니다.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강제 추방과 인간사냥 때문에 14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와서 돈 많이 벌어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가족과의 약속은 단 1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가족들은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들을 잃어 버린 엄마,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 버린 아내, 하나밖에 없는 아빠를 잃어 버린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17년 전부터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탄압과 차별을 받으며 노예처럼 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아왔습니다. 바로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많이 이용당했습니다. 많은 이주 여성들은 성폭행도 당했습니다. 이렇게 입 다물게 하고 우리를 언제까지 써먹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을 만큼 참아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알려 주고 싶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노동자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지역에서 수도권 노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노동자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고통과 탄압에 맞서, 권리를 위해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숨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한테 큰 성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40만 명이 넘어요. 바로 앞에도, 자기 동네에도 이주노동자들이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 가족 다 놔두고 한국에 돈 벌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가족처럼 대우해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모두 합법화하면 자본가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이익이 없어지는 것 아닐까요?” 

이주노동자들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에요.

그런데 한국 자본가들은 왜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까요? 이주노동자들을 이용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에요. 그것은 또 한국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해서에요. 이주노동자들이 장시간 일하고 적은 월급 받으니까 한국노동자들한테 “니네도 그렇게 해라.” 하는 거에요.

지금 점점 비정규직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한국의 어느 집안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없는 집안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조금 있으면 학생들도 잘 아시게 될 거에요.

이주노동자들이 합법화돼서 한국에서 일할 수 있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훨씬 좋아질 거에요.

건설 현장에 가면 거기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너무 적은 월급으로 일해요. 그래서 한국노동자들이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식으로 말해요.

한국 노동자들도 월급이나 일당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허가 얻고 한국에서 제대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으면 한국 노동자들과 같이 그 사람들 월급 적으면 올라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일하고 장시간 일하니까.

한국 노동자들도 지금 받는 착취가 덜해질 것 같아요. 이주노동자들은 일 잘하는 사람이고 일 잘하면 그 사람 대우받고 싶어하죠. 인간이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우를 요구할 수 있어요.

난 한국 노동자들과 똑같은 월급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도 노동자니까.

나를 이용해 한국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은 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노동자는 내 형제예요. 그 분이 착취받는 것은 싫어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투쟁하고 있어요.

이주노동자 가족의 교육 문제를 말해 볼께요. 1999년에 이주노동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허용됐어요.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자기 가족들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거기에 서명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싱가폴 같은 데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서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데 한국은 초등학교밖에 안 돼요.

미안한 일인데, 제가 9년째 와이프와 떨어져 있는데, 얼굴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해요. 데리고 오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 데려 오고. 우리 딸 데리고 와서 학교에서 교육시키려고 생각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일하는 것으로는 못 데리고 와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적은 돈으로 자식들을 교육시킬 수 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큰 돈이 나가겠지만요. 한국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어떤 분이 외국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그 시행에 대해 질문했어요.

저는 방글라데시 출신이에요. 중동에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 있어요. 정부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 몇 만 명 필요하다” 하고는 데리고 가요. 거기서는 노동자가 일하고 싶은 공장에서 일해요. 자기가 너무 힘들면 자기 편한 데로 일자리 옮길 수 있어요. 사업장 이동 자유가 있어요. 싱가폴 같은 데도 비슷해요.

현재 한국에서는 내가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기분 나빠도 “오늘 일 못한다.” 이거 안 돼요. 나는 일 안하면 바로 잘려요. 잘리면 새로운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허가, 노동허가를 원해요.

동지들은 1970∼80년대 한국 노동자들이 독일에 가서 투쟁해 노동허가제를 얻어 놓은 것 알고 계세요? 그 때 간호원들이나 광부들이 독일에 가서 많은 탄압이나 차별받았어요. 투쟁하기도 했구요.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는 40만 명인데, 그 때는 2천5백 명이 투쟁해 노동허가 얻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미등록이나 차별받는 3D업체에서 일하는 분들과 적극 연대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빨리 노동허가 얻은 거에요.

아직도 그분들은 거기에서 살고 있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끝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테러리스트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부는 반전 집회에 외국인들이 나오면 사진 찍어요. 다 테러리스트로 몰아요. 우리는 한국에서 좋은 추억 갖고 가고 싶어요. 우리는 테러리스트 아니고요. 반한(反韓), 안 했어요.

