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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 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 개악법을 비판하며 기간제 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견업무 제한 등을 제시한 비정규 노동법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가기관조차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인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이 권고안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단세포', '돌부리' 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난에 앞장선 인물은 다름아닌 '노동탄압부' 장관 김대환이다.
한때 ‘진보적, 친노동적’ 경제학자라고 불렸던 김대환은 노무현 대통령 본인과 그 정권에 복무하는 모든 떨거지들이 그렇듯이, 주류에 편입되자마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와 파병 반대 투쟁을 비난하고 이주 노동자를 단속·추방했으며 비정규직 확대 법안을 내놓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자본가들에게 편리한 도구처럼 쓰일수 있는 존재인지를 입증받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해왔다.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했던 '노동귀족' 김태환 열사의 죽음에 대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일어난, 나와는 무관한 사건' 이라며 애도전화 한통 하지 않은것은 그러한 충성심이 입밖으로 표출된 몇가지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꾸 반복해서 미안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그렇듯이, 한편으로는 여론에 신경쓰지 않을수도 없는것이 그의 입장이다. 지난 5 월, 김대환은 인하대의 CEO특강에 연사로 초청받아 참여할 계획이었다. 총학생회는 김대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학내 좌파들과 지역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김대환이 온다면 항의시위를 조직할 것이라고 학교측에 전했다. 고려대 학생들의 이건희 박사학위 수여 저지 시위의 여파가 인하대까지 미친것이다, 결국 부총장은 김대환에게 특강에 올 것인지 말 것인지 알아서 선택하라고 넘겼고, 이미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끄럽다' 는 평을 받은 김대환은 이건희처럼 망신당할 것이 두려웠는지 결국 제자들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할수 밖에 없었다.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만약 김대환이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못이겨 노동탄압부 장관을 물러난다면 그 후임은 누가 적절할까? 현재로서는 이목희 제 5 정조위원장 만한 적임자가 없는것 같다. 그는 이미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합의' 에 천착하는것을 반대하는 노동운동의 활동가들을 '좌익 맹동주의' 라고 비난하며 노동운동 지도부를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끌어들이고 발목을 묶는데 주요한 역활을 담당했으며, 동시에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 개악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활을 자임하는등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에 앞장서서 헌신해온 공이 있다.
최근에 이목희는 '차기 노동탄압부' 장관 자리를 굳히는 발언도 했다. 그는 19일 오전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들의 파업은 국민 정서를 외면한 것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고임금 근로자의 노동3권 가운데 일부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이라는 발언을 한바 있다. 이 발언만큼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그 모든 노동정책의 진의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경우도 드물것이다. 한마디로, 노무현이 존경하고 열우당이 마음의 대통령으로 모시는 인물은 박정희 장군이시며, 그 박정희 장군의 노동정책을 본받겠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여, 한나라당과의 사랑싸움은 대강대강 하시라. 지금은 선거철도 아니잖는가?
물론 김대환이 그렇듯이, 그도 여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인물이다. 해서 그러한 발언으로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 보인 직후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노동3권 일부 제한' 발언에 대해서 '표현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 며 변명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재미있는것은 이런 모습까지도 노무현 정권의 장관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그가 과거에 노동운동가 출신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유시민이나 임종석 의 뒤를 이어 '가짜 개혁 사기극' 의 떠오르는 주역이라고 볼수도 있겠다.
이날 그가 말한 직권중재는 필수 공익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개입해 법적으로 파업을 중단시키고 노사 합의를 조율하는 제도로 7 월 초 보건의료 노조가 파업투쟁을 준비하다가 바로 이 직권중재 결정때문에 파업이 억지로 미뤄지기도 했었다. 이는 민주노총 등이 말하듯이 군사독재 정권의 노동기본권 탄압 수단으로 출발한 대표적인 노동악법이며, 보건의료 노동조합의 예에서 보듯이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을시 그와의 연대를 막는 저해하는 역활을 수행한다.
이목희는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고 인정 하면서도, '사회 일각에서는 항공사, 조종사 노조의 단체행동과 관련해 직권중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발언이 정당함을 입증 하려고 했다. 그가 말하는 '사회일각' 이란 도대체 누구일까? 이날 경총에서도 '직권중재를 통해서라도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발언이 있었다는 것에서 보이듯이, 그가 말하는 사회일각은 이와같이 바로 자본가 계급들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주장은 자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발견할수 있다고 반론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된다. '쉽게 읽는 마르크스주의' 에서 크리스 하먼은 때문에 '만약 당신이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노동자들한테 혁명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이 어떤 대답을 듣게 될지는 뻔하다. 당신더러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당신의 질문이 기가 막힌다고 여길 것이다.' 라고 한다. 기득권들은 소수의 자본가와 권력자들이 국가와 산업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학교와 신문과 텔레비전이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주입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 이라는 마르크스의 말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것이다.
경기불황과 고용불안,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편하게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반응들은 정보를 공급하는 언론매체들이 정권의 요구와 자신의 이익 (광고유치) 때문에 자본의 입맞에 맞추어 편집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종사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곧 비행안전과 직결되며,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숨기고 마치 그것이 해당 노동자들에게만 이익이 되는듯, 심지어 그 때문에 '일반 국민' 이 피해를 보는것처럼 강조하는 것이 현재 기성언론의 역활인것이 사실이다.
좌우지당간, 현재 20% 안밖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차기 장관감이 이목희라는 것은 이번 '노동 3 권 일부제한' 발언으로 명확해 진것 같다. 신자유주의 개혁과 노동탄압에 앞장서는 노무현 정권의 선봉장으로 새롭게 나서게 될 이목희는 그가 따르려하는 '선배 집권여당' 들의 말로를 떠올려 보기를 바라는바다.
| 출처 : MediaNet SUMBOL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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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960 Socialist Worker(영국) 2005년 7월 16일 런던 폭탄 테러 타리크 알리가 정치와 폭탄 테러에 관해 이야기한다 런던 폭탄 테러와 관련해 경험 많은 반전 운동가 타리크 알리(Tariq Ali)가 이라크, 베트남, 테러리즘, 저항에 관해 이야기했다.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는 슬픈 시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녁 집회 주제에 관해 말씀 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현재 어떤 시기를 관통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몇 마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한 무리의 테러리스트가 런던의 평범한 노동 대중을 공격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좌파의 어느 누구도 지지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격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이 나라의 모든 언론과 모든 정치 집단이 무시하려고 애쓰는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무시하려고 하는 까닭은, 정부와 주요 야당 세력이 폭탄 테러가 왜 일어났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떳떳치 못합니다. 토니 블레어가 미국 대통령의 똥구멍이나 핥으면서 뒤치다꺼리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런던 테러가 발생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이런 역할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의문을 표하는 대중을, 그들이 지지하지 않는 전쟁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반대는 반전 활동가나 좌파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 반대의 분위기는 기성 체제의 상층부에도 존재했습니다. 바그다드가 함락되고 일주일 후에 다우닝가(Downing Street) 10번지의 국가 안보 보좌관인 고위 해외 정보 업무 담당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는 전쟁이 부당한 이유를, 우리가 거짓말에 의해 전쟁으로 내몰린 과정을,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 왜 영국을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런던 시장 켄 리빙스턴(Ken Livingstone)은 요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을 인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전에 여기에 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인용할 다른 누군가를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일까요?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사태가 2차 대전으로 돌아가버리고 맙니다. 켄 자신도,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단에 올라서 과거 한때는 자신이 전쟁에 반대하는 한 가지 이유로 런던 시민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옳은 말을 했고, 따라서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명할 수 없다면 다른 유일한 설명은 문명적인 것입니다. 총리가 제시한 야만과 문명의 대결이라는 정식 말입니다. 블레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초라한 내각은 블레어의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시까지 몇 구절을 따갔습니다. 우리는 명확해야만 합니다. 런던의 무고한 시민 살육이 야만적이라면--실제로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라크 민간인 10만 명 이상이 죽은 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구의 지배적인 문화 속에는 서구 시민의 삶이 이 세상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조금쯤은 더 가치가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이 폭탄을 퍼부으며 점령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비교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이 제가 오늘밤에 다루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라크에서 전쟁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영국의 언론이 런던 폭탄 테러에 할애하는 보도량의 4분의 1만이라도 이라크의 평범한 민간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데 쓴다면 여러분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반전 운동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라크는 수많은 수준에서 베트남의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처럼 베트남 시절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은 곧 종료될 것이다. 크리스마스에는 부대를 고국으로 귀환시킬 것이다.” 청중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은 베트남전 당시 미군 사령관이었던 웨스트모얼랜드(Westmoreland) 장군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년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 장병들은 올 크리스마스에 귀환할 것이다.” 베트남전에 관여했던 장성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은 정치인들 및 동료 장교들과는 상충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식이었지요. “그들이 우리가 상황을 장악해 주기를 바란다면 여기에 10년은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그는 진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유사성은 도시와 인간 생명에 대한 무자비한 파괴입니다. 이라크에서 민간인 10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치를 약 2천으로 추산되는 점령군 사망자 수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비율도 똑같았습니다. 베트남전 종전 무렵에 미군 장병은 약 5만 명이 죽었고, 베트남인은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미국에 맞서 투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했고, 그들 식으로 볼 때 그 전통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커다란 차이점이기는 합니다. 그들은 미국에 맞서 승리하는 것이 반전 운동에 갖는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저항을 이끌고 있는 유사한 조직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단일한 조직도 없습니다. 