또, 한국의 정당한 투쟁들을 다 지지하고 적극 연대하고 싶고요.

정부가 아무리 탄압해도 우리는 우리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 보다 더 좋은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에요. 동지들이 우리와 같이 있으면 우리가 더 힘차게 싸울 수 있습니다.

[크리스 하먼이 미국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레바논 등의 ‘민주항쟁’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독재정권과 준독재정권 들은 세계 도처에 존재한다. 이 모든 곳에는 분노하고 저항하고자 하는 여러 부문의 대중이 있다.

내가 최근 방문했던 이집트의 예를 들면,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1981년부터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다. 무바라크 정권은 지난 24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어떤 사회 단체도 국가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을 건설할 수 없다.

이것은 노동자와 농민의 투쟁을 고무하고 지원하길 원하는 사회주의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 또,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자유주의 지식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무슬림형제당같이 온건한 이슬람 운동과 좌파 무슬림에도 해를 끼쳤다.

또, 무바라크를 좋아하지 않지만, 서구식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집단들은 모두 억압받고 있으며 정권과 충돌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운동이 분출하면 적어도 처음에는 독재정권에 대한 그들의 일치된 반대 때문에 각 집단들 간의 차이점은 덮어진다.

그러나 이는 불안정하고 모순적인 상황을 낳는다. 이들 운동 가운데 일부는 노동자나 하층 중간 계급이나 농민 등 인구 대다수의 요구를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 때 주요 쟁점은 보통 실업·인플레이션·빈곤 등이다. 이는 1998년 인도네시아 봉기와 최근 에콰도르·아르헨티나·볼리비아 봉기의 주요한 배경이었다.

좀더 애매한 상황들이 존재한다. 많은 독재 정권들이 애초에 미국의 지지를 받아 수립됐지만, 미국이 나중에 그 독재 정부에 반대하는 저항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이 한때 지지했지만 그 뒤 사이가 틀어진 정권에 반대하는 저항일 경우에 특히 두드러진다. 시리아의 예를 들어보자. 시리아 정부는 1991년 걸프전 때 미국의 동맹국이었다.

시리아는 약 30년 전에 우익 팔랑헤 당 ― 미국·프랑스·이스라엘이 후원한 ― 에 맞서 투쟁하는 레바논 좌파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레바논에 군대를 보냈다.

현재, 이라크의 석유 통제권을 직접 장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부시 주변의 네오콘들은 중동 정부들을 손 봐 더 확실히 미국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

네오콘들은 독재 혹은 준독재 정권을 미국식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한다. 그들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들이 참가하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정부가 레바논과 시리아를 통치하기를 바란다.

미국은 특정 반정부 운동들을 친미적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은 운동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운동 지도자를 선택하려 했다.

몇몇 반정부 지도자들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싸우길 진정으로 원한다. 그러나 작년 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반정부 지도자들은 자기 지위를 끌어올릴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던 부패한 옛 지배 집단의 구성원들이었다.

물론 우크라이나에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 중 다수는 사유화로 한몫 잡은 마피아식 집단들이 지배하는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를 끔찍이도 증오했다.

그러나 그들이 지지했던 운동은 하나의 마피아식 집단을 또 다른 마피아식 집단으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중부 유럽의 지배권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벌이는 치졸한 공작에도 이용당했다.

이러한 정황들을 잘 판단하려면 누가 관련됐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다른 상황에서는 세력 균형도 우크라이나와는 많이 다를 것이다.

1980 ∼ 81년에 폴란드에서 일어났던 연대노조 운동은 지식인들이 투옥될 위험을 무릅쓰고 조직했던,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진정한 운동이었다.

이는 민주적인 자유, 진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 더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중의 자생적인 운동을 촉발했다.

이 때 미국은 연대노조 운동을 어떤 식으로도 지지하지 않았다. 운동이 패배한 뒤인 1981년 말에 가서야 미국은 운동의 지도자들을 회유했고, 그들에게 미국식 세계관을 심기 위해 돈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

1998년 인도네시아의 운동은 미국의 동남아시아 주요 동맹 정부 중 하나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미국은 수하르토 정부를 민주적 외양을 취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수하르토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정부로 대체하려고 무척 애썼다.

1986년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를 전복하고 “민중권력”이라는 말을 탄생시킨 운동은 순수한 대중운동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그 뒤로 필리핀의 지배계급은 새 정부가 근본적으로 마르코스와 같은 노선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노력했다.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한껏 고조될 때, 지배계급의 일부 분파들(과 주로 미국)이 그런 압력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기 전에 먼저 변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경우는 많다.

사회적 위기가 심화하는 동안에도 미국은 기존 정부를 계속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반정부 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미국 재단과 비정부기구를 이용해 반정부 운동 지도부에 침투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1970년대 후반 일련의 학생운동과 노동자 투쟁은 브라질의 군사독재를 약화시키기 시작했다. 장군들은 불만을 달래기 위해 선거 허용을 약속함으로써 이른바 “개방화” 과정이 시작됐다. 

상층계급은 자신들만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했다.

1987년 남한에서는 거대한 시위의 물결이 있었고, 1988년에는 파업들이 벌어졌다.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4년 뒤 선거 시행을 약속하라는 압력이 군부독재 정권에게 가해졌다. “안전한” 야당을 만들어 내는 주의깊은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 폭발은 없었다.

지금 미국이 이집트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조처다. 무바라크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은 무바라크를 패배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은 오직 가장 명망 있는 자본가 집단에게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좀더 급진적인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은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이번 선거를 묵인해 주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몇 년 후에 그들도 입후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에 맞서 사회주의자들은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분명 민주적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을 수립했던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당하지 않겠노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는 한편, 사회주의자들은 옛 정권의 위기를 이용해 독립적인 요구를 내놓고 노동계급의 힘을 강화하며 지배 계급내 어떤 인물이 당선되든 간에 상관 없이 그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레바논 사회주의자들은 시리아의 레바논 점령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또한 이스라엘의 시리아·서안지구 점령과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는 찬성하면서 시리아 군의 레바논 주둔을 비난하는 자들의 위선을 지적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미국의 중심 계획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점령에 저항하는 세력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위가 있을 때는 바로 이러한 쟁점들이 제기돼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계획을 추종하는 동원에 참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집트 사회주의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무바라크 대통령에게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할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다. 무바라크와 관련된 신자유주의 정책, 비상계엄, 노동조합 통제와 같은 것들도 함께 없어져야 한다.

만약 사회주의자들이 그 같은 요구들을 주장한다면 그들은 미국이 의도한 것과는 다른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다른 나라에 개입해서 “정권 교체”를 선동하는 데에는 언제나 위험이 뒤따른다.

독일 정부는 제1차세계대전 중이었던 1917년에, 볼셰비키 지도자 레닌과 멘셰비키 지도자 마르토프를 태운 기차를 러시아로 보내면 상황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들은 분명 러시아를 격변에 빠뜨렸다. 그러나 1년 뒤에는 독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났다!

지금 당장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거리에서 우파 기독교 민병대가 주도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레바논 폭격을 기억하고 있고 레바논 인구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 무슬림을 자극할 것이고, 그들이 거리로 나설 수도 있다. 그들의 요구는 지금 들리는 요구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미국의 네오콘들은 어느 사회에나 자신의 비전에 협력할 자본가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바로 네오콘들이 의존하고 협조하며 권좌에 앉히길 바라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피폐해진 중간 계급과 끔찍한 생활수준을 견디도록 강요당해 온 대다수 노동자와 농민 들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그들은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리로 나설 수 있다.

1백 년 전에 레온 트로츠키는 1905년 러시아 혁명에서 자본가들이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길 회피했지만, 노동자들이 이런 요구를 채택해 사회주의적 요구와 결합시켰다고 지적했다. 트로츠키가 연속혁명이라고 불렀던 그 과정은 중동에서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악몽이 될 수 있다.

번역 조민정

[크리스 하먼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계간지 ≪인터내셔날 쇼셜리즘≫의 편집자다. 국내에서는 ≪민중의 세계사≫(책갈피), ≪세계를 뒤흔든 1968≫(책갈피)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책갈피), ≪저항의 세계화≫(북막스) 등 여러 권이 번역돼 있다.
그는 8월에 ‘다함께’가 주최하는 ‘전쟁과 변혁의 시대’에서 연설하기 위해 한국에 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