민족주의자, 세속주의자, 그리고 점점 더 증가하는 종교 분파 등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세계 무대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단일한 저항 조직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라크 공산당이 점령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명예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라크와 베트남의 또 다른 커다란 차이점은, 베트남 전쟁 때에는 영국 인구의 절대 다수가 전쟁을 지지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수치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전 운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도 국민의 38%만이 우리를 지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전 직전까지도 절대 다수가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그 소수는 계속해서 늘어났고, 마침내 그 소수가 평범한 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병사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하자--군복과 훈장을 내던졌고, 일부는 목발을 짚고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체제는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며 흑인 군인들과 대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나는 베트남에 가서 그들의 선전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었죠. “왜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배하는 체제를 방어하는가? 그 체제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었길래?” 명령에 불복하는 흑인 병사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더니 전쟁에 반대하는 흑인 병사들(Black GIs Against the War)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나는 베트남에 가고 싶지 않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베트남이기 때문이다. 지옥을 거부한다.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였습니다. 의식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목격한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인종 차별과 비참한 사회적 조건이 그들의 목을 죄었던 것입니다. 1968년에 폭동의 물결이 미국의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폭동 지도자들의 다수가 무기 사용법을 아는 흑인 병사 출신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전쟁 범죄 법정을 열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와 버트랜드 러셀(Bertrand Russell)이 베트남에서 전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말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공격을 받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6개월 후에 밀라이(My Lai) 학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인 기자 시무어 허시(Seymour Hersh)가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공개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모두가 잔학 행위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미국 군인들이 이라크인 수감자들을 총살했다는 공공연한 정보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다. 그들은 부상을 입었고,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끝내주었다.” 그들은 아부 그라이브(Abu Ghraib)의 수감자들을 욕보였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요르단과 파키스탄과 이집트에 고문소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보내면 전문가들이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수감자들을 모욕하기 위해 대놓고 오줌과 똥을 누는 것을 방침으로 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민지적 행동 방식입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다른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점령의 논리인 것입니다. 제국의 일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프랑스의 알제리 점령을 기억합니다. 프랑스인들은 알제리인들을 불결한 테러리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알제(Algiers)에 있는 카페들을 폭탄으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알제리 민족해방전선(Algerian National Liberation Front)은 이렇게 응답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에서 너희를 축출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한다. 만약 너희들이, 우리가 너희들과 그 친구들이 앉아서 즐기는 카페를 공격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정중히 부탁하노니, 우리에게 전투기를 몇 대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들의 병영을 공격해 주겠다.” 베트남 전쟁 기간 내내 미국은 베트남인들이 수도 사이공(Saigon)에서 폭탄을 터뜨릴 때마다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저항 운동 세력은 남베트남을 혼란 상태에 빠뜨리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재미있고 아름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령의 성격이 저항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진실입니다. 우리 반전 운동 세력은 런던 폭탄 테러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폭탄 공격을 수행한 사람들은 우리 세계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들립니다. “9/11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라크를 공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때 미국에 고용되었던 사람들이 그 제국을 공격한 사건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때 미국과 공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그 일을 했는지를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랍 세계에 서구 세력이 존재하는 현실이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해결책이 안 나온다면 테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밤 청중 중에 조지 갤러웨이(George Galloway)가 왔군요. 조지 갤러웨이에게 공식적으로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원에 진출했다는 것은 이 나라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무기 중의 하나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언론이 어떻게 대중을 추종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1960년대에 내게 그렇게 했고, 광부 파업 기간중에는 아서 스카길(Arthur Scargill)에게 그렇게 했고, 켄 리빙스턴이 런던 시장에 출마했을 때에는 그에게 그렇게 했고, 토니 벤(Tony Benn)이 노동당 지도부에 입후보했을 때에는 그에게 그렇게 했고, 지금은 조지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이 조지의 사진을 실을 때는 이런 헤드라인이 붙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혐오스런 사람.” 조지는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제시하는 정치적 논점에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블레어와 그의 가발, 또는 그 아내의 쇼핑 행태에 관해 나름의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정치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제시한 생각--폭탄 공격과 이라크 전쟁의 연관성--은 전 영국의 가두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라크에 가지 않았더라면 폭탄 공격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기성 지배 체제는 이 일이 이라크와는 아무 관련도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해야 합니다. 런던 폭탄 공격은 이라크와 관련이 있고, 우리가 철수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 政明爲 옮김/sumbolon@